Update2026.11.12 (목)
수입식품 안전정보 포털의 새 이름…‘수입 식품 정보 마루’로고 공모전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정보 포털의 새로운 이름인 ‘수입식품 정보 마루’에 잘 어울리는 로고를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다.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된 명칭 공모전 및 인기투표를 통해 ‘수입식품 정보 마루’가 선정되었다.식약처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공모전은 ‘수입식품 정보 마루’에 어울리는 로고를 정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작품은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국민 투표를 거쳐 상징성·인식성·디자인 완성도 등을 평가하여 최우수작(1명), 우수작(4명)을 선정하고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최우수작은 올해 2월경 오픈 예정인 ‘수입식품 정보 마루’를 대표하는 로고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식약처는 국민이 정해준 이름과 로고로 새롭게 개편되는 수입식품 안전정보 포털사이트를 통해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2020년, 전국 31만 5000세대 분양예정…세종은 440세대 분양 준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올해 전국에서 31만 5000여 세대가 분양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종은 지난해에 5,135세대에 비해 급감한 440여 세대가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6일 직방에 따르면 31만 4328세대가 분양을 준비중 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는 19만8,503세대가 분양 준비 중이며, 경기도가 9만 5,414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방에서는 11만 5,825세대의 분양이 계획돼 있다. 세종시가 440세대, 대구시가 2만 3,844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대전은 1만 1,520세대가 분양을 준비한다.올해 분양예정 단지 299개 단지 중 12개 단지가 3,000세대 이상의 매머드급 단지로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각각 4개단지, 인천시와 부산시에서 각각 2개단지가 계획돼 있다. 특히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직방은 지난해 예정돼있던 분양 물량들이 상한제 적용 등 정책 변경으로 올해로 미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계획 단지는 모두 올해로 분양 일정이 조정됐다. 3,000세대 이상의 매머드급 단지인 둔촌주공과 개포주공1단지 등 재건축 분양일정도 올해로 미뤄졌다.이에 직방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분양하는 재개발과 재건축 아파트으 청약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내다봤다. 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되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는 오는 4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이에 상한제적용에 따라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51개 단지, 7만 2,502세대다. 이 중 오는 4월까지 분양하는 단지는 11개 단지 2만 6,048세대이다. 2020년 5월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11개 단지, 1만 6,837세대로 상한제 적용 이후에도 분양물량이 예정돼 있다.전체 분양예정 물량 중 36%가 4월 이전 분양으로 예정되어 있고, 나머지 64%는 4월 이후나 분양일정 미정을 계획할 것으로 전망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급격한 공급감소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직방은 분석했다.이에 따라 올해 청약수요자들은 두가지 움직임이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 4월까지 청약을 받기 위해 움직이는 수요자들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 분양가 인하를 기대하면서 청약을 하려는 수요자들로 양분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개포주공1단지재건축, 둔촌주공재건축 등 인기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청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직방 관계자는 "지난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이 37%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55%를 차지하며 정비사업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분양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시설물 안전점검 부실하게 하면 등록 취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앞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하도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처분했으나 지속적으로 부실점검이 발생해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했다. 또한, 4차산업기술이 계속 개발‧활용되고 있으나, 안전점검에서는 해당 기술의 활용이 미흡해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했다.이번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의 주요개정은 ▲부실점검자 처발 강화 ▲신기술 하도급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먼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던 것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부실점검을 방지한다.종전에는 안전점검을 일부가 미흡하게 수행하였거나 전반적으로 불량하게 수행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분했으나 앞으로는 부실한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하여 처분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했다.또,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의 경우 일부 전문기술에 한정해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을 추가한다.그동안 4차산업기술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비용 등의 문제로 직접 보유하기 어려웠지만,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하도급을 가능하도록 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적극 활용되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활성화돼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고도화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종, 충남, 충북 새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월 4일 세종·충북·충남 지역에 새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다.환경부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세종시를 비롯한 충북, 충남 지역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시·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세종시는 62㎍/㎥, 충북은 62㎍/㎥, 충남은 61㎍/㎥로 3일 오전 0시부터 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4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이에 따라 세종·충북·충남 지역에 있는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아울러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93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평소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줄이고,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공사시간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금강유역환경청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세종시를 비롯한 충북·충남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 청장은 4일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천안시 에너지환경사업소)을 방문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보고받고, “행정·공공기관에서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에 솔선수범해 줄 것과 국민은 야외활동 자제와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당부할 예정이다.한편 국가기후환경 회는 국민 행동 권고 사항으로 ▲가까운 거리는 걷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과, ▲하루 3번 이상 환기 및 조리 후 30분 이상 환기할 것, ▲자동차 공회전, 과속, 과적을 하지 말 것, ▲폐기물 배출량을 줄여 소각량을 줄일 것,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로 대기전력 줄이기, 불법소각 및 불법배출 신고하기, ▲공기청정기 필터 사전 점검, ▲외출 후 손발 씻기 및 먼지 털기,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을 권장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한다
[대전인터넷신문=백승원 기자]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6년 7월 13일부터 2017년 9월 30일) 직후인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170만 9,822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66만 1,035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968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29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 3,690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이달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백승원 기자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 발간…신축단가 전년比 3.34%↑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한국감정원은 건축물의 용도·구조별 신축 표준단가 등에 대해 최신자료로 개정된 '2019년도 건물신축단가표'를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건물신축단가표는 한국감정원이 1969년 설립된 이래 50년 간 발간해 온 책자로, 감정평가, 금융여신, 손해사정, 감리비 산출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이번 발간되는 2019년도 건물신축단가표에는 추록본에 수록된 9종을 포함한 건물 420종의 신축 표준단가와 전기, 위생, 냉난방 등 부대설비 보정단가 및 참고사진과 도면 등을 수록하고 있다.2019년도 건물신축단가는 전년 대비 평균 3.34% 상승했다. 용도별로는 노유자시설(4.99%), 공장(4.77%), 문화 및 집회시설(4.35%) 등의 순으로 상승하했다.구조별로는 통나무조(5.18%), 철골조(4.70%), 조적조(시멘트블록)(4.55%) 등의 순으로 상승했다.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건물신축단가표가 건물 가치산정 등 관련 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며 "지난 50년간의 축척한 지식과 노하우를 주춧돌 삼아 앞으로의 50년을 위해 새로운 활용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의적절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발간되는 건물신축단가표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구입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등 건물신축단가표의 활용도가 높은 기관은 데이터베이스 형태로도 구입할 수 있다. 최요셉기자
맥키스컴퍼니가 주최한 맨몸마라톤대회 맨몸 마라토너 2,500명 맨몸으로 대전 갑천 변 달렸다.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완우 기자] 2020년 대망의 새해를 여는 1일 오전 대전 엑스포시민광장에 혹한의 날씨에도 맨몸으로 새해를 시작하려는 건각 2,500여 명과 이들을 응원하려는 사람들 2,500여 명이 운집 이색 광경을 연출했다.대전 엑스포시민광장에 모인 이들은 충청권 대표 주류기업인 맥키스컴퍼니(구 선양소주)가 주최하는 2020 대전 맨몸 마라톤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건각과 가족들로 대회 시작 전 소원성취를 기원하고 서로의 만복을 덕담으로 나누며 진풍경을 연출했다.맥키스컴퍼니 ‘2020 대전 맨몸 마라톤’대회는 2016년부터 매년 1월 1일 오전 11시 11분 11초에 출발해 맨몸으로 친환경 과학 도시 대전의 갑천 길을 따라 한밭수목원, 유림공원, 카이스트, 과학공원 등 7km 구간을 달리는 이색 새해맞이 행사로 이날 대회에는 참가자들을 비롯해 2020년 첫걸음을 응원하고 특별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함께한 가족과 연인, 친구 등 전국에서 찾아온 5,000여 명의 인파가 운집해 인산인해를 이뤘다.볼거리와 기획 행사가 많은 참여형 마라톤대회로 유명한 5회째를 맞은 이번 대전 맨몸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은 각자의 개성을 담은 맨몸 보디페인팅과 함께 다양한 문구로 표현한 새해 각오 및 이색복장을 착용하고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남자들은 맨몸으로, 여성 참가자들은 민소매 차림으로 새해 각오를 다지며 힘찬 레이스를 시작하였다.한편 식전응원공연과 준비운동으로 추위를 달랜 참가자들은 출발과 동시에 소망을 담은 풍선을 날리며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승부보다는 참가에 의미를 둔 참가자들은 구간마다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면서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즐기는 마라톤으로 대회에 임했고, 이들을 맞이하는 결승점에는 꽃가루와 함께 주최 측이 준비한 액운을 날린다는 의미로 바닥에 놓인 박을 깨며 결승선을 통과했다. 특히 맥키스컴퍼니가 ‘2020년’을 맞아 20대의 열정과 패기를 잘 표현한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상인 ‘이제 우린 20대다’ 상에는 김철(27세) 씨는 “2020년 첫날에 새해 각오를 다지고 남들과 다른 20대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참가한 대회에서 특별한 상까지 받게 돼 영광이다”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고, 이외에도 맥키스컴퍼니는 참가자들에게 포토제닉 이제 우린 상 및 보디페인팅 상, 깜짝 상 등의 다양한 특별상을 수여했으며, 위 시월·포토월·참가자 인증사진 및 이제 우린 사진관 등 특별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맥키스 오페라의 뻔뻔(fun fun)한 클래식 공연을 펼쳐 대회의 풍성함을 더했고 대회가 끝난 후 따듯한 떡국 나눔의 자리가 마련돼 추운 몸을 녹이는 시간을 가졌다.대회를 준비한 맥키스컴퍼니 조웅래 회장은 “2020년 첫날 추위를 이기고 맨몸으로 대회에 참가한 모든 분에게 박수를 보내며, 새해 소망하는 것들을 모두 성취하길 기원한다”라고 대회 소감을 전했다.한편 맥키스컴퍼니는 오늘 대회 외에도 계족산 황톳길 마라톤대회, 뻔뻔한 클래식 공연 등을 포함한 다수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향토기업의 사회환원에 모범이 되고 있는 선도기업으로도 유명하다. 박완우 기자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 있으면 기능성 표시 가능하다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일반 식품에도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허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여 12월 3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 도입 취지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제도는 ▲기능성 및 안전성 담보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 예방 ▲건전한 제조·유통 환경 마련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라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기능성 표시 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2019년 3월)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8개월(4월~ 12월) 동안 소비자단체, 업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업계), 학계, 정부(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하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 표시 식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성·안전성의 검증 방법 및 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서 홍삼,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30종을 사용해 제조한 일반 식품은 고시 제정과 동시에 기능성을 즉시 표시할 수 있다.새로운 원료에 대해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새롭게 인정받은 후 일반 식품에 사용하고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과학적 근거자료를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기능성 표시 식품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문헌 등을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었던 “숙취 해소” 등의 표현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아울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능성 표시 식품’은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소비자가 ‘기능성 표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표시를 제품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아울러 “이 제품에는 OO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OO이 함유되어 있습니다"라는 기능성 내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또한,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임산부·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등에 대해서는 기능성 표시를 제한할 계획이다. 식품산업은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은 보장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기능성 표시 식품’도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 식품과 마찬가지로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며 또한, 표시한 기능 성분 함량은 6개월마다 품질검사를 통해 유통기한까지 기능 성분의 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아울러, 기능성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영업정지 7일→15일)하고,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한 정보(일반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업소명, 제품명, 기능성 성분 및 함량, 기능성 표시내용’ 등 자료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이번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가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정부 등이 모여 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만큼 기능성 표시 식품이 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행안부, ‘자원봉사 지원체계’ 민간 중심으로 새출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돼온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내년부터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31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정부의 자원봉사 지원 시책과 연구를 보조하고 중앙과 지역 자원봉사센터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전국 자원봉사업무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2010년 출범한 후 지금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로 인해 중앙자원봉사센터는 단년도 위탁사업을 단순 집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독자적인 사업 발굴·기획·추진 등이 어려웠다. 또, 2년 주기로 위탁계약이 갱신돼 운영의 안정성, 직원 고용의 연속성 등에 한계를 보여 왔다.행안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자원봉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0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2020년 1월 1일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단체로 서울 세종대로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재단법인 설립으로 중앙자원봉사센터가 안정적인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 의사결정을 통해 전국단위 자원봉사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외부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자체 수익을 낼 수 있게 돼 장기적으로 탄력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민간주도의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향후 지역 자원봉사센터 민영화 전환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초대 재단법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현재 위탁운영 중인 중앙자원봉사센터의 권미영센터장이 채용돼 3년간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원봉사 지원 체계와 정책은 ‘민간 주도 관 지원’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중앙자원봉사센터의 독립 법인화가 그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민간의 자율성·전문성에 기반해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고 전국 자원봉사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국토부, 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발표…"미래항공산업 선도국가 목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항공정책의 비젼과 전략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년~2024년)을 수립해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운송, 안전, 공항개발, 보안 등을 종합하는 항공분야 법정 최상위 계획(항공사업법)으로 2010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밑그림이 돼 왔다. 1차 기본계획(2010년~2014년)은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립과 다각적 성장 도모'를 비젼으로 항공운송 경쟁력 강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했다면, 지난 2차 기본계획(2015년~2019년)에서는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비젼으로 하며, 특히 항공소비자 중심의 정책에 방점을 두었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기술융복합, 글로벌 항공시장 동향 등 최근 급격한 정책여건 변화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 6,000여건의 대국민 의견수렴(온라인 설문, 논문대회 등), 업계·학계·관련기관의 자문 등 과제발굴 단계부터 소통형 계획으로 수립됐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는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를 비젼으로 5대 목표와 3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 구축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항공-관광 융복합,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선도 등 9가지 전략을 통해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기존 아웃바운드(내국인 출국) 중심에서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신규수요 유치를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공항 인프라와 지역의 특별한 산업·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공항별 브랜드를 창출하고, 항공-관광 융복합 정책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항 간 경쟁심화에 대응해 인천공항의 경쟁력(Hub)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민 편의 증대와 인바운드 유치를 위해 지방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국제선도 확대(Point to Point)하는 Hybrid 항공네트워크 전략을 추진한다. 민·관이 보유한 항공 안전관련 데이터를 통합 수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항공교통관리 및 선제적 예방정비 등 무결점 수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통적인 항공교통의 국가간·도시간 운송기능을 넘어 드론택시 등 미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까지 항공운송의 패러다임을 확장한다. 도심형 항공교통(UAM)의 안전·사업에 관한 합리적 규제 설정, 수요분석·인프라 구축 등 세부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5년 도심형 항공교통(UAM) 실용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UAM 상용화에 대비해 기존 교통연계 도시개발 개념인 TOD에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가 중심이 되어 토지이용·건축설계 등을 선도하는 MOD 개념의 도입도 추진한다. CIS 중심(1축), ASEAN 등 신남방 중심(2축), 미주 중심 태평양 거점 강화(3축) 등 세계속으로 뻗어 나가는 에어실크로드 3개축 전략을 통해 항공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드론 활용을 도심 내 일상까지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생활 드론안전 및 드론테러 방지(Anti-Drone) 시스템을 강화한다. 기존 운영권 중심 공항수출에서 스마트도시와 연계한 지역개발, 첨단기술 구현 스마트공항 등 ‘한국형 공항 수출모델’을 개발해 패키지 수출을 추진한다. 차세대 항공기 상용화, 상업항공우주시대 도래로 예상되는 글로벌 초단축 생활권 도래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구상·준비한다.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 시대를 대비해 대북제재 해제 등 국제적 여건조성시 항공로 신설, 공항개발, 항공안전·전문인력 교류 등을 추진해 남북한 항공 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 스마트·체감형 및 보편적·무단절 항공서비스 구현스마트기술을 통한 공항서비스 수준 도약, 항공 소비자·교통약자 중심 서비스 개선, 항공종사자 보호 등 보편적이고 단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정책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그동안 ICT 기술을 공항운영과 서비스에 접목하는 초기 단계 스마트공항 수준이었다면, 다음 5년은 생체인식·AI 기반 탑승수속, 보안검색, 수하물 처리, 상업시설 이용 등 스마트공항 수준을 고도화하여, 새로운 여객경험을 창출할 것이다. 항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항공교통서비스평가의 환류기능 강화, 항공기 지연·결항 관리체계 구축,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항공교통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약자가 항공기 탑승, 공항이용에 불편이 없도록(Barrier-free) 공항 시설확충 및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항공기·공항 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안전위협, 폭력 등으로 부터 종사자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공항 조업현장에 웨어러블 로봇 시범도입 등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김포공항내에 건립 중인 국립항공박물관을 ’20년 상반기에 개관하고 항공분야 역사·유산 체계적 관리, 교육·홍보·관광 등 항공종합문화시설로 발전시킨다. ◆ 전후방 연계 종합산업 및 산업생태계 조성 기존 운송사업 위주의 정책에서 항공산업 전·후방 연관생태계를 포괄 육성해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항공운송사업은 시장기능을 통해 자율경쟁을 추구하되, 안전·재무상황 등 소비자 편익과 직결되는 사항은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면허·운수권 등의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해 나간다. 신선화물, 특송화물 등 고부가가치 항공화물운송 특화시스템 구축, 서비스 다각화 등 항공물류산업 재도약을 추진한다. 항공사 운영의 핵심이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항공기 도입에 대한 민관공동 공적보증제도 도입, 리스업 육성 환경 조성 등 항공금융 활성화를 통한 항공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여행패턴 변화, 소형공항 건설, 지역공항 중심 네트워크 확대 등에 대응해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저조했던 소형항공운송,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항공운송산업의 성장에 비해 경쟁력에 한계가 있었던 항공기 제작과 정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우위 분야를 선택해 집중 육성한다. 항공종사자 수요-공급 예측 및 안정적 인력수급체계를 마련하고, 개인 능력기반 교육훈련·평가체계로 전환하는 등 전문인력양성과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선제적 갈등관리를 통한 공항소음 관리,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CORCIA) 이행,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교통수단 도입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항공분야 환경이슈에 적극 대응한다. ◆ 공항을 지역경제·기업성장의 플랫폼 구축 국토부는 공항을 단순 교통망(Infra)에서 지역 신산업 육성(Industry) 기지로 전환하고, 지역여건에 따른 특화된 공항, 기술협력의 장으로 운영한다. 글로컬 시대 공항의 지역경제 앵커 전략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항이 협력적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여 공항-지역산업 연계 주변지역 개발과 Biz 포트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지역과 연계해 개별 공항별 비전과 역할에 따라 특화된 공항개발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항정책을 전환한다. 항행기술 발달에 따른 첨단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 무인항공기 운용 등 미래 항공교통에 대비하고, 우리 공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역체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공항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연계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항을 지역 커뮤니티 SOC로 확장 한다. 첨단기술의 각축장인 공항을 미래기술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중소기업 기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테크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 빅데이터·AI 기반 무결점 항공 안전과 보안 실현 국토부는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각종 장애와 안전·보안위협에 대응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 시스템과 역량을 선진화 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항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업계의 위해요인 자율보고 확대참여 등 자율과 상호견제의 균형적 항공안전문화를 조성한다. 항공안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정부 항공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인력 등 정비를 추진한다. 더불어, 테러 위협 등에 선제적 대비 및 항공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산 첨단보안 장비 개발촉진을 위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체계도 고도화 한다. 이번에 확정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2020년 새해부터 시행된다.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0년간 우리 항공운송 시장은 연평균 8.4%의 높은 성장을 했고, 공항·항공사는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라고 설명했다.그는 “다음 5년간 항공정책의 나침반이 될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몇 년내 우리 앞에 가시화될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준비 등 미래항공교통의 새로운 장을 제시하겠다"라며 "기존의 항공운송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항공산업이 관광·제작·물류·서비스 등과 연계한 종합네트워크산업으로 도약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라고 덧붙였다. 권 실장은 “지역쇠퇴, 인구감소 등의 구조적인 변화속에 공항이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개발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국토부,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체계' 구축…시장 관리역량 강화 방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지난 30일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전국 2,000여 개 정비구역의 전수조사 및 공적서류 수집을 통해 구역별 현황 등 다양한 정보와 통계, 편익기능을 관리·제공한다.도시정비사업 종합 정보시스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그간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사업주체인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해옴에 따라 발생했던 정보의 부정확성과 정보수준의 차이로 인한 사업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던 자료 취합과 분석과정의 비효율을 개선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이번에 도입된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은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감정원이 일제조사(2019년 8월~12월)를 통해 시의성 있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기관의 참여를 통해 구축된 것이다.이에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기반으로 정비구역, 구역별 기초정보, 추진단계, 사업계획, 조합운영현황 등 정비사업 관련 80여 가지에 이르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취급하고 있어, 관련 정보의 분석과 활용가치를 극대화 시켰다.국토부는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지속가능한 정보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자료조사·검증작업의 체계화,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개선, 다양한 신규통계 및 인포그래픽 구현 등을 통해 시스템을 고도화시킨다는 방침이다.더불어, 정비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준과 범위를 검토하여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을 대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번에 구축한 정보시스템이 정부정책의 품질향상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국토부, 현대·기아자동차 총 6개 차종 64만 2,272대 리콜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총 6개 차종 64만 2,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TQ) 130,140대, 포터 2(HR) 29만 5,982대, 쏠라티 3,312대 및 마이티 내로우 3,992대는 흡기공기 제어밸브의 위치정보전달 시간설정 오류로 분당회전수(RPM)가 불안정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지난 27일(그랜드스타렉스, 포터2), 내년 1월 17일(쏠라티, 마이티 내로우)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ECU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쏘렌토(UM) 3만1,193대는 차간거리제어장치(SCC, Smart Cruise Control) 장착 차량으로서 전방 보행자 인지정보 전달 통신방법 오류로 충돌방지 보조장치의 제동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봉고 3(PU) 17만 7,653대도 흡기공기 제어밸브의 위치정보전달 시간설정 오류로 RPM이 불안정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들은 지난 27일부터 기아자동차 AUTO Q(서비스 센터 및 서비스 협력사)에서 무상으로 수리(다기능 카메라 업그레이드, ECU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백승원 기자
2020년 1월 첫 입주 2만4000가구...수도권 입주물량 전년比 39%↓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2020년 첫 아파트 입주물량은 수도권 감소, 지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30일 직방이 발표한 '2020년 1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에 따르면 2만 4,121세대로 이달 입주물량인 2만 2,218세대에 비해 8.57%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12.18%가 감소한 9,024세대, 지방은 26.42%가 증가한 1만 5,097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서울의 아파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은 경북, 부산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전월 대비 지역별 입주예정물량은 ▲경북 2,736세대, ▲부산 2,729세대, ▲경기 1,552세대, ▲전북 1,254세대 순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소지역은 서울, 충북, 대구, 경남 순으로 ▲서울 2,804세대 ▲충북 1,382세대 ▲대구 710세대 ▲경남 545세대가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 1월 전국 주요 입주예정단지1월 전국 주요 입주예정단지로 서울은 상계4구역 재개발사업지인 ‘상계역센트럴푸르지오’, 신길5구역 재개발사업지인 ‘보라매SK뷰’, 경기도는 KTX광명역복합문화특구에 위치한 ‘광명역U플래닛데시앙’과 선부군자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지인 ‘안산라프리모’가 주목할 만하다는 업계 관계자의 분석이다.부산은 e편한세상오션테라스1,2,3,4단지, 전북은 전주효천지구우미린2차가 입주할 예정이다.상계역센트럴푸르지오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85-33번지에 위치한다. 총세대수 810세대, 7개동, 최고층 28층, 전용 34~104㎡ 규모로 구성돼 있다. 상계4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상계뉴타운1-6구역 중 가장 먼저 입주하는 단지이다. 인근에 지하철 4호선 상계역이 위치해 있고, 초,중,고가 밀집해 있으며 주변에 수락산과 불암산이 위치하여 도심 속에서 자연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보라매SK뷰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583-1번지에 위치한다. 총세대수 1,546세대, 18개동, 최고층 29층, 전용 39~136㎡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신길5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인근에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이 위치해 있고, 주변에 편의시설 및 보라매공원이 있어 입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기는 데 용이하다.광명역U플래닛데시앙은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2번지에 위치한다. 총세대수 1,500세대, 6개동, 최고층 49층, 전용 84~102㎡ 규모로 구성돼 있다. 고층 주상복합단지로 KTX광명역복합문화특구에 위치하여 도보로 지하철 1호선 광명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이다. 주변에 대형편의시설이 위치하여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다.안산라프리모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54-2번지에 위치한다. 총세대수 2,017세대, 21개동, 최고층 35층, 전용 59~99㎡ 규모로 구성돼 있다. 선부군자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으로 인근에 서해선 선부역이 위치해 있고, 초,중,고가 밀집해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인근에 관산공원, 선부제1공원, 안산화랑공원 등 녹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e편한세상오션테라스1,2,3,4단지는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13-10번지에 위치한다. 총세대수 1,038세대, 2~4개동, 최고층 22~26층, 전용 84~160㎡ 규모로 구성돼 있다. 인근에 광안대교와 센텀시티가 있으며 주변에 민락수변공원이 입지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내부구조는 오픈테라스를 적용해 바다 조망권이 매우 우수하다.전주효천지구우미린2차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354-1번지에 위치한다. 총세대수 1,128세대, 11개동, 최고층 25층, 전용 84㎡ 규모로 구성돼 있다. 전주효천지구에 위치해 있고, 초,중,고가 밀집해 있으며 1번국도를 이용해 전주완주혁신도시로 접근이 용이하다. 최요셉기자
11월 주택 인허가 3.3만가구…전년比 23.9%↓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지난달 주택 인허가 실적이 지난해 11월보다 감소했다. 특히, 지방보다는 수도권의 감소폭이 상승했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만 3,368가구를 기록해 전년 동월(4만 3,859가구) 대비 23.9% 감소했다.수도권은 1만 5,919가구를 기록해 전년 대비 35.6%, 5년평균 대비 44.9% 감소했다. 지방은 1만 7,449가구로 전년 대비 8.9%, 5년평균 대비 31.1% 줄었다.아파트는 2만 4,204가구로 전년 대비 28.4%, 5년평균 대비 38.2% 감소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9,164가구로 전년 대비 8.9%, 5년평균 대비 39.2% 줄어들었다.11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만 9,616가구를 기록해 전년 동월(3만 5,380가구) 대비 12% 증가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 2,193가구로 전년 대비 14.9% 감소한 반면 지방은 1만 7,423가구로 87.3% 증가했다. 아파트는 3만 1,696가구로 전년 대비 25.1% 증가했지만 아파트 외 주택은 7,920가구를 기록해 같은기간 21.1% 감소했다.11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3만 5,861가구로 전년동월(2만 1,835가구) 대비 64.2% 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만 9,628가구를 기록해 전년 대비 66.6% 증가했다. 지방도 같은기간 61.5% 늘어난 1만 6,233가구를 기록했다. 일반분양 2만 1,772가구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임대주택과 조합원분도 각각 4,995가구, 9,094가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058.9%, 76.4% 늘어났다.11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3만 5,503가구를 기록해 전년 동월(5만 2,915가구) 대비 32.9% 감소했다.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만 6,937가구, 1만 8,566가구를 기록해 전년 대비 44.1%, 17.9% 감소했다. 최요셉기자
국토부, 만트럭버스코리아 덤프트럭 등 제작결함 건설기계 311대 리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 ㈜태강기업,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등 3개 기종의 건설기계 31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50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 또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주행 중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내부에 공기를 주입해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공기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 파손 현상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리콜은 국토부의 제작결함조사 지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확인된 결함을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을 거쳐 제작사에 통보했다. 이에 제작사의 시정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덤프트럭 150대 중 54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97대(크랭크축 파단 1대 포함)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해 전복 가능성이 확인됐다.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태강기업에서 제작·판매한 기중기(TKA-442CH) 5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연구원)에서 제작동일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지 처분을 했고 리콜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2일부터 제작사로부터 미승인 후면부착물의 제거 조치를 받은 후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제작사 부담으로 구조변경검사(제원변경)를 받을 수 있다.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 펌프 108대도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연구원)에서 제작동일성조사 결과,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지 처분을 했고, 리콜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2일부터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제작사 부담으로 구조변경검사를 받을 수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제작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다"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