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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바이오메디컬 제2차 규제특구에 지정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12일 대전광역시가 2차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면서 기간 내에 생산 1천억원, 고용 800명, 부가가치 450억원 등 대전 경제·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바이오메디컬 규제특구로 지정된 대전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 검체 확보가 가능해져 바이오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현재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유해물 은행의 임상검체를 을지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하게 된다.이같은 사실은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가 11월 12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대전을 비롯한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지역 특구 지정과 26개 규제특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특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대전을 포함해 2차로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5%(일반 3%), 중견기업 3%(일반 1~2%)에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여,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는 한편 다른 관계부처와 함께 열심히 협업을 통해서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산업에 날개를 달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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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절임배추,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절임 배추로 김장을 담그는 가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가정에서 위생적으로 김장 김치를 담을 수 있도록 절임 배추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한다고 식약처가 13일 밝혔다.특히 올해는 잦은 태풍으로 배춧값이 급등해 절임 배추의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절임 배추는 제품을 받은 당일에 바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상온에서 하루를 넘겨 보관할 경우에는 위생 지표균인 대장균군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절임 배추를 상온에서 1일 이상 보관하였다면, 세척 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통상적으로 김치의 발효가 진행되면서 유익균인 유산균에 의해 대장균군이 사멸되기는 하지만, 김장재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식약처는 밝혔다.부득이 절임 배추를 하루 지난 후에 김장을 담글시 절임 배추를 세척 해야 하는데 세척횟수는 3회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3회 세척으로도 대장균군이 충분히 감소할 뿐 아니라, 너무 많이 세척 하게 되면 물러지는 등 절임 배추가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3회 정도 세척 하면 세척 전을 기준으로 총 세균수는 95%, 대장균군은 93% 감소한다고 식약처가 실험결과을 발표했다.따라서 식약처는 “김장철 절임 배추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만큼 제조업체는 절임 배추를 위생적으로 생산하고 소비자는 안전하게 사용하여 건강한 식품 소비 환경이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절임 배추 제조업체가 배추·소금 등 원료 구입부터 제조 용수 관리·세척방법·작업자 위생에 이르기까지 제조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절임 배추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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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18개 매각 설명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사용했던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제2차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백경비엠에스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투자회사·건설사·자산운용사·금융사 및 개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매각 대상 물건의 가격과 입지 정보 등의 최신 상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 매각 대상 부동산은 총 18개로 정부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 1개 기관,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0개 기관의 종전부동산과 매입공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 중인 7개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행사에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설명과 함께 ‘국내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과 공모시장의 분석’이라는 주제로 류강민 이지스자산운용 리서치센터장 특강이 진행되며, 특강에 이어 종전부동산 등 매각대상 개별 물건의 소개가 진행된다.또한, 본 행사 진행에 앞서 공공기관 매각 담당자들이 참석해 운영하는 상담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개별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119개의 종전부동산 중 108개의 물건을 매각했다. 올해에는 다양한 매각 활동을 통해 정부 소속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매입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망포지구를 성공적으로 매각한 바 있다.아울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서울 서초구는 부동산 본래으 농식품기업육성 기능 유지 및 농업공공성 제고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 기부채납 협의 중에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투자설명회 개최 등 홍보와 더불어 미매각 부동산의 매각 장애요인 개선, 매각방식 다양화, 부동산별 맞춤형 매각전략 수립 등을 통해 잔여 종전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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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괴물 100개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리콜 명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가 최근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액체괴물’ 제품 중 100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액체괴물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됨에 따라 법상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특히 2019년부터는 붕소를 안전관리 대상물질(기준치 : 300ppm(mg/kg))로 새로 추가하면서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집중 조사했다"라고 11일 밝혔다.국표원에 따르면 리콜명령을 받은 100개 제품 중 87개 제품에선 붕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그 중 17개 제품은 붕소뿐 아니라 방부제(16개 제품)와 프탈레이트 가소제(1개 제품)도 함께 기준치를 초과했다.이외 13개 제품은 붕소 기준치를 충족했지만 오는 1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한다.더불어 리콜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고,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국표원은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고,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국표원은 지난해에도 2차례에 걸쳐 액체괴물 238개 제품을 조사해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90개 제품에 리콜 조치했지만, 리콜제품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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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향선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오는 12일 더케이호텔 거문고 A홀(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제18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 포럼’을 개최한다고 식약처가 밝혔다.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식품 안전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식품안전정보원 권소영 부장)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기술 활용한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사례 소개(농심NDS 차재열 소장) ▲신기술 활용 효율적 수입식품 관리체계 구축 방안(식약처 지능형수입식품통합시스템구축TF 최용훈 팀장) 및 패널토론이다.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다양하게 적용해서 투명성과 접근성 확대 및 체계적인 자료관리 등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제조사와 수입사, 그리고 정부가 제품 관련 방대한 정보를 각각 보관·활용하기 때문에 투명성은 물론 장소에 상관없이 실시간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사물 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분석기기 및 자료관리 시스템은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기존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자료 입력을 자동화할 수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은 문서의 오류를 분석하고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해서 위해도 등을 분류‧대응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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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데이·수능 대비,과자·초콜릿 등 식품 제조·판매업체 3,600곳 점검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일명 ‘빼빼로데이’(11.11)와 ‘수학능력시험’(11.14)을 앞두고 식약처가 지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과자·초콜릿 등 식품 제조·판매업체 3,600곳을 점검해「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시행(1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기타(4곳)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또한, 제과점·편의점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선물용 제품(막대과자·초콜릿 등)에 대한 수거·검사(539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91건)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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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강자 쌍용건설…'루이비통 메종 서울' 오픈
[대전인터넷신문=박세종기자] 쌍용건설은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해 주목을 받은 청담동 루이비통 메종 서울(LVMS)이 2년여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지난달 30일 완공했다고 4일 밝혔다.이 건물을 설계한 프랭크 게리는 예술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통해 쇠퇴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빌바오 효과의 창시자이자 파격적인 곡선의 장인으로 불리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건축가 중 한 명이다.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과 프랑스 파리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 미국 LA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등이 그의 대표작이다.이번 리모델링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완성된 루이비통 메종 서울은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답게 독특하고 아름다운 외관이 특징이다. 건물 전면에는 유선형 유리 블록을 쌓아 부산 동래학춤에 등장하는 학이 내려앉은 듯한 모습을 재현했고, 외관 전체에 수원화성의 설계 방식에서 얻은 영감까지 도입함으로써 한국적이면서도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동시에 표현했다.쌍용건설은 이 작품의 시공을 위해 입면이 3차원 수준으로 복잡하고 모양이 각기 다른 전면 유리는 스페인에서 별도 제작 공수했으며, 3차원 입체설계 시스템인 BIM과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기법 등 첨단 공법을 총동원했다. 세계적인 명품 건축물답게 내부 인테리어 설계는 샤넬, 루이비통, 불가리, 디올 등의 매장을 디자인한 피터 마리노(Peter Marino)가 담당했고, 3.3㎡ 당 공사비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약 15배, 특급호텔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쌍용건설 관계자는 “2000년 국내 최초로 리모델링 전담팀을 구성하고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1~4호를 비롯해 지하 2층 주차장 신설과 엘리베이터 연장기술 개발, 2개층 수직증축 등 업계 최고의 기술력과 실적을 보유해 왔다”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고급 건축 리모델링에서도 쌍용건설이 최강자라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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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의료기기 시대의 도래, 인공지능(AI), 3D 프린팅, 수술용 로봇 ...꾸준한 허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지난해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총 7,745개 중 국내 제조 의료기기가 총 3,600건으로 전년 대비 6.9%(232건) 증가하였다고 식약처가 발표하였다.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허가·인증·신고 건은 총 7,745건으로 전년 대비 563건 감소하였으며, 제품 등급에 따라 분류하면 4등급 258건, 3등급 760건, 2등급 2,021건, 1등급 4,706건이다.이 중 제조품목 비율이 수입품목 대비 ‘17년 41%(3,368건)에서 ‘18년 46%(3,600건)로 제조 건수가 5% 정도 증가하였다.특히, 국내 제조는 2등급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최근 3년 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허가 대상인 3·4등급 의료기기는 전년 대비 각각 78건, 138건 감소하였다. ‘18년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현황의 주요 특징은 ▲2등급 중심의 국내 제조 의료기기의 증가 ▲의약품 복합·조합 품목 및 조합 의료기기 허가의 근소한 하락세 ▲사용자의 편의성이 강조된 한 벌 구성 의료기기 허가의 지속적 증가 ▲인공지능 의료기기 시대의 도래에 따른 인공지능(AI), 3D 프린팅, 수술용 로봇 등 첨단의료기기의 꾸준한 허가 등이다.아울러 인공지능 의료기기 시대의 도래에 따른 인공지능(AI), 3D 프린팅, 수술용 로봇 등 첨단 의료기기의 꾸준한 허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를 필두로 3D 프린팅 및 수술용 로봇 등 첨단 의료기기가 꾸준하게 허가되고 있다.골연령 판단을 지원하는 X-ray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등 의료영상분석을 보조‧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4개 품목이 국내 최초로 허가되었고,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두개골 성형재료 등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와 수술용 로봇 등이 지속적으로 허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최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고령화 시대 웰빙 현상으로 보청기, 임플란트 등 개인용 의료기기 인증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와 ‘재심사대상 의료기기’ 등 고위험 의료기기의 허가는 50% 이상 감소세를 보였다.이는 주로 3‧4등급 의료기기에 포함되는 고위험 의료기기가 임상시험 등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용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또 혈당측정기, 채혈침, 검사지 등의 의료기기들로 구성된 혈당측정시스템과 같이 2가지 이상의 의료기기를 하나의 포장단위로 구성한 ’한벌 구성 의료기기‘는 실제 사용자의 편의성이 감안 되는 추세가 반영되어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2016년부터 매년 ‘의료기기 허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현황과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기기가 허가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였다고 평가하며, 식약처는 최근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등 규제혁신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적용대상을 종전 11개 품목에서 153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최첨단 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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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달고·덜짠 건강한 메뉴, 팔도 밥상 저염 급식 경연대회 열려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덜 달고 덜 짠 음식의 대중화를 위해 1일 한식 문화관(서울 중구 소재)에서 ‘2019년 저염 급식․건강한 빵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식약처가 밝혔다.이번 경연대회는 가정 등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팔도 밥상 저염 급식‘, ‘당을 넣지 않고도 맛있는 건강빵‘을 주제로 1차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총 20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본선 경연은 저염 급식(국1, 반찬4) 요리와 건강한 빵 만들기 부문으로 나눠 식약처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부대행사로는 주부, 학생 등으로 구성된 국민 맛 평가단과 요리사가 함께하는 ‘슈가 다운 건강 간식 쿠킹 클래스‘ 체험 이벤트도 함께할 예정이다.수상자는 식단의 영양평가, 조리·발표평가 및 대중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국민 맛 평가단 심사를 거쳐 부문별 최우수상(1팀), 우수상(2팀), 장려상(3팀), 특별상(4팀) 및 우수 기관상(2팀)을 선정하여 식약처 장상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으로 최우수상(1팀, 100만원), 우수상(2팀, 70만원), 장려상(3팀, 50만원), 특별상(4명, 20만원)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저염·저당 실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및 실생활 활용 가능한 식단개발·보급을 확대하여 나트륨·당류 줄이기 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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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서 '5명 사망'…국토부, 특별점검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 백승원 기자] 지난달 시공능력평가 100위 건설사 건설현장에서 5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달 시평능력 100위 건설사 건설현장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극동건설과 삼성물산, 호반산업, 한진중공업, 성도이엔지 건설현장에서 각 1명씩, 총 5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극동건설은 지난달 17일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4공구 노반건설공사 현장에서 버력(터널 굴착 중 발생한 암석·토사 찌꺼기) 운반용 대차 연결작업 중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극동건설은 지난 8월18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3공구 현장에서도 1명이 숨져 지난 8월에 이어 연속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지난달 삼성물산은 경기도 화성시 E-PJT 공사, 호반산업은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한진중공업은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공사, 성도이엔지는 STI 용인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국토부는 지난달 사망사고가 발생한 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내달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대상으로 이달 초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한국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100여개 현장을 2개 공공기관이 다른 기관 현장을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국토부는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점검결과도 해당 공공기관장에 통보할 방침이다.건설관련자를 대상으로 '2019 하반기 건설기술인 안전교육'도 진행 중이다. 이번 교육은 29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다음달 8일 충청권까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총 30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할 방침이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를 집중 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동시에 건설 관련자들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해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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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계엄령 사전 인지, ‘공감’의견이 많아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지난 22일,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시기에 군 계엄령 선포를 준비했다는 기무사령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 공개된 계엄령 문건은 야당 의원 집중검거 이후 사법처리 방안, 계엄군 배치 장소 등 지난 해 7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문건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SC를 중심으로 군 개입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건에 적시되어 있어 당시 NSC 의장이었던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전 인지 가능성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은 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계엄령 문건 사전 인지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정례조사에서 “계엄령 문건 사전 인지 주장 공감도”를 질문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47.6%로 나타난 반면, ‘비공감’ 응답은 39.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이 2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어느 정도 공감한다’ 20.8%,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9.6%,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9.5%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3.3%로 조사되었다. 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계엄령 문건 사전 인지 주장에 대해 ‘공감’(47.6%)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62.2%),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1.9%),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3.1%),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69.8%), 학력별로는 대재 이상(51.2%),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4.9%), 정의당(75.4%) 지지층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비공감’(39.1%) 응답은 연령별로 50대(46.8%)와 60세 이상(45.4%), 권역별로는 서울(46.2%)과 대구/경북(46.6%), 직업별로는 무직/기타(53.8%),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8.2%), 학력별로는 고졸(43.0%),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65.9%), 바른미래당(64.1%)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이번 10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8%, 유선20.2%)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0%(유선전화면접 8.2%, 무선전화면접 12.1%)다. 2019년 9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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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처리’찬성 46.3% vs 반대 42.5%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도 개편안은 국회의원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현행 253명에서 225명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현행 47명에서 75명으로 늘려 정당의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더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선거제도 개편안 처리 찬반’여론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46.3%로 지난 9월(47.3%)에 비해 1.0%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반대의견은 42.5%로 지난 9월(41.7%)에 비해 0.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큰 변동 폭을 보이지는 않았다. 선거제도 개편안 처리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30대(+6.9%p)에서 다소 상승했다. 반면, 권역별로 광주/전라(-5.6%p), 대구/경북(-10.5%p), 직업별로 자영업(-11.1%p)계층,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6.8%p), 지지정당별로 바른미래당 지지층(-11.3%p)에서 다소 크게 하락했다.선거제도 개편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찬성한다’(46.3%)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51.9%), 30대(55.0%), 40대(58.1%) 권역별로 인천/경기(52.6%), 광주/전라(59.7%), 직업별로 화이트칼라(55.0%), 학생(55.1%)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70.7%), 국정운영 긍정평가층(71.4%),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68.9%), 정의당 지지층(78.6%)에서 높게 나타났다.반면, ‘반대한다’(42.5%)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48.9%), 60세 이상(55.0%), 권역별로 서울(49.7%), 대구/경북(49.0%), 부산/울산/경남(47.6%), 직업별로 자영업(47.9%)계층, 무직/기타(51.3%),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60.8%),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53.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50.4%), 국정운영평가 부정평가층(65.6%),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73.0%), 바른미래당 지지층(63.5%)에서 높게 나타났다.이번 10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8%, 유선20.2%)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0%(유선전화면접 8.2%, 무선전화면접 12.1%)다. 2019년 9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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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국회 처리해야 69.0%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지난 26일 여의도 등 서울 도심에서는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대규모 촛불집회를 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 중 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처리 추진하기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협의에 나섰다. 28일 이루어지는 3당 원내대표의 정례회동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을 부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처리 찬반’여론조사에서 정기국회 처리에‘찬성한다’는 의견이 69.0%로 지난 9월(79.6%)에 비해 10.6%p 하락했다. 반면 반대의견은 25.8%로 지난 9월(16.5%)에 비해 9.3%p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찬성 의견이 9월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나, 반대 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은 여전히 공수처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지난 9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처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50대(-19.5%p), 60세 이상(-16.7%p), 권역별로 서울(-23.4%p), 대구/경북(-15.6%p), 직업별로 자영업(-26.4%p)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26.8%p),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15.7%p), 국정운영 부정평가층(-20.9%p),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28.0%p), 바른미래당 지지층(-22.3%p)에서 크게 하락했다. 반면, 권역별로 광주/전라(+4.0%p), 직업별로 학생(+2.7%p)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3.0%p)은 긍정평가가 다소 상승했다.‘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찬성한다’(69.0%)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80.4%), 30대(80.8%), 40대(79.7%), 권역별로 인천/경기(74.1%), 광주/전라(85.0%), 직업별로 블루칼라(75.5%), 화이트칼라(79.5%), 가정주부(79.1%)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88.4%), 국정운영 긍정평가층(92.1%),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93.7%), 정의당 지지층(89.6%)에서 높게 나타났다.반면,‘반대한다’(25.8%)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36.2%), 60세 이상(39.4%), 권역별로 서울(33.3%), 대구/경북(34.7%), 직업별로 자영업(39.4%)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47.1%),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32.9%),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7.2%),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55.5%), 바른미래당 지지층(45.4%)에서 높게 나타났다.이번 10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8%, 유선20.2%)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0%(유선전화면접 8.2%, 무선전화면접 12.1%)다. 2019년 9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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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처리’찬성 65.2%, 9월 조사에 비해 하락했지만 여전히 강세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비위 행위를 스스로 징계(셀프징계)하지 못하도록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 유아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급식’에서는 현재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유치원도‘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련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처리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65.2%로 지난 9월(80.4%)에 비해 15.2%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반대의견은 15.4%로 지난 9월(10.8%)에 비해 4.6%p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찬성의견이 9월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나, 반대의견에 비해 4배 이상 높아 여전히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유치원 3법 처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21.7%p), 권역별로 대구/경북(-21.1%p), 부산/울산/경남(-28.4%p), 직업별로 자영업(-22.8%p), 가정주부(-22.4%p)계층, 무직/기타(-25.1%p),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25.2%p),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29.4%p)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25.3%p), 국정운영 부정평가층(-23.4%p),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23.7%p)에서 크게 하락했다. 반면, 권역별로 광주/전라(+0.2%p)에서는 찬성의견이 다소 상승했다.유치원 3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찬성한다’(65.2%)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77.1%), 40대(77.8%), 직업별로 화이트칼라(80.9%)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83.0%), 최종학력별로 대재이상(72.3%),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5.8%),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86.0%), 정의당 지지층(93.2%)에서 높게 나타났다.반면, ‘반대한다’(15.4%)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20.8%),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25.4%), 직업별로 자영업(21.4%)계층, 무직/기타(22.3%),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27.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22.0%), 국정운영평가 부정평가층(25.9%),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31.6%), 바른미래당 지지층(23.0%)에서 높게 나타났다.이번 10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8%, 유선20.2%)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0%(유선전화면접 8.2%, 무선전화면접 12.1%)다. 2019년 9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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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법안’, 정기국회 처리, 찬성한다는 의견 압도적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최근 검찰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의 책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국회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가 폭력사태로 얼룩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을 강력하게 규탄했으며, 이에 반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날치기’라고 주장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협의에 나섰고,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은 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추진하기 위해 여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안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각 정당의 최대 관심사로, 보수통합을 외치는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개편안을‘보수통합’의 최대 장애물로 판단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자유한국당이 과반 정당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파행과 여야 국회의원 110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여․야간 극한 대립양상을 보였던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9월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여전히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 중‘유치원 3법’과‘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설치 법안의 처리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선거제도 개혁안인‘연동형 비례대표제도’처리와 관련해서도 찬성의견이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번 10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8%, 유선20.2%)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0%(유선전화면접 8.2%, 무선전화면접 12.1%)다. 2019년 9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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