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김현수 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원인 파악 지시..."발병 농장 돼지 살처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국내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이 공식 확인됐다. 17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2019년 9월 17일 06시 30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공식 확인됐다"라며 방역조치와 향후 대책 등을 발표했다.◆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18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이날 오전 6시 30분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됐다.김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발생원인을 파악 중이며, 인근농장 전파 여부도 확인하고 있으나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3팀, 6명)을 투입해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라며 "거점소독시설(16개소)과 통제초소(15개소)도 운영하여,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했다. 또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함으로써 초동 방역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돼지 열병 차단 선제적 조취…위기경보 '심각'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해 돼지열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김 장관은 "금일 0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라며 "경기도에서 타‧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가 6300호의 의심증상 발현여부 등 예찰도 즉시 실시한다"고 말했다.또 그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도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라며 "전국 지자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운영하고,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 소독, 도축 출하전 임상검사, 의심축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끝으로 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국민들도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하여도 된다"라고 당부했다. 박향선기자
축·수산물 안전관리,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잔류 동물용 의약품 우선순위 결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축·수산물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내 유통 축·수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잔류 동물용 의약품 우선순위 결정 프로그램’은 축·수산물 중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 국내외 부적합 이력, 생산량 및 판매량 등을 고려해 위해도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집중적 또는 우선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물질이나 품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번 프로그램은 국내 생산되는 축·수산물 안전성 조사와 수입 축·수산물 검사를 위한 잔류 동물용 의약품 우선순위 선정 등 국내 생산 및 유통 식품 안전관리에 활용될 계획이며 아울러 ‘위해(Risk) 기반 잔류 동물용 의약품 우선순위 결정 시스템‘이란 이름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시험법 및 안전관리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포스코건설,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포스코건설은 지난 2일부터 `2019 하반기 신입채용` 전형을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지원자격은 2020년 1월 입사 가능한 기 졸업자 및 내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이다. 채용분야는 ▲기계 ▲전기 ▲건축 ▲토목 ▲안전 ▲조경 ▲IT ▲상경 ▲인문 계열이다. 서류접수는 이달 16일 오후 2시까지 포스코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포스코건설은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6일 인적성검사를 실시한 후 10월과 11월에 1·2차 면접을 시행하고 11월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이번 하반기 채용의 가장 큰 변화는 학점 최저 기준이 폐지됐으며, 어학성적의 경우 토익·텝스·오픽 등 시험 종류와 성적(등급)에 상관없이 최근 2년 이내 공인성적만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포스코건설 채용 담당자는 “취업준비생들이 직무와 상관없는 어학성적, 한국사 자격증 취득과 같은 소위 스펙 쌓기보다는 미래 건설산업을 선도할 전문가적 자질과 성장가능성 등을 보여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식약처,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건강기능제품 회수 조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원료(소, 돼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하였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4일인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완우 기자
가을철 식중독 해마다 늘고 있어...한낮엔 여름처럼 뜨거워요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9월 식중독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가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식품 보관·섭취 및 개인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14~’18년) 가을철 원인균별 식중독 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28%,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14% 증가하여 해당 식중독균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주로 분변에 오염된 물, 오염된 용수로 세척한 채소, 도축 과정에서 오염된 육류 등에 통해 이뤄지는 만큼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가금류, 수산물, 육류 세척 시 주변에 날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 등에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아울러, 채소류는 물로 3회 이상 세척 하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 실시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함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30초 이상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궈야 한다. 또한, 조리 음식은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익혀야 하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섭취해야 한다.식약처는 가을에도 음식물 취급과 섭취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식중독 없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3대 예방요령을 항상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국토부, 공사중단 건축물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다양한 성공모델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공동주택 등 본사업 6곳과 본사업의 지연 등에 대비해 예비사업 8곳 등 총 14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그 중 공주시 계룡면의 호텔은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기간이 26년이나 되며, 평균 방치기간은 약 15년이나 된다.2015년부터 시행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 국비를 투입해 정비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공적기능 수행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이번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들은 지역에 장기간 방치되어 범죄·안전사고 발생, 도시미관 저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접수된 18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실시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심사에서 공익성, 사업성, 사업의 용이성, 이해관계자‧지자체 추진의지, 계획의 연계성 등을 종합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특히, 이번 선도사업 선정기준을 기존의 2～4곳을 선발하는 상대평가 방식에서 보다 많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대상지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이해관계 해소, 구조·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여건이 양호한 지구 순으로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국토교통부가 지원한다. 정비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위탁사업자로서 개발 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예비사업으로 선정된 8곳은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본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선도사업 추진을 통한 다양한 정비모델 개발 및 성공모델 확산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해 국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활력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보호관찰 중인 고등학생이 '사제 파이프 폭탄' 제조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중인 소년의 집에서 소년이 제작한 사제 폭탄을 발견하고 소년을 경찰에 인계하였다.지난 27일 상주보호관찰소 선모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청소년 A군(19세)의 집을 방문하여 지도하던 중 A군의 방에서 화약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주변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소년의 방에서 황산, 질산 등 각종 화학물을 발견하였다.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폭발물 제조 관련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직접 폭발물을 만들어 보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화학약품을 구입한 후 사제 파이프 폭탄을 만들었다가 불시에 주거지 방문 지도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에게 덜미가 잡혔다. 상주보호관찰소는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A군의 집에서 사제 파이프 폭탄 1개와 18종의 불법 화학물질을 찾아낸 후, A군을 경찰에 인계하였다. A군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이었으며, 과거에도 자해를 시도하거나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등 심리․정신적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자칫 폭발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무고한 시민이 큰 화를 입을 뻔 했다. 법무부는 A군처럼 우울증이나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가진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하여 정기적인 복약지도 및 교사, 의료기관 등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을 활용하여 정신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중단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약제비 및 외래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소년 치료명령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박완우 기자
유통기한 경과한 비타민 B6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뉴트롬(전북 전주시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 등 4개 제품(유형: 비타민 B6)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비타민 B6 원료로 제조한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유통기한 2021.1.5.), ‘올리버 케리우스’(유통기한 2020.6.6.), ‘메치리더 Ⅱ’(유통기한 2020.6.20.), ‘스마트 나잇 Ⅰ’(유통기한 2020.8.4.)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 신임 경찰관 첫 출발 격려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제296기 신임경찰 졸업식이 23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소재 중앙경찰학교 운동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 및 진영 행안부 장관, 표창원 국회의원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이날 졸업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신임경찰 졸업생 2,762명(남 2,048/여 714)과 경찰 지휘부, 졸업생 가족 등 12,000여 명이 참석, 졸업생 2,762명 중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찰관은 2,356명이고 경찰행정학과(경채) 152명, 사이버수사·법학·교통·세무회계·의료사고·과학수사 등 총 17개 분야의 경력경쟁 채용에는 254명이 임용되었다.중앙경찰학교는 1987년 경찰공무원 임용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개교하여 올해로 32주년을 맞아 현재 10만 명 이상의 경찰관을 배출하는 등 경찰 인력의 96%가 이곳을 거쳐 갔으며, 이번 졸업생들은 2018. 12. 31.~2019. 8. 23. 34주간(약 8개월) 형사법과 같은 법 집행에 필요한 법률 과목은 물론, 사격·체포술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실무교육을 받고, 2019년 8월 26일(월)자로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 배치된다. 종합성적 최우수자가 받는 대통령상은 한찬교(29세, 남) 순경이, 종합성적 2위인 서유승(30세, 남) 순경은 행정안전부장관상,종합성적 3위인 고서경(28세, 여) 순경은 경찰청장상을, 학교생활에 모범을 보인 배연식(34세, 남) 순경이 중앙경찰학교상을 각각 수상하였다.또한 흉장 부착식에서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과 부모들이 졸업생 대표에게 직접 경찰 흉장을 부착해줌으로써 신임 경찰관들의 첫 출발을 축하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본 행사 중에는 서울경찰특공대와 중앙경찰학교가 함께 준비한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경찰대응 시연과 버스테러 및 드론테러 제압 시연이 펼쳐져 졸업 후 근무하게 될 현장 경찰의 강인하고 믿음직한 모습을 선보였다. 한편, 경찰 제296기는 현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첫 졸업생이며,OECD회원국들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3%(’13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9.0%(’17년)로 대국민 서비스 현장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고,특히 치안・소방・복지 등 대국민 서비스 현장 인력은 선진국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기재부 ’19.2.20 보도자료) 도 있어이에 경찰청에서는 ’17년 추경 등을 통해 경찰 인력 증원을 시작으로 ’18년에는 3,819명을 추가 채용하여 총 8,012명을 선발하였다. 제296기는 18년 2차 확대·변경된 채용계획에 따라 선발된 경찰관으로, 8개월의 신임 교육과정을 거쳐 현장에 처음 배치되며, 이번 졸업생들을 시작으로 치안행정 분야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인력증원을 통한 치안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기대되는 한편 일부는 의경부대를 대체할 인력으로 치안 본연의 임무를 의경이 아닌 직업 경찰관이 담당하게 되어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 또한 기대된다. 박완우 기자
식약처 ‘19. 8. 26.자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 단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8월26일자로 7명의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단행했다.◆부이사관 승진▲사이버조사단장 서기관 김 명 호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장 기술서기관 김 명 호▲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기술서기관 이 남 희▲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기술서기관 신 재 식 ◆기술서기관 승진▲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과 식품위생사무관 김 성 희▲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약무사무관 김 은 주◆전보▲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검정과장 (전, 4차 산업혁명 미래발전 추진단 T/F) 보건연구관 정 지 원 박완우 기자
농특위, 농협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농민 행복 키우는 ‘좋은 농협' 만든다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 특위)가 21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에스타워 16층 농 특위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좋은 농협위원회 특별위원 15명을 위촉하고 위촉장 수여식과 제1차 좋은농협위원회의를 가졌다.농 특위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특정 현안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특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이날 회의에는 박진도 위원장과 강기갑 좋은농협위원장 및 특위 위원들이 참석해 향후 논의할 핵심의제를 발굴하고 선정했다.박진도 농 특위 위원장은 “좋은농협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농협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농협의 역할을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다양한 세부 의제를 다루기보다 총선 전까지 확실한 개혁안 몇 개라도 내놓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강기갑 좋은농협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농협은 힘없는 다수의 농민이 힘 있는 소수와 경쟁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그동안 받은 평가는 냉혹했다”라며 “좋은 농협은 농민과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농협이라는 관점에서 농협개혁도 추진돼야 한다”라고 피력했다.농특위 산하 좋은농협위원회는 ‘조합’과 ‘중앙회’ 등 두 개 분과로 세분하고 1년간 추진할 각각의 핵심의제를 선정했다. ‘조합 분과’는 남성민 위원을 분과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자주적 협동조직이자 판매조직으로 위상 재정립 및 역할 강화’를 의제로 선정했다.또 ‘중앙회 분과’는 허수종 위원을 분과위원장으로 선임한 뒤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을 위한 연합조직으로 위상 재정립 및 역할 강화’를 의제로 선정했다.이와 함께 농협조합장 선거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통과 촉구안’을 다음 달 열리는 농 특위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는 등 농협 선거 관련 사안도 논의됐다. 농협 조합장 선거운동의 과도한 제약을 완화하고 정책선거가 되도록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고,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대의원 조합장 간선제에서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개정하는 방안으로 입장을 모았다.한편, 오는 9월 5일 국회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 등 국회의원과 (사)농어업정책포럼 등 농업사회단체가 주최하는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농협 선거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세종기자
법무부,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도로 위 폭력행위 엄정 대응하기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법무부가 보복·난폭운전 및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위협적인 차선 변경행위(일명 ‘칼치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가 빈발하고 있음에 검찰에게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피해 정도‧동종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21일 지시하였다.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6년 2월부터 난폭운전(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검찰은 2016년 6월 교통사고사건 처리기준에 ‘난폭운전’을 가중요소로 추가하여 실제 사안에 적용하고 있으며, 검찰이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4,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하고, 그 중 104명을 구속기소하였다. 17년 1월 대전지검은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변경을 하였다고 말다툼을 하던 중 차량 트렁크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사망케 한 피의자를 살인죄로 구속기소 하여 무기징역을 구형(징역 20년 확정)한 바 있고, 서울북부지검은 2017년 5월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이 급제동을 하여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피해자를 구타하고, 본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2회 들이받은 피의자를 구속기소(징역 4년 확정) 하였으며, 홍성지청은 2017년 5월 여성 택시기사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동료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피의자를 구속기소(징역 1년 6월 확정)한 바 있다. 또한 인천지검은 2019년 5월 택시기사인 70세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동전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고 폭행한 피의자를 구속기소(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재판중)하였고, 영월지청은 2019년 2월 혈중알콜농도 0.210% 상태로 운전 중에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이 급정거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의자를 구속기소(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재판중)한 바 있다.법무부는 앞으로도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보복・난폭운전 및 운전자 상대 폭행‧협박 등 도로 위 폭력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천명하였다. 박완우 기자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 관리 최우선시 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8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예 : 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 반송 조치하였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았다.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하여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더욱 철저하게 검사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으로 가공식품(10품목)은 고형차, 침출차,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천연향신료 이고 농산물(3품목)은 소두구, 블루베리, 커피이며 식품첨가물(2품목) 혼합제제, 면류첨가알칼리제 와 건강기능식품(2품목) 아연, 빌베리추출물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추석 성수식품 전국 일제 단속 실시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3,75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오는 8월 23일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산란일자 표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또한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7개 품목), ▲포도주·건어포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5개 품목)이다.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여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요청하였다. 박완우 기자
특허청, '제1호 특허권자' 정인호 애국지사 추모식 개최
[대전 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특허청이 한국인 제1호 특허권자로 독립운동에 헌신한 정인호 선생(1869.10.~1945.1.)의 애국정신과 한국 특허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추모행사를 개최했다.행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광복 74주년, 정인호 선생의 특허등록 110주년을 기념해 오는 13일 오후 3시 대전현충원 정인호 선생의 애국지사 묘역에서 진행되며 추모식에는 선생의 후손(증손녀 4명)들과 박원주 특허청장, 대전현충원장 등이 참석해 선생을 추모식을 거행했다.특허청은 선생의 후손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독립운동과 민족교육운동에 헌신한 선생의 업적을 기릴 예정이다. 또 한국인 제1호 특허권자로 한국 특허사에 남긴 이정표를 기념하기 위해 선생의 묘역에 상징물을 부착해 특허제도에 기여한 공로를 기렸다.박원주 특허청장은 “일본제도에 의한 한국인 1호 특허가 역설적이게 민족기업을 성장시켜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지원하며 독립운동의 숨은 자금원이 됐다”라며 “한국인 1호 특허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를 극복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 특허 분야에선 200만 번째 특허등록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200만 건에 달하는 특허와 새롭게 축적될 특허들이 우리경제의 위기를 돌파하고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국인 1호 특허권자인 정인호 선생은, 1908년 초등대한역사 등 교과서를 저술해 민족교육운동에 앞장섰고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지원하던 활동으로 징역(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훈록)했다. 이향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