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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 준공
대전교육청,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 준공
- (구)동부교육청 활용 시설예산 30억원 투입, 특수교육 통합시설 마련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대전특수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 전경. 사진제공-대전교육청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는 동구 홍도동에 위치한 (구)동부교육청 건물에 30억원 예산을 편성하여 3층 규모로 새로운 모습으로 갖췄으며, 1층 북카페 및 바리스타교육실, 2~3층 직무실습실 및 각종 지원실과 별동의 운동치료실로 되었다.
특히, 장애학생의 직업교육 등에 활용되는 만큼 장애물 없는 환경으로 공사하여 특수교육에 특화된 시설로 편리하면서도 철저한 화재예방시스템 설치와 친환경 소재인 무석면 재료로 증축한 안전한 교육시설이다.
아울러, 각종 운동기구 및 정자를 설치해 대전 동부지역의 자랑할 만한 교육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주민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 동안 특수교육에 필요한 공간이 산재되어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수교육 및 지원시설을 한 곳으로 통합·운영으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및 장애학생 직업교육 지원을 일원화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순회교육, 상담지원,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을 통해 대전 특수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전교육청 박진규 시설과장은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 교육에 특화된 시설로 장애학생의 직업교육의 요람이 되어 대전특수교육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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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떨어지는 “교육부”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신뢰성 떨어지는 “교육부”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3%, 전년 동기 대비 0.4%p 증가
- 언어폭력(34.7%), 집단따돌림(17.2%), 스토킹(11.8%), 사이버 괴롭힘(10.8%) 순
- 학교폭력 원인 심층 분석, 대책 수립 등을 위한 조사체계 개편·보완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 및 인식 등을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조사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8월 28일(화) 발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이 1.3%(5만 명)로 지난해 1차 대비 0.4%p 증가하였는데,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 증가(0.7%p)가 중·고등학생(각 0.2%p, 0.1%p 증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공동으로 조사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유는 교육부의 전수조사방식이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은폐 시도와 축소로 교육청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체 교육청이 교육부의 전수조사에 참여했고 일선학교의 쉬쉬 행정 속에 사장되는 학교폭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일선학교의 학교폭력대처는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특히 집단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학교측으로부터 전학을 종용 받고(피해 학생 한사람이 전학가면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의식) 학교 측과 논쟁 끝에 부모는 아이의 장래를 생각 결국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는 등 교육부의 감시망을 피한 일선학교의 학교폭력 대처는 신뢰를 잃고 있는 실정이다.
신뢰 잃은 교육청과의 전수조사 보다는 교육부가 직접 나서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한 실질적 조사가 필요하고 상담학생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조건에서의 실질적 전수조사와 대처만이 학교폭력을 감소추세로, 더 나아가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임을 교육부는 인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실레로 지난해 본지 기자가 학교폭력 제보를 받고 반론취재차 담임선생을 만나고 나오는 자리에서 담임선생은 기자의 뒷머리를 향해 x x x라는 욕설을 내뱉는 등 일선학교 일부 교사의 자질을 의심하기에 충분하였다.
교육부가 진정 학교폭력에 관심을 갖고 대처할 계획이라면 교육청을 배제한 일선학교의 폭력실태를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현장에서 정보를 취합 개선책을 제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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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논의 결과. 문 대통령 주재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논의 결과. 문 대통령 주재
- 공공성 회복과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
-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대해 국민, 기관장,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
- 공공기관이 자율·책임에 기반한 혁신 노력을 통해 공공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
-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선도·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과감한 변화와 혁신적 리더십 필요
8월 29일(수) 10:30분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38개 전체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9일(수) 338개 전체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사진제공-청와대]
금번 워크숍은 “공공기관, 국민 곁으로”라는 주제로 과거의 딱딱한 형식에서 벗어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공공기관을 통해 새 희망을 얻은 국민패널들의 생생한 체험사례를 공유하면서, 국민의 건의사항에 대해 기관장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등 관련 정책 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격의 없이 논의하였다.
공공성 회복 국민체험사례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구제자인 카지노딜러 김예지씨는, ’13년 하이원 교육생에 지원했으나, 채용비리로 인해 탈락, 이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늦게라도 원하던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매우 기쁨을 표시하고, 앞으로 채용비리로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였고,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은 채용비리와 관련, 부정합격자 퇴출 및 피해자 구제 조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채용비리에 대한 일벌백계, 채용과정의 완전 공개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실현해 나갈 계획을 표명했다.
신완선 경영평가단장은 2017년 평가시 채용비리를 비중 있게 반영하였으며, 2018년 평가부터 책임․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하고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 시에는 평가등급/성과급 조정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코레일 정규직 전환 직원인 정비기술자 장재영씨는 15년간 부산에서 KTX 정비 담당이었고, 금년 10월 정규직 전환 예정으로, 코레일 직원이 되어 기쁘고, 업무 책임감·집중도도 함께 높아졌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전 용역업체에서의 경력도 인정되는지 물었다.
이에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1,513명을 정규직화 하였으며, 이전 근무 용역업체에서의 경력도 같은 직무 해당시 경력으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숙연 공운위원은 공공성은 효율성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효율성 제고로 공공성 실현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공유와 개방, 참여에 기반한 정책으로 다수 기관이 공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인숙 여성정책연구원장은 최근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평등하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직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 공공기관의 효율성 증진과 조직혁신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영농형 태양광 참여 농민 정기석씨는 경남 고성에서 80여년간 평생 벼농사 등 농업에 종사하며, 남동발전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 참여 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발전소득도 거두게 되어 만족스러움을 표현하였고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은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은 영농활동을 하면서도 발전소득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국가적 보급에도 기여하는 1석 3조의 혁신적인 사업임을 강조했다.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 수혜 기업인 안태효씨)는 유망 스타트업 ‘스타코프’는 첨단 전력계측 장비인 스마트미터를 개발하였으나,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으로 영업부진에 시달리던 중 한전의 ‘에너지 스타트업 발굴 육성사업을 통해 자금지원 및 바이어 알선 등 판로개척을 지원 받고 순항 중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에 김종갑 한전 사장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에너지 신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며, 사업모델 발굴부터 수출지원까지 全주기에 걸쳐 스타트업의 질적 성장과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에 앞장 설 계획을 밝혔다.
신기술 판로개척에 성공한 중소기업인 이대형씨는 자체 터널자재 기술을 보유하였으나, 판로 확보에 많은 애로를 겪던 중 도로공사의 ‘도공기술마켓’에 등재한 후 도로공사 현장에서 먼저 납품 문의 → 전국 고속도로에 납품, 매출을 발생시켰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중소기업의 신기술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대기업, 他기관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오픈플랫폼 형태의 ‘도공기술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과학인 맹선영씨는 ’99년부터 대기업 연구원으로 근무 → 육아휴직 후 ’13년 퇴사 → 연구재단을 통해 연구 복귀 → 현재 글로벌 기업에 재취업하였지만 직장과 병행 가능한 학위과정 등 경력개발 지원 확대 필요와, 여성직장인의 능력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간 사업 연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노정혜 연구재단 이사장은 여성과학기술인 생애주기별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금년에만 414명의 복귀를 지원하였고, 복귀 후 연구활동 지속비율이 85%에 이를 정도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과학기술인이 일과 삶을 병행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한 가맹점주 정현씨는 본사의 설명만 믿고 거액을 투자하여 분당에서 스크린야구장을 개업하였으나, 매출부진으로 마음고생이 심하던 중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을 통해 본사의 매장 인수 등 분쟁을 해결했지만, 앞으로는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피해를 미리 예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가맹점주 정현씨의 건의를 수용하여 앞으로는 가맹사업의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여 공정경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워크숍에서 실제 정책 수혜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 자리에서 정부의 자세도 새롭게 하겠다고 전하며, 아울러 각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하고 공공기관의 혁신과 변화, 그 결과는 모두 국민을 향한다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오늘 워크숍에는 전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일반 시민 등 약 430여 명이 참석했고, 기획재정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공기관 정책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빠르고 정확한 혁신성과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토크콘서트에 이어 공공기관장들은 자체 수립한 혁신계획을 담은 책자와‘국민과의 약속’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대통령께 전달하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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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합동훈련
대덕구,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합동훈련
-박정현 대덕구청장, `꾸준한 점검과 훈련으로 안전한 대덕구 만들자´ 당부-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지난 29일 승강기 갇힘 사고의 대응능력을 높여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 승강기 갇힘 사고 대응능력을 높여 중대사고를 예방하기위해 합동훈련실시 장면(사진제공-대덕구청)
이번 훈련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동부소방서, 송촌중학교의 협조 하에 학생과 교직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승강기 안전교육, 본 훈련, 강평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승강기 갇힘 사고 및 구조 활동 과정을 실제 사고 상황과 유사하게 연출한 사전 촬영 영상을 보면서 실제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요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련 영상 속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송촌중학교 학생 2명과 함께 직접 사고 승객 역할로 참여해 사고순간부터 구조상황까지 직접 시현해 눈길을 끌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가상 상황임에도 난감했는데 실제상황이라면 더욱 당황해 비상 대처가 어려울 것 같다”며,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사전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훈련을 통해 구민과 함께 안전한 대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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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생산에서 국민총행복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국민총생산에서 국민총행복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대덕구, `시민행복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주제로 직장교육 실시 -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지난 28일 공직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진도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상임대표를 초청해 `시민행복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이라는 주제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 28일, 대덕구 청렴관에서 열린 제4회 직장교육에 참석한 박정현 대덕구청장(사진제공-대덕구청)
이날 특강에서 박 대표는 “IMF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은 3.5배 이상 늘었지만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은 오히려 악화됐다”며 “지금과 같은 성장 지상주의로는 경제성장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리 사회 패러다임을 경제성장에서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총행복을 위해 모두가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과 행복을 공유하는 일에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국민총생산에서 국민총행복으로의 정책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며 “구민 행복을 위한 대덕구가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구민행복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덕구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구민행복 실현을 위해 행복전담기구 설치 및 행복조례 제정과 행복지표개발 등 구민행복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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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약처장,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식음료 안전관리 준비사항 점검
류영진 식약처장,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식음료 안전관리 준비사항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류영진 처장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16일간 열리는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8월 29일 조직위원회와 선수 식당 등 식품취급시설을 차례로 방문하여 식음료 안전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류영진 처장이 조직위원회와 선수 식당 등 식품취급시설을 차례로 방문하여 식음료 안전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사진제공-식약처)
이번 방문은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대회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음료 안전관리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자 마련하였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선수 식당 등 식품취급시설 내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 식음료 안전관리 실태 ▲식음료 검식관 및 식중독 신속검사원 운영 상황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신속대응 운영 현황 등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점검 현장에서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은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에서 시작된다”며 “대회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식중독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식음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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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100% 과일 농축액´제조업자 검거
가짜‘100% 과일 농축액’제조업자 검거
- 색소, 향, 과당 등 첨가물을 넣어 과일 농축액으로 속여 제조․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음료류‧차류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과일‧채소 등 농축액을 제조하는 업체가 원재료 함량을 속여 제품을 만든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한 결과,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위표시 식품제조업체 5곳은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주)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
또한 수사과정 중 유통기한이 263일 경과한 ‘자색고구마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주)조은푸드텍(충남 천안 소재)도 함께 적발하였다.
<위반내역>
연번
업체명
관련자
위반내용
1
디제이비엔에프
(충남 천안시)
이○○
김○○
○ 사과농축액 등 원재료명 및 성분 배합비율 허위표시 (740톤, 34억 상당)
○ 생산작업일지 허위 작성
2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
(충북 음성군)
원○○
○ 배농축과즙액 등 원재료명 및 성분 배합비율 허위표시 (274톤, 11억 상당)
○ 생산작업일지, 원료수불관계 서류 허위 작성
3
다미에프엔에프
(경기도 안성시)
김○○
○ 생강농축액 등 원재료명 및 성분 배합비율 허위표시 (196톤, 38억 상당)
○ 식품첨가물 프로필렌글리콜 사용기준 위반 (30톤, 7억 상당)
○ 원료수불관계 서류 미작성
4
㈜건우에프피
(충북 진천군)
김○○
김○○
○ 대추농축액분말 등 원재료명 및 성분 배합비율 허위표시 (192톤, 28억 상당)
○ 생산작업일지 허위 작성
5
가린한방
(충북 음성군)
김○○
신○○
○ 식물혼합농축액 등 원재료명 및 성분 배합비율 허위표시 (38톤, 2억 상당)
6
㈜조은푸드텍
(충남 천안시)
강○○
○ 유통기한 263일 경과한 ‘자색 고구마 페이스트’ 제품 식품 제조에 사용
수사결과, 충남 천안 소재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15년 1월부터 ’18년 1월까지 ‘사과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과 1%, 당류 88%, 색소 등 식품첨가물 11%를 섞어 만든 뒤 제품 표시사항에는 ‘사과 100%’로 허위 표시하는 등 24개 품목 34억 상당(740톤)을 불법으로 제조하여 음료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허위표시 농축액 제조에 사용된 저감미당(사진제공-식약처)
▲ 창고에 보관 중인 허위 표시 식물혼합농축액 제품(사진제공-식약처)
▲ 허위표시 배농축액 제조에 배 원물 대신 사용된 배 향료(사진제공-식약처)
충북 진천 소재 B업체(식품제조가공업)도 같은 방법으로 ‘대추농축액분말’ 제품 등을 제조하면서 원재료명과 성분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여 28억 상당(192톤)을 판매하였으며, 농축액 성분배합비율 허위 표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사용한 원료 및 배합비율과 다르게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경기 안성 소재 C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생강농축액’ 제품 등에 원재료명과 성분 배합비율을 허위 표시하여 38억 상당(196톤)을 판매하였으며, 식품첨가물 프로필렌글리콜 사용 기준을 위반(제품에 최대 26%까지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프로필렌글리콜은 식품 중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용도로 사용되며, 농축액 제조 시 2% 이하로 사용해야 함]
식약처는 농축액 등 식품원료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여,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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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권한 대폭 늘어난다,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읍·면동장 권한 대폭 늘어난다,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 읍·면·동장에 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 일괄 위임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데이터센터 등 건축물 세부 용도 신설
건축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앞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운 업종․시설의 등장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중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양돈ㆍ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추가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 체계를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8년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항),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존치기간 연장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15조 제8항․제9항, 제15조의2 제3항), ▲건축물의 계단․복도 설치기준 개선(시행령 제44조),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개선(시행령 제86조 제7항), ▲건축행위별로 행정권한의 위임사무 일원화(시행령 제117조 제4항), ▲건축물의 세부 용도 신설 및 구체화(시행령 별표1), ▲기타 개정 내용(시행령 제2조, 제5조의 5․7, 제12조 제1․4항, 제46조 제3․5항 등) 등이다.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항)로건축물의 구조․형태 등을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에 대한 허가 신청 및 그 처리 절차 등이 불분명(현재, 건축법에서 허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세부 절차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건축 허가와 구분하여 허가 신청 및 허가서 발급 등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존치기간 연장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15조 제8항․제9항, 제15조의2 제3항)로는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 및 허가서 교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존치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절차는 최초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또한 시행령 제15조제9항 내용 중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증명서’를 시행규칙 별지서식(제9호)의 ‘축조신고필증’으로 용어를 일원화했다.
건축물의 계단․복도 설치기준 개선(시행령 제44조)으로 건축공간이 구획되어 피난동선이 분리된 경우에는 피난통로․옥상광장 등의 규모 산정방식과 같이 피난동선 구획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단․복도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개선(시행령 제86조 제7항)으로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원 등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로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등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공동주택의 높이제한(공원 중심선에서 수평거리 2배 이하)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행위별로 행정권한의 위임사무 일원화(시행령 제117조 제4항)로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세부 용도 신설 및 구체화(시행령 별표1)로 새로운 업종․시설 등의 등장에 따라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양돈ㆍ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포함하는 등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기타 개정 내용(시행령 제2조, 제5조의 5․7, 제12조 제1․4항, 제46조 제3․5항 등)으로는(심의 대상 정비)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다중이용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여,서로 상이하게 규정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업무범위와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심의 대상을 일치시켰다. 또한 건축 허가․신고 이후 공사 중에 변경 시 변경 허가서․신고필증 교부는 최초 허가서 교부 등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축물 일부분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또는 방화구획이 완화된 경우는 그 외의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도록 구체화시켰다.
아파트 내 대피공간을 대체하는 구조와 시설 기준을 인정하는 절차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 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등의 유예기간과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기간이 상이하여 집행에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기간을 폐쇄 명령 등의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용어 정의 중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용어 정의 중 외벽이 없이 외곽 기둥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이 지지되지 않은 보ㆍ차양의 경우 그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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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원 및 독서실 설립운영자 연수 실시
대전교육청, 학원 및 독서실 설립운영자 연수 실시
-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 및 어린이통학버스 매뉴얼 배포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8월 29일(수) 09:00, 한밭대학교 아트홀에서 2018년도 하반기 학원 및 독서실 설립‧운영자 연수를 실시했다.
▲ 대전 교육청 전경. 사진제공-대전 교육청
이번 연수는 관내 학원 및 독서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학원 등 관계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고취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사교육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아동복지법」 개정‧시행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학원 등 관계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으며, 최근 이슈가 되었던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운영자 매뉴얼´을 배포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청렴한 대전교육 실현을 위한 부패(부정수급) 및 공익신고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학원 등에서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원 등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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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6개 대학 건축공학계열 학과 뭉쳤다
대전지역 6개 대학 건축공학계열 학과 뭉쳤다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건축시공분야 교과과정 연계프로그램 구축´
대전지역의 6개 대학의 건축공학계열 학과들이 교과과정 연계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대전권 지역대학간 건축시공분야 교과과정 연계 프로그램 협약식(2018.8.28.) 한밭대학교 건축공학과 이동훈, 이상수 교수, 우송대학교 건축공학과 임병훈 교수, 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남재현 교수,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재승 교수,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남정수 교수(왼쪽부터) 사진제공-충남국립대학교
충남대를 비롯해 대전대, 목원대, 우송대, 한남대, 한밭대 건축공학과 교수들은 8월 28일(화) 충남대 건축공학과에서 `지역대학 간 건축시공분야 교과과정 연계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지역의 6개 대학의 건축공학과는 건축시공분야 관련 교과목을 중심으로 총 10여개의 교과목(건축재료학 및 재료실험, 건축성능학, 건축시공학, 건축구법 및 공법, 건설관리학, 건설사업관리, 건축생산공학 등)에 대한 연계프로그램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실험실습 시설공유, 전문가초청 통합강의, 관련학회 학술대회 및 경진대회 참여지도, 캡스톤 디자인 공동 참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전지역 6개 대학 건축공학계열의 교과과정 연계프로그램 협약을 통해 대학 간 건축시공 분야의 교육자원을 상호교환하고, 연계 협력함으로서 중부권 건축공학분야의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대학간 연계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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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있는 대전자유학기, 진로체험기관과 함께 만들어!
특색있는 대전자유학기, 진로체험기관과 함께 만들어!
- 대전교육청, 자유학기 진로체험기관 담당자 초청 워크숍 실시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8월 28일(화) 10:00~14:00, 유성호텔에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처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기관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 지역의 진로체험처 매칭기관 및 MOU 체결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의 특별 지방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기반 시설 등) 등 150여개 기관의 진로체험 운영자가 참여해 성황리에 운영되었다.
워크숍은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자유학기제의 이해 안내 ▲진로체험 지원전산망 꿈길 이용안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 ▲자유학기제 체험처별 분임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진로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탐색해보자는 차원에서 마련한 유형별 분임토의 시간에는 ▲진로체험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프로그램 운영 시 교육기관과 진로체험처 간 협조 방안 ▲전년 대비 진로체험처의 프로그램 개선 사항 등 다양한 토의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이루어졌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현재 218개 체험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중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된 자유학기 진로체험활동을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진로체험처 실무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내실 있는 자유학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체험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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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최대 학교 스포츠클럽축제, 학생 8,573명 참가
대전교육청 최대 학교 스포츠클럽축제, 학생 8,573명 참가
- 제14회 교육감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22개 종목이 9~10월, 36곳에서 개최 -
- 배려와 나눔, 열정과 기쁨을 키우고, 전국스포츠클럽대회에 도전하는 기회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9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초·중·고 656팀이 참가하는 가운데 한밭체육관 등 36곳에서 제14회 대전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대전 교육청 전경 사진제공-대전교육청
이번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는 초·중·고등학교 8,537명이 실력을 겨룬다. 이와 연계한 제20회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배대회와 제19회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배대회는 지난 7월 7일부터 15일까지 종목별 경기를 마쳤다.
한편, 올해 11년차를 맞이하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종목별로 전국 주요 지역에서 시․도 대항전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주로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대전교육청 이광우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이번 대회에서 학생들 간에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심신이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하면서 협동심과 사회성, 공동체의식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가올 전국스포츠클럽대회에서도 마음껏 기량을 펼쳐 학교스포츠클럽이 태동한 대전의 위상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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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동 주민, 오정동 무지개 축제 위해 손잡다!
오정동 주민, 오정동 무지개 축제 위해 손잡다!
-오정동마을공동체 축제추진위원회 발대식 개최-
오정동(동장 정영주)이 지난 27일 자생단체, 학교장, 장애인보호단체, 한남대 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오정동무지개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오정동마을공동체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태) 발대식을 개최했다.
▲ 오정동 마을공동체 축제추진위원회 발대식 참석자 모습(사진제공-대덕구청)
동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작은 음악회로 시작한 오정동 무지개축제는 2017년 오정동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며, 축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오정동마을공동체를 조직하게 됐다.
정영주 동장은 “무지개가 여러 색이 함께 어우러졌듯 자생단체회원, 한남대 교수, 장애인보호단체, 학교, 공구상가 상인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이번 무지개축제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김영태 위원장은“이번 축제는 많은 분들과 함께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며 “지역주민 및 상인 등 모두가 함께 축제장을 찾을 수 있는 하나 되는 오정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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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대덕구,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민간 네트워크 활용,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28일 지역사회중심의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을 위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644명을 위촉했다.
▲ 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덕구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위촉장을 전수하고 있는 모습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복지통장, 아파트 관리자, 우편집배원 등으로 이루어진 대덕구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부확인, 초기 위험 감지, 복지욕구 조사 등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신고·지원·연계하는 활동을 한다.
구는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민간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희망우체통, 별빛상담소 등 동별 특화사업 추진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365일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지역주민과 공무원이 상호 협업하는 능동적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이웃을 함께 보살피는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어가자”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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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기초자치단체 최초, 공정·생태 관광 지역 조성 공약 이행 위한 발빠른 움직임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지난 24일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 조례´제정안(이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 대덕구청사 전경
이는 박정현 대덕구청장 대표 공약인 `공정·생태관광 지역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생태관광 지역 조성은 대덕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생태·문화자산을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로 새롭게 개발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모색하는 사업이다.
공정·생태관광은 관광 프로그램 기획, 운영, 판매 등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며 구 수익 또한 지역 사회에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 공정·생태관광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공정·생태관광 육성사업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주 52시간 근무 등 근로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생활방식으로 여행수요가 커질 것”이라며 “대덕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산업 모델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 13일까지 대덕구 문화체육과(042-608-6732)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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