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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문화 조성 친환경급식센터 시 추진 사업으로 교육청과 협력방안 논의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2018년 대전교육 정책 현안에 대한 추진 방향을 밝혔다. ▲ 설동호교육감은 대전에 학생들이 대강당에 서는 데는 복장등 신경쓸 것이 많으므로 올 해 시범적으로 동구에 한 곳, 서구에 한곳에 소강당을 마련해 학생들이 소강당에서 노래, 독후감 발표 등을 하게 해 아이들의 스트레스 완화을 시킬 계획이다. 이번 정책 추진 방향의 핵심은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현장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즉, 미래교육준비단을 조직해 학교구성원인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 교육과정을 비롯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학교문화를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의 2018학년도 교육정책 중 새로운 사업과 전년도와 달라진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 구축이다.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취약 연령인 유치원생과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는 지역의 초등학교부터 우선 지원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 구축에 힘쓰고자 한다. 지난해에는 대로변이나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초등학교 13개교에 6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공기정화장치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올해에는 유치원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유치원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의 위기상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지난해까지 1일간 운영한 안전체험의 날 행사를 2일로 확대・운영하여 5,000여 명의 학생에게 안전을 체화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물에 대한 적응력과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초등교원 수영교육 지도역량 신장 직무연수를 1교 1교사 이상 실시하고, 초등학교 3∼4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실기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학교운영 평가 방법의 개선이다. 기존의 학교운영 평가가 서열구조의 책무성에 초점이 맞추었다면, 새로 개선된 학교운영 평가는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소통․협력을 토대로 학교 스스로 교육 역량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학교운영 평가체제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지표에 공통필수지표 이외에 선택지표와 자율지표를 추가해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운영 평가 횟수도 1년 상시평가와 3년 종합평가 방식에서 1년 상시 평가로 줄여 학교운영 평가 부담도 경감하도록 하였다. 셋째, 학교 경영의 자율성 강화이다. 각종 교육활동에서 학교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한 자율적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교육활동 전반에 대하여 학교 교육구성공동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학교장이 학교 여건과 실정을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 운영에서도 학교 자율성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자율학습 참여 여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을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자율학습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다. 등교시간 및 학업성취도평가, 진단고사도 학교의 여건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별로 자율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넷째, 노벨과학꿈키우기 프로젝트 추진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과학도시 대전의 특성을 활용하여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탐구 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인프라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과학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노벨과학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에는 노벨과학 동아리, 노벨과학연구회 및 노벨과학 페스티벌 등을 운영한다. 과학의 도시 대전에서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하고, 향후 성과를 거두기 위해 교육현장에 과학교육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다섯째, 메이커교육 활성화이다. 메이커교육이란 상상한 것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창의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고 발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교육이다. 대전교육청은 메이커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메이커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 메이커교육 실시 및 체험을 위하여 메이커교육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메이커교육 선도학교 초등학교 3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 총 6교를 운영하여, 메이커교육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우수사례를 구현하고 일반화할 계획이다. 여섯째,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및 고등학교 석식비 지원이다. 2018학년도 학교급식에서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전면 확대하여 실시하고,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기 중 중식비´를 지원한다.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며,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율도 조정되어 전년도에는 교육청에서 40%를 부담하였는데 2018년도에는 교육청 분담률을 50%로 인상하고 지자체에서 나머지 50%를 부담하게 된다. 일곱째,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 및 지역 돌봄서비스와의 연계 강화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의 대폭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2018학년도 초등돌봄교실 희망자 전원(1~2학년 돌봄교실 희망 학생수: 7,73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용(겸용)교실 37실을 추가 구축하여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돌봄전담사 정원도 추가 확보하여 지원함으로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에 최대한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돌봄기관과의 공동 프로그램을 시범운영(총 10교, 5아동센터 연계)하여 지역사회 방과후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학부모에게 지역돌봄기관의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덟째, 교원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강화이다. 학교 자율로 독창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게 하고, 교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전념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8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강화하였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권SOS가 조직되어 운영되며,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실인 찾아가는 마법(마음보고 법령보고)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교육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교원에게 발생한 법률상 손해 배상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활동을 보호할 것이다. 아홉째, 더 좋은 수업 나누기 프로젝트 추진이다. 더 좋은 수업이란 수업의 중심이 교사에서 학생으로 이동한 수업을 말한다. 이를 위해 「A-ha!* 현장적용 행복수업 연수」(*Ask-Help, Apply)와 수업탐구 교사공동체를 운영한다. 「A-ha!* 현장적용 행복수업 연수」는 일반연수와 달리 집합연수에서 배운 내용을 학교 현장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전국 유일의 연수이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가 동료 교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교실수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ㆍ고 약 150여개의 수업탐구 교사공동체에 팀당 200만원씩 지원한다. 수업탐구 교사공동체를 통해 교사들은 동료교사와 자발적으로 수업을 공유・성찰하여 모든 교사가 교실수업 혁신 전문가로 거듭날 것이다. 열째,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교원 증원 배치이다.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 수석교사 지원(4명), 정보․컴퓨터 순회교사(17명),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1명) 등 총 22명의 정규교사를 증원 배치하였다. 수석교사 지원은 교실수업개선, 수업 컨설팅 등 현장 교육력 강화를 위한 수석교사의 교수․연구 환경 조성 차원이고, 정보․컴퓨터 순회교사는 인근 지역 중심의 지구별 학교로 배치하여 중학교 1학년의 필수교과인 정보․컴퓨터 교과활동을 지원하며,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은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는 교육과정 우수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학교 운영에 교사 1명을 증원 배치하였다.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현장실습과 일자리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특수학교 2교(대전가원학교, 대전혜광학교)와 고등학교 1교에 진로․직업 전담인력 특수교사 13명을 별도로 추가 배치하였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지금, 단

대청호 녹조 원인 가축분뇨, 전량수거 후 퇴비 쿠폰 제공 대청호에서 녹조유발물질 유입량이 가장 많은 소옥천에 대해 오염원 대책 수립…대책 하나로 4월 2일 퇴비나눔센터 개소 유역 환경개선을 위해 주민‧시민단체‧지자체‧정부 의기투합하는 협치 본보기 구축…연말까지 전국 주요 지류‧지천으로 확산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해마다 반복되는 대청호 녹조 발생을 낮추기 위해 대청호 수계에서 오염부하가 가장 높은 소옥천 유역을 대상으로 주민‧지자체와 함께 오염관리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청호 및 소옥천 유역현황도(사진-금강유역환경청) 환경부는 대전‧충청권의 대표 상수원인 대청호에서 녹조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임시조직(T/F)을 운영하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청호로 유입되는 9개 하천에 대해 녹조 유발물질인 총인(T-P) 부하량을 분석한 결과, 72%가 소옥천(충북 옥천군~충남 금산군)에서 유입된다는 충북대의 연구*를 토대로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소옥천 유역에 대책을 집중키로 했다. 이어서 정밀한 오염원 조사를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 100여 명*이 유역 곳곳을 돌며 방치된 가축분뇨(이하 “축분”) 등을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조사했다.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는 주민‧시민단체‧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소옥천 유역 오염원 대책´을 올해 1월 수립했다. 일반적으로 수질오염 부하량은 유관기관 제출자료(인‧허가, 신고 등)에 기초하여 산정하는데, 변화가 많은 현장상황을 정밀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번 대책 수립 시에는 주민‧시민단체‧지자체와 함께 축사를 전수조사하는 등 유역 곳곳을 누비며 현장여건을 최대한 반영하고, 오염부하량을 산출했다. 오염원을 정확히 찾아냄으로써 현장 실정에 부합하는 대책의 기반을 마련했다. 최대 오염원인 방치된 축분을 제거하기 위해 지자체‧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퇴비나눔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가축분뇨를 전량수거하는 동시에 축산 농가에게는 퇴비교환 쿠폰을 지급키로 했다. 주민들은 정책참여를 통해 골칫거리(가축분뇨)를 해결하면서 혜택(인센티브)까지 덤으로 얻는다. 지자체‧시민단체는 목표한 바대로 지역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유역 하류지역은 보다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는 공영‧협치 모델을 이끌었다. 중소유역의 오염원 조사방법론을 재정립하는 한편, 현장조사 단계부터 유역 구성원이 합심‧참여하는 사례를 창출함으로써 협치에 기반한 유역 환경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정책을 통해 총인오염부하를 2020년까지 68% 줄여, 유역 하류의 수질을 최대 38%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치된 축분이 소옥천 유역 오염부하의 42%(총인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방치 축분 제로화´를 핵심목표로 삼고, 획기적인 사업을 전개한다. 축산농가에게 축분은 퇴비로 쓸 분량 이외에는 처리가 곤란한 골칫거리였기에, 으레 야외에 방치해두기 일쑤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농가를 방문하여 축분을 전량수거하고, 농가에는 축분제공량에 상응하는 퇴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을 올해 3월부터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옥천군-시민단체가 `퇴비나눔센터´(환경개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여 축분 수거를 도맡을 예정이며, 축산농가는 냄새나던 축분을 공짜로 처리하면서 유용한 퇴비쿠폰으로 되받게 되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방치 축분 이외에도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양분(퇴비, 비료, 자연공급 등) 투입‧산출량을 시범분석하여 양분관리의 기반을 마련(`18년~)하고, 논‧밭과 홍수조절지 경작 관리를 강화하여 오염물질 유출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와 더불어, 소옥천 유역 내 하수처리구역을 확대(94.6 → 98.2%)하고 하수도 관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점오염원도 함께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강우 시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되는 금구천, 소옥천 상류지역에 대해 비점오염원 감시(모니터링)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역 특성에 적합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발굴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아울러, 수질뿐만 아니라 지하수‧토양 등 다른 매체에 대해서도 오염조사를 실시하여 매체통합적인 오염관리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주민‧지자체와의 공조가 핵심인 만큼 민‧관협의회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출범하고,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민‧관협의회에는 주민대표, 지자체, 시민단체,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가 골고루 참여하여(15명 내외), 다양한 이해관계를 원활히 조율하며 대책이 성공리에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환경관리센터(주민 교육‧홍보 등), 양분관리센터(적정시비 지원), 퇴비나눔센터(축분수거, 퇴비제공) 총 3개의 실무조직을 두어 지역주민과의 접점‧소통을 극대화한다. 아울러, 소옥천 유역 내 `도랑‧소하천 살리기´를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편, 유역 주민이 직접 오염감시활동까지 펼치는 등 중소유역 협치(거버넌스)의 본보기를 구현한다. 이번 오염관리대책의 핵심인 `방치축분 제로화´의 하나로 환경부는 3월 19일 오후 4시 충북 옥천군 경축자원화센터에서 `퇴비나눔센터 개소 및 운영협약식´을 개최한다. 이 날 행사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비롯하여 충청북도, 옥천군, 금산군 등 관계기관, 소옥천 유역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13명이 참석하여 업무협력 협약서를 교환하고, 퇴비쿠폰 발급을 시연하면서 소옥천 유역 환경개선을 위한 협치 의지를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소옥천 오염관리대책은 주민‧시민단체‧지자체와 함께 현장을 누비며 대책을 수립하고, 유역 구성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환경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세웠다”라며, “소옥천에서 정립한 중소유역 협치의 본보기(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주요 오염지류‧지천에 대해 지역 협치에 기반한 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