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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맞아 국민과 직접 통화하며 격려한 문재인 대통령
설 연휴를 맞아 국민과 직접 통화하며 격려한 문재인 대통령
-각 분야의 인물들과 통화하며 새로운시작과 희망의 메시지)전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설 연휴를 맞아 각 분야의 인물들과의 설맞이 격려 전화를 통해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설 연휴를 맞아 각 분야의 인물들과의 설맞이 격려 전화를 통해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으로부터 `희망의 전화´를 받은 각 분야의 인물은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고 수학교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대학신입생 이현준씨, 싱가폴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고 모국의 군대에 자원 입대한 신병 훈련생 유지환씨, 베트남에서 파견 근무 중이었던 한국인 남편과 귀화해 외사경찰에 입문한 신입경찰관 팜티프엉, 2014년 소방항공대 특수구조단에서 세월호 수색 임무 중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대원과 같이 근무했던 김수영씨 등이고 특히 김수영씨는 잠시 특수구조단을 떠나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동료를 잃은 아픔을 극복하고 작년 특수구조단에 재전입 근무 중인 인물이다.
또한 올해 쌍둥이를 출산해 세아이의 엄마가 된 김주영씨, 고등학교 졸업 후 도전한 경영실패를 발판 삼아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한 유슬이씨, 이번 북한 예술단 삼지연 관현악단의 무대에서 남북 합동무대를 만들어준 가수 서현씨, 공중보건의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임현우씨, 현재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고문을 맡고 있는 작가 현기영씨 등도 문 대통령의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 받았다. 특히 올해는 4·3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작가 현기영씨는 1978년 4·3의 비극을 그린 소설 <순이삼촌>을 발표해 분단과 해방공간에서 벌어진 4·3의 역사를 크게 환기시킨 작가다.
경력단절 주부라는 유리천장을 깨고 2016, 2017 2회 연속 연구 성과 세계 1% 연구자로 선정된 과학자 박은정씨, 창업 초년생으로 명일전통시장에서 창업을 한 청년상인 배민수씨에게도 문 대통령은 설맞이 격려 전화를 통해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학신입생 이현준씨에게 입시 공부하느라 못해 본 다양한 경험들을 대학에서 해보길 권유하는 등 대학 입학을 축하했고, 이현준씨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평창올림픽이 지금처럼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은 성황리에 잘 됐는데 남북관계에 대해선 젊은이들의 생각이 어떤지 묻자 이현준씨는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의 구성 과정을 보며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좋은 경기를 치르는 모습은 참 보기 좋다고 답했다.
신병훈련생 유지환씨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기 싫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몸이 편한 곳으로 가길 권유했지만 스스로를 단련하기 위해 해병대를 선택했습니다.”라며 패기있는 목소리로 답하였고 이에 문 대통령은 신병교육대가 포항에 있어 지진을 느꼈을텐데 놀라지 않았냐며 안부를 물었고 멋진 해병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신입경찰관 팜티프엉씨는 “외국어 우수자 특채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역에 같은 베트남 출신 사람들이 많아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으며 이에 문 대통령은 “그 분들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도 도움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며 격려하고 당부하였다.
문 대통령이 특수구조단 재전입자 김수영씨에게 동료들을 잃고 다시 복귀하는 일이 어렵지 않느냐고 묻자 “동료들을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가 있기는 하지만 소방관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회피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하자 문 대통령은 최근 밀양과 제천에서 있었던 화재사건을 거론하며 소방관들의 헌신을 국민들도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에대해 약속하였다.
최근까지 해외에 있다 얼마 전 출산한 김주영씨에게 문 대통령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외국과 한국의 차이점과 아쉬운 점을 묻자 김씨는 “호주는 가족 위주의 생활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아빠들의 퇴근시간도 빨라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도 많습니다. 외출해서도 기저귀를 갈거나 수유를 해야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유모차를 끌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라며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근무시간을 줄여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갓 입사한 유슬이씨에게 블라인드 채용의 어떤 점이 좋은지 물었고 이에 유씨는 “출신지와 부모의 고향, 대학이름, 자격증 유무 등을 밝히지 않고 시험을 치르다 보니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여성인재가 더 많이 채용되었다”며 “민간기업들도 이 제도를 시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수 서현씨에게 “남북이 손잡고 공연하는 모습, 포옹하는 모습들이 국민들 더 나아가 전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줬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번 삼지연 관현악단과 합동 무대에 선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에 서현씨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게 되어 기뻤습니다”라며 그 날의 감동을 전했고 문 대통령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며 평화올림픽이 계속 이어져 평창 이후까지도 그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거문도 주민들이 공중보건의 임현우씨를 칭찬하는 민원을 보내와 전화하게 되었다며 격려하였고 임씨는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현실적 한계 등으로 의료지원을 다 못해 드리는 점이 늘 죄송합니다”라고 겸손의 말을 남겼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헌신적으로 활동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작가 현기영씨에게 “곧 4·3의 70주년이 다가옵니다. 70년대에 <순이삼촌>이라는 소설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소회가 어떻습니까?”라고 물었고 현 작가는 “4·3은 제주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전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자 박은정씨에게 “연구성과 세계 상위 1% 연구자라고 들었습니다. 무척 자랑스럽니다.”라며 격려했고, 연구하는 데 있어 결혼과 출산, 육아 등 어려운 점은 없는지 묻는 문 대통령의 질문에 박씨는 “실험실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에 가족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라며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연구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묻자, 박씨는 “과제를 쫓아다니느라 분야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10년, 20년 꾸준하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받아 영업을 시작한 청년상인 배민수씨는 직접 발품을 팔아 조사도 많이 해서 맛에는 자신있습니다”라며 자신감을 나타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이런 전통시장에서 젊은 청년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청년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라며 전통시장이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모든 분들에게 새해에는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길 바란다며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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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다문화가족센터, 크로스컨트리 스키 클래식 남자경기 관람
대전 동구다문화가족센터, 크로스컨트리 스키 클래식 남자경기 관람
대전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중인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에서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프린트 클래식 남자 경기를 17:30~18:45에 관람했다.
▲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크로스컨트리 스키 스프린트 클래식 남자, 13일 스키 경기
관람하며 응원하는 다문화 가족들-응원을 통해 세계가 하나로 합해지는 순간.
사진제공-대전동구다문화지원센터
▲ 파빌리온 ICT관에서 각종 동계올림픽 스포츠 VR체험.사진제공-대전동구다문화지원센터
동구다문화가족센타는 세계사에 기록될 2018 동계 올림픽 행사에 동참하면서 세계에서 모두 모인 각국의 선수들을 응원하고 그들과 마음으로 화합하며 올림픽 스포츠 경기를 통해 세계가 하나임을 경험하는 진정한 다문화주의의 구현을 체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갖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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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대전충남본부, 2018년 설자금으로 5,712억원 공급
한은 대전충남본부, 2018년 설자금으로 5,712억원 공급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본부장 김한수)가 설전 10영업일간(2018.2.1~14)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순발행액=발행액-환수액)는 약 5,712억원(2018.2.1~13일중 공급실적과 2.14일 예상공급액의 합계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660억원(10.4%) 감소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설전 10영업일간 화폐수급 추이
(억원, %)
2016년
2017년
(A)
2018년
(B)
증감
(B-A)
증감률
발행액(C)
6,525
6,826
6,014
△812
△11.9
환수액(D)
474
454
302
△152
△33.5
순발행액(C-D)
6,051
6,372
5,712
△660
△10.4
설 연휴기간
2.6∼2.10
1.27∼1.30
2.15∼2.18
(휴일수)
(5일)
(4일)
(4일)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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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대장정 시작하다
대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대장정 시작하다
대전시교권보호위원회, 2018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운영 계획 심의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월 14일(수),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운영 계획´을 심의했다.
▲ 대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대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 시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 되어야한다. 이에「2018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운영 계획」을 심의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다.
대전교육청은 2018년을 교육활동 보호 강화의 해로 정하고, 행정지원체제 재정비, 인력 구성 보강, 새로운 사업 시행을 계획했다.
우선, 교육정책과 에듀힐링팀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코칭·법률지원·의료지원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활동 보호 전담 변호사를 채용은 물론, 상담사 등 인력 구성을 보강하여 전문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특별교육[희망(H·O·P·E)교육]실시, 교권SOS, 찾아가는 마법교실(마음보고 법령보고의 줄임말) 등 새로운 사업 시행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 연구회 지구별 컨설팅 실시,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자료 개발·보급, 동그라미 동아리 프로젝트 등 전국을 선도하는 차별화된 교육활동 보호 활동이 확대·운영 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이용균 부교육감(대전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여건을 조성하여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최대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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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와 비엠더블유코리아(주) 리콜실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와 비엠더블유코리아(주) 리콜실시
-총 54개 차종 3,302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와 비엠더블유코리아(주) 등 2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54개 차종 3,30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GLS 350d 4MATIC 등 21개 차종 1,440대는 차량 문 잠금장치 결함으로 운전자가 차량의 문을 내·외부에서 잠그더라도 좌측 뒷문이 잠기지 않아 차량 내 놓아둔 물건 등의 도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2월 1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X6 xDrive35i 등 33개 차종 1,862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X6 xDrive30d 등 30개 차종 1,783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BMW C 650 SPORT 등 3개 이륜차종 79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 경고등 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않고 계속 운행할 경우 엔진 고장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2월 1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승용차)개선된 부품 교체, (이륜차)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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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대덕구 법1동에 설 명절 온누리 상품권 전달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대덕구 법1동에 설 명절 온누리 상품권 전달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병원장 이성호)이 13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30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을 대덕구 법1동(동장 김원규)에 전달했다.
▲ 13일 법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왼쪽부터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신영신 경영기획부장, 김원규 법1동장, 정이현 간호부장은 전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덕구청)
김원규 동장은 “명절이 다가오면서 취약계층에게 무엇보다도 관심과 격려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후원과 연계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임직원은 사회봉사기금을 통해 지난해 추석에 이어 법1동에 지원해 오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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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대덕구 법2동에 설 명절 이웃사랑 위문품 전달
문화재청, 대덕구 법2동에 설 명절 이웃사랑 위문품 전달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이 13일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직원들이 정성으로 모은 성금 100만원과 후원물품을 대덕구 법2동(동장 이재근)에 전달했다.
▲ 13일 법2동주민센터에서 왼쪽부터 이재근 법2동장(왼쪽부터 세 번째), 문화재청 김현모 차장, 이종희 과장, 방현기 사무관이 전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덕구청)
이재근 동장은 “문화재청의 지속적인 이웃 사랑과 후원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과 후원물품은 외롭게 명절을 보내는 어려운 이웃 5가구에 전달될 계획이라고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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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비래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가정 운동화 지원
대덕구 비래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가정 운동화 지원
저소득가정 입학생 대상 `하늘높이 땅끝까지 밝은 발걸음´ 운동화 지원
대덕구 비래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민대규)가 `하늘높이 땅끝까지 밝은 발걸음´이라는 슬로건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교 입학생 33명을 선정해 자신이 희망하는 운동화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 13일 비래동주민센터에서 비래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대규 위원장(왼쪽부터 세 번째)과 정진일 동장(네 번째)은 전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덕구청)
지난 13일 비래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민대규 위원장은 “민감한 청소년 시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복장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위축감이 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준비했다”며 “자체후원금 330만원으로 올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려운 학생 33명을 선정해 10만원 상당의 운동화 상품권을 지원하게 됐고,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또래들 간 공감대를 가져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진일 비래동장은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저소득가정에 교복비 지원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이 정책과 매칭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학교 입학 전에 아이들에게 행복한 선물이 돼 밝은 발걸음으로 학교생활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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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이어온 사랑의 손길
13년째 이어온 사랑의 손길
도솔산 화암사 매주 수․토요일 어르신 무료 급식 봉사
대전 서구 변동에 위치한 도솔산 화암사에서는 13년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경로식당)를 운영해 오고 있다.
▲ 무료급식장면(사진-대전 서구청)
2005년 시작된 무료급식 봉사는 화학조미료를 쓰지 않은 유기농 식단으로 구성,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화암사 혜광 스님은 “무료급식을 위해 노력해주신 자원봉사자들께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께 질 좋은 점심을 대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화암사에서는 무료급식 외에도 매주 일요일 한방무료진료를 시행하며, 매년 저소득층에게 쌀, 김장, 연탄, 떡국 떡 등을 주민센터에 후원하고 있다.
좌승택 동장은 “각박해진 요즈음 한두 해도 아니고 13년째 이어온 사랑의 실천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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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일하는 방식 혁신, 변화를 실현하라”
행정안전부 “일하는 방식 혁신, 변화를 실현하라”
- 행정안전부, `제12회 워크스마트포럼´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하는 방식 혁신–변화를 실현하라´를 주제로 `제12회 워크 스마트 포럼´을 개최했다.
행안부의 이번 행사에서는 페이스북 코리아, 신한금융그룹, 범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 자문위원장, 행정안전부가 발표하였고,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업무혁신 담당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워크스마트포럼´은 2015년 시작해 올해로 3년째 분기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온 일하는 방식 혁신의 실행력과 지속성에 대해 고민해 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최근 미국의 구인·구직 웹사이트 글래스도어가 발표한 100대 최고 직장 목록에서 1위를 차지한 페이스북은, “오늘의 페이스북을 만든 것은 하나의 사명(Mission)아래 직원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고민한 아이디어를 바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업무방식·환경”이라고 밝히며, 전 세계 페이스북 직원들이 주1회 창업주인 마크 저커버그와 화상회의 방식으로 대화하고 즉흥적인 질문을 던지고 소통하는 등 직원 모두가 리더로서 함께 회사를 키우는 조직문화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10년 연속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며 사내벤처 프로그램 도입 등 금융업계 최초의 `똑똑한(SMART한) 실험´을 지속하는 신한금융그룹은, 일하는 방식 혁신의 최종 지향점은 결국 혁신이 전략·인사·지도력·문화·디지털 등이 종합된 조직문화로 정착하는 `기업문화化´이며, 직원 참여플랫폼 구축, 임원진코칭 등 장애요인을 개선하고 혁신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변화관리 프로세스를 소개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및 범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의 주관부처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업무절차(프로세스) 재설계를 통해 일하는 행태와 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업무 혁신 지침의 중점방향을 소개하였다.
또한 범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 자문위원장인 김홍진 전 kt사장은 기업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업무방식 혁신을 위한 창의·협업·집단지성의 활용에 대해서 발표했다.
발표가 끝난 뒤 토론 시간에는 일하는 방식 혁신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누구나 혁신을 말하기는 쉽지만, 변화를 실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며, “앞으로 정부혁신이 내재화되고 변화를 실현하는 공직사회로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부터 하나씩 노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점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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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방부 “군 사법개혁”한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방부 “군 사법개혁”한다!
- 군 사법개혁으로 장병의 인권을 지키겠습니다 -
국방부(관 송영무)는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번 군 사법개혁은, ▲억울한 장병이 없도록,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 시스템 구축 (군사법원), ▲적법절차가 준수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 진행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인권이 보장되고,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군 건설 (군 인권) 등 군 사법분야 전반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 등 폐쇄성을 지적받아 왔던 군사법원의 경우 평시 항소심(2심) 군사법원을 폐지하여 민간법원에서 이를 담당하게 하고, 1심 군사법원도 법원장을 외부 민간 법조인에서 충원하는 등, 군장병이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의 지역 군사법원으로 운영하고, 군판사가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군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사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군 지휘관들의 사건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던 군검찰에 대해서는 군검찰에 대한 불법적인 지휘권 행사 시 형사제재방안 마련 및 각 군 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등을 통해 일선 지휘관의 개입여지를 원천 차단하여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각 군 총장을 중심으로 엄정한 군기강 확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헌병의 행정경찰 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헌병의 직무집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행위 및 기본권침해를 방지, `헌법상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군´을 만들어 갈 게획이다.
또한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온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등 병 징계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며, 나아가 군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주어 재판은 물론 수사·조사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장병 인권보호의 위중함을 인식하여 개혁안 중 군 범죄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임 등 법률 개정 전 추진 가능한 과제는 국방부장관 지침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여 장병들이 군 사법개혁의 효과를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이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군 사법개혁을 통해 군 사법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나갈 게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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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봉사회, 가장동에 백미 600kg 후원
녹색봉사회, 가장동에 백미 600kg 후원
대전 서구 가장동(동장 우준호)은 12일 설 명절을 맞이해 가장동 녹색봉사회(회장 김형식)로부터 백미 610kg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 녹색봉사회 백미 기탁 장면(사진-대전서구청)
`녹색봉사회´는 한민시장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1995년에 조직된 봉사단체로 현재까지 매년 설과 추석에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위문품을 기탁해 오고 있다.
우준호 동장은 “녹색봉사회의 고마운 뜻을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나눔 사랑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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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설맞이 물가안정 캠페인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서구, 설맞이 물가안정 캠페인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우리 지역 전통시장 많이 이용해주세요!´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설 명절을 맞이해, 12일 도마큰시장과 한민시장에서 `물가안정 캠페인´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전개했다.
▲ 12일 도마큰시장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캠페인 모습(사진-대전서구청)
이번 행사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에게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
장종태 서구청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에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많은 주민께서 설 명절 제수용품 구매 시 전통시장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구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및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 추진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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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 하마읍, 황조리 2곳에서 산불 발생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마읍리 산63과 도계읍 황조리 산110-1 에서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12일 오전까지 진화를 완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 강원도 삼척시 산불(출처-산림청)
지난 11일 오후 3시 9분 삼척시 노곡면 하마읍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오후 4시 14분 인근 야산으로 확산됨에 따라 산림청은 헬기 7대와 차량 12대 등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으나 날이 어두워져 야간산불 체제에 돌입했다.
또한 같은날 오후 9시 20분경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에서도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은 삼척시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밤사이 특수진화대 등 지상진화인력 720여 명을 동원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기계화시스템을 활용해 야간 진화를 추진했다.
아울러, 12일 7시 17분경 일출과 동시에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임차, 소방·군 헬기 등 총 19대(산림청 12대, 지자체 임차 1대, 군 2대, 소방 4대)의 산림헬기와 1200명의 진화인력 (진화대 270명, 공무원 300명, 소방 60명, 경찰 30명, 군인 400명, 기타 140명)을 투입했다.
산림청은 진화가 완료되면 드론으로 촬영영상을 분석하고 산불전문피해조사반을 투입해 자세한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42일째 계속되고 있고, 이번 주말에만 삼척산불을 포함해 전국에서 15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올해 71건의 산불이 발생해 지난해 42건에 비해 69% 증가했으며, 피해면적도 78ha로 작년 34ha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산림청은 지자체,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입산자 실화와 농산촌 지역의 소각행위 등 산불예방·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화재 등이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산림연접지 산불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대형산불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유관기관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건조특보와 한파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만큼 쓰레기 소각·산림 내 흡연 등을 금지하고,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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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과 노후주택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빈집과 노후주택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 최대 50%까지 완화-
-지원 및 보조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소규모주택정비법 2.9. 시행…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소규모정비 요건 완화
빈집이 밀집된 인천시 남구의 경우 앞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지며,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세종시 연동면 길가에 빈집으로 방치된체 흉물스럽기까지한 빈집.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가로구역 확대의 일환으로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되었던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그 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으나,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되어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격 사업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월 내 발표예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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