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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신조 일본 총리 평창올림픽 방한 환영한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 평창올림픽 방한 환영한다!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계기 방한을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회의에서 “올림픽이라는 대사가 목전에 다가왔고, 스포츠를 통한 하나됨과 평화를 향한 염원은 여야가 다르지 않을 것이니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여야 원내대표 초청 회동 추진 등 국회와 협력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하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계기 방한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계기 방한 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오늘 일본 측이 방한 의사를 공식 전달해 온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계기 방한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의중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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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공립어린이집 늘리고 특수 및 보육교사 증원한다!
문재인 대통령 국공립어린이집 늘리고 특수 및 보육교사 증원한다!
-민간 어린이집 지원 늘리고 교사 증원으로 보육환경 개선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 삶이 달라집니다” 첫 번쨰 현장 방문으로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도봉구 한그루어린이집을 방문해 유아들과 함께 마술쇼를 관람한 뒤, 학부모·보육교사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 삶이 달라집니다” 첫 번쨰 현장 방문으로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도봉구 한그루어린이집을 방문해 학부모·보육교사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경험, 근무환경 및 건의사항 등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의 이번 어린이집 방문은 “내 삶이 달라집니다”를 기치로 한 첫 번째 현장 정책 행보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보육료 부담이 낮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방문해, 부모들이 체감하는 정책 내용과 현장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 대통령은 학부모·보육교사와의 간담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경험, 근무환경 및 건의사항 등을 경청하고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걸어서 등·하원이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서 좋고, 함께 어울리는 놀이문화, 놀이공간이 있어서 좋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사들이 있어서 좋다”,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하는 통합어린이집이어서 존중과 배려를 배울 수 있어서 좋다”, “민간어린이집의 보육환경도 좋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문 대통령은 학부모·보육교사의 의견을 경청한 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높여 국가 책임 보육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염려와 배려도 함께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맙다. 국공립 확대 정책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다”라며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는 한편 운영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을 국가가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하는 방법으로 신설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겠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이 좋은 것은 선생님의 처우와 신분을 보장한 것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지원을 늘려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장애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통합보육을 하면서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동의 어린이집도 활용하고, 학교에서도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아울러 특수교사 1명당 장애아이 3명씩을 담당하는 고단한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사와 보조교사를 늘려나가는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그루어린이집 아이들이 겨울 동안 따뜻하게 지내라는 의미로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반다비´ 털모자와 배려있고 창의적인 아이들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담아 전이수 어린이 작가(9세)가 쓴「새로운 가족」, 전래동화「토끼와 호랑이」, 구름빵 작가(백희나)가 쓴「알사탕」등 책 각 3권을 아이들에게 전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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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베트남 등 3개 국가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산업정보 추가 제공
식약처, 베트남 등 3개 국가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산업정보 추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3개국의 바이오의약품 규제정보 및 산업정보를 `바이오IT 플랫폼´ 사이트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는 동남아시아 의약품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제약사의 바이오의약품 관련 제도와 시장을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베트남 등 3개 국가의 바이오의약품 규제정보와 산업정보 추가 ▲사이트 내 검색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바이오IT 플랫폼´에서 국가를 선택하면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기관, 안전관리 규정, 인허가제도, 임상시험, 제품‧매출액 등의 정보를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참고로 `바이오IT 플랫폼´은 이번 3개 국가를 포함하여 19개 국가의 규제정보와 23개 국가의 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9개국 규제정보: EU,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터키, 파키스탄, 호주]
[3개국 산업정보: 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터키, 파키스탄, 프랑스, 호주]
식약처는 이번 추가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약사가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정보 및 산업정보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이오IT 플랫폼´ 사이트(www.mfds.go.kr/bioitplatfor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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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중소기업인 대상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대덕구, 중소기업인 대상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24일 덕암동에 위치한 대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중소기업 대표, 임원,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한자리에서 쉽게 알 수 있는 `2018년 대덕구 중소기업 시책설명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인 대상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사진-대덕구청)
이번 설명회는 정책자금, R&D 등 분야별 시책설명을 통해 기업지원 내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써 유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등에서 참여했으며,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참여한 만큼 2018년에 시행할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계획에서부터 구체적인 신청절차에 이르기까지 지원정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실무자들의 관심과 큰 호응이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자금 및 인력 규모가 작아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사업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규모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다.
아울러 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에 대해 표창도 이어져 기업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업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 많은 도전과 변화가 예상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정보들을 적극 제공하고 공유해 기업의 활력 충전과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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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3,951개소 적발
2017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3,951개소 적발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위반이 절반 차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작년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대상 230천 개소를 조사하여 위반업소 3,951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업체수는 ´16년도 대비 7.8%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2017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3,951개소 적발(사진-농관원)
원산지 거짓표시는 2,522개소(2,999건)를 적발하였으며, ´16년 2,905개소(3,408건)에 비해 13.2%(12.0%) 감소하였다고 말했다.
[상위 5개 위반 품목(72%): 돼지고기(26%)→배추김치(25)→쇠고기(12)→콩(5)→닭고기(4)]
[상위 5개 위반 업종(82%): 음식점(56%)→식육업(12)→가공업체(9)→노점상(3)→슈퍼(2)]
원산지 위반이 감소한 원인은 과징금·의무교육 등 강화된 제도 시행, 취약분야 선택·집중 단속 및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법의 지속적인 개발로 업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99건의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982건(32.7%)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국산으로 272건, 멕시코산을 국산으로 142건, 호주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건이었으며,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이었으며, 미국산·멕시코산·호주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농관원은 위반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수사 역량강화를 위해 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여 일선 원산지 단속원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있게 하였고, 품목별 원산지 식별 정보를 객관화·표준화하여「알기 쉬운 우리 농산물 식별법」책자를 발간하여 단속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하였다고 말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감시기능 활성화와 위반자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지털포렌식( PC·노트북·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법적 증거력을 갖추는 기법) 활용하여 파급효과가 큰 대형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기관별, 품목별 원산지 단속 현황을 종합 분석·평가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요소 및 발생 동향 등을 파악 ) 간·활용을 통해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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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관저2동 자원봉사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기탁
서구 관저2동 자원봉사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기탁
대전 서구 관저2동 자원봉사회는 24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 나눔 금고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 관저2동 자원봉사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기탁(사진-대전서구청)
`관저2동 자원봉사회´는 경로당 급식 봉사, 바자회 수익 기부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라고 했다.
정귀옥 자원봉사회장은 “기부를 통해 지역 사회의 나눔 문화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호관 동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고 성금을 기탁한 자원봉사회 회원들께 감사하다”라며, “소외계층과 온정을 나누는 사랑의 손길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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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특허청 지원 사업 합동 설명회 개최
2018년 특허청 지원 사업 합동 설명회 개최
`18년도 달라지는 사업 내용, 지원 절차, 지원 규모 등 알기 쉽게 설명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중소·중견기업, 대학교, 공공연구소, IP서비스 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산 국제전시컨벤션 센터), 30일(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이틀에 거쳐 `2018년도 특허청 지원 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 2018년도 특허청 지원 사업 합동 설명회에 참가하고 상담을 하는 업체에는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지원시책 책자을 배포한다.사진제공-특허청
이번 합동 설명회는 특허청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6개 관계 기관이 참여하여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사업화 분야별로 2018년도에 달라지는 사업 내용, 지원 절차, 지원 규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2018년 신규로 시행하는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 보호 지원 사업과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특허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 특허 바우처 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13개 주요 사업이 소개될 예정이다.
더불어, 궁금증을 현장에서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별 1 대 1 전문가 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참가자에게는 `2018 지식재산 지원 시책´ 책자도 배부할 계획이다.
특허청 강경호 기획조정관은 "올해 특허청 지원 사업을 한 자리에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중소벤처기업인 및 예비 창업자가 많이 참여해 다양한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를 얻고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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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2018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18년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재정 및 기술지원 사업 설명회´를 오는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8개 지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서울 설명회 개최 장소 약도)
[1/25(목) : 서울, 부산, 경인(수원), 광주, 대구, 청주, 1/26(금) : 강원(강릉), 제주]
주요 내용은 ▲HACCP 관련 법령·고시 개정 등 정책방향 ▲식품 및 축산물 HACCP 무상 기술지원 사업 ▲떡류, 식육가공업 및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재정지원 사업 안내 등이라고 한다.
식약처는 `18년까지 HACCP 의무적용 대상인 떡류 제조업체, 식육가공업체,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증원은 HACCP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기술 지도와 함께 HACCP을 인증 받아 운영 중인 업체에 대해서도 기술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의무적용 업체: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식육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등]
식약처는 앞으로도 HACCP 적용 확대를 통하여 안전한 식품제조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국민에게 안심 먹을거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업체 소재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지역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www.mfds.go.kr) 또는 인증원(www.haccp.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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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자원봉사협의회 장학금 320만 원 기탁
서구자원봉사협의회 장학금 320만 원 기탁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3일 구청 다목적실에서 서구자원봉사협의회(회장 방차석)로부터 장학금 32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 서구자원봉사협의회 장학금 320만 원 기탁(사진-대전서구청)
이번 장학금은 지난해 12월 서구자원봉사협의회에서 개최한 일일 찻집 수익금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움을 이어가는 지역 내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고 성금을 기탁한 서구자원봉사협의회 회원들께 감사하다”라며, “소외계층과 온정을 나누는 사랑의 손길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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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조사 요원 교육
서구,`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조사 요원 교육
조사 요원 72명 대상 … 통계조사 완벽 준비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내달 6일부터 진행되는 `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사업체 조사 요원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 23일 기준 사업체 조사 조사요원 교육 장면(사진-대전서구청)
이번 교육은 72명의 조사 요원을 대상으로 ▲단계별 수행업무 ▲현장조사 요령 ▲안전 수칙 등에 대해 조사지침서와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조사 요원은 다음 달 6일부터 3월 7일까지 종사자 1인 이상인 지역 내 사업체를 방문해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14개 항목에 대한 조사 업무를 맡게 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조사원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안전수칙 준수 및 정확한 통계자료를 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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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일천원이웃사랑회, 2018년 정기총회 개최
대덕구 일천원이웃사랑회, 2018년 정기총회 개최
대덕구 일천원이웃사랑회(회장 김서환)는 지난 23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각 동 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 대덕구 일천원이웃사랑회, 2018년 정기총회 개최(사진-대덕구청)
이날 총회에서는 대덕구 일천원이웃사랑회의 임원선출, 2017년도 사업 결산(안) 심의와 2018년 사업 계획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대덕구 일천원이웃사랑회는 대덕구 공무원과 주민 등이 나눔으로 함께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고자 1998년부터 조성하여, 현재 3,402명이 매월 일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 지원 사업과 저소득 가정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대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월1,000원으로 일천원이웃사랑회 회원이 되어 희망 나눔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
김서환 회장은 “대덕구 일천원이웃사랑회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회원 한분 한분의 소중한 회비는 대덕구의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는데 투명하고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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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2018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대덕구, 2018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안전취약 민간시설 집중점검, 담당자 점검역량 강화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지난 23일 대덕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 임찬수 대덕구 부구청장 주재`국가안전대진단´추진계획보고회 개최(사진-대덕구청)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54일간)실시되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된 보고회는 진단대상 1,141개소 실무부서와 사업소 담당자 23명이 전원 참석하여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
이날 추진계획 보고회에서 시설물분야 담당자들이 취약시설을 누락하지 않고 철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2018 국가안전대진단의 목적, 점검대상 선정, 점검방법, 시스템 입력 등 실무자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임찬수 부구청장은 보고회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점검에 임해 주길 바란다.”며 “주민들도 안전신문고 웹 또는 앱을 통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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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친구 아이가 !!!” 세상이 아직 따듯한 이야기
“우린 친구 아이가 !!!” 세상이 아직 따듯한 이야기
유족 한 명 없이 죽은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을 지켜준 친구들.
태어나서 버려지고 고아로 자라 결국 목을 매고 사망한 어느 50대 남자의 마지막 길을, 혼자 아프게 이 생에 와서 혼자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이 저 생으로 가야 할 것 같던 그 길을, 고인의 친구들이 한 데 모여 장례식을 치러 준 이야기가 있어 가슴 따듯함을 전해준다.
▲ 유족 한 명 없이 죽은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을 지켜준 친구들(사진-대덕구청)
1월 16일(화) 오전 8시 경 대덕구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50대 남성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버려져 고아로 자라 연고자가 없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처리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인의 친구들의 요청으로 신탄진 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1월 22일(월) 장례식을 거행, 다음 날 23일 발인 및 화장·봉안까지 장례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며 쓸쓸할 뻔 했던 친구의 마지막 길을 지켜 주었다.
대덕구는 연고자가 없어 사망하는 무연고자의 장례식을 대행해주는 ‟고독사 안심장례지원서비스 조례”가 있어,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동 주민센터에서 장례위원회를 설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수급자 15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번 미담의 주인공들은 친구의 마지막 길을 자신들의 부담으로 치르고 싶다고 하여 대덕구에서는 장례비용 중 기초 장제비(1인 75만원)를 지급한다.
대덕구 관계자는 `2011년 693명이던 무연고 사망자 수가 2016년 1,232명으로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연고자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지만, 형제 자매 또는 자녀 등 연고자가 있어도 경제적 문제나 가족관계 단절로 고인에 대한 포기확인서를 제출하면 무연고 사망자로 장제처리를 진행한다.
그 때마다 각박한 사람 사는 세상의 세태가 막막했는데, 이 분들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가슴 따듯함으로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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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체 사납금`꼼수 인상´… 강력 대응 예정
택시업체 사납금`꼼수 인상´… 강력 대응 예정
23일 17개 시·도 간담회서 불법 사례에 대한 강력 처벌 요구
“국토부" 지자체 통해 택시사납금 인상행위 법령에따라 위법사항시 강력한 처벌해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23일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간담회」를 열어, 택시 운송기준금(일명 사납금)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사항은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지역의 택시업계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의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히고 택시업계의 사납금인상에 대한 꼼수를 실태조사를 통해 강력하게 제재할 것을 주문하였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택시발전법 제12조)는 유류비, 세차비, 차량구입비, 사고처리비 등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택시 회사가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행시기: `16. 10. 1. 특·광역시 시행 → `17. 10. 1. 일반 시(市) 지역 시행)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노·사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유류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유류사용량을 전제로 운송기준금을 과다인상하는 행위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관련 지침을 배포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처벌: (1차) 경고+과태료 500만원, (2차) 사업일부정지+과태료 1,000만원, (3차) 감차명령 또는 면허취소 + 과태료 1,000만원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를 악용하여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 시·도가 적극 지도·처벌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올려 종사자의 근로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국 지자체에서도 지역 노·사를 적극적으로 지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택시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어려운 택시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이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17. 12.)되어 택시 부가세 감면분 일부(연간 약 90억 원 추정)를 종사자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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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세계최초로 손바닥, 지문만으로 김포‧제주공항 국내선 탑승한다
29일부터 세계최초로 손바닥, 지문만으로 김포‧제주공항 국내선 탑승한다
-14세 이상 전 국민 대상 생체인증 탑승 수속…김해․대구․청주공항 확대키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는 김포, 제주 공항에서 국내선 출발 항공기 탑승 전 본인 신원확인 절차를 신분증이 아닌 생체인식으로 대체하는 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문과 손바닥 정맥을 탑승수속에 활용하는 서비스는 전용 게이트를 통해 수속을 신속하게 하고 기존에 육안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인적오류를 사전에 방지하여 항공보안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신분증 분실로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하는 여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김포공항(1월17일부터) 국내선 여객청사 3층 및 제주공항(1월22일부터) 여객청사 3층에 마련된 등록대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쳐 손바닥 정맥과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만 1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며 처음 생체정보 등록 시에만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후에는 신분증 없이 전용게이트를 통해 보안검색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
생체정보를 이용한 탑승수속은 여객편의 및 혼잡해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객이 많은 김포‧제주공항에 우선 도입하고, 올해 안으로 김해, 대구, 청주 등 타 공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생체정보를 활용한 탑승수속은 미국 애틀랜타공항, 네덜란드 스키폴공항, 영국 히드로공항 등 세계 주요공항에서 얼굴인식과 홍채, 지문 등을 이용하여 도입하고 있으나, 손바닥 정맥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도입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컬러렌즈‧신장‧습도‧온도에 따른 제약이 없으며, 체내 특성 정보로 유출이나 위변조에 우수한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동 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이외에도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공항운영 자동화, 탑승수속 간소화, 여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공항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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