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대덕구, 밝은빛 가로등 교체로 도심이미지 탈바꿈
대덕구, 밝은빛 가로등 교체로 도심이미지 탈바꿈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세련된 도심 이미지 제고와 시민이 찾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 노후 가로등을 밝은빛 가로등(LED)으로 교체한다.
▲ 지난해 신탄진역 앞 밝은빛 가로등(LED)으로 교체한 모습(사진-대덕구청)
22일 구에 따르면 다음달 말까지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들여 신탄진 문화의 거리와 한밭대로 중앙분리대 구간 62개 가로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바꾼다.
이를 통해 신탄진 문화의 거리는 세련된 도심이미지와 찾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고, 한밭대로 중앙분리대 구간은 조도를 높여 교통사고 예방과 밝은 도시미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에도 사업비 1억 8000여만 원을 투입해 학교주변 및 우범취약지역 등 226개소에 고효율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해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예산절감과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앞으로도 노후 가로등에 대한 연차적인 개선사업으로 쾌적하고 밝은 도시 미관 조성과 각종 사고 예방, 그리고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청주시 주요농산물 현장밀착형 합동 안전관리의 시작 !
청주시 주요농산물 현장밀착형 합동 안전관리의 시작 !
농산물 안전관리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청주시 주요농산물의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 모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장(지원장 한종현)은 청주시 관내 주요농산물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농관원 충북지원·청주시·농협의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관계자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7년 농산물 안전관리 유관기관 업무 간담회」를 갖고 공동브랜드, 로컬푸드, 지역특화 농산물의 현장밀착형 합동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17년도 농산물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업무간담회 현장 사진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농관원과 농협은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로컬푸드 농산물의 안전·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농협이 운영하는 청주시 로컬푸드 직매장과 협력하여 계약농가에서 출하 예정인 농산물 141건에 대한 생산·유통단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농산물은 직매장 출하를 차단하고 또한 농협의 로컬푸드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관리, 국가인증농산물관리, 품질관리 등의 농산물 안전·품질관리 교육과 생산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관원 충북지원장은 “유관기관 상생협력을 통해 청주시 주요농산물의 핵심적인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계기로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 혁선 기자
대덕구`1단체 1공원 가꾸기´…주민과 기관․단체 자율참여 눈길
대덕구`1단체 1공원 가꾸기´…주민과 기관․단체 자율참여 눈길
관내 131개 기관․단체와 살기 좋은 마을조성을 위한 공원 가꾸기 추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에서는 새봄을 맞이해 공원에 겨우내 쌓였던 낙엽 수거와 쓰레기 청소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동 자생단체 및 기관·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지난 16일 대덕구 덕암동 소재 덕암어린이공원에서 새마을문고 회원들과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쓰레기 수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덕구청)
▲ 지난 16일 대덕구 덕암동 소재 덕암어린이공원에서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공원에 쌓인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다.(사진-대덕구청)
구에서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단체 1공원 가꾸기´사업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관내 공원녹지 등 관리대상 62개소(75개 단체 9,020명 참여)로 시작해 지난해에는 78개소(113개 단체 9,410명 참여), 올해에는 78개소(131개 단체)로 확대하는 등 대덕구 관내 공원녹지 관리에 큰 원동력이 되어 오고 있다.
구와 각 기관·단체가 협력하여 공원 청소, 낙엽 수거, 제초작업, 관수 작업,시설물 점검 등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간 소통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SNS 및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참여단체에게는 연중 관리에 소요되는 청소물품 지원은 물론 자원봉사시간 인정, 간담회 개최, 연말 우수단체 표창 등을 실시해 주민 자율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1단체 1공원 가꾸기 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지역주민과 기관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과 화합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내 아이가 학년별로 주의해야 할 질병은?
내 아이가 학년별로 주의해야 할 질병은?
초등학교 저학년 입원 다빈도 1위는 `폐렴´, 중·고등학생은 `위장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새 학기를 맞아 2016년 한 해 동안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령기 아이들의 진료현황을 분석했다.
전체 학령기 입원 진료인원은 위장염 및 결장염(A09) > 폐렴(J18) > 인플루엔자(J10) > 급성 충수염(K35) > 급성 기관지염(J20) 순으로 많았다.
특히 폐렴 등 호흡기계 질환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충수염 등 위장질환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과 진료비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학령기 입원 다빈도 질병 진료현황, 2016년>
전체 학령기 외래 진료인원은 급성 기관지염(J20) > 치아의 발육 및 맹출장애(K00) >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J30) > 치아우식(K02) > 급성편도염(J03) 순으로 많았다.
학령기 외래 다빈도 질병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특히 치아의 개수와 위치가 정상과 다르게 형성되는 `치아발육 및 맹출장애(K00)`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학령기 외래 다빈도 질병 진료인원, 2016년>
초등학생의 입원 진료내역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은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많이 발병했고, `사시´의 경우 학년에 따라 진료인원에 큰 차이가 있었다.
`호흡기 질환´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료인원 및 진료비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의 다빈도 상위 10대 질병 중 7개가 호흡기관련 질환[붙임2 참고]인 만큼 저학년 학생을 가진 부모는 아이의 호흡기질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학년별 호흡기계통 입원 진료 현황, 2016년>
`사시(H50)´의 경우 입원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증가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시는 어린시기에 치료해야 시력 등 기능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시수술*의 경우 10세 미만 환자에게 요양급여로 인정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부터 진료인원이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학년별 사시(H50) 입원 진료 현황
중·고등학생 입원 진료인원이 많은 `골절´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고등학생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운동이나 외부활동이 많은 남학생의 진료인원이 많았다.
골절 세부 상병별로 살펴보면, `손목골절(S62)`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진료비는 ´아래다리 골절(S8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골절 입원 진료 현황
그밖에도 `기흉´의 경우 고등학생 연령기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특히 남학생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핵´의 경우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은 “심사평가원이 3월 입학철을 맞아 분석한 `2016년 학령기 진료현황´을 참고하여, 학년별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을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2017년에도 건강한 학창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 혁선 기자
횃불나눔재단, 대덕구 저소득층에 후원물품 지원
횃불나눔재단, 대덕구 저소득층에 후원물품 지원
대전 대덕구 비래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횃불나눔재단(이사장 전병권)에서는 20일 250만원 상당의 백미 10kg 100포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대덕구(구청장 박수범)에 기탁했다.
▲ 지난 20일 구청 사랑방에서 박수범 대덕구청장(왼쪽부터 세 번째)은 사회복지법인 횃불나눔재단 전병권 이사장(두 번째) 및 재단 직원들과 기탁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덕구청
사회복지법인 횃불나눔재단은 2008년 9월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사회봉사활동과 각종 사회복지사업, 이웃돕기 기부활동 등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고 있다.
구는 기탁 받은 후원물품을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관내 푸드마켓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온실가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온실가스
통계 지침 개선에 국내 전문가 4인 선정!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방법론 가이드라인 2019 개정판」발간 예정
기상청(청장 고윤화)은「2006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2019 개정판(이하 2019 개정판)」의 저자로 국내 전문가 4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2019 개정판」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이하 IPCC)가2019년 발간 예정인 온실가스 목록 방법론 보고서로, 국내에서는 참여하는 저자는, 일반 지침에 건국대학교 신기술융합학과 우정헌 교수, 산 업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유영숙 연구관, 폐 기 물에,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전의찬 교수, 한림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김승도 교수이다.
`국가 온실가스 목록 방법론 보고서´는 국가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산출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2019 개정판」은 2006 가이드라인 이후 개발된 기술과 과학적 진보에 따른 기존 방법론의 개선 필요성에 따라 작성되게 되었으며, 기존 가이 IPCC는 보고서 저자 선정을 위해 추천된 모든 후보들의 △전문성 △경험 △성별 △대륙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단계에 걸친 치열한 선정 작업 끝에 최종 저자를 선정한다.
2019 개정판 초안은 전 세계 전문가 및 정부의 검토 절차를 거쳐 2019년 5월 제49차 IPCC 총회에서 최종 승인 후 발간될 예정이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투명성이 강조됨에 따라 IPCC보고서는 그 효용가치가 더욱 높아졌습니다.”라며, “2019 개정판 작성에 참여할 우리나라저자 4인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이 한 단계 상승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 혁선 기자
“특허청·대전지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특허청·대전지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심사·심판 자료 및 수사 개시 정보의 공유 등 6대 과제 추진키로
최근 국내외 특허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안상돈)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사건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3월22일(수) 정부대전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과제 6개를 공동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는 최동규 특허청장, 안상돈 검사장, 김연호 특허심판원장을 비롯하여 유관부서 실무자 등 약 10여명이 참석한다.
`주요 협력 과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분쟁에 대한 심사·심판 자료 및 수사 개시 정보의 공유, △지식재산권 수사관 교육에 필요한 지식, 정보, 문헌 등 관련 자료 공유와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 등 신종범죄에 대응한 협력체계 구축, △지식재산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 등 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사건의 처리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 정보를 특허심판원에 통보하면, 특허심판원에서 관련 심판사건을 3개월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심사·심판자료 등도 제공하게 된다.
또 양 기관은 `신종 침해범죄에 대응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 할 방침이다. 최근 소셜커머스가 활성화 되면서 판매 방식과 유통채널이 다변화 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제도적 보호 장치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상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지식재산 관련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양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전문 인력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전문기관인 특허청과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인 대전지검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부터 보호까지 일관되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향후에도 양 기관이 지속적인 제반사항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할 방침이다.
박 향선기자
예술로 행복한 학교, 대전교육청이 만들어 갑니다.
예술로 행복한 학교, 대전교육청이 만들어 갑니다.
2017학년도 대전시교육청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설명회 개최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3월 20일(월) 14:00,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초․중․고 302교 예술교육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전적 꿈과 감성적 끼가 자라고 예술로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한 「2017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 날 설명회에서 1) 학교예술교육 내실화 2) 학생들의 예술활동 참여 기회 확대 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예술교육 지원 4) 학교예술교육지원체계 구축 등 4대 중점 추진과제와 20개의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추진하는 예술교육은 지난해 예술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예술교육 내실화, 학생들의 예술활동 참여 지원, 교원 예술교육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둘 예정이며, 학교예술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교육계획에 예술교육활동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예산을 학교운영비의 3%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했다.
또한, 작년에 이어 학생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회, 연극동아리, 예술중점학교, 예술교육 거점학교 및 드림학교를 운영하고, 학교예술교육 내실화를 위한 콘텐츠 및 지도자료를 개발․보급하며, 학교 예술교구 정비사업 운영으로 「잠자는 교구 깨우기」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행사에서는 설명회 전에「학교로 찾아가는 음악회」참여 기관인 뮤즈 팀의 작은 공연과, 목원대학교 재즈학부 김명순 교수의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에 대한 강의가 이어져 참석자들에게 문화예술 공연의 감상 기회도 선사했다.
대전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학교예술교육은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현시키고, 창의성과 소통․공감 능력 등 미래핵심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예술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향선기자
`동해안 산불방지협의회 개소식`에 참석한 김용하 산림청 차장
`동해안 산불방지협의회 개소식`에 참석한 김용하 산림청 차장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
김용하(앞줄 오른쪽 첫번째) 산림청 차장이 20일 강원 강릉시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열린 `동해안 산불방지협의회 개소식`에 참석해 "모두 한마음으로 합심해 봄철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 제공=산림청>
김용하(오른쪽 다섯번째) 산림청 차장이 20일 강원 강릉시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열린 `동해안 산불방지협의회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갖고 강원도 경제부지사, 강원지방기상청장, 강릉시 부시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사진 제공=산림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KEB하나은행, KT와 『헬스제휴 정기적금 이벤트』 실시
KEB하나은행, KT와 『헬스제휴 정기적금 이벤트』 실시
`KT GiGA IoT 헬스´와의 콜라보를 통한 공동마케팅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 www.kebhana.com)이 KT(회장 황창규, www.kt.com)와 손잡고 20일부터 「헬스 제휴 정기적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건강을 관리하는 `스마트 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KEB하나은행은 `KT GiGA IoT 헬스´와의 협업을 통해 양사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를 활용하면 특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정기적금도 가입하고 체중조절을 통해 건강도 관리함으로써 기쁨도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달 2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KEB하나은행에서 정기적금에 가입하면 최고 연 2.5%(2017년 3월 20일 기준, 세전)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정기적금은 1년제이고 가입한도는 월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정기적금을 가입한 손님 중 2,000명에게는 스마트한 건강관리를 위해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KT GiGA IoT 헬스 체중계를 무료로 증정하는 혜택을 드린다. 이 밖에 모든 손님에게 체중계 50% 할인권 또는 체지방계 25% 할인권도 증정한다.
KEB하나은행 생활금융R&D센터 관계자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스마트 헬스 케어와 금융을 결합한 이번 공동 이벤트를 통해 생활 속에서 저축하는 즐거움과 건강 관리하는 보람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향후에도 일상 생활 속에서 손님들에게 더 큰 만족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업종과의 협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박 향선기자
대검찰청 상습 체불임금에 대해 구속수사한다
대검찰청 상습 체불임금에 대해 구속수사한다
-소액 체불 사건 임금체불 신속 조정 제도 도입 신속한 피해변제를 위한 Fast Track을 마련하고,
-고액․상습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삼진아웃제 실시 등 양형기준을 강화하여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 가능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2017. 1. 5.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 을 시행한 결과 2월 말까지 피해근로자 총 3,554명이 체불임금합계 116억 5,077만원을 변제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대검은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 시행 결과를 분석하고, 고용 노동부와 협업하는 동시에 ▲소액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신속 조정 제도 를 도입 하는 등 신속한 피해변제를 위한 Fast Track을 마련하고, ▲고액․상습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삼진아웃제 실시 등 양형기준을 강화하여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르바이트생․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 부당 처우에 대해서는 구공판 확대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 시행 결과 2017. 1. 5. 대검 공안부는 ▲기소중지 사건 일제점검, ▲형사조정 활성화,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범 구속 수사 확대 등을 내용 으로 하는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을 시행하여 피해근로자 3,554명에 대해 합계 116억 5,077만원의 체불임금을 변제 받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대검은 2016년 기준 사업주의 잠적으로 기소중지되는 임금체불 사건이 전체 임금체불 사건 중 24.3%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소 중지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일제점검 실시한 결과 2017. 1.～2. 전국청에서 총 791건, 피해근로자 1,587명에 대해 기소중지 사건을 재기하여 791건에 785명의 피의자로부터 1,587명의 체불임금 변제 기회를 부여하고 실제로 4억 9,769만원 상당의 체불임금을 변제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합의금액´은 기소중지 사건이 재기된 이후 합의가 이루어진 금액 형사조정 활성화 등을 통한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형사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체불임금 사건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체불근로자에 대한 사전 피해 구제 강화에 적극 노력한 결과 2017. 1.～2. 전국청에서 총 713건, 피해근로자 1,967명에 대해 111억 5,308만원 상당의 체불임금을 변제받았으며 특히 2017. 1.～2.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한 결과, 근로자 28명에 대해 임금 118,091,677원을 체불하고 2년 동안 도피하면서 기성금을 생활비 등에 유용한 사업주 등 총 9명에 대하여는 구속하였다.
특히 대검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관련 제도 개선 방안으로『 임금체불 신속 조정 제도 』를 도입하고 종래「 사건 접수 → 노동청 조사 → 검찰 송치 → 형사조정 」등 4단계로 이루어지던 process를 사건 접수 즉시 형사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며 사건 접수 초기부터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분류하여 검찰청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직접 대면하게 하여 형사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체불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한편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조정을 담당하는 권리구제지원팀에서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분류하여 검찰청에 조정 의뢰하여 임금채권 범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양 당사자가 사전 조정을 원하는 사건, ▲소액 임금체불 사건 위주로 검사의 조정 회부 지휘를 거쳐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을 실시하여 형사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노동청은 사건종결(공소권없음), 불성립 되는 경우 노동청은 관련자 소환 조사
또한 종래 약 50일1)이 지나야 형사조정에 회부가 가능하던 기존 관행을 탈피하여 사건 접수 즉시 형사조정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Fast Track´를 마련하고 특히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
임금체불 삼진아웃 기준은 ▲5년 이내 벌금 이상 동종전력 2회 이상, ▲동종전력으로 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구공판 삼진아웃 등 위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구공판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당해 사건 체불액이 1,000만원 미만이고 체불경위에 참작 사유가 있으면 구약식이 가능하며 구속 삼진아웃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당해 사건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구속수사를 원칙하는 한편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안으로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면 동종 전력이 없더라도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영악화로 인한 동일 기간 체불임에도 근로자 별로 분리송치 됨에 따라 동종 전력이 발생한 경우 범행 전력을 1회로 간주하고 임금체불 삼진아웃제 시행으로 “세번 체불하면 재판 받는다”라는 원칙을 확립하여 재판 과정에서도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대검은 구공판 및 구속수사 범위 확대 등 기존 양형기준을 강화하여 불법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습적 악의적 체불자는 소액이라도 엄벌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사업자 선정에 개입하고 대가로 1억여원 수수한 前 농림축산부 공무원 구속
사업자 선정에 개입하고 대가로 1억여원 수수한 前 농림축산부 공무원 구속
이권에 개입한 군의원, 전·현직 공무원 기강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허철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비 50억원(국비 25억원) 규모로 시행하는 국가 보조사업인 `함안 영남버섯 배지원료 공급센터 구축사업1)´ 관련 수사를 진행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회사 대표로부터 사업자 선정 대가로 1억 2,58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前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을 구속 기소 하고, 회사운영자금을 횡령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업자 대표 및 이들을 소개하고 뇌물 수수를 도와준 브로커를 각 구속 기소 하였으며, 또한 뇌물제공 사실을 빌미로 사업자 대표를 협박하여 1억원을 교부받은 건설사 대표 및 부동산 중개업자를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버섯배지원료는 톱밥, 펄프 등에 영양소를 넣어 버섯 배양에 사용하는 것으로,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상태이며 2015년부터 국가차원에서 영남, 호남 1개소씩 개설을 위해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게 된점을 악용한 AOO (55세 前농림축산 식품부 공무원)는 2015. 8.~ 2016. 4.경 버섯류 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1억원 및 2,5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특가법상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하고 B00는 2015. 8.~2016. 7.경 회사운영자금 2억 1,960만원을 임의로 사용, 그 중 1억원을 C를 통하여 A에게 공여, 2,58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A에게 공여[업무상횡령, 뇌물공여] C00는 A의 지시로 위 1억원을 B로로부터 송금받아 A에게 전달 하여 A의 뇌물수수 행위를 방조[특가법상 뇌물수수방조]한 혐의다.
또한 A00,B00,C00 공모로 2016. 6.경 위 1억원의 뇌물에 대하여 C가 B로부터 차용한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범죄수익 은닉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로(BOO 36세 甲영농법인 대표 2017. 3. 14), COO (46세 甲영농법인 이사 브로커 2017. 3. 10), DOO (43세 건설업), D00, E00 공모로 2015. 11.경 B를 상대로 위 1억원의 뇌물교부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B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은(공갈)혐의로 각 불구속 구공판 하였다.
마산지청은 영농법인 대표가 영남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선정을 기화로 지역 농가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이를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첩보를 입수하고 2017. 2. 8. 사업자 대표(B) 업무상횡령으로 구속, 공무원(A), 브로커(C) 뇌물관련 범행을 인지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A는 수사개시 직후 도주하였으나 2017. 2. 23. 검찰의 잠복수사 중 체포되어 3일 뒤 26일 공무원(A)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하였다.
또한 마산지청은 이와 별도로 수출가지 특화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보조금 7억원을 편취한 의령군의원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앞으로도 마산지청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보조금 비리사범 등 재정․경제 분야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조리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이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FOO[46세, 現 의령군의원(14. 7.~)]은 2011. 2.경 개인적으로 자동화온실 설비를 설치․운영할 계획이었음에도, 15개 농가가 공동 운영하겠다는 허위 추진계획서를 의령군에 제출하여 2011. 6.부터 9.경까지 합계 7억 원(국비 5억 원, 도비 1억 원,군비 1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수출 가지 특화단지 조성사업 국가보조금 5억 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은 보조금 사업을 개인으로 운영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보조금 사업을 공동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마산지청은 계좌추적을 통해 자부담금 모두를 피고인이 혼자 부담하였음에도 다른 농민 명의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범죄를 규명하고2017. 3. 14. 피고인을 불구속기소하였다.
검찰은 신속하고 절제된 수사를 통해, 중앙부처에 근무하면서 전국 단위의 버섯 사업을 기안하는 담당 공무원(A)이 대단위 국가 정책 사업 수주를 빌미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 사업 수주 브로커(C)는 공무원에 기생하여 사업 수주 관련 컨설팅 비용을 챙기면서 공무원의 뇌물수수를 용이하게 한 사실, 사업자 대표(B)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이를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사실 등 전형적인 비리의 커넥션을 규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뇌물수수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미끼로 협박하여 거액의 돈을 갈취한
건설업자(D) 및 부동산중개인(E) 등을 추가 적발하고 건설업자 D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B와 합의되어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검찰은 본건 수사를 통해 버섯류 사업 등 원예산업 발주 담당 공무원들이 담당업무의 전문성을 이유로 실질적인 재량권을 행사하는 등 사업자와 유착되어 뇌물수수 등의 부패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되었으며 실제 A는 재직중임에도 B가 리스한 외제자동차를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B로부터 해외 원정도박의 도박자금을 달러로 제공받는 등 통상의 공무원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부패에 이르렀음을 인지한 검찰은 본건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을 통해 원예사업 사업자 선정 절차 개선의 초석을 마련하고 사업 발주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마산지청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지급 기관의 형식적인 심사가 보조금 부정수급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검찰은 해당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여 이를 환수토록 조치하고, 보조금이 취지에 맞게 지급․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구조적인 부정부패와 관행적인 부조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향후 수사의지를 천명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대덕구, 직원 생활안전 체험교육…응급상황 대응능력 향상
대덕구, 직원 생활안전 체험교육…응급상황 대응능력 향상
지난 17일, 대전시 119시민체험센터서 응급상황 신속 대응능력 배양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지난 17일 대전시 119시민안전체험센터에서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 대덕구는 지난 17일 대전시 119시민안전체험센터에서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잇따른 대형사고 발생으로 안전문화 정착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안전사고 발생 시 공직사회의 신속한 대응과 수습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지진체험, 화재대피 체험, 암흑 탈출체험,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활용방법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체험교육을 통해 앞으로 생사를 다투는 응급상황과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응력 향상 등 위급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됐다.
신경식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안전체험교육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안전사고 없는 대덕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발견하시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대덕구자원봉사센터, 동네 담장 벽화로 아름다운 골목 됐어요
대덕구자원봉사센터, 동네 담장 벽화로 아름다운 골목 됐어요
지난 18일 재능기부로 행복나눔 실천…담장 벽화그리기
대덕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박수범)에서는 지난 18일 중리동 39번길 내 담장에 벽화그리기 행사를 실시하여 도시미관개선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 18일 재능기부로 행복나눔 실천…담장 벽화그리기(사진-대덕구청)
이번 담장 벽화그리기 행사에서는 송촌고교, 한남대 디자인학과 및 미술교육학과 학생 등 자원봉사자 40여명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쓰레기와 전단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퇴색된 담장에 아름다운 그림을 채색하여 지역의 명물이자 새로운 볼거리로 변신시켰다.
박수범 이사장은 “참여해준 모든 봉사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통합과 섬김의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했다”며 “앞으로도 분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사업을 계기로 대덕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대덕구민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범시민 자원봉사운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대전․충남중기청, 중기제품에 서비스를 융합하는 기술개발사업 지원
대전․충남중기청, 중기제품에 서비스를 융합하는 기술개발사업 지원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형 기업 등에 최대 2억까지 R&D 지원
중소기업의 기존 제조제품에 서비스를 융합하거나, 서비스기업의 무형의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R&D 사업이 추진된다.
▲ 대전 충남지방 중소기업청.사진제공-대전 충남 지방 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은 중소제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제조제품의 서비스화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제조업에 서비스를 융합하여 신제품·신서비스를 창출하는 “제품서비스화과제"와 신규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위한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는 ”서비스혁신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단기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분야는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신산업 및 주력산업 40대 전략분야 중 37개 분야와 기타분야이다.
37개 지원분야는 신산업분야(데이터 인텔리전스 스마트홈/비즈니스, 차세대방송통신, 스마트 미디어기기, 로봇, 콘텐츠, 차세대자동차, 항공우주, 생활안전, 정보보안, 지식서비스, 스마트팩토리, 바이오, 헬스케어, 첨단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고부가소비재, 화장품, 디자인), 주력산업분야(자동차/철도, 플랜트엔지니어링, 반도체, LED/광, 디스플레이, 가전,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SW, 산업/일반기계, 정밀/마이크로기계, 에너지/환경기계, 세라믹소재, 화학소재공정, 섬유, 생산기반,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저장), 기타분야이다.
신청자격은 `제품서비스화´과제는 제조제품(서비스 융합 대상 제품)을 보유한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서비스혁신´과제는 전통서비스기업 영위 중소기업 및 관련 협‧단체면 가능하다.
전통서비스기업은 소규모 병‧의원, 관광, 교육,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업 등이다.
`제품서비스화´과제는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1년간 2억원까지 지원하며, `서비스혁신´과제는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3. 22(수)부터 4. 10(월)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며, 자격검토, 대면평가를 통하여 6월 경 지원과제에 대한 최종 선정을 하게 된다.
아울러, 3. 21(화), 오후 2시에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사업소개, 온라인 신청방법, 사업계획서작성방법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장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장 지향적 서비스 상품개발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이 지원사업의 주 핵심”라고 전하며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을 통한 서비스 시장진출이 모색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밝혔다.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042-865-6135)로 하면 된다.
박 향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