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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대법원·감사원 국정조사 추진…“내란 종식·민주주의 수호” 선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후보가 대법원과 감사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의원 121명의 공동 발의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내란 종식 특별법과 함께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법부와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후보는 대법원과 감사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의원 121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요구서는 대법원의 ‘사법 내란’ 의혹과 감사원의 정권 편향 감사 문제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대법원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배경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이 포함돼 사법부의 정치개입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 후보는 이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규정하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는 국민권익위 사찰, 대통령 관저 이전 비공개 예산, 이태원 참사 및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윤석열 정권의 정치 감사 편향 사례를 다뤘다. 박찬대 후보는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국민적 지적에 국회가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박찬대 후보가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내란 종식 특별법에는 115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국민 서명도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국정조사 추진과 내란 종식 특별법은 단순 정치적 구호를 넘어 헌정질서 수호와 책임 정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평가된다.하지만 이번 국정조사 추진은 정치권 내 심각한 분열과 공방을 예고한다. 여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야당은 이를 민주주의 회복의 기회로 삼아 강도 높은 책임 추궁에 나설 전망이다.특히 대법원과 감사원이라는 국가 핵심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국정조사는 사법부와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 그리고 정치권의 권력 견제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정치에서 권력 분립 원칙 강화와 제도 개혁 논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박찬대 후보의 대법원·감사원 국정조사 추진과 내란 종식 특별법 발의는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회복과 내란 완전 종식을 향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담았다. 이에 따른 정치권 내 갈등과 사회적 논란은 불가피하지만, 이번 국면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진정한 회복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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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인영장 집행을 거부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7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김경호 변호사로, 국가수사본부에 공식 고발장을 접수했다.김경호 변호사는 15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특검법 제22조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장이 구금 중인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라며 “이는 특검의 합법적 수사를 방해한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자 3차에 걸친 강제구인 시도를 벌였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모두 불응했다. 특히 김 소장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어 물리력을 행사하긴 곤란하다”라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이유로 정당한 법 집행을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물리력 행사 곤란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MBC ‘뉴스투데이’와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당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저항을 이유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구치소 내부에서는 교정공무원들이 대기하며 상황을 주시하는 장면이 방송에 포착되었다. 특검 측은 “서울구치소가 영장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특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김현우 소장은 1995년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수원구치소장 등을 거쳐 서울구치소장으로 발탁된 인물이다. 내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된 올해 초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됐으며, 구속 중인 전직 대통령의 구속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수사 불응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라며 “공무원이 법적 권한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한편, 내란특검팀은 서울구치소의 영장 불 집행에 대해 위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필요하면 구치소장에 대한 형사 고발이나 법적 조치를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실제로 특검법 제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특검의 적법한 직무를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이번 고발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사법기관과 교정기관 간의 권한 충돌 문제와 법치주의 원칙을 둘러싼 중대한 헌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수 예우’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가치 사이의 충돌이 어떻게 정리될지, 향후 수사 진행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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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곤란하면 동문서답”…정책 이해력 도마 위, 준비 안된 장관이라는 지적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7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초 통계와 핵심 교육정책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공무원에게 수치를 전달받는 모습과 “곤란한 질문에는 동문서답하라”라는 메모가 공개되며 자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진숙 후보자는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예산 배분 비율을 묻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자료를 봤지만 지금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이후 서 의원이 재차 묻자 “8대2 정도 된다”라고 답했으며, 이에 서 의원이 “지금 누가 뒤에서 알려준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맞다. 뒤에서 알려줘서 말씀드린다”라고 시인했다. 공무원의 도움 없이는 기초 수치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라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수업일수나 학급당 학생 수 같은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점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며 “청문회 준비도 전혀 되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도 “정책 방향성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대통령실 입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기반 교육과정(AIDT),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했으나, 이 후보자는 “자료를 정확히 보지 못했다”, “자세히는 모른다”라는 말로 일관하며 정책 이해도 부족을 드러냈다.자녀 조기유학 논란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강 의원은 자녀가 조기 유학 간 시기와 학제, 동반 여부 등을 조목조목 따져 물으며 “유학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송구하다”라며 사과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이공계 논문 작성 관행에 따른 것으로, 고의는 없었다”라고 해명했으나, 설득력은 떨어졌다는 평가가 뒤따랐다.가장 논란이 된 장면은 청문회 말미, 이 후보자의 책상 위에서 포착된 포스트잇 메모였다. 메모에는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 피하고 동문서답하라”,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라”, “사과할 때는 진정성 있게” 등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이는 국회 중계방송을 통해 그대로 노출되면서 여야 모두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이에 대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런 메모는 보좌진 또는 공직자들이 붙여준 것으로 보이지만, 후보자가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조언에만 의존하는 모습은 교육 수장으로서 신뢰를 훼손한다”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지명한 배경에는 ‘비정치권·비관료 출신’이라는 파격성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7월 16일 청문회 결과는 대통령실의 기대와 달리 국민적 실망감만 키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이진숙 후보자는 기존 교육 관료 집단이 보여주지 못했던 소통력과 혁신적 시각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주도할 인물로 기대를 모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정권 후반기 교육개혁 드라이브를 위한 파격 인선”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실제로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에게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디지털 교육 등 문재인 정부 시기의 핵심 과제들에 대해 새로운 프레임 전환과 실천력을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교육부 장관이 잦은 교체로 정책 연속성에 혼선을 빚은 만큼, 이번 인사는 정무적 색채를 배제한 ‘비정치권 중심 개혁 내각 구상’의 첫 시험대로도 읽혔다.그러나 청문회에서 드러난 이 후보자의 정책 이해 부족, 현안 대응 미흡, 그리고 메모 의존형 답변 태도는 대통령실의 기대와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국민들은 “기본적인 예산 비율도 모르고, 동문서답하라는 메모까지 읽는 후보자가 어떻게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느냐”며 실망감을 드러냈다.특히 공무원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장면이나, “자료를 안 봤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반복되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 여론 역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요 포털과 SNS에서는 “‘교육개혁 적임자’라는 말이 무색하다”, “소통과 개혁 모두 실패한 청문회”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특히 자녀 조기유학 논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정서적 공감은커녕 무성의한 해명에 그쳤다”라는 지적도 많았다.이진숙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기본적인 정책 수치조차 외우지 못하고 공무원의 도움에 의존하는가 하면, 문제 상황을 피하려는 듯한 메모까지 포착되며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여야를 막론한 부정적 평가 속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향후 거취 판단이 주목되며, 교육부의 정책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한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추천 인사에 대한 무수한 소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준비 덜 된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청문회에서 여야 모두의 비판을 불러 일으킨 교육부 장관 자질 부족이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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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폭우에 열차 76편 멈춰…서산 419.5mm, 홍성 411.4mm, 당진 376.5mm, 세종 324.5mm, 청주 276mm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7월 17일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해 경부선, 장항선 등 주요 일반 철도 노선에서 총 76개 열차의 운행이 중지됨에 따라, 긴급 현장 점검과 안전관리 대응에 나섰다.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7일 오전 10시 기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경부일반선(서울~대전역), 장항선(청소~보령역), 서해선(홍성~안중역), 충북선(오송~공전역), 경전선(군북~함안역), 호남선(나주~고막원역) 등 6개 일반 철도 노선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총 76편의 일반 열차가 전 구간 또는 부분 운행이 중지되었으며, 운행 재개 여부는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코레일은 각 노선의 상세 운행 상황을 ‘코레일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공식 누리집을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한편, 국토교통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현재, 충남 서산에는 419.5mm, 홍성 411.4mm, 당진 376.5mm, 세종 324.5mm, 청주 276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이번 폭우는 일부 지역에 하루 300mm 이상의 비를 퍼부으며 도심 곳곳을 마비시켰다.기상청은 충남·충북·세종에 호우경보를, 서울·경기·강원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하고 추가 강수에 대한 경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충남과 세종 일부 지역은 하루 동안 340mm에 달하는 폭우가 집중되며 주택 침수와 도로 유실,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인명 피해도 잇따랐다. 현재까지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총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1,070명 이상의 주민이 이재민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267세대 975명은 인근 임시주거시설로 대피 조치됐다.시설 피해도 심각하다. 전국 곳곳에서 도로와 옹벽이 붕괴되고, 산사태 위험지역 16곳에 경보, 12곳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해상에서는 31개 항로, 39척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었고, 지하차도와 둔치 주차장, 일부 국립공원도 임시 폐쇄됐다.국토부는 철도안전정책관과 철도안전감독관을 경부선 침수 지역에 긴급 파견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하천 범람에 따른 시설 피해 현황을 면밀히 조사 중이다. 관계자는 “안전 확보가 최우선인 만큼, 철저한 시설 점검을 마친 후에야 운행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한편, 코레일은 일반 노선 운행 중지로 불편을 겪는 이용객들을 위해 현재 정상 운행 중인 KTX를 대체 교통수단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서행 운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열차 이용객들은 탑승 전 사전 확인을 통해 여정을 계획할 것이 권고된다.국토부는 “지속적인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철도시설에 대한 복구 계획과 함께 이용객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폭우로 인한 열차 운행 중지는 철도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신속한 복구와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철도 안전 체계 강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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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평상·그늘막, 집중단속…산림청 “불법시설 근절 총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은 여름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을 무단 점용한 평상, 그늘막,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가 반복되자, 이들의 철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산림청에 따르면 매년 여름철이면 계곡 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평상, 파라솔, 그늘막, 물놀이 시설 등이 성행하고 있다. 이들 시설물은 대부분 인근 상인이나 일부 개인이 무단으로 산림을 점용해 설치한 것으로, 타인의 통행을 막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주요 휴양지 인근 계곡에서 평상을 계곡물 안까지 설치해 유료로 대여하거나, 좌판을 펼쳐 음식을 판매하며 이용객들의 자리를 제한하는 행위가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방문객 간 자리다툼이 발생하거나, 상인과의 언쟁이 벌어지는 등 사회적 갈등도 나타났다.또한, 무단 시설물로 인해 물길이 차단되거나 흐름이 바뀌면서 수질오염과 생태계 교란 등 환경피해가 보고되었으며, 특히 우기에는 급류로 인한 시설물 유실 및 인명사고 위험도 커진다. 2023년 충북 A 계곡에서는 물놀이용 튜브 대여소와 평상이 물에 휩쓸리며, 어린이 부상을 초래한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산림청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평상 등 즉시 철거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정비를 우선 실시하고, 영구시설물의 경우 자진철거를 권고하되 불응 시 행정대집행 등 강제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상시적인 계도 활동과 함께, 재발 시 반복 위반자로 등록해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특히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나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진과 위치정보를 첨부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첨부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다.최영태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내 계곡은 모두의 공공자산이며, 누구도 이를 사적으로 점유할 수 없다”라며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산림청은 불법 시설물의 재설치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습 위반 지역은 계도 및 단속을 반복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공공의 산림 이용 질서를 회복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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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노동자 보호…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는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7월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바탕으로, 폭염 상황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 조치 의무를 명문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가이드 라인 형태로 운영되던 폭염 대응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으로, 현장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개정안의 핵심은 체감온도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취해야 할 보건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이다. 우선, 작업장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경우 사업주는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 조정,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 중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했음에도 체감온도가 여전히 33도를 넘는다면, 작업특성에 맞는 주기적 휴식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특히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된다. 사업장은 상황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 등 유연한 방식으로도 이를 이행할 수 있다. 단, 작업의 성격상 특정 시간에 휴식을 주기 어려운 경우라면, 냉각 조끼나 개인용 냉방장치 등 보랭 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재난 대응, 설비 긴급복구, 항공기 운항 지원, 콘크리트 타설 등 작업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아울러,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는 환경에서는 소금과 음료수 등 수분 보충을 위한 준비가 필수다. 온열 질환 의심 증상자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유사한 작업은 즉각 중단해 점검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기온이 35도 이상 오를 때에는 ▴매시간 15분씩 휴식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등의 조치를 권고한다. 체감온도가 38도를 넘을 때는 이보다 더 강화된 작업 제한이 권고된다.이러한 지침은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로 강화된 만큼,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는 이를 철저히 숙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불시 점검에서 규칙 위반이 확인될 때는 즉시 시정조치가 요구되며, 중대 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약 4천 개소의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 이행 여부, 냉방·휴게시설 운영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정부는 특히 폭염 고위험군에 속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빙기·이동식 에어컨 등 장비를 7월 말까지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 계절 근로자, 벌목, 공항 지상조업 등 폭염 취약 직종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예방 활동을 확대한다. 이주노동자가 다수 고용된 사업장에는 17개국 언어로 제작된 폭염안전수칙 안내가 이뤄지고, 합동 점검도 진행된다.택배·배달노동자 등 이동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포함된다. 지자체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운동을 펼치고, 얼음물 제공과 휴식 권장 등을 통해 이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000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열사병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중대 재해 처벌법에 따라 수사도 병행된다.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규칙은 시행 첫해인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라며 “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폭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규칙 개정은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와 사업주의 실질적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모든 현장에서 휴식과 건강이 보장받는 노동환경이 정착되길 기대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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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명품숲길 50곳 완주하고 뺏지, 인증서‧기념품도 받자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산림청은 국민이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기며 지역 관광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14일까지 전국 50개 명품숲길을 모두 탐방한 이에게 인증서를 제공하는 ‘명품숲길 50선 완주 인증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산림청은 2023년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산림 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고 자연적으로 조성된 전국 대표 숲길 50개소를 ‘명품숲길’로 선정한 바 있다. 이들 숲길은 국민 추천과 현장 평가를 통해 지정됐으며, 건강한 여가생활과 산촌 관광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이번 ‘명품숲길 50선 완주 인증제’는 숲길 이용자의 성취감을 높이고 숲길 걷기를 생활화하기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오는 12월 14일까지 50개소 모두를 탐방하면 산림청장 명의의 완주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인증은 스마트폰 앱 ‘모바일 스탬프 여권’을 통해 GPS 기반으로 자동 인증하는 방식과 현장에 설치된 스탬프를 직접 날인하는 오프라인 인증 방식이 병행된다. 50개 숲길을 모두 완주하면 앱에서 전자 인증서가 자동 발급되며, 실물 인증서는 앱 내 신청 버튼을 눌러 별도로 받을 수 있다.또한, 종이 스탬프 북을 사용하는 참여자도 완주 후 해당 내역을 사진으로 촬영해 인적사항과 함께 지정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실물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인증서에는 산림청장 직인이 찍혀 있으며, 기념 뱃지 등 소정의 기념품도 함께 제공된다.스탬프 북과 앱은 산림청 누리집과‘숲나들e’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어, 스마트기기 사용자뿐만 아니라 종이 인증을 선호하는 사람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송준호 산림복지국장은 “명품숲길 완주 인증제는 국민이 숲길을 통해 자연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산촌과 연계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숲길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번 완주 인증제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한 여가생활 증진뿐만 아니라, 숲길을 매개로 한 산촌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의미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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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생전예수재,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전통 의례 계승 박차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국가유산청은 살아 있는 자가 사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 의례인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국가 무형유산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를 전승해온 (사)생전예수재 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영산재」 전승 교육사 이병우 씨는 명예 보유자로 지정됐다.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15일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하고, 이를 전승해온 (사) 생전예수재 보존회(대표 김종민, 원명)를 보유단체로 인정했다.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살아 있는 이가 사후 극락왕생과 업장 소멸을 기원하며 봉행하는 불교 의례로, 조선 후기 『동국세시기』에 윤달 풍습의 하나로 기록되는 등 역사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았다.생전예수재(生前預修齋)는 ‘살아 있는 동안 미리 제를 올린다’는 의미를 지닌 불교 의식으로, 불보살과 선망 부모, 조상에게 공양과 염불을 올리며 자신의 해탈과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수행의 일환이다. 고려 시대 이전부터 전래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윤달에는 현실과 저승의 경계가 허물어진 시기라 여겨져 예수재를 지내는 풍습이 활발했다. 『동국세시기』(1849년 편찬)에는 “윤달에는 생전예수재를 지내는 이가 많다”라고 기록돼 있다. 이 의식은 개인의 공덕 수행을 넘어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신앙과 공덕을 나누는 행위로 발전하며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불교 의례로 자리매김했다.이번에 보유단체로 인정된 (사)생전예수재 보존회는 봉은사를 포함한 서울 소재 5개 사찰이 연합해 2017년 6월 발족한 단체다. 이들은 생전예수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정기적인 의례 봉행,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통 의례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단체가 재의 연행 능력과 전승 기반, 공동체적 운영 의지 등을 두루 갖췄다고 평가했다.한편, 이날 함께 명예 보유자로 지정된 이병우(경암, 서울 서대문구) 씨는 국가 무형유산 「영산재」의 전승 교육사로 2005년부터 활동해왔다. 19년간 전승자 양성과 의례 확산에 헌신해온 그는 최근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전승 활동이 어려워졌으며, 국가유산청은 그간의 공로를 예우해 명예 보유자로 인정했다.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가 무형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유단체와 전승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전통문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국민이 생활 속에서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봉은사 생전예수재」의 국가 무형유산 지정은 단절 위기에 놓인 불교 의례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현대적 계승의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전통문화의 뿌리를 지키는 노력이 제도적 인정과 함께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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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 앞두고 현장 찾아 "재난 대응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7월 14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찾아 구조적 재발 방지 대책과 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를 주문했다.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27분경,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궁평2지하차도는 폭우로 인한 미호천 제방 붕괴로 급속히 침수됐다. 출근길 차량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차량 15대가 물에 잠겼고, 이로 인해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이후 ‘인재(人災)’로 규정됐으며, 각계에서 시스템 부재와 현장 대응 실패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2주기를 맞아 14일 사고 발생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환경부와 충청북도 관계자들로부터 제방 붕괴 원인, 지하차도 침수 당시 대응 경과, 이후 개선 조치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 특히 대통령은 “이런 사고는 단순히 인력 배치나 감시 인원의 부족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며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앙과 지방이 나눠서 해야 할 일, 함께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단위별로 분명하게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의 관리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충청북도의 침수 위험 지역은 어디고 저수지 용량 부족 문제는 왜 반복되고 있는지”를 충북지사에게 직접 묻기도 했다.현장 점검 중 대통령은 사고 이후 설치된 차량 진입 차단기, 비상 대피 공간, 차수벽, 핸드레일 등의 재난대응 시설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런 시설은 단순히 설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라며 “작동 불능 상태의 시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했다.유가족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대통령은 관계자들에게 “수사 진행 상황이나 행정조치에 대해 유가족들이 요청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하며, “인재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자연재난실장을 비롯해 환경부 차관, 수자원정책관, 금강유역환경청장, 충청북도 도지사·부지사·재난안전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사고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검은색 추모 리본을 패용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묵념했다. 현장 방문 후 대통령은 “사고 당시 대응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매뉴얼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라며 “이 나라에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책임 정치’와 ‘국가의 안전 책임’ 기조를 실천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추모와 점검을 동시에 병행한 일정이었던 만큼, 오송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뒤따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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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 있다면 100% 스미싱…정부, 문자결제사기 경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금액 안내, 카드 승인, 신청 유도 등의 내용을 담은 스미싱 문자 사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정부는 14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자결제사기(이하 스미싱)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 예방에 나섰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금액 안내, 카드 승인, 신청 유도 등의 내용을 담은 스미싱 문자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 문자는 대체로 인터넷 주소(URL)나 ‘신청하러 가기’ 등의 링크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무심코 클릭할 경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금융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공격자가 휴대폰 문자에 악성 링크를 삽입한 뒤 사용자가 이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게끔 유도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정부는 “정부나 금융기관은 안내 문자에 절대 인터넷 주소(URL)나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며 “소비쿠폰 관련 안내 문자에 URL이 포함돼 있다면 100% 스미싱으로 의심해야 하며,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심 문자를 열람했거나 링크를 클릭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118)를 통해 24시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번에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카드사 앱, 누리집, 콜센터, ARS,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정부는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자나 정보 소외 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신청 창구에서 스미싱 주의사항을 명시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는 별도로 ‘스미싱 주의’ 문구를 삽입하고, 주민센터 및 은행 등 대면 신청 창구에서도 예방 안내문을 배포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는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17개 플랫폼과 연계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활용해 쿠폰 신청 및 지급 관련 안내와 함께 스미싱 주의 메시지도 병행 발송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식 정보 외에 유사한 형태의 문자가 도착했을 경우, 사전 구별이 가능하도록 한다.아울러 정부는 7월 14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 예방 문자”를 순차적으로 전국 이용자에게 발송해, 스미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누리집에도 신청·지급 시 주의사항을 별도로 게시해 사기 문자 유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정부는 스미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력해 문자결제사기 발생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신고·접수된 스미싱 사례는 악성 URL을 즉시 분석해 관련 사이트를 차단하는 한편,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한 수사로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소비쿠폰 관련 안내 문자는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 등 공식 기관을 통해서만 발송되며, 이들 기관은 절대로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무조건 삭제하고,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고 강조했다.이어 “스미싱은 개인의 금전적 피해를 넘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국민 개개인의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스미싱 피해 시 대응 요령으로는 ▲의심 문자 수신 시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URL 클릭 후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118상담센터(☎118)에 즉시 신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는 110번(정부민원안내콜센터)으로 상담 가능하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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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실시, 1만8천 명 출국 조치…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2만 명 줄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법무부는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범정부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체류 외국인 1만1,253명과 불법 고용주 2,289명 등 총 1만3,542명을 적발했으며,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약 2만 명 줄였다고 14일 밝혔다.법무부는 올해 1차 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1만1,253명을 적발하고 이 중 9,525명을 강제퇴거 조치했으며, 1,728명에게는 범칙금 등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해 전국에서 이뤄졌다.특히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범죄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광주광역시 및 전남 지역에서는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외국인 27명이 검거됐으며, 필로폰 66.81g(시가 약 2억2천만 원), 야바 476정(약 2천2백만 원 상당), 마약흡입 기구가 함께 적발됐다.무면허 운전, 대포 차량 운행 등 교통 범죄에 대해서도 단속이 강화돼, 무면허 운전자 18명과 무보험 대포 차량 2대가 적발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설명했다.불법 고용주와 불법 입국·취업 알선자에 대한 단속도 병행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고용주 2,263명이 적발됐고, 총 101억 원 상당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또한, 불법 알선자 26명이 함께 적발돼 6명이 구속되고 7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8명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5명은 수사 중이다.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돼, 단속 기간 중 8,59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했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상시 단속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2만3천 명의 신규 불법체류자가 발생했지만, 강제퇴거 또는 자진 출국 조치를 통해 4만3천 명을 출국시켜 총 2만 명을 줄이는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기준 43만 명에 달했던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5년 6월 기준 37만 명으로 감소했다.현장 단속도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경기 이천시의 물류 업체에서는 외국인 40명이, 안성시 유흥업소 2곳에서는 24명이 적발돼 모두 강제퇴거 조치됐다. 서울지역 외국인 인력시장(남구로역, 대림역, 동대문역, 남영역) 단속을 통해 115명이 퇴거 조치됐고, 전남 광양시의 제조업체에서도 78명이 적발됐다.이외에도 인천 중고차 수출업체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자 2명을 포함한 4명이, 제주에서는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여객선을 타려던 외국인 4명과 알선자 1명이 구속됐다. 또한, SNS를 통해 외국인 146명을 모집하고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외국인이 구속 송치되기도 했다.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가 발전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출입국·이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내국인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과 정책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불법 고용과 체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책임 있는 이민 행정 정립을 위한 법무부의 정책 기조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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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윤석열 알박기 인사 타파…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12일, 윤석열 정권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화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12일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곳곳에 윤석열 정권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내란 세력의 잔재이며,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박 후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마무리함으로써 취임 37일 만에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주요 공공기관은 여전히 전 정권 인사들이 버티고 있는 상태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12‧3 내란 이후 총 53명의 공공기관장이 임명됐고, 탄핵 선고 이후인 올해 4월 4일 이후에도 22명이 추가 임명됐다”라며 “심지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알박기 인사는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적 사례로 들며,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이며, 국무회의 참석이 제한된 상태”라며 “전 정권 인사가 현 정부 발목을 잡고 있는 전형적 알박기 사례”라고 강조했다.이처럼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기관 운영의 혼선과 비효율이 반복돼 왔다. 일례로 윤석열 정부 말기에는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국정원 댓글 조작 연루자,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공공기관장에 임명돼 ‘정권 말기 나눠먹기’ 논란을 일으켰다”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현재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이다.박찬대 후보는 “당대표가 된다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라며 “정권 초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박 후보의 제안은 반복적인 정권 교체기 갈등을 막고, 공공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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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확정…2.9%↑·17년 만에 노사 공익위원 합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 최저임금을 2025년(1만30원) 대비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익 3자가 합의를 통해 의결한 결과다.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노동계·사용자계·공익위원 간 조정 끝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중간선인 시급 1만320원(2.9% 인상)으로 최종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해당 구간이 “사용자 측에 편파적”이라며 회의장을 떠났지만, 한국노총과 사용자위원은 협상에 참여해 합의안을 도출했다.이인재 위원장은 “오늘 합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한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급 인상에 따라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156,880원이 돼 전년 대비 약 96,140원 증가했다.노동계는 인상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한다”며 오는 16일과 1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합의했다”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 병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저임금 결정은 8월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고시되며,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마지막으로,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이루어진 사례로, 노동정책과 경제상황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과 총파업 예고는 향후 정부의 추가적인 저소득층 지원책 마련과 사회 갈등 해소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한다.표결 직전, 공익위원 측은 노사 간 극심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시급 1만 원~1만290원(인상률 1.4%~4.4%)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각각 시급 1만120원(근로자안, 인상률 2.6%), 1만30원(사용자안, 인상률 1.7%)을 최종 제안했다.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 3자 합의 구조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질적인 표결은 민주노총 위원의 불참 속에서 이루어진 만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한국노총은 “이번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 안정을 고려하기엔 매우 부족하다”라며 “정부는 별도의 생계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고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은 사실상 사용자위원”이라며 “7월 16일과 19일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향후 정부의 부담 완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약 2,156,880원으로 상승하며, 2025년(2,060,740원)보다 96,140원이 증가했다.2026년 최저임금 결정은 극심한 노사 간 이견 속에서도 일정한 사회적 타협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노동계 일각의 불참과 강경 대응 예고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추후 저소득층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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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쥐포 실채’ 전량 회수 조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여수시의 식품제조업체 ㈜아라움이 제조·판매한 조미건어포 ‘쥐포 실채’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소비기한이 2026년 6월 8일로 표시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라움(전남 여수시 소재)이 제조한 조미건어포 ‘쥐포 실채’ 제품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부적합 판정을 받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6. 8.’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내용량은 32,550g, 개수 기준으로는 217개다. 이 제품은 150g 단위로 포장되어 있으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시료 5개를 검사한 결과, 각각 0, 0, 20, 0, 94로 확인돼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에 따르면, 5개 시료 중 11~100 범위에 해당하는 수치가 4개 이상이거나 하나라도 100을 초과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이번 부적합 판정은 검체 중 2개에서 허용 기준인 10을 넘는 수치가 나왔고, 이 중 한 개는 94로 기준치(최대 100)에 근접한 수치여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회수 조치는 전남 여수시청이 담당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식약처 관계자는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로, 오염된 제품을 섭취할 경우 구토·복통·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구매자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문제가 된 제품일 경우 반드시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하거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식품안전정보 필수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를 계기로 조미건어포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예고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 스스로의 관심과 신고가 식품 안전 확보의 첫걸음이라는 점도 함께 상기시켰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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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마음을 짓는다” 철학 실천한 기업가, 우미그룹 창업자 이광래 회장 별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우미그룹 창업자인 이광래 회장이 2025년 7월 9일 93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장례는 회사장으로 간소하게 치러지며, 조문은 7월 10일 오후 3시부터 가능하다.이광래 회장은 1933년 11월 8일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에서 태어나, 1955년 군에 입대한 후 장교로 임관해 18년간 경리장교로 복무했다. 군 복무를 마친 그는 1982년 삼진개발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건설업에 뛰어들었고, 이후 우미건설과 우미그룹으로 사업을 확장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기업으로 성장시켰다.우미그룹은 그의 리더십 아래 수도권은 물론 전국 주요 도시에서 다양한 주거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그는 기업 성장과 함께 ‘마음으로 집을 짓는다’는 경영 철학을 실천하며, 임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업문화 조성에 헌신했다.특히 이 회장은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정도경영과 성실납세 실천 기업인으로 알려졌다. 협력사에 대한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여 자금 결제를 미루지 않았고, 성실한 납세를 생활화해 2005년 대통령 표창 등 총 5회의 납세 관련 포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철저한 원칙경영은 그의 기업가 정신을 상징하는 대목이다.사회공헌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한 그는 2006년 금파재단(현 우미희망재단)을 설립하고, 국가유공자 주거개선 사업 등 다양한 나눔 사업에 참여해 대통령 표창 등 여러 차례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2019년에는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건설업계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하기도 했다.이 회장은 2017년 자서전 『나는 마음을 짓는다』를 통해 건설 철학과 인생관을 담담히 풀어내며, 기업가로서의 삶을 돌아보았다. 책에서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짓는 업자가 아니라, 내 가족이 살 집을 짓는 가장의 마음으로 일했다”고 밝혔다.빈소는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층 3호실이며, 발인은 7월 12일 오전 5시다. 장지는 전남 강진군 강진읍 춘전리 선영이다. 유족으로는 장남 석준 우미글로벌 부회장, 차남 석일, 장녀 혜영 우미건설 건축디자인실 실장이 있다. 조화와 조의금은 정중히 사양한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이광래 회장의 철학과 헌신은 건설 산업을 넘어 사회 전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마음으로 집을 짓는다’는 그의 가치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