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북한의 미사일발사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북한의 미사일발사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통일부(장관 홍용표)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고통 받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에 대하여 대북제제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전면철수를 단행한다고 발표하였다.
통일부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 도발에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런 상황이 변화 없이 간다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됨으로써 파국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불균형과 위협이 초래되고,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핵도미노 현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 따라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고 정부의 방침을 설명하였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며, 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극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하에,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으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되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 6천만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1억 2천만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124개 입주 기업들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것이며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통일부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합동대책반(국무조정실 주관)｣을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며, 더불어 이러한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 하였다.
최 대열 기자
정부서울청사, 사용자와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정부서울청사, 사용자와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휴식공간 개선 등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행정자치부 서울청사관리소(소장 조소연)는 서울청사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다양한 서비스를 2월 서울청사 서비스 캘린더를 통해 밝혔다.
우선, 입주 직원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위험요소를 미리 챙겨야 하는 2030」, 「암검사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4050」, 「뇌질환에 주의해야 하는 60세 이상」 등 연령에 따른 맞춤형 건강검진 정보를 제공하였다.
서울청사를 처음 방문하는 일반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출입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5일까지 각 출입구에 명칭을 부여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며 또한, 1일부터 출입과밀 시간대(11:30∼12:00)에 본관 동문(정문) 회전문 옆 보행자 출구를 개방하여 탄력적인 청사 출입 관리를 하고 있다.
▲ 제목을 넣으세요
특히 2월 서비스에는 입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정부청사관리소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였다.
서울청사의 시설관리 및 후생복지 서비스 중 가장 만족도가 낮은 `휴식공간´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남·북측 계단공간(23개소)에 의자를 추가 배치하여 23일부터 서울청사 직원들은 라운지형 휴식공간을 경험하고 있다.
더불어 25일까지 본·별관 연결통로(구름다리) 사이에 칸막이 및 출입문을 설치하여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함으로써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구내식당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잔반 줄이기 도서 이벤트´와 `구내식당 선호식단 이벤트*(첫째 주, 마지막 주 월요일)를 진행하고 정월대보름에는 나물 특식, 부럼 등을 제공한다.
구내식당 공간에서 실현되는 정부3.0 관점의 맞춤형 서비스로서, 이용자들이 4∼5개의 식단 후보 중에서 투표를 하여 선호식단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2월 중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는 청사관리소 홈페이지(www.chungsa.go.kr), 페이스북(facebook.com/seoulchungsa)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소연 서울청사관리소장은 “입주 직원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해 체감도를 높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정부 3.0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모범청사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윤병세 외교장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북한의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대응 관련 협의
윤병세 외교장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북한의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대응 관련 협의
윤병세 외교장관은 2.9(화) 16:30-17:20(뉴욕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면담하여,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 감행 관련 유엔차원의 대응과 기타 주요 유엔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윤 장관은 반 총장이 북한의 1.6 핵실험 및 2.7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개탄하는 성명을 조속히 발표한 것을 평가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유엔의 권능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안보리가 단합하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 채택을 통해 북한이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4개의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 4차례의 핵실험을 하고 6번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한바, 이번 결의가 마지막 안보리 결의(terminating resolution)이라는 엄중한 각오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반 총장은 북한의 핵 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현재 안보리에서 협의 중인 새로운 대북 안보리 결의가 조속히 채택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윤 장관은 지난 해 반 총장이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채택 및 파리 기후변화협약 타결 등 큰 성과를 거둔데 대해 축하하고 한국 정부가 앞으로 이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는바, 이와 관련 반 총장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특히 지난 2.4 런던 시리아 공여국회의에서 서약을 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금년 4월 유엔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서명식(뉴욕)과 5월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터키) 등 주요 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 대열 기자
국가정보원 3차장에 최종일 주 레바논대사 임명
국가정보원 3차장에 최종일 주 레바논대사 임명
최종일 내정자 서울대 출신 정보전문가
박근혜 대통령은 2월 9일 국가정보원 3차장에 최종일 駐레바논 대사를 내정하였다고 발표 하였다.
최종일 내정자는 한미연합사 작전참모차장, 국방정보본부장 등을 역임한 안보 및 정보 전문가입니다.
또한 최종일 내정자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출신으로 육군 7사단장, 육군 1군단장, 국방정보본부 본부장, 주레바논 대사를 거친 정보전문가이다.
최종일 내정자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안보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투철한 안보의식과 사이버, 영상 등 과학기술정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3차장직을 충실하게 수행할 적임자입니다.
최 대열 기자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공동발표문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공동발표문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사드 미사일 본격 협상
대한민국과 미국은 최근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M.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미 공식 협의의 목적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데 있다.
앞으로 진행될 양국의 논의는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방어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대비태세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이러한 방어적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해 왔듯이,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하고 신뢰성 있는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 미사일 본체는 1단식의 고체 로켓 부스터로 이뤄져 있다. 추력편향 노즐로 날아가는 방향을 조정해가며 초속 2,500m까지 가속한다. 미사일의 사거리는 대략 125 마일(200 km)에 이르며, 최대 93마일(150 km)의 고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
사드 미사일은 패트리어트 PAC-3와는 다르게 폭발성 탄두를 장착하지 않는다.
히트투킬 기술을 이용한 충돌(colliding)에 의해 적의 미사일을 파괴한다. 탄두로 탑재된 요격체(KKV)는 적외선으로 유도되는 운동에너지탄이다.
대기권 밖에서 로켓 부스터에서 떨어져나간 뒤 적 미사일을 적외선 화상 `시커`(seeker, 목표탐색장치)로 포착한다.
그후 탄두에 부착된 10개의 추진기로 궤도와 자세를 바꿔가며, 표적의 최적부위를 명중시킨다.
사드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며,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최 대열 기자
코레일과 안전하고 행복한 귀성길 되세요”
“코레일과 안전하고 행복한 귀성길 되세요”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5일 서울역에서 직원들과 함께 열차를 이용해 고향에 가는 귀성객에게 떡과 음료를 나눠주며 환송인사를 하고 있다.
최연혜 사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열차로 고향을 찾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을 위해 코레일 모든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코레일은 설 명절기간 동안 귀성객들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평시 대비 309회 증가한 3,983회의 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며, 전년 보다 5.1% 증가한 280만명이 열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연혜 사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즐거운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기차를 타고 고향을 찾는 고객 모두가 풍성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5일 서울역에서 직원들과 함께 열차를 이용해 고향에 가는 귀성객에게 떡과 음료를 나눠주며 환송인사를 하고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5일 서울역에서 직원들과 함께 열차를 이용해 고향에 가는 귀성객에게 환송인사를 하고 있다.
최 대열 기자
정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관련
정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표명
16년2월5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영)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하여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누리과정 전액 예산편성을 하라고 촉구하였다.
다음은 정장관의 호소문 원본내용이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유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 서울시의회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각각 4개월치를 편성한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노심초사 하신 서울시 내 학부모님과 보육교직원분들을 생각할 때,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서울시의회가 12개월 전액편성이 아닌 4개월만을 편성한 것에 대하여는 임시적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교육청과 시의회와 협의하여 누리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4개월만 편성한 것은 충분한 노력이 아니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전히 경기, 강원, 전북, 광주 4개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경기, 강원, 광주에서는 단체장님의 의지로 2~3개월간의 누리과정 보육료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도 역시 예산편성의 책임이 없는 지자체의 임시조치로, 궁극적으로는 모든 교육청에서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만 합니다.
특히,`전라북도´는 교육청과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어 가장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라북도 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2만2천여 명의 아이들은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1천6백여개 어린이집들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가 설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누리운영비로 지원되는 보조교사 2백여명은 해고 위기에 처해있고, 보육교사 1천6백명은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교육감이 편성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사업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에서도 국가가 교육청에 교부금을 배분할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누리과정은 지난 5년간에도 문제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4조원 전액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였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호전되어교부금은 전년대비 1조 8천억원, 시·도 전입금은 1조원 이상 증가된다고 합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의 재정상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교육청에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기악화로 나라 전체의 살림이 어려운 때입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도 허리띠를 조여매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법적 의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재량사업은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일부 교육감들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곳인데 어디는 교육기관이고, 어디는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아교육법령에서도,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교육받는 아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145만명 아이와 부모님들과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30만 보육교직원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몇 개월 후에 또 다시 보육료가 중단 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학부모님들과 보육교직원분들은 여전히 걱정과 불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이는 우리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어린이집은 잘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임무입니다.
시·도 교육감과 지방의회 의원들게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어린이집이 더 이상 누리과정 예산논란에서 벗어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최 대열 기자
설 연휴 기간에도 지방세 신고‧납부 가능
설 연휴 기간에도 지방세 신고‧납부 가능
행자부, 설 연휴 기간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 정상운영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11일(목)에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사용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번 2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마감일인 2월 11일(목)에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말부터 자치단체와 세무사협회 등 관련기관에 설 연휴 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집중 안내해오고 있다.
또한 설 명절 기간 동안에도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를 정상 운영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용 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세종시교육청,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명예퇴직 인원 매년 증가,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 대상 신청 접수
세종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조직의 침체와 행정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최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명예퇴직 예정인원은 8명으로 대상자는 신청기간은 4차례이다.
명예퇴직 대상자는 재직기간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시교육청은 절차에 따라 형사기소 및 비위조사 등 결격여부 조회 및 자체심사를 거쳐 대상자 등을 결정하며, 신청결과에 따라 1차는 3월 31일, 2차는 6월 30일, 3차는 9월 30일, 4차는 12월 31일에 퇴직하게 된다.
구체적인 신청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개청 이래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명예퇴직 인원은 2012~2013년도에는 없었으나, 2014년도에 4명, 2015년도에는 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부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조직을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제2의 삶 설계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 왔다.
최 대열 기자
영광스러운 올림픽 메달리스트 강력반 형사로 다시 태어나다
영광스러운 올림픽 메달리스트!
국민안전의 파수꾼, 강력반 형사로 다시 태어나다.
「전문 분야 특채경찰 311명, 치안 현장으로 투입」
2016. 2. 5.(금) 15:00 충북 충주시 소재 중앙경찰학교 (학교장 치안감 김양제) 중강당에서 신임경찰 제286기 무도특채 과정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 311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국민행복·국민안전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 받고 희망의 새 경찰로 나서는 청년 경찰을 격려하고, 첫 출발하는 임용자들은 올바른 인성을 갖춘 깨끗하고 유능한 대한민국의 경찰로서 당당히 국민 앞에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장으로 엄숙히 진행되었다.
※ 제286기 특채 과정별 임용 인원(총 311명)
과 정
경호
특별채용(191명)
무도
총포·화약
정보화장비
범죄분석
경찰특공대
인원(명)
120
50
5
102
6
28
이날 김양제 중앙경찰학교장은 치사를 통해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유능하고 현장에 강한 최정예 경찰관으로서 가슴 뜨거운 조국애와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경찰의 명예를 지키는 의연한 경찰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임용된 제286기 신임경찰관 311명은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대한민국 신임경찰관으로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치안 파수꾼으로 국민 행복증진에 노력하는 희망의 새 경찰이 될 것을 엄숙히 다짐하였다.
이날 임용식을 마친 제286기는 8주간의 현장실습을 통해 그간 이론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복잡 다양한 치안활동을 몸소 익히고 배울 뿐만 아니라 일선의 부족한 인력을 조기에 보충하는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특히 무도 특채자 50명은 우선 일선서 강력반으로 배치되어 무도실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날로 흉폭 해지는 범죄자에게는 강한 경찰의 표본으로 자리매김 해 나갈 것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임수정(여, 29세, 태권도 5단, 경북청)순경은 “시상식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를 들을 때마다 가슴 벅차오르는 희열과 가슴 뭉클한 애국심을 느꼈는데, 왼쪽 가슴에 빛나는 경찰흉장을 달고 애국가를 부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임용식을 앞두고 소감을 밝혔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유도 금메달리스트 황희태(남, 39세, 유도 5단, 충남청)순경은 “선수시절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금메달이라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는데, 경찰관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어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기회가 된다면 범인 검거 전국 1위의 영예로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금빛 인생을 살고 싶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2015. 8. 17.(월) 입교 후 법률과 실무 등, 총 28주간의 교육을 이수하여 인성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경찰관으로서 소양을 갖추었고,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경찰관을 양성하는 교수요원들과 1:1 맨토-맨티를 지정하여 업무 자신감을 배양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을 통해 문무를 겸비한 최정예 경찰관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2006년 세계 검도 선수권 대회 단체 우승한 김완수(남, 36세, 검도 6단, 광주청) 순경은 “교육기간 동안 애써 주신 교수님께 보답하는 길은 현장에서 국민에게 헌신하는 것 밖에 없다는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하겠다.”며 교육 소감을 밝혔다.
오늘 임용된 제286기 신임경찰은 무도 특채 경찰관뿐만 아니라, 폭발물 처리 전문 요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 영역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특히, 다년간 군 특수 부대에서 폭발물 처리 업무를 담당한 전문요원은 테러의 위협 등 국가 재난 상황을 관리할 전문가로서 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통신기간망 사업체에서 통신망 구축 업무를 담당한 전문 인력 확충으로 경찰의 정보통신기술(ITC) 분야의 혁신이 예상된다.
이번 전문 인력 특채로 국민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정부 3.0”의 적극적인 혁신의지와 치안한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 대열 기자
셀프주유소 사건, 사실은 이렇습니다
셀프주유소 사건,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2015년 12월 30일 셀프주유소에서 벤츠를 타고온 운전자가 갑질을 하면서 폭행사건으로 쌍방이 고소하고 이내용이 보배드림 사이트에 올라오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IhgcE4FMP1c"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을 보면 피해자(주유소직원)가 여기는 셀프주유소라 결재를 먼저 하시고 주유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조수석에 동승했던 여성이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욕과 언쟁이 오가는 중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주유소직원이 서비스 차원에서 주유를 대신 해주려고 다가가서 얼마넣어 드릴까요 묻자 운전자(남성)가 5만원 주유를 요구하였고 직원은 셀프주유소는 선결제 후 주유가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가해자(여성분)이 피해자를 밀치며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하면서 조수석에 타고는 카드를 차량 밖으로 집어 던져서 카드가 바닥에 고인 물에 젖어 카드를 돌려주면서 좀 닦으세요 하였더니 폭언을 하면서 쓰레기를 얼굴을 향해 던져 얼굴에 맞고 쓰레기를 줍는 순간 조수석의 여성분이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한 대 때리면서 불거진 폭행사건이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이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사건의 진실을 알리면서 또 다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다음은 의정부 경찰서 형사과장이 밝힌 내용이다.
“의정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최근 보배드림 등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셀프주유소 관련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의 경위는 고급승용차를 타고 온 피의자가 셀프주유소에서 주유소 직원에게 주유를 해달라며 신용카드를 던지고 이를 주워 결제한 후 물기를 닦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지를 차량 밖으로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다시 차량 안으로 던져 넣기를 2회 반복하다가 휴지를 차량 조수석 와이퍼에 끼우자, 피의자가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때릴듯이 휘두르고 휴지를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에 던지며 폭행한 사안으로 이후 쌍방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는 두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찍어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며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사건의 전 과정이 녹화된 화질이 선명한 CCTV가 있어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실에 입각한 수사를 위해 영상을 심층 분석하게 되었으며, 영상에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휴지를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폭행행위는 있었으나 정작 피해자가 주장하는 무릎 부위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찾아볼 수 없어 상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도 피해자와 다툼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CCTV 영상에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상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간의 수사를 토대로 1. 22일 피의자를 피해자에 대한 폭행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경찰서 형사과는 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수사하였음을 밝혀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본인이라고 밝히며 반박의 글을 보배드림에 올리면서 다시 한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제가 올린 글에서 제 사건 담당이던 박**형사는 의정부 형사팀의 박**과장과 동일인물이 아닙니다. 제 사건과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박모과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저는 만나본적도 없는데 동일인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오해를 하시는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또 많은 분들이 관심과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박모과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일이니 이에 대한 비방은 그만해주셨으면 합니다.성만 같을 뿐 입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갔으며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보려합니다.사건의 결과는 기회가 된다면 올리도록 할테니 이제 의정부경찰서에 대한 민원과 항의는 조심스럽지만 멈춰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동일인물이 아닌데도 박**과장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말을 하시는데 동일인물이 전혀 아님을 재차 말씀드리며 오해를 받게된 경찰도 굉장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괴로움을 겪을것이라 생각합니다.저는 그저 얼굴에 대한 폭행이 있었는데 그것이 인정 안된점에만 이해가 가지않아 글을 올린것이며 이는 이제 검찰이 판단을 내릴것입니다.많은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나서주신점 고맙습니다.검찰로 이미 넘어간 사건이니 결과를 기다려보려 합니다.해당 글 퍼나르기와 민원은 이제 멈춰주시길 바라며 글 올립니다.이 글을 올리는데 경찰과 사전이 연락을 하거나 가해자측과 연락을 한적이 없음을 밝히며 본인의 판단하에 올린 글입니다.얼굴부위 폭행여부는 당시 제 사건을 맡았던 (과장이 아닌) 형사의 의견일뿐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은 검찰에서 하는것이기에 이제 기다려보려합니다.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박**형사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박과장이 아닙니다. 이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사건 결과에 상당히 궁금해 하실텐데 기회가된다면 결과가 나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덧붙여 처음 형사과장이라고 하신 분의 댓글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특정 인물에 대한 비방이 너무 과해 원글을 17:00에 삭제하겠습니다.--2015.02.04 17:00에 처음 올렸던 글을 삭제했습니다.삭제의 이유중 하나는 해당 글 댓글에 특정인물에 대한 비방이 심해 다른분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되서 입니다. 외부의 압력은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특정 인물에 대한 비방은 이제 삼가해주시길 바라며 얼굴부위 폭행여부를 판단한 형사는 이미 해당경찰서에 근무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의정부경찰서도 사건청탁을 받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사건당시 운전자석의 남자도 추가로 고소를 했으며 담당 형사분도 원만한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며칠간 심적으로 고생하셨을 박과장님과 또 추가고소한 사건담당을 맡은 의정부경찰서 형사팀을 위한 응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많은분들이 관심갖고 응원해주신만큼 합의하지 않고 처벌받게 할것입니다.가해자는 꼭 처벌받게 할것이니 모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기사 및 영상출처 보배드림]
최 대열 기자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MCG)`본격 추진
그 동안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하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여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전액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모기지신용보증(MCG:(Mortgage Credit Guarantee):주택담보대출시 최우선변제금 만큼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을 통해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서울 32백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백만원, 광역시 등 20백만원, 기타 15백만원) 공제분만큼 보증부대출이 실행되어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15.12.28부터 시범운영 개시)
<16.2월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은행별로 순차 확대할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6.1.14(목)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16년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의 하나로, 오는 2월부터 모기지신용보증을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공동주택 약 1천만호, 단독주택 약 4백만호이다.
(`15년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기준)
(단위 : 호, %)
구분
3억이하
3억초과 ∼ 6억이하
6억초과
합계
공동주택
10,450,791호(89.9%)
978,094호(8.4%)
195,885호(1.7%)
11,624,770
단독주택
4,081,799호(97.8%)
38,603호(1.0%)
51,839호(1.2%)
4,172,241
< 전국 3억원 이하 주택분포 현황(`15년 주택 공시가격 기준)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도입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 대열 기자
고향 찾는 귀성객, 정부3.0으로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 이용하세요
고향 찾는 귀성객, 정부3.0으로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 이용하세요
행자부-`모두의 주차장´, 설명절 개방 무료주차장 서비스 개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실시간 주차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두의주차장」(대표 강수남, 김동현)과 함께 설 연휴기간(2월 6일∼2월 10일)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공영주차장 정보를 제공한다.
전국 지자체와 각 시도교육청 등에서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확대해 왔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함에 따라 운전자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단위의 주차시설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싹기업(스타트업 기업)과 협력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채널을 마련하였다.
금번 제공되는 정보는「모두의주차장(앱)」을 통해 전국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주차시설의 위치, 이용가능 시간, 연락처 등을 지도상에서 확인하고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경로 안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무료주차시설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관련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창업기업 등을 위해 서비스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를 개방하였다.
최 대열 기자
｢연인간 폭력(데이트폭력)｣`사랑싸움´이 아닌 `범죄행위´입니다.
｢연인간 폭력(데이트폭력)｣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행위´입니다.
- 전국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근절 특별팀｣ 구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연인간 폭력 피해 집중신고기간(´16. 2. 3. ~ 3. 2.) 운영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최근 들어 `연인간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전국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근절 특별팀´을 구성하여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16. 2. 3.부터 3. 2.까지 1개월간 `연인간 폭력(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동안 미신고된 암수범죄를 포함한 모든 `연인간 폭력´ 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아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2 / 경찰청 및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
연인간 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언론 등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는 있으나 발생현황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남녀간´은 기혼‧미혼‧연인관계 전후를 불문하며, 부부(사실혼 포함) 또는 부부였던 자는 제외
【연도별 연인간 폭력 현황】
연 도 별
계
상 해
폭 행
폭처법위반
살 인
강간‧강제추행
2011년
7,292
3,074
2,633
1,068
127
390
2012년
7,584
3,028
2,822
1,226
99
409
2013년
7,237
2,571
2,848
1,179
106
533
2014년
6,675
2,273
2,702
1,109
108
483
2015년
7,692
2,306
3,670
1105
102
509
그동안 부부 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온 반면,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폭력은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방치되어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사법처리 위주로 처리하는 등 피해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였다.
※ 연인간 폭력은, `가정폭력´과 같이 직접 개념 정의․행위 규제하는 법령 없이 살인·성폭행·상해·폭행 등 개별적인 행위유형별로 처벌
이에,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인관계 전후의 갈등을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치안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를 위해,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폭행‧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연인간 폭력 근절 특별팀´를 전국 경찰서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
국방부 과장급인사 단행[16.02.03]
국방부 과장급인사 단행[16.02.03]
권영철 외 6명 총7명의 과장급 인사발령
국방부(장관 한민구)가 2월 3일 과장급 7명의 인사를 단행 하였다.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실 보건정책과장
부이사관 권 영 철
전력자원관리실 전력정책관실 전력정책과장에 보함.
법무관리관실 인권담당관
서기관 박 진 영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대외협력팀장에 보함.
전력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사시설재배치과장
기술서기관 석 헌 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사업관리1팀장에 보함.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대외협력팀장
서기관 최 정 익
세종연구소 국가전략연수과정 교육 파견을 명함.
국방부
서기관 박 과 수
세종연구소 국가전략연수과정 교육파견 복귀를 명함.
국방홍보원 전략기획실장에 보함.
국방부
서기관 최 환 철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교육파견 복귀를 명함.
법무관리관실 인권담당관에 보함.
국방부
서기관 김 서 영
휴직 복직을 명함.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실 보건정책과장에 보함.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