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 공개모집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 공개모집
- ´16.2.1(월)부터 2.16(화)까지 지원 접수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립공주병원장을 공개모집한다. 국립공주병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병원이며, 최종 선발자는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다.
※ 국립공주병원 : 충남 공주시 오곡동 소재, 370병상
응모방법은 응시원서, 이력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2월 16일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02-2100-6756, 6857, e-mail : jaeho-yang@korea.kr)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응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 대열 기자
2016년 지방공무원 2만명대(20,186명) 신규채용
2016년 지방공무원 2만명대(20,186명) 신규채용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자체 힘모아 역대 최대규모 선발
7급 482명, 8·9급 16,132명 등 총 20,186명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20,186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2016년 선발인원 20,186명은 2015년 선발인원 17,561명보다 2,625명, 15%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2016년 지방공무원 일반직 신규채용 계획
구 분
2016년
2015년
증감비교
계
7급
8‧9급
연구
지도
계
7급
8‧9급
연구
지도
증감
인원
증감
비율
총 계
17,057
482
16,132
443
16,164
431
15,315
418
893
6%
서울
3,131
122
2,982
27
2,823
145
2,669
9
308
11%
부산
1,241
23
1,214
4
1,362
11
1,342
9
-121
-9%
대구
879
16
850
13
601
6
592
3
278
46%
인천
473
6
457
10
259
5
230
24
214
83%
광주
349
7
330
12
226
6
215
5
123
54%
대전
320
10
303
7
213
3
207
3
107
50%
울산
413
6
398
9
342
8
317
17
71
21%
세종
금년도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통합신청 접수시작
금년도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통합신청 접수시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은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금년도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소득보전․밭농업․조건불리지역 직불금 통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작년과 달리 농가가 농한기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시기가 한 달 앞당겨 실시되는 것이다.
특히, 농관원 충북지원과 청주시는 2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집중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청주시내 22개 공동접수센터를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여 농관원 직원과 함께 통합신청서를 공동접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집중 접수기간 종료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쌀소득보전직불제는 ha당 평균 100만원, 조건불리 직불제는 ha당 농지 50만원, 초지 25만원으로 지급단가가 전년과 동일하나 밭고정직불금은 금년부터 ha당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지급단가가 인상되고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직불금이 지급되어 농가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어 질 것으로 밝혔다.
이에 해당농가는 신청․접수기한 내에 직불금 신청과 더불어 농업인이 맞춤형 농정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업경영체등록 및 직불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44-8778)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 대열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20% 요금할인 가입동향 밝혀..
미래창조과학부 20% 요금할인 가입동향 밝혀..
단말기 구매 시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 자급폰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의 `16.1.25일까지 요금할인 누적 수혜자는 5,009,447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할인율을 20%로 상향한 이후(`15.4.24~´16.1.25일) 가입자는 모두 4,833,574명으로, 일평균 17,450명이 신규로 가입하고 있고, 최근 `16.1.4일 요금할인 가능 단말기 확인 시스템 오픈 이후 일평균 가입자는 27,386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 일평균 가입자는 최근 3개월(´15.11.1∼`16.1.25)의 경우 23,447명이었으가입 유형 분석(`15.4.24~´16.1.25, 총 4,833,574명 수혜자 기준)
전체 요금할인 가입자 4,833,574명 중 약 65.2%가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소비자이고, 2년 약정만료, 자급폰 및 중고폰 등 가입자는 34.8%
2년 약정만료자, 자급폰 및 중고폰 이용 요금할인 가입자는 요금할인 가능 단말기 확인 시스템 오픈 후 급증 추세(`15.12월 일평균 5,549명→´16.1.4∼1.25 일평균 15,449명, 179.3% 증가)
<요금할인 가입자 중 24개월 약정만료자 등 가입 비중 변화>
`15.4.24일～12.31일
`16.1.1일∼1.25일
31.9%
→
54.2%
최근 한달(`16.1.1∼1.25)은 25,309명으로 지속 증가 중
신규 단말기 구매 가입자 14,522.910명 중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비중은 3사 평균 21.7%
신규 단말기 구매 가입자 중 요금할인 선택 비중은 할인율을 상향한 초기에는 10%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15.9월 이후 지속해서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한 달(´16.1.1∼1.25)의 경우는 24.6%임
<신규 단말기 구매 가입자 중 요금할인 선택 비중 변화>
`15.4.24일～12.31일
`16.1.1일∼1.25일
21.5%
→
24.6%
가입자 특징 분석으로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4~5만원대(실납부기준) 요금제를 선택한 가입자가 4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3.1%로 나타났다.
※ 동 기간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중 4~5만원대(실납부기준) 요금제를 선택한 가입자는 36.6%이며,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7.7%
서비스 별로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LTE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가 9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5.12월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 중 LTE 서비스 가입 비중은 77.0%이며, 3G 가입 비중은 15.0%, 2G 가입자는 8.0%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20∼30대 가입자가 47.4%이며, 정보 취약자가 많은 60대 이상 고령 가입자도 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교육청 201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세종시 교육청 201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반교과 및 특수학교・비교과교사 포함 총 78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2016학년도 중등(특수학교·비교과교사 포함)학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2일 10시에 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je.go.kr)를 통해 발표했다.
18개 교과에 78명(일반 77명, 장애 1명)이 선발된 이번 시험은 총 829명이 지원해 9.4대 1의 최종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최종합격자는 1차 시험 합격자 125명을 대상으로 2차 시험인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 등을 실시하여 선발되었다.
연령대별로는 만 25세 이하가 48.7%로 전체 합격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성별은 남자 43.6%(34명), 여자 56.4%(44명)로 지난해에 비해 남자 합격자가 약 11.6%p 늘어났다.
개인별 성적 조회는 세종시교육청 중등온라인 채용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다.
세종시교육청은 최종합격자에 대한 임용후보자 등록을 오는 5일에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받고,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연수는 같은 달 15일부터 5일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 2018년 신설학교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세종시교육청, 2018년 신설학교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학생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설계에 중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최근 2018년 신설학교 15개교(유 5, 초 6, 중 3, 고 1)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학생 친화적인 학교 건립에 중점을 두고 설계공모 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종 9개 당선작(유 4, 초 5, 중 3, 고 1, 13개교)이 선정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공모 당선작들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라는 비전을 담아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순응하고 보다 안전하며 학생 친화적인 구성이 돋보였다.
일례로 학생 친화적 학교 구성을 위해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지침에 반영하여 다양한 공간 확보와 각 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접근성을 높이는 평면을 구성하였다.
또한 학교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을 도입하였으며 보도와 차도를 분리, 교내 소방도로를 확보하여 학생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강화하였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금번 설계공모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우수한 설계작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평가업무를 위탁하여,
교육과정에 적합한 배치 ․ 공간계획,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기술계획 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수와 건축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평가의 질을 제고하였으며, 당선작으로 선정된 9개작품은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입상자를 선정하였다.
배정익 시설과장은 “지난해 추진한 설계공모보다 다양한 작품들이 참여하여 설계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 보다 우수한 작품이 선정되도록 설계지침·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면서 “신설학교 설계공모를 통하여 학생 중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우수한 작품들이 선정되어 세종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세종교육정책연구소, 교육정책의 `싱크 탱크(Think-Tank)´ 역할 해내
세종교육정책연구소, 교육정책의 `싱크 탱크(Think-Tank)´ 역할 해내
현장중심 연구를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연구결과 발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원장 이현복) 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해 3월 개소 이후부터 12월까지 진행된 교육정책 연구결과를 담은 『세종교육정책 연구자료집』을 발간했다.
▲ 2015년 정책연구자료집 표지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세종교육의 주요 정책의 운영사항을 분석하여, 미래지향적 교육정책을 제안하는 계기로 삼고 세종교
일러두기
육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세종교육정책 연구자료집』에는 교육정책연구보고서와 이슈․정책 보고서 각 5종을 수록하고 있다. 교육정책연구보고서에는 ▲ 교과교실제 운영실태와 효과분석 ▲ 교무행정사 업무배정에 관한 연구 ▲ 교수․학습중심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업무 정상화 방안 ▲ 스마트교육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등을 담았다.
세종교육 이슈․정책 부분에는 ▲ 학교간호사제도 도입방안 ▲ 세종시 안전체험관 설립의 필요성 ▲ 학습도우미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교무행정사 운영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수록했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들자면 학교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유치원의 취약한 보건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학교간호사 제도와 학습부진아 예방을 위한 학습도우미 확대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한 결과,
오는 3월 관내 모든 공립단설유치원에는 학교간호사를 두도록 했고, 모든 초등학교 2학년 학급에는 학습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했다.
이현복 세종교육연구원 원장은 “올해 세종교육은 「세종교육 중장기 발전방안」등 세종교육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으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구체화 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인프라 대대적으로 구축 한다
세종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인프라 대대적으로 구축 한다
올해 관내 초 38교, 중 14교, 고 15교에 12억 3천만원 투자
읍․면․동지역 학교도서관 도서 및 설비 확충에 균형 지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최교진 교육감)이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지원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신설학교와 학생 수 증가, 읍․면지역 학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존 신설학교 중심의 지원에서 모든 학교 대상으로 확대하여 도서확충과 환경개선 및 설비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에는 읍․면지역과 동지역 학교의 학교도서관의 도서 확충과 환경개선, 설비확충 등 부분에 2014년 대비 98% 늘어난 12억 3천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초 38교, 중 14교, 고 15교(올해 개교학교 포함)에 지원한다.
이는 신설학교 중심으로 지원된 2014년 19개교 6억 2천만원, 2015년 30개교 8억 3천만원에서 대폭 증액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의 대상과 범위 등 외연을 확대한 결과이다.
더욱 지난해 7월부터 2개월간 읍면지역․동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발전, 학교도서관 도서자료 확충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와 교육수요자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세종시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꿈과 끼를 찾아주는 행복의 공간´인 학교도서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중점 추진하였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도서관 여건 개선을 통해 창의․인성 바탕의 교수․학습활동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교육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도서관 여건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할 것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할 것”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 위원장에 제해성 아주대 교수 위촉 -
박근혜 정부의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제4기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2016년 2월 1일 출범한다.
※ 1기(`08.12～`10.11) / 2기(`11.04～`13.04) / 3기(`13.12～`15.12)
위원장으로는 아주대학교 제해성 교수가 지명되었으며, 위원은 관계 전문분야의 위촉직 민간위원 20명(위원장 포함)과 기재부장관 등 10개 부처의 당연직위원* 등 총 30명으로서 임기는 2년이다.(`16.2.1.~´18.1.31.)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이다.
국건위 민간위원은 건축·도시·조경·디자인 등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업계 인사들로 구성․운영하여 왔으나, 이번 제4기에서는 특히 언론·법조계, 경제·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위촉함으로써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제해성 위원장은 “국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건축과 공간 환경 정책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아울러, 국민행복․경제 활성화․통일한국을 위하여 건축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고 이를 실천하여 나가도록 국건위가 창구 역할을 맡아 학계와 업계, 정부,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 모두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라 2008년 12월 설립되어, 여러 부처별로 분산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하며, 컨퍼런스·포럼·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업계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특히 `16.2월부터는 국건위가 건축물과 관련한 모든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의 개선·보완을 위한 심의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국민 행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건위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건축기본법 `16.2.12. 개정 시행)
최 대열 기자
동원 훈련 정보, 이제 편리하게 문자메시지로 확인하세요
동원 훈련 정보, 이제 편리하게 문자메시지로 확인하세요
- 동원예비군 대상으로 문자서비스 제공 -
동원예비군 대상 문자서비스는 본인 여부 확인(연초), 동원지정 알림(1월), 동원훈련 참가 안내문, 그리고 본인 생일 등 연 4회 발송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그동안 매년 동원지정 대상 예비군에게 전자메일과 군사우편으로 유사 시 집합장소와 입영 부대, 일시 등을 안내했으나, 전자메일 수신확인율이 26%에 그치는 등 병력동원소집 내용에 대해 예비군들의 인지율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국방부는 동원훈련 대상 예비군에게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문 문자 서비스(LMS: Long Message Service) 발송 시스템을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구축하였고, 2015년 11월에 국군심리전단 소속 동원예비군 190명을 대상으로 문자발송 시험을 마쳤다.
무엇보다 문자 메시지 서비스 시행으로 동원 예비군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예비군 2년차 동원 예비군 김하영씨는 “예전에는 동원훈련 가기 전에 통지서를 어디에 뒀는지 찾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휴대폰에서 문자만 확인하면 되니 통지서를 찾거나 메일을 출력할 일이 없어 편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쉽게 동원사항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어 동원사항 인지율이 기존 10%에서 85%로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문자 수신이 확인된 동원예비군에게는 별도로 군사우편을 발송하지 않아 우편요금 절감까지 기대된다.
국방부 자원동원과장은 “동원훈련 대상 예비군이 문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예비군중대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맞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또 하나의 힘´인 예비군의 편의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 대열 기자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자금을 보다 낮은 금리로 원활히 공급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자금을 보다 낮은 금리로 원활히 공급
서민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맞게 “맞춤형으로 채무조정”을 지원
16.1.28일(木),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 현장을 방문하여, 신복위의 채무조정 이용자분들로부터 제도이용 경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관계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금융위 연두 업무보고에 포함된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의 세부내용 및 시행 준비사항 등을 논의하고 서민금융의 양대 축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보다 낮은 금리로 원활히 공급(금융 접근성 제고)”하는 것과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출을 연체하게 된 서민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맞게 “맞춤형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6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금리 인하,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 맞춤형 상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에는 채무자-채권자가 상생(상호 Win-Win)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 개편”에 중점을 둔 “2단계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언급 하였다.
특히, 금번 방안은 실직·질병 등으로 예기치 않게 채무가 연체되었지만, 재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을 강조하고 아울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15.8월부터 합동 TF*에 참여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장기간 묵묵히 고생한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캠코·신복위, 개별 금융회사 실무자들의 노고를 격려 하였다.
* [참여] 금융위, 금감원, 캠코, 은행연, 저축은행중앙회, 신복위, 개별 금융회사 등
채무자의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폭을 차등화하되, 이를 위해 현행 획일적 원금 감면율(50%) 적용 방식에서 “탄력적 원금 감면율(30%～60%) 적용 방식”으로 개선하고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보다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복위 워크아웃과 동일하게 원금 감면율을 30%～60%로 적용 한다.
은행·저축은행 자체 워크아웃 맞춤형 채무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연령·연체기간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하여 정밀하게 평가하여 계량화하고, 계량화된 점수별로 지원기준이 자동 결정되는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 연체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고,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은행이 대출 만기 이전(통상 2개월)에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고객*”을 선정하여, 장기분할상환 등을 안내·지원(은행권 공동기준 마련)을 통하여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시, 취약계층 중 상환능력이 결여*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신복위·국민행복기금에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법원 공적 채무조정과의 연계를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법률 서비스 비용(변호사 비용; 150～200만원)을 지원 한다고 밝혔다.
파산절차가 필요한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신복위에서 파산관재인 보수 등 소요비용도 전액 지원 한다.
향후 계획으로 임종룡 위원장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이 빠른 시일내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일 논의한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등은 일부 금융회사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공유·체계화하는 차원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제도 안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신복위 참여기관 확대(대형 대부업체 등), 공·사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재기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법의 조속한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서민금융은 일회성 지원으로 끝날 수 없는 만큼,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창업·취업 활성화 등 섬세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 세종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협약
세종시교육청, 세종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협약
세종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민주시민의식 함양 협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지난 28일 시교육청 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김봉주)와 세종시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과 세종시청소년진흥센터(센터장 김봉주, 우측)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 체결하고 있다.
이는 세종시 청소년의 자원봉사, 수련활동, 체험학습 운영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세부적으로 ▶ 청소년 및 지도자(교사) 대상 자원봉사활동 교육 운영 ▶ 청소년자원봉사활동(Dovol) 시스템 활용 안내 및 교육 ▶ 청소년 수련활동, 체험학습활동 운영 및 인증제도 운영 ▶ 지역 청소년 활동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위한 교육 ▶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및 기타 사업 추진 부분에 협력하기로 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에게 학교와 지역을 위한 청소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민주시민 역량을 기르는 것은 물론 참여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 함께 참여하는 축제형 졸업식 스타트!
세종시교육청, 함께 참여하는 축제형 졸업식 스타트!
세종시교육청, 건전한 졸업식 문화 조성에 주력
오는 2월 2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졸업식 열려
연서중에 오면 학생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졸업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수왕초의 졸업식은 재학생・졸업생들의 학부모가 함께 하는 마을축제형이고요,
쌍류초에서는 졸업생 전체가 자신의 미래 꿈을 소개하는 다짐의 시간과 타임캡슐 봉인식이 있답니다.
이외에도 성남고, 아름중, 한솔고 등의 학교에서 음악공연을 하는 축제형 졸업식으로 운영합니다.
이는 세종시 관내 학교 졸업식 행사로 예정된 일부 장면들이다. 학생들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참여형-축제형 졸업식 행사들이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건전한 졸업문화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잘못된 전통으로 인식되어 온 폭력적인 졸업식 문화를 근절하고, 졸업식 관련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경찰서와 연계하여 생활지도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폭력적인 졸업식 뒤풀이도 학교폭력 및 범죄행위로 처벌대상임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각 가정에 안내했으며, 사안 발생 시 단위학교와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여 즉각적인 사안 접수와 대응체제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학교가 오는 2월 2일 도담고 등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같은 달 19일 사이에 졸업식을 실시한다.
학교별로는 연동초와 부강초가 오는 2월 4일로 초등학교 중 가장 이른 졸업식을 개최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조치원・도담・새롬중학교, 세종고등학교 등이 4일을 기점으로 대다수의 학교들이 같은 달 19일 전 졸업식을 마치게 된다.
최 대열 기자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 확대된다!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 확대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9~3.9)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되어, 비(非)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6.1.29.~´16.3.9.)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28.)」,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2.17, 장관주재)」 과제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계획 주요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확대로 현재 비(非)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관광․휴양, 산업․유통 등의 계획적인 개발(부지 3만㎡ 이상)을 허용하고 있으나, 보전관리지역 비율을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50% 이상)이 10만㎡ 이상이면 보전관리지역은 구역의 10%이하, 10만㎡ 미만이면 구역의 20%이하 포함가능)이내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의견(규제개혁신문고 등)이 있어 왔다.
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사전에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계획적으로 개발되고, 난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토석채취장 설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확대(구역면적의 최대 50%內)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규정되어 있어도,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로서 발전시설을 도시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하여야 했으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결정절차에 따른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로 현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시설(예: 체육관, 급식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해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산정방법 일원화로서 토지의 성토․절토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인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경사도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경사도 산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일원화하였다.
의회에서 해제 권고된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절차 간소화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 해제 권고된 시설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있어, 지방의회에서 해제권고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하도록 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업, 지자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규제도 대폭 개선되어 시설투자가 확충되고 기업불편이 해소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6년 3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 대열 기자
문체부, 콘텐츠산업 육성 위해 2,150억 원 규모의 펀드
문체부, 콘텐츠산업 육성 위해 2,150억 원 규모의 펀드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고도화를 위한 융합콘텐츠 펀드 확대 조성 등 투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2016년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2,150억 원 규모의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6개의 신규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문화계정에서 운용하는 콘텐츠 펀드 규모는 1조 5천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융합 콘텐츠, 문화-정보통신기술(ICT) 융합펀드 등 성장잠재 분야에 750억 원, 영세기업&제작초기 및 콘텐츠가치평가 연계 등 취약 분야에 300억 원이 출자되며, 특히 가치평가 연계 펀드에는 정부의 우선손실충당 제도가 도입, 운영된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개관한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과 영세 콘텐츠 기업 등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성장잠재 분야와 취약 분야의 펀드 조성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다.
우선 융·복합 콘텐츠가 `기획-제작-구현-재투자´의 선순환 체계로 구축될 수 있도록 `융합콘텐츠 전문 펀드´를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450억 원 규모의 융합콘텐츠 펀드 조성과 정부부처 간 협력으로 300억 원 규모의 문화-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펀드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한중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한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하여 500억 원 규모의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와 400억 원 규모의 컴퓨터그래픽(CG)&애니메이션 펀드도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11년 이후부터 수익률 등의 이유로 민간 분야의 투자가 저조한 콘텐츠산업 취약 분야 전문펀드를 꾸준히 조성해 왔으며, 올해도 영세기업&제작초기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할 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16년부터 도입되는 `콘텐츠 가치평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가치평가 전문펀드를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 펀드에 `정부 우선손실충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 가치평가센터)의 가치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투자 프로젝트의 손실 시, 정부가 일정 부분 우선적으로 손실을 보전에 주는 제도로서, 중소 콘텐츠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민간 금융권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2016년 모태펀드 운용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캐피털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콘텐츠 각 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적용을 확대하고, 특정 장르에 투자가 편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과 특히, 문화계정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반영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이 융･복합 콘텐츠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우리의 우수한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2016년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의 세부적인 출자기준과 규약 관련 내용은 1월 29일(금),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