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부천대장 지구지정,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완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천대장 신도시(2만호), 광명학온(4,600호), 안산신길2(5,6000호) 등 3곳(3만여호)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끝났다고 25일 밝혔다.부천대장(2만호)은 S-BRT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인천계양, 서울마곡과 연계한 기업벨트를 조성해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광명학온은 신안산선(`24년 예정) 신설 역사(예정)가 위치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안산신길2는 신길온천역(4호선) 중심의 역세권 특화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 수도권 30만호 계획 추진현황이번 지구지정으로 3기 신도시 5곳 모두를 포함하여 22곳에 총 24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됐다.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3.30. 도시 기본구상 마련) 등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은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 등에 대한 주민들 협의가 이루어진 곳을 중심으로 연내에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그간 100회 이상 진행된 주민 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 재정착 지원방안’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특히,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대책을 수립 중이며, 계획이 확정된 하남교산·과천지구 이외 남양주왕숙·고양창릉 등 나머지 지구들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중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부천대장지구, 도시첨단산업잔지 지정…토지원가 공급 등 혜택 지원 부천대장 신도시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핵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족용지에 약 57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토지원가 공급, 취득세 50% 감면, 5년간 법인세 35% 감면 등)할 계획이다.부천대장·인천계양 신도시가 완성되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서울마곡과 함께 서부권 산업벨트가 조성된다. 굴포천과 소하천을 활용한 테마형 호수공원, 생태·교육형 친수공간 등을 계획하여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지구 내 물길 중심의 녹지·친수·바람길 네트워크 구축, LID(저영향개발)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자연자원 순환체계를 구현한다. 굴포천변은 수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지구 내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녹지축을 중심으로 보행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따라 공원, 커뮤니티 시설 등을 배치하여 걷고 싶은 도시를 조성한다. S-BRT 환승센터를 특별계획구역 지정, 중심 광장 조성 등을 통해 대장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S-BRT 노선구간을 중심문화축으로 설정하여 문화·상업·업무 기능을 유기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부천대장지구와 인접한 인천계양지구와의 교통 연계성을 위해 통합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광명학온지구, 신안산선 신설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공원 조성광명학온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신안산선 역사 신설 추진, 역세권공원 조성 등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학온지구는 수원~광명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KTX 광명역 등이 인접해 있고, 신안산선(2024년 예정) 역사가 신설되면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신안산선 신설역사 중심의 역세권 공원, 중앙공원 등을 서독산과 연계한 녹지축으로 조성해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또한, 수도권 서남부 융복합 첨단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써 육아·여가·일자리 및 주거가 안정되는 도심 속 힐링 공간 ‘For REST City’로 조성할 계획이다.◆ 안산신길2지구, 신길온천역 중심으로 보행축·생활축이 연계된 역세권 특화도시 조성안산신길2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지구과 연접해 4호선 신길온천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다.역사 주변 건물을 입체보행으로 연계하고, 역세권 주변에 상업·업무·주거 등을 혼합 배치해 보행과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한다.또한, 신길2·시흥거모지구를 관통하는 황고개로를 확장(2→4차로)하고, 순환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두 지구 간 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두 지구를 관통해 흐르는 제기천을 중심으로 공원녹지·보행축을 조성해 두 지구 간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 5곳 등의 지구지정 절차가 완료된 만큼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년부터는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라며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함께 원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해 재정착하고 정당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마스크 특별공급...취약계층 및 방역·대민업무 종사자에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방역 등을 목적으로 5월 25일부터 총 1,976만개를 특별 공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마스크가 필요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취약계층과 방역·대민업무 종사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예정이다.세부적으로는 국방부, 경찰청, 국토부 등 17개 중앙부처에 방역관리, 대민업무 등 공공 목적으로 총 890만 개가 공급되고, 서울시, 부산시, 전남도 등 7개 시도에 취약계층 지급, 방역관리 등을 목적으로 1,086만 개가 공급된다.오늘(5.22.)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786만 1천 개이며 정책적 목적으로 운수업 종사자를 위해 국토부에 6만 7천 개를 공급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금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 · 5’인 사람이 1인 3개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주말과 나누어 구입할 수 있다.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대리구매자 또는 대리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할 수 있다.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하며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석정도시개발, '오송역 현대 힐스테이트' 이달 조합원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석정도시개발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역세권지구 A1블록에 조성하는 ‘오송역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공예정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오송역 현대 힐스테이트는 지난해 닥터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 지하 2층 ~ 지상 최고 25층, 24개동, 전용면적 59 ~ 84㎡ 총 2094 가구 규모의 대단지다.오송역 현대 힐스테이트가 들어서는 오송역세권지구는 약 71만3793㎡ 부지에 주거 ∙ 업무 ∙ 상업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도시개발구역이다.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점인 오송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굵직한 개발호재가 다수 예정돼 있다.오송역세권지구 일대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조성되는 오송 바이오산업단지를 비롯, 오송화장품산업단지 ∙ K-뷰티스쿨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청주 오송 일원에 총 사업비 3조 3,910억원, 675만여㎡ 규모의 연구 ∙ 지원 ∙ 공공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충북청주전시관 건립사업과 철도교통관제센터 이전사업 등이 추진 중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주거수요 유입이 기대된다.또한,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신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할 부지로 청주시를 선정했다. 방사광가속기는 초미세물질을 분석하는 ‘초고성능 거대 현미경’ 으로, 반도체 소자 분석 ∙ 바이러스 구조분석 ∙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이미 포항공대 내에 설치·운영 중이며 국가경쟁력을 키울 핵심 첨단산업단지인 청주지역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청주 방사성가속기 구축 완료 시, 13만7000여 명의 고용 창출효과와 생산가치 6조 7,000억원, 부가가치 2조 4,000억원을 유발할 것으로 추산했다.사통팔달 광역 교통망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단지와 도보 거리에 KTX와 SRT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오송역이 위치해 서울 및 전국 주요 도시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간선급행버스 (BRT) 를 이용한 지역 내 이동도 용이하다. 향후 평택-오송 간 고속철도 복선화사업을 필두로, 서울-세종고속도로(2024년예정) ∙ 오송연결선 ∙ 충북선 고속화사업 등의 개발이 완료되면 교통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바로 앞에 오송초등학교가 위치해, 자녀들의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오송중 ∙ 오송고를 비롯, 제2생명과학단지(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내 각급 학교 예정부지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생활인프라 또한 눈길을 끈다. 농협하나로마트와 관공서 ∙ 병원 ∙ 공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반경 3km 내에 자리하고 있어, 생활 편의성이 우수하다. 향후 오송역세권개발지구 및 인근 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도 예상되는 만큼, 생활여건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눈여겨볼 만하다. 오송 지역 내 최초로 25M 레인을 갖춘 수영장과 어린이풀장을 마련하고, 실내 골프연습장 ∙ 사우나 ∙ 피트니스클럽 등의 입주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입주민들을 위해, 썬큰광장 ∙ 어린이놀이터 ∙ 전망카페 ∙ 주민운동시설 등의 공용시설 또한 계획됐다.이창섭 석정도시개발 회장은 "최근 오송역세권개발지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오송역 현대 힐스테이트에 조합 가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오송역 현대 힐스테이트가 오송을 뛰어넘어 중부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된‘분쇄가공육제품’회수 조치...‘형도니의 도니도니돈까스 치즈’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인천시 수거·검사결과 식육 가공업체 ㈜대흥푸드(인천시 서구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 판매업체인 ㈜굿지앤이 판매한 ‘형도니의 도니도니돈까스 치즈’ 제품(분쇄가공육제품)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회수 대상 제품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박완우 기자
유통 중인 김부각에서 쥐 사체 혼입, 해당제품 판매중지 및 회수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김부각에서 쥐 사체가 나와 해당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가 단행되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햇마루(본점)(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가 제조한 ‘김부각’(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에서 이물(쥐 사체)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5일로 표시된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주식회사 햇마루가 제조한 60g, 250g, 1kg 김부각 726.3kg 전량을 회수조치할 예정으로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완우 기자
코로나19 예방ㆍ치료 허위·과대광고...올해 1월부터 집중 점검, 972건 적발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코로나 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를 올해 1월부터 집중 점검, 972건을 적발 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 화장품 등을 ▲손 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 세정제에 소비자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으로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예시로 ‘00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 ‘녹차의 카테킨’이 바이러스 이기는 세균방어막 형성, ‘00프로폴리스 제품’이 비염, 감기 예방 등으로 코로나 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허위·과대광고를 하다가 식약처에 적발되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또한 소비자 기만으로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로 적발되었다. 예시로 ‘00흑마늘진액’의 흑마늘이 항암효과, 체온상승, 살균 등 코로나 예방에 좋다’, ‘00혼합 과일세트’의 과일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 된다.등의 허위 과대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되었다.손 소독제 관련 오인 광고에는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손 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손 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 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적발되었다.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 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식약처 관계자는 밝혔다. 박완우 기자
한국동서발전·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인턴채용 활발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한국동서발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인턴채용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21일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이 주요 공공기관 인턴채용 공고를 정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턴채용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은 한국동서발전(100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159명), 한국자산관리공사(70명), 예금보험공사(25명), 국민건강보험공단(800명), 한국남부발전(110명) 등이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이들 공공기관은 정규직 채용과는 무관한 체험형 인턴을 채용 중이며, 인턴 급여는 월 180~200만원 수준"이라며 "인턴근무 기간의 경우 짧게는 8주부터 길게는 5개월까지로 다양했다"고 설명했다.실제, 한국동서발전 인턴 근무기간은 7월 13일부터 12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인턴급여는 월 180만원 수준이며, 일반 체험형 청년인턴과 장애인 체험형 청년인턴을 포함해 총 1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인턴채용 전형은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최종합격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동서발전 인턴 지원은 5월 25일 17시까지 한국동서발전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총 800명의 체험형 인턴을 채용한다. 모집지역은 서울 강원,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인천 경기 등이다. 인턴 근무기간은 7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총 5개월이며 월보수는 185만원 수준이다. 인턴 지원 및 모집지역 등 세부사항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어 예금보험공사가 하계 대학생인턴을 모집 중이다. 모집 인원은 25명 이내이며 근무기간은 6월 29일~8월 21일까지 8주간이다. 보수수준은 월 185만원이며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예금보험공사 대학생인턴 지원은 5월 27일 18시까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한편 잡코리아 ‘신입공채’ 서비스 페이지에서는 주요 공공기관 및 대기업 채용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잡코리아앱과 잡코리아 PC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bsw4062@daejeonpress.co.kr
2020년 '주거종합계획' 확정…공공주택 공급 등 163만 가구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는 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특화 대출 등을 통해 총 163만가구를 지원한다.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해 임차인 보호 기반을 만들고,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인다.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4만 1,000세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세대, 공공분양 2만 9,000세대 등 공공주택 21만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주거급여는 소득기준을 상향해 작년보다 8.7% 늘어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29만명에게 저금리 주택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제공한다.이처럼 올해 정부 주거복지 수혜 가구는 163만가구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작년 12·16 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 부과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평균 25만세대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공공 재개발 시범사업과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사업 등 5·6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시공사의 과다 수주 경쟁을 막기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처벌기준도 마련한다.정비 조합이 조합비를 사용할 때 총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재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된 의무 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재개발 사업의 의무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높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개발에는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추가 확대한다.국토부는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을 1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는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8%) 이상 달성하기로 했다.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를 5만 2,000세대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은 3만세대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만세대는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적임대를 7만 6,000세대 공급한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장수명 주택이나 모듈러 주택, 제로에너지 주택 등 미래형 주택 보급에도 박차를 가한다. bsw4062@daejeonpress.co.kr
식품용도로 제조하지 않은 액체질소 사용 아이스크림 만들어 판매한 휴게음식점 11곳 적발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또한,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고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했다.특히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1399)에 따라 실시했으며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이 적발됐다고 관계자는 말했다.아울러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철도경찰 탐지견도 동물실험 금지…동물복지제도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 추가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삭제 ▲반려동물의 범위 관련 근거조항 이동 ▲ 동물등록방식 축소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 신설 및 구체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먼저, 농식품부는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등)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철도경찰 탐지견이 누락돼 있어 시행령안에 이를 반영했다.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범위 명확화했다.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공설동물장묘 시설의 운영 등 신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추가해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법 제41조의2(포상금)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더불어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의 범위 관련 근거조항 이동(시행규칙 제35조 → 제1조의2)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의 범위 규정이 법 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에서 법 제2조(정의)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던 반려동물 범위를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했다.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를 진행했다. 현행법은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장묘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해 반려인들의 편의를 증대했다.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방법, 등록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구입자에게 자세히 안내하도록 구체화 했다.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하였을 경우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변경신고(동물의 죽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했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야생멧돼지 포획전략 '다변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수풀이 우거지고 기온이 상승하는 등 멧돼지 포획 여건의 변화에 대응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에 야생멧돼지 포획지침을 지난 18일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환경부는 국내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멧돼지 포획을 추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7개 시군 내 멧돼지 개체 수를 2019년 10월과 비교해 45.7% 줄였다.하지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발생지역 7개 시군의 총기포획 실적이 1월 611마리, 2월 614마리, 3월 518마리, 4월 269마리로 크게 주는 등 계절 변화에 따른 포획 여건 변화로 포획실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봄~가을철 동안 영농을 겸업하는 엽사들의 포획 활동 참여가 줄고, 수풀·강우 및 기온 상승 등으로 인해 사냥개의 사용이 어려워지는 등 총기포획 효율이 저하됐기 때문으로 보인다.환경부는 이러한 계절 및 포획 여건의 변화로 인한 멧돼지 포획 실적 감소에 대응해 멧돼지 포획전략을 다변화해가고 있다. 먼저,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7개 시군에 포획틀 및 포획트랩(이하 포획틀)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7개 시군에서 포획틀 배치를 늘리고 먹이 공급, 순찰 등 관리를 강화하여 포획실적이 2020년 1월 95마리, 2월 107마리, 3월 190마리, 4월 218마리로 크게 늘고 있다.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시군에 포획틀 배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비 10억원을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도 지방비 1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포획틀별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포획틀 운영·관리를 강화해 포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포획틀 외에 멧돼지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포획장 설치도 확대할 계획이다.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이 연천군 4개 지점에 시범운영하고 있는 포획장을 100개 규모로 확대해 다른 시군으로 설치를 늘린다.총기포획의 경우, 발생지역에서는 총기포획으로 인한 장거리 확산위험을 막기 위해 총기포획을 최소화하되, 민가·농경지 주변 멧돼지 출몰 등 피해 신고 접수 시에는 사냥개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총기포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위험성이 적은 광역울타리 이남 지역에서는 경기도, 강원도 및 해당 시군과 협력하여 집중적인 총기포획을 통해 멧돼지 개체수를 신속하게 제거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고, 빠른시간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야생 멧돼지 포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sw4062@daejeonpress.co.kr
알바 고용주 57.1%, “하반기에 알바채용 한다”… 29.2% “지켜볼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업장 5곳 중 3곳에서 ‘하반기에 알바생을 채용하겠다’고 응답했다.알바몬이 최근 알바 고용주 673명에게 ‘하반기 아르바이트생 채용계획’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알바몬에 따르면 하반기 알바생 채용계획을 묻는 질문에 알바 고용주 57.1%가 ‘알바생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알바생 채용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배달·생산·노무 업종에서 78.4%로 가장 높았다. ▲사무·교육 업종에서도 67.3%로 높았다. 반면 29.2%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 대답을 아꼈다. ‘하반기 알바생 채용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13.7%로 나타났으며 ▲여가·편의업종에서 20.0%로 가장 높았다. 올 들어 현재까지 알바생을 채용했었냐는 질문에는 87.1%가 ‘그렇다’고 답했다. 알바몬은 올 들어 고용된 알바생 5명 중 3명이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인원이었다고 분석했다. 알바몬이 올해 알바생을 채용했다는 고용주에게 알바생 채용이유(복수응답)를 확인한 결과 ‘전임알바생 퇴사에 따른 인원 충원’이 응답률 55.3%로 가장 높았다. 또 ‘알바생 등 직원 교체’가 28.5%로 꼽히는 등 기존 인력에 대한 충원, 대체 인원이 응답률 8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사업확장, 매출 증가에 따른 인원 확충’은 응답률 31.6%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밖에 ‘매장 운영시간 변경(14.8%)’, ‘우수인재 영입, 스카우트(8.2%)’를 위해 알바생을 채용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반면, 올 들어 ‘알바생을 채용하지 않았다(12.9%, 87명)’고 밝힌 사장님들은 그 이유로 ‘사업 부진’을 가장 많이 꼽았다. 1위를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39.1%, 응답률 기준)’가 차지했으며, ‘사업 축소, 매출 감소로 인해(33.3%)’ 알바생을 뽑지 못했다는 응답이 2위로 이어졌다. 이밖에 ‘마땅한 인재가 없거나 조건이 맞지 않아서(28.7%)’, ‘인건비 압박 때문에(24.1%)’, ‘기존 알바생들이 잘해주고 있어서(18.4%)’, ‘추가 일손이 필요치 않아서(16.1%)’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한편 절반에 가까운 고용주들은 업장에서 일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지난해 이맘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알바몬이 지난해와 비교한 상시 근로자수 규모를 질문한 결과 46%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한 것. 이어 고용주 35.4%는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답했다. ‘지난해 보다 인원이 늘었다’는 응답은 ‘줄었다’의 절반 수준인 18.6%에 그쳤다. 상시근로자수가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응답은 ▲여가·편의(41.8%), ▲ 외식·식음(39.2%) 업종에서 특히 높았다.상시근로자수가 줄었다고 답한 고용주는 5명 중 4명은 ‘일손이 부족하다(83.2%)’고 느끼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사업주 본인이 더 많은 시간을 투자(86.4%, 응답률 기준)’하거나 ‘가족, 지인을 동원(24.7%)’하는 등 자체적으로 부족한 일손을 충당하고 있었다. 그밖에 ‘사업/업무 영역을 축소하거나 정리(14.6%)’, ‘배달전문업체 등 아웃소싱을 활용(9.1%)’, ‘기존에 일하던 알바생들의 급여를 올려주고 일을 더 맡긴다(6.6%)’, ‘키오스크, 주문절차 개편 등 업무시스템 변경(6.6%)’ 등의 방식으로 부족한 일손을 메운다는 응답도 있었다. bsw4062@daejeonpress.co.kr
민·관 협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검출 가능한 항체 진단기술 개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고려대학교와 공동협력 연구를 통해 급성형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조기에 검출할 수 있는 항체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ASF는 전염성과 치사율이 매우 높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예방백신이 없어, 질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예찰과 조기 진단을 통해 질병 확산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그동안 국산 항체 진단키트가 없어 수입산을 이용해 왔다.특히, 급성형 ASF에 감염될 경우 항체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대부분 폐사하기 때문에 감염 초기 항체 수준이 적을 때에 민감하게 검출할 수 있는 진단키트 개발이 요구돼 왔다. 이번 연구는 생명연 감염병연구센터 정대균 박사 연구팀 및 고려대 약학대학 송대섭 교수 연구팀이 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 연구팀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했다. 단백질 공학 전문가인 생명연 정대균 박사 연구팀은 ASF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여러 단백질의 특성을 분석하여 후보 단백질(진단 항원)을 효과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바이러스 병원성 및 면역 분야 전문가인 고려대 송대섭 교수 연구팀에서 ASF 바이러스를 잘 검출할 수 있는 후보 단백질을 선발해 시험용 항체 진단키트를 구성했다. 또한, ASF 국가표준 진단기관인 검역본부에서 국내 급성형 ASF 감염 돼지의 혈청 시료를 이용해 유효성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공동 협력을 통해 개발된 ASF 항체 진단키트를 검역본부에서 자체 평가한 결과, 새로운 진단키트는 급성형 ASF 감염 후 7~8일째부터 항체 검출이 가능해 현재 사용 중인 수입산 진단키트보다 3일 이상 검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 새로 개발된 기술은 지난 2월 국내 특허출원 후, 국내 진단키트 제조기업인 휴벳바이오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며 조만간 국산화될 예정이다. 강해은 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은 “ASF 항체 진단키트 개발성공은 민관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연구 역량을 집중한 결과이며 진단키트의 국산화로 국내 ASF 국가방역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ASF 방역을 위해 민관협력 연구를 보다 활성화해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설명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병원·약국용 표방 화장품 온라인 점검결과 발표...온라인 1,953건 점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올해 1분기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하고,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 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역점 추진 중인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주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1건이었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입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직방에서 매물 보고, 중개보수·세금 계산까지 원스톱으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아파트를 거래할 때, 고려해야 하는 비용은 비단 집값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개보수와 취득세, 등기비용까지 다양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이에 직방은 아파트 거래에 드는 제반 비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동산 계산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19일 직방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와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을 계산해 제공한다.중개보수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역(물건지) ▲거래유형(매매 및 임대차) ▲거래금액 등에 따라 상한요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용자 입장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다. 직방 부동산 계산기는 이를 반영해 중개보수를 계산해 보여준다. 중개보수의 경우 중개사무소와 협의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요율에 따른 중개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취득세의 경우 아파트를 살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가와 면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특히 올해부터 취득액 기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이 세분화된 점을 반영해, 복잡한 구간의 세율도 쉽고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했다.법무사 비용은 등기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법무사 기본보수 ▲국민주택채권 즉시 매도가격 ▲증지세 ▲인지세 등이 있다. 항목이 다양하고 기준도 각각이다 보니 이용자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대신 계산해 준다. 부동산 계산기는 직방 애플리케이션 및 웹(PC)에서 개별 아파트 단지 상세 정보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아파트의 평형 및 타입, 거래 유형을 선택하면 자동 계산된다. 직방 관계자는 "아파트 거래 시 함께 고려해야 할 대략적인 전체 비용을 안내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며 "앞으로 부동산 비용 계산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