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보 재가동 촉구 결의안 부결이 정치권과 세종시 논쟁의 중심에 서면서 또 다른 세종시의 후폭풍을 예고하면서 탄핵정국과 맞물린 주민 불안이 가증될 것으로 전망된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보 재가동 촉구 결의안 부결 하루만인 20일 ‘세종보 재가동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세종보 재가동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면서 19일 세종시의회의 부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최 시장은 일부에서 세종보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세종보는 행정수도 세종시의 친수공간 조성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수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된 안정적인 수량 확보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것으로, 4대강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노무현 정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1,2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2년 6월 건설을 완료한 이후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세종보 가동을 중지하며 시설은 무용지물이 됐고 막대한 예산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세종보 재가동을 기대하고 설치한 유람선 정박 시설(12억) 등의 이용률이 낮아 세금 낭비 규모도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동안 세종보가 완전히 개방되어 방치되는 동안 금강 내부에 모래톱이 쌓여 육역화(陸域化)가 빠르게 진행됐고 여기에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의 영향으로 가뭄 발생이 빈번해지고, 갈수기 유량 부족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세종시가 도심하천, 공원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세종보 재가동을 촉구해 온 것이라고 재가동 추진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을 밝혔다.또한, 일부에서는 보 가동을 녹조 발생과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세종보 해체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연구에서 녹조 발생과 수질오염은 기상 조건과 오염원 유입 등 다양한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보 가동을 녹조 발생과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다수 축적된 상태이며 정부가 지난 2023년 9월 세종보 재가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 역시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원과 환경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녹조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담수와 개방 시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수질 변화도 거의 없었다는 결과에 따라 정부는 세종보 재가동을 결정하고, 3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 시설 보수 사업을 완료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세종보는 가동보로 기상 여건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위를 조절하며 대응할 수 있지만, 혹시나 있을지 모를 수질오염을 우려하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치된 세종보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보 가동을 통해 데이터를 지속해서 수집하면서 과학적‧체계적인 관리 기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시장은 “세종보를 재가동하게 되면 금강의 수위가 상승하고, 수변공간을 활용한 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친수공간 조성으로 침체한 지역 상권과 경제를 살리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한편 한솔동 주민 절반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9,300㎿h의 전력 생산 또한 재가동을 서둘러야 할 이유다”라고 강조했다.특히, “시민들의 여론도 재가동 찬성(42.4%)이 반대(20.3%)의 2배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세종보 시험가동 후 재가동을 미룰 이유는 없다”라며 “친수공간 확보와 전력 생산으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종보의 신속한 재가동”을 촉구했다.끝으로 최 시장은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위해 설치된 세종보가 제대로 가동도 해보지 못하고 소모적 논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시설 방치를 넘어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자극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세종시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는 농업과 환경 보전 등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종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가동과 과학적·체계적 관리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세종시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신속히 세종보 가동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가는 한편 하천 불법 점용을 지속하는 일부 환경단체는 즉시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원상 복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시민과 언론인의 세종보 재가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을 당부했다.한편, 정권마다 바뀌는 정책 또한 시민불안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만큼 환경부의 세종보 재가동 여부에 대한 신뢰성 높은 자료 공개도 요구되고 있다.2019년 2월 8일 환경부는 17년 6월부터 18년 12월까지 4대강 16개 보를 개방, 모니터링한 결과 보 개방 시 자정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발표했고 2019년 환경부 4대강 조사, 평가 위원회는 세종보는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용수 이용 곤란 등 지역 물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적은 반면 수질·생태·개선,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커서 보를 해체하는 것을 합리적인 처리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세종보를 철거하면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가 복원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금강의 수위가 낮아져 신도시 호수공원과 제천, 방축천 등에 물을 공급하는 취수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후 세종보 철거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19년 3월 4일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정진석, 홍문표 의원을 대동한 채 세종보 현장을 방문, 세종보 해체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고 이듬해인 2020년 5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완전 개방 중인 금강 세종보 인근 생태계를 2년 이상 관측, 분석한 결과 수 생태계 건강성 지표인 어류 및 저서동물 건강성 지수가 크게 개선됐고 보 개방으로 수심이 낮아지고 유속이 빨라지면서 여울이 형성되는 동시에 축구장 면적의 41배에 달하는 모래톱(면적 0.292㎢)이 생기는 등 다양한 생물 서식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김영훈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세종보 장기간 개방으로 보 개방이 다양한 생태계 변화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다.2021년 1월 18일에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 의결하는 자리에서 세종보 해체가 결정됐지만 1년 후 환경부는 세종보 존치가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22년 6우러 22일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난 최민호 당선인은 세종시 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종보 존치를 요청한 바 있다.이후 이순열 의원의 세종보 가동 중지 및 해체를 위한 발언에 이어 최원석 의원의 재가동에 대한 필요성 주장, 결의안 촉구, 결의안 반대 등을 거치면서 결국 19일 부결됐고 이를 반대하는 세종시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기자회견에 이어 세종시 기자회견 등이 진행 되면서 협치 없는 대립관계가 또 다시 형성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