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세종시' 독감 예방접종으로 건강한 새 학기 준비해요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새 학기를 맞아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인플루엔자) 2차 유행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상자들의 예방접종을 당부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7주차(2월 9∼15일) 기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의심환자 수는 11.6명으로, 1월 첫째 주 99.8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다만 7∼18세 학령기 아동·청소년층에서는 1,000명당 24.2명으로 여전히 높은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 독감은 일반 감기와 달리 고열, 근육통, 기침 등의 증상이 심하고 어린이·청소년,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의 경우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커 예방이 필수적이다.특히 실내 공동생활이 많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은 개학 후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아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면 접종할 수 있다.접종 의료기관은 보건소 누리집(www.sejong.go.kr/health.do)이나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보건소 관계자는 “호흡기 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한다”라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등 호흡기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고위험군은 가급적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제7기 시정모니터단 공개 모집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4일부터 31일까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현장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는 제7기 시정 모니터단 120명을 공개 모집한다. 시정 모니터단은 시민이 직접 시정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시정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제7기 시정 모니터단의 임기는 오는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2년으로, 세종시 행사, 축제 등 현장점검이 필요한 사업의 제언과 함께 세종사랑 운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등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번 모집에서는 보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 청소년, 대학생, 다문화 가정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지원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6세 이상 시민으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세종시 누리집(www.sejong.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박대순 시민소통 과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겠다”라며 “시정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갈 뜻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방화로 추정되는 영대리 단독주택 화재 발생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3월 2일 오후 22시 14분경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영대리 (단독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화재 발생 38분 만에 진화됐다.이날 화재로 단독주택 반소 및 수손 피해와 가재도구 및 집기 비품 일체가 소실되면서 소방당국 추산 재산피해 총 2,300만 2만 원(부동산:1,865만 8천 원/동산:436만 2천 원)이 발생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화재는 주택 인근 주민이 화재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상황으로 신고접수 1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선착대가 화재진압을 시작했고 진압 시작 12분 만에 초진, 27분 만에 완진한 상황으로 인력 46명 (소방 36, 경찰 8, 한전 2), 장비 19대(지휘 1, 조사 1, 펌프·탱크 5, 구조 2, 구급 1, 기타 9)대가 동원됐다.한편, 당국은 방화로 추정되는 이번 화재에 대해 추가 조사를 통해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우수협력기관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전통문화체험관(관장 현우스님)이 지난 2월 28일 세종시청 책 문화센터에서 진행된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명예학위 수여식에서 우수 협력 기관으로 선정, 감사패를 받았다.세종전통문화체험관은 그동안 세종시민대학과 협력하여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해 왔으며 특히, 음식체험과 명상, 다도, 공예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현우 관장 스님은 “전통문화가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험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세종시민대학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겠다” 라고 말했다.이번 수여식에는 세종시 및 시민대학 관계자, 지역 내 다양한 협력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의 지속적인 활동과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세종전통문화체험관은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에 앞장설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에서 일제가 빼앗고자 했던 우리의 정신이 담긴 한글과 한글문화를 세종에서 더욱 꽃피우겠다고 다짐했다.이날 최민호 시장과 독립유공자 유족을 비롯한 광복회원, 보훈 단체장 등 300여 명은 106년 전 3월 1일 일제의 압박에 항거하며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함께 기렸다.세종에서는 이수욱 애국지사 등 150여 명이 전의장터에서 시작한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홍일섭 애국지사의 조치원시장 만세운동, 연기면·부강면·장군면 등 세종 전역에서 자유 독립을 향한 함성이 울렸다.최민호 시장은 “일제의 탄압에도 우리 선열들은 뜨겁게 태극기를 흔들었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며 “총칼보다 강한 것이 국민의 의지고 두려움보다 강한 것이 자유 독립을 향한 열망이었다”고 말했다.특히, 우리 선조들이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 사건 등을 통해 우리의 얼이 담긴 한글을 지켜왔던 것에 주목하고 세종시가 그 뜻을 계승·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최 시장은 “일제는 한글을 억압해 한국인의 정신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라며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혼과 정체성을 담은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문체부로부터 전국 유일 한글특화 문화도시로 지정받은 세종시는 한글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책무를 맡았다”며 “선조들의 그 정신을 이어 한글문화를 꽃 피우는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올해 ‘세종사랑’ 원년을 맞아 106년 전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를 사랑했듯 우리도 우리의 세종을 사랑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최민호 시장은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을 세종을 사랑하고 아끼는 시민들의 정신에서 찾고자 한다”며 “106년 전 선조들이 외쳤던 ‘대한독립만세’의 외침을 가슴에 새기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중심에 세종시가 있도록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기념행사는 3·1운동 영상 시청, 엄대현 광복회세종시지부장과 조치원중학교 학생 2명의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유족대표 이공호 독립유공자유족의 선창에 따른 만세삼창 등이 진행됐다.기념식 이후에는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의 ‘보칼리제’, ‘그리운 마음’, ‘유 레이즈 미 업’, ‘아리랑’, ‘오 나의 태양’ 등의 음악회가 열려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대열기자
매월 넷째 금요일은 세종사랑‘대중교통의 날’... 세종 제일운수 홍보 캠페인 실시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제일운수㈜(대표 백창욱) 임직원과 승무원은 28일 세종사랑 ‘대중교통의 날’을 맞이하여 세종시청 일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세종사랑 ’대중교통의 날’은 이응 패스 도입과 노선 개편 등 대중교통 혁신 정책의 성과를 확산하고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매월 네 번째 금요일에 시행하는 것으로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세종시청 전 직원, 세종 제일운수 임직원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 또는 시내버스로 출·퇴근하고 있다. 세종 제일운수㈜ 백창욱 대표이사는 “이응 패스 도입으로 시내버스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승객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직장맘 지원센터, ‘직장맘 숨, 쉼, 터’연간 일정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원장 김명희)이 운영하는 세종시 직장맘 지원센터가 세종시 직장맘·대디 및 육아휴직자를 위한 ‘직장맘 숨, 쉼, 터’프로그램의 연간 일정을 공개했다.‘직장맘 숨, 쉼, 터’는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지친 직장맘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3월‘비건 샴푸바, 입욕제 만들기’를 시작으로, ▲4월‘경력 유지 지원을 위한 연극치료’, ▲5월 ‘텀블러백 만들기’, ▲6월‘초등 저학년 양육자를 위한 성교육’등이 추진되며 자녀 동반 참가자를 위한 돌봄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특히, 올해 부터 육아휴직자의 정서적 지원 및 복직을 돕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원을 강화 확대하여 연극치료(상반기), 회복 탄력성 특강(하반기)을 개최할 예정이다.세종여성플라자는 “세종시 직장맘 지원센터의 경우 직장맘·대디를 위한 정서지원 및 모성보호 상담을 통해 세종시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해 왔다”라며 “특히 올해는 육아휴직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새롭게 마련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프로그램별 시작 2주 전부터 세종여성플라자 홈페이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발한다. 최대열기자
세종충남대병원 3월 응급실 운영일정 확인..."소아응급센터 운영시간 조정 등"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3월 변경되는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 운영 일정을 확인한 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먼저 성인응급실은 2월에 비해 진료가 가능한 일정이 확대돼 2일, 4일, 6일 야간을 제외한 날에는 24시간 운영된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전문의 부족으로 3월부터 24시간 진료가 아닌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해 응급실을 이용하려는 환자는 이용 시간 확인이 필요하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진료 일정표를 참고해 응급실을 이용해 주시고 비응급 환자나 경증환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 이용을 바란다”며 “응급의료 정상화를 위해 세종충남대병원과 시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엔케이세종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정상 진료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오후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한편 관내 문 여는 병의원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또는 응급의료포털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특별교통수단‘누리콜’시민과 함께 나라사랑 실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올해 106주년이 되는 3·1절을 맞이해 특별교통수단 누리콜의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공사는 시민들로 하여금 민족자존과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도록 특별교통수단 누리콜에 차량용 태극기를 달아 운행한다.아울러 시민들이 나라사랑 실천을 위해 태극기를 게양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세종도시교통공사 도순구 사장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시민들과 함께 태극기를 게양하여 나라사랑의 가치를 공유하는 3·1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운영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사업으로 2021년 처음 대상사업으로 선정,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발표된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기업인과 함께하는 지역상권 활성화 행사’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올해를 세종사랑운동 원년으로 선포한 가운데 민간 주도의 확산을 위해 기업인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최민호 시장은 28일 조치원 전통시장에서 김진동 세종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윤중 부회장 등 기업인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인과 함께하는 지역상권 활성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지난 12일 세종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세종상공회의소 회의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민호 시장이 기업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약속에 따른 것이다.당시 최민호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이용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김진동 세종상의 회장과 회원들이 적극적인 공감과 동참 의지를 밝히면서 이날 만남이 성사됐다.특히 이날은 시가 올해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대중교통의 날로 최민호 시장과 김진동 회장 등 기업인들이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해 조치원 전통시장을 방문해 의의를 더했다.최민호 시장과 기업인들은 버스를 타고 이동한 후 조치원 전통시장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고, 전통시장 내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지역 소비 촉진을 실천했다.이날 만찬에서 최민호 시장과 세종상의 회원들은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진행되는 대중교통의 날과 연계해 지역상권을 방문하고 지역상품을 소비하는 세종사랑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 '대중교통의 날' 맞아 버스로 출근…"출근길 시민과 직접 소통"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한 달에 한 번은 꼭 버스로 출퇴근하려고 하는데, 그때 또 만나겠네요. 반갑습니다.”최민호 세종시장이 28일 첫 번째 세종사랑 ‘대중교통의 날’을 맞아 991번 버스를 이용해 출근하며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출근길 시민들과 버스를 기다리며 교통 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시민들과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다.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한 시민들은 대중교통 체계가 개선되고 정주 여건이 좋지만, 일부 노선은 배차 간격이 길어 불편하다며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최민호 시장은 “승객 수나 노선에 따라 배차가 이뤄지다 보니 불편하신 점도 있겠다”며 더 나은 대중교통 체계 마련을 약속했다.그러면서 “그래도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버스를 100대 늘리고 이응패스도 도입했는데 시민 여러분이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퇴근 후 저녁 약속이 있다는 한 시민에게는 “매월 네 번째 금요일에는 저도 그렇고 세종시 산하 기관장들, 직원 모두 버스 타고 출근한다”며 “소상공인 같은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운 지금 경기 살려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들은 출근길 버스 안에서의 최민호 시장과 깜짝만남을 반가워하며 친근감 있는 대화를 이어갔다.매월 네 번째 금요일 세종사랑 ‘대중교통의 날’에는 세종시청을 비롯한 시 소속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민원인과 교통약자에게만 개방된다.이에 따라 직원들도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며 대중교통의 날에 동참했다. 또 구내식당 휴무일에 맞춰 자연스럽게 인근 음식점을 이용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했다.앞으로 시는 세종사랑 ‘대중교통의 날’과 연계해 밤마실 주간 운영,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개방 등 야간 문화관광 활성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주변 상권에까지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건축공사장 19곳 대상 민관합동 해빙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진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최근 발생한 세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부산 반야트리 호텔 화재 사고 등과 같은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종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꼼꼼히 챙긴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관내 건축공사장 19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해빙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진행한다.민관 합동점검단은 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건축안전자문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난 27일까지 건축공사장 8곳에 대해 지반침하, 균열, 화기 관리 상태 이상 여부, 화재감시자 배치여부, 현장 안전·품질관리 실태 등을 집중해서 살폈다.시는 나머지 11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해빙기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이어가는 등 안전한 건축공사 현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해빙기에는 지반침하나 붕괴 등의 사고 위험이 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남은 점검 기간 꼼꼼하게 점검하여 안전한 세종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국가기록박물관, ‘네 개의 뜰’로 시간과 공간을 잇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은 국립박물관단지 안에 건립될 ‘국가기록박물관’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크레파스건축사사무소의 ‘네 개의 뜰: 사계를 담은 자연의 기록’을 선정했다.국가기록박물관은 국립박물관단지 1구역에 순차적으로 조성되는 5개 개별 박물관 중 마지막으로 건립되어 2028년 개관할 예정이다. 부지면적 9,973㎡, 연면적 8,794㎡ 규모로 조성된다.이번 설계공모에는 ㈜크레파스건축사사무소를 비롯한 44개 업체가 공모안을 제출해, 국가기록박물관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2월 25일 진행된 심사는 응모업체의 발표와 질의응답, 심사위원 간 토론을 거쳐 진행되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창의성, 공간 계획, 계획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심사 전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공개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했다.심사위원장인 서울대학교 백진 교수는 당선작 ‘네 개의 뜰’에 대해 국립박물관단지 전체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기록유산’의 투명성과 정직함을 강조한 내·외부 공간 구성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다.당선작에는 ‘국가기록박물관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지고 나머지 4개 입상작에는 총 1억 원의 상금이 차등 지급되며, 3월 중 설계계약 체결 후 기본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김형렬 행복청장은 “설계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국가기록박물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국가 기록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3명 소재불명으로 경찰 수사 중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2024년 12월 1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52일간 전국에서 진행된 2025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완료되었다고 밝힌 가운데 세종시 관내 취학 대상 아동 3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초등학교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으로 진행됐다.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유선 및 영상통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 사실 확인, 거주지 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으며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즉시 수사를 의뢰했다.학교·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가 협력하여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올해 취학 대상 아동 총 356,258명 중 99.9%에 해당하는 356,139명의 소재를 최종 확인했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2025년 2월 26일 기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19명의 아동에 대해 수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 중 112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되어 외교부와 현지 공관을 통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소재 확인을 지속하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3월 입학일 이후에도 교육부는 초등학교 신입생들이 의무교육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나가는 한편, 학교,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토대로 모든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평가 전국 1위 달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세종시는 27일 행안부가 개최한 ‘지방규제혁신 유공 시상식’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해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수상은 시가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통해 모든 평가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다. 특히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빈집정비 규제개선 사례’로 우수기관 선정 및 개인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규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또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세종 국가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덩어리 규제를 해결해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시는 산단 인근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토부·농림부 등과 협업해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산단 지정 전 재산세 초과분 감면 등 특례 조항 신설로 농가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이들 사례는 시와 관계 부처, 규제혁신추진단 등 여러 기관이 규제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한 정부 협업의 모범사례라는 평가다.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산단 편입으로 세제 및 보상 관련 불합리성이 명확한 규제를 해소해 시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은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건의 등 입체적 접근을 통해 주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광역 17곳, 기초 226곳 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평가해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54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한편 이들 우수기관에는 총 9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정부’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감독·점검 착수하고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지난 25일(화)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건설현장 붕괴사고(10명 사상)와 동일․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후속 조치(2.28.~3.21. 3주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의 도로·철도·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22개소에 대해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하고 지방노동관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점검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교량공사(다리 간 거리가 50미터 이상)가 진행 중인 전국 349개 현장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이 ▴설계도면 등 시공기준의 준수 여부, ▴중량물 인양 시 작업계획 수립·이행 여부, ▴각종 기계류의 정상 작동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험 우려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서 작업중지, 감독 등을 연계․실시한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의 안전상황을 점검하겠다”라면서 “현장 노·사도 작업 전 위험요인을 확인해 철저히 개선하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한편,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위해 ▲추락사고 빈발작업 제도개선, ▲현장 안전관리 강화, ▲현장 안전문화 정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추락사고 빈발작업 제도개선이에 따라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여 현장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개선한다. 예를 들어 고층 비계 작업 중 바로 구조물로 이동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구조물과 비계 층간 높이가 일치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보한 통로설치 허용하고, 비계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계단 적정 설치 간격 기준 마련을 검토한다.품셈도 작업난이도·공사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한다. 소규모 건설공사 중 위험공종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공사가 착공 전에 시공절차와 주의사항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신설한다. 아울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수립기준도 보완한다. ◆현장 안전관리 강화노사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확대 실시(1,500→2,000개사)한다. 이와 함께, 중·소규모 현장에 찾아가 주요 위험공종 체크리스트, 사망사고 사례, 예방 대책 등을 교육하는 안전 컨설팅(1,200→1,300개소)과, 인·허가기관, 발주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에 이르는 안전 프로세스 코칭(100→130회)도 확대 실시한다.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외에도 지난 ‘23.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재개를 추진한다. 또한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하여 부착한다. 아울러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시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을 지원(350억원, 고용부)하고, 30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25년 200개소 이상, 국토부) 확대도 추진한다. ◆현장 안전문화 정착안전교육도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효성을 확보한다. 실제 CCTV 사고영상 등도 이해관계자 동의하에 확보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외국인 근로자, 타워크레인 조종사, 전문건설업체 등에 대한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 직접 사고 체험이 가능한 VR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에 추락 관련 이론·실습 교육을 추가한다. 시공사·감리·발주청을 대상으로도 사고사례·원인·대책 및 점검시 반복 지적사항 위주로 중점 교육할 계획이다.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특히 현장점검시에는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6월까지 지속 운영하면서, 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서도 초기 공사 현장에 대한 전문가 안전·품질 컨설팅(서울청), 청장·간부진 등 불시점검(원주청: 건설안전패트롤, 부산청: 안전기동대), 지방청 발주사업에 대해 안전분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시공단계 위험 저감대책 강구(대전청), 무재해 깃발 릴레이 행사(익산청) 등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가 정착된 정리정돈 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이나 지원보다도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고 빈발 작업의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에서 발생” 한다며, “작업 전에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추락사고를 막는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노사 모두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행복도시를 더욱 안전하게...‘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2027년 준공"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은 행복도시의 안전과 보안 수준을 실질적인 행정수도에 걸맞게 한층 강화할 ‘세종경찰특공대 청사’가 순조롭게 건립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경찰특공대 청사는 행복도시 고운동 은하수공원 맞은편에 건립되며, 부지면적 18,000㎡에 총사업비 411억원이 투입된다. 지상 4층 규모의 훈련동과 본관동 등 특수훈련 시설을 포함하여 2027년까지 준공될 예정이다.작년 6월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현재 기본설계 중으로,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기술 자문을 병행하고 있다. 기본설계에는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출동할 수 있는 최적화된 동선과 배치계획이 우선 고려되었으며, 수요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찰 특공대의 업무 특성을 적극 반영했다.현재 세종경찰특공대는 훈련시설이 없는 임시청사에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훈련시설을 갖춘 청사가 완공되면 위기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찰 최정예 요원 양성과 각종 중요범죄 대응, 재난·재해 발생 시 인명구조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기본설계를 마무리한 후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세종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후속 공정을 철저히 관리해 청사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세종공동캠퍼스...딥테크 기술창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체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과 지난 26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재 양성과 세종시 미래전략산업 기반 딥테크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세종시 미래전략산업 인재 육성 및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융·복합 혁신 인재 양성 및 성장의 모델을 실현하고, 산학연관 협업 기반의 기술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한석수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세종공동캠퍼스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산학연 클러스터 모델을 구축하고, 융복합 교육·연구 및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입주대학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오득창 대표이사는“이번 협약으로 세종공동캠퍼스와의 협력을 통해 세종시 미래전략산업이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며, 세종시 융․복합 교육․연구와 기술창업 간 협력으로‘세종형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공동캠퍼스와 함께 융‧복합 교육‧연구와 기술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을 함께 구상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공동캠퍼스는 국립한밭대·고려대·공주대·서울대·충남대·충북대·KDI 국제정책대학원이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의 미래형 캠퍼스로, 융복합 교육·연구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한편,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은 20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대‧중견기업 간 업무협약을 통해 2024년부터 본격 추진했다. 세종시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25년에 사업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세종시 관내 대‧중견기업, 대학, 병원,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세종형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공익사업용 토지 매각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늘어난다...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대표 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포인트씩 상향하여, 현금 보상 시 15%에서 20%, 채권 보상 시 20%에서 25%, 장기 보유 채권(3년 이상) 35%에서 40%, 5년 이상 보유 시 45%에서 50%로 확대했다.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한 과세기간(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최대 1억 원이었으나, 이를 2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5개 과세기간(연속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여,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각할 때,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감면액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공익사업 대상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더욱 커지게 된다.강준현 의원은“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상 수준을 개선하고, 협의 취득과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5월 토지보상을 앞둔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27일 토론회 개최..."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명문화 공감대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7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세종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세종시와 균형발전지원센터가 주관했다.행사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관계 전문가와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최민호 시장은 “우리나라 수도를 규정하는 것이 헌법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만큼 오늘 논의되는 헌법 개정 문제는 필수적인 것”이라며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명실상부하게 그 본질과 형태를 일치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조속히 결정하고 지위를 부여하고 여기에 알맞은 콘텐츠를 채워 넣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앞길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일”이라며 “헌법이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숙제를 풀어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이날 기조 강연에 나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분권과 개헌’ 강연을 통해 지방의 균형발전 정책을 되돌아보며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제안했다.지방분권 개헌에 있어서는 ▲자치분권강화 및 지방정부의 지위·위상 명확화 ▲사무배분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강화 등이 주요사항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두 번째 기조강연에서는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나서 ‘행정수도 개헌과 및 세종시법 전부개정 논의 필요성, 지방시대의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김순은 교수는 세종시의 연원과 역사적 경과를 되짚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으로서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 모색방안을 설명했다.토론의 발제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맡아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관점에서 본 세종시법의 전면개정안’의 비전과 내용을 발표했다.하 교수는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확보 ▲중부권을 아우르는 상생발전과 국가번영 ▲헌법개정에서 수도 규정 명문화 추진 ▲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 강화를 통해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발표 후에는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자치분권 개헌과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토론자로는 고인석 호서대 교수, 방극봉 연세대 겸임교수, 김현옥 시의회 의원,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위원, 시민대표패널이 참석했다.이들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개헌과 세종시법의 전부개정에 대해 다양한 정책과 실무적 관점에서 논의를 펼쳤다.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 핵심 비전인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