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23일 시청 정음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5년 자치행정국의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 했다.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시정 4기 2주년 반환점인 지난해는 ‘미래전략수도 세종’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큰 도약이 있었던 한 해였다"고 말하면서 "특히 지난해 세종시는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거래감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치행정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그 대표적으로 ▲자원봉사자 활동률 전국 1위(3년 연속) ▲시민과의 대화(10회), 1박2일(6회) 등을 통한 시민 소통 강화, ▲156억 원의 신세원 확보 등 뜻깊은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하면서 올해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세입 확충에 주력하는 동시에, 세종을 사랑하는 시민과 함께 세종시를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2025년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계획"을 분야별로 발표했다.◆첫째, 각계각층 다양한 시민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하겠다행정의 출발은 시민의 목소리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모든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삶 개선에 있다. 올해에도 세종시는 현장형 소통·공감행정을 강화해 시민의 진솔한 의견과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겠다.따라서 올 1월 시정방향 및 업무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새해맞이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했고 앞으로도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읍면동 현안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파악해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또한, 현장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을 민생현장 방문과 연계해 지속 추진하고, ‘제4기 시민주권회의’를 새로이 구성해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주체로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 이어 이통장,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등 직능단체와 소통 역시 강화해 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으며 ‘제7기 시정모니터단’을 새로 모집·운영해 시정을 시민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정책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겠으며 "시민정책소통방"을 운영해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둘째, 세종을 사랑하는 시민과 행복한 자치행정을 펼치겠다읍면동의 행정서비스가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종을 사랑하는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우선 “시민과 함께하는 100대 마을 정원”을 추진해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조성된 마을정원은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겠다.또한,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정비해 나가기 위해 2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정비 등을 추진하겠으며 동시에 풀뿌리 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이어서 효율적인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영을 통해 주민 중심의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무엇보다 지역별 사업이 주민총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겠다.더불어 노후화된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 및 기능 개선해 주민의 생활 편익을 높이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특히 노후화로 전면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한 마을회관 2곳(전동면 송곡2리, 노장3리)을 신속히 재건축하고, 시설 복구 및 개선이 가능한 마을회관 9곳(조치원읍 원1리 등)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또 한편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와 지역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시행하겠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은 2억 9,921만 1천 원이 모금되어 2023년 대비 206% 모금했다. 올해는 민간플랫폼을 활용해고향사랑기부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추진해 고향사랑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아울러, ‘마을공동체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내실있는 공동체 사업을 지속 발굴해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겠다. 2월 중 공모를 통해 35개 사업을 선정해 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하도록 지원하겠다.또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 농촌 봉사단을 조직하고 농촌 지역에서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자원봉사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농작물 수확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나가겠다.이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운용과 관내 지역업체 보호,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지역업체의 공평한 참여 확대를 위해 2,000만 원 이하의 1인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에 순번을 정해 배분하는 수의계약 배분제를 적용하는 한편 주민 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공사에 대해 주민 참여 감독관제를 운영해 주민감독관이 주요 공정을 감독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셋째,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올해도 부동산 경기침체, 인구 정체 등으로 세수 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세종시는 다양한 세입 확보 방안 모색과 적극적인 체납징수로 지방세 목표액 8,474억 원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특히 취득세 신고 자료 재점검 및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누락 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겠으며 ‘야간 세무민원 상담실 및 ‘마을세무사’를 지속 운영해 세무 고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겠으며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압류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쓰겠다. 이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반·목표액 설정 등 강도 높은 관리를 펼치겠다.아울러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23년(306명, 158억), ▲’24년(361명, 170억), ▲’25년(453명, 260억)에 달하는 만큼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로 과세에 정확성을 기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한 시책을 운영해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는 한편 영세기업이나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넷째, 시민 누구나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교육도시를 만들겠다미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시와 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법정·비법정 전출금 통해 교육재정을 지원하겠다.특히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하고,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 초등학교 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급하겠으며 지역밀착형 평생교육과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해 평생학습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더불어 시민의 평생 학습 대표 브랜드인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을 내실화해 시민의 학습 요구에 부응하겠으며 권역별 학당과 대학·기관 연계학당을 통해 시대 변화와 시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겠다. 이어서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평생교육이용권을 지급해 맞춤형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성장하도록 맞춤형 장학금 및 지역대학생 2명을 선발해 해외유학을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행복누림터를 활용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의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행복교육체험터를 활용해,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활동을 제공할 계획이다.끝으로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2025년은 시민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더 살기 좋은 세종을 만들어 나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시민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언론인과 세종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시청 정음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년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2025년 기획조정실의 업무 추진 방향으로 세종시의 본질과 핵심 가치를 충실히 실현하는 데 있다" 면서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세종시가 건설된 이래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세종시가 가진 ‘대한민국 행정수도’라는 본질 ‘지방시대 선도 도시’로서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올해는 정치적인 문제 외에도 지방 재정, 지역 경제 상황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는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재정혁신을 비롯해 조직, 행정, 민원 등 전 분야에서 대대적인 혁신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지역의 교육과 연구기능, 산업 육성과 지원 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안목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있어서 공동캠퍼스와 라이즈(RISE)센터, 세종연구실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교육‧연구 체계를 효율화하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 말했다.또한, 도시가 외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어온 만큼, 시민의 단결력과 자긍심, 애향심을 함양하기 위한 세종사랑운동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면서 2025년 기획조정실은, 국내외 환경과 재정 여건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새로운 도전적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세종시 5대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2025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계획을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발표 했다.◆첫째,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만들어가겠다세종시는 ‘행정수도 개헌’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 당초 시는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이자, 장기 과제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체계 마련을 위한 개헌과 함께 국회 및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를 행정수도 논의의 최적기로 판단하고,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대통령집무실 이전, 국회의 완전 이전을 일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국회, 정치권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그동안 시는 현행 30개 조문으로 구성된 세종시법을 총 128개 조문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는 행정수도 지위, 국가 주요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 재정특례 개선 및 행‧재정적 자율성 확보 등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내용과 함께, 세종시가 특화 발전시켜야 할 국가적 선도 과제와 미래혁신도시로의 발전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다.올해는 지역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안 발의를 본격 논의해 나가겠다. 세종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T/F를 구성해,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특히 세종시는 미래비전에 적합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유치전략 및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2025년에는 국토교통부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등 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해 선별적인 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무공간 확보 등 이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 ◆ 둘째, 공공행정 분야 혁신을 선도하겠다먼저, 재정 분야에서는 연초부터 구조조정 TF를 운영해 강력한 재정 구조조정을 단행해 나가겠다. 위탁 사업과 보조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 자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전수 조사하겠다.특히,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과 시민 호응도가 낮은 시책, 행정력과 예산이 크게 낭비되는 사업 등을 과감하게 폐지하는 시책일몰제를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생활밀착형 시민 불편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그동안 시는 시민과 기업가 입장에서 꼭 필요한 문제를 발굴해 이를 해소해 왔다. 앞으로 2026년까지 100개의 시민 불편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장을 뛰겠다. 또한, 시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책 구상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흑백 정책요리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추진 중이다. 시청 직원 외에 시 소속 공공기관 직원까지 참여를 확대해 총 65건의 제안을 접수했으며, 오늘 16시 여민실에서 최종 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행정정보 분야에서는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 생성형AI(챗GPT, 미드저니 등), 로봇자동화 기술(RPA) 등 신기술을 행정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업무시간 절감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 또한, 스마트경로당 조성,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등 시민의 체감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가겠다. ◆셋째, 지역의 인재혁신을 선도하겠다시는 2024년부터 세종연구실의 연구 기능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교육 기능을 통합해, 가칭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학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와 교육, 정책기능은 높은 보완적 관계로서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고 기능 효율화를 달성하겠다. 2025년까지 두 기관의 통합을 완료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창의적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2024년에는 공동캠퍼스 4개 대학이 개교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 수립으로 라이즈(RISE)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우수한 교수‧연구진, 학생들이 세종시에 모이고 있다.올해에는 충남대 의대가 새롭게 개교를 앞두고 있고, 공주대와 충남대의 AI/ICT 대학 및 대학원을 착공하는 등 지역 내 교육 및 연구 역량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라이즈(RISE)의 체계적 수행을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수요자 중심 혁신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지속발전을 위한 청년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시는 행복청, LH와 협력해 공동캠퍼스 운영 및 정주, 교통 등 제반여건을 지속 개선해나갈 것이며 이 외에도 청년의날 행사, 로컬창업지원, 청년문화생태계 리빙랩 등 청년주도 사업을 지원해, 지역청년이 활동하고 정착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또 이어서 시 사이버보안 인재 육성의 핵심인 ‘핵테온 세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 핵테온 세종은 2023년 898명, 2024년 1,352명이 참가하며 국제적 위상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25년에는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를 비롯해 AI‧양자보안 등 연합 콘퍼런스, 기업 전시회, 초‧중‧고 정보보호캠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사이버보안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넷째, 세종사랑운동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세종사랑운동은, 세종시 발전을 위한 한 축으로서 ‘시민정신 자본’을 확산하고, 행정수도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지역사랑 운동이다. 또한, 지난 세종시 빛축제 사례와 같이, 시민 스스로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의 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시민실천 운동이다. 올해는 우선 세종사랑운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자발적인 시민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자 한다. 범시민 단체 및 협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을 사랑하자는 취지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시민 주도 토크쇼, 아이디어 및 사진 공모전 등시민 여러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시민과 함께 세종사랑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끝으로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저희 기획조정실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을 바로 세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세종시 5대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 세종시를 완성하겠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2025년 시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면서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