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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공동캠퍼스 개교준비 총력, 관계기관 종합점검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은 19일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에서 세종시, LH, 입주대학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해 공동캠퍼스 개교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세종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이 입주하여 교사 및 공용시설(도서관·학생식당·기숙사 등)을 함께 이용하며 융합교육 및 연구를 가능케 한 미래형 캠퍼스로 9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개교 전 최종 점검회의인 만큼 개교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LH의 공동캠퍼스 건립공사 공정보고를 시작으로 세종시,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및 입주대학의 개교준비상황 및 기숙사 건립현황 등을 공유하였다. 회의 이후 공동캠퍼스 현장을 방문한 김 청장은 9월 개교 시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마무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행복청과 세종시, LH, 대학 등 관계기관은 그간 정기적인 실무TF 운영을 통해 ▲임시기숙사 운영 ▲대중교통 확충 및 통학버스 운영 ▲인근 상가 할인혜택 등에 대한 사항을 지속 논의하여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학생들의 만족도 제고에 힘써왔다.김형렬 행복청장은 “공동캠퍼스 개교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관계기관 모두 힘을 합쳐 성공적인 개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공동캠퍼스가 교육과 연구, 산업 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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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상 식사비 한도 5만 원으로 상향되고 명절 선물 30만 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상 식사비 한도가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또한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에 한해 30만 원으로 상향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주(8.27. 예정)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8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현재 평상시 15만 원에서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그 두 배인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 적용된다. 이번 추석은 9월 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 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TV·라디오·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유지되어 오는 상황에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하여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되어 왔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게 된 것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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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을지연습 실시, 비상대비태세 확립·대응 역량 총체적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국가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로 56번째를 맞았다.올해 을지연습은 최근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와 미사일 도발 등 어느 때보다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위기대응 및 비상대비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시는 신속한 전시체제 전환을 위해 전시직제를 편성하고 전시현안과제 토의, 실제 훈련, 도상연습 등을 통해 통합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특히 을지연습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공습 상황을 가정해 공습경보를 발령하고 이에 따른 전 국민 참여 민방위 대피 훈련도 함께 시행한다.최민호 시장은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내 가족을 지키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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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국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 예선 개최…본선 진출자 50명 선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난 17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농심국제관에서 제578돌 한글날 기념 ‘2024 전국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 예선전을 개최했다.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한글문화도시 세종시에 거주하는 13세 이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렸다.시는 지난해 성황리에 종료된 대회를 확대해 올해부터는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공개 모집했다.그 결과 이번 예선전에는 전국에서 총 358명의 어린이가 참여해 한글 실력을 겨뤘다.대회 문제는 어린이들의 우리말 사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토픽 I(TOPIK I) 문제와 유사하거나 약간 어려운 난이도의 객관식 50문항으로 출제됐다.시는 이번 예선에서 내달 28일로 예정된 본선에 참여할 수 있는 50명의 진출자를 선발했다. 본선은 한글 자음을 사용해 지어진 보람동 광역복지지원센터에서 열리며 학부모 등 보호자와 관계자를 초청해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대회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주어지며 최우수상은 세종시장상, 우수상은 한글학회장상·세종특별자치시의장상·세종시교육감상이 각각 수여된다. 이 밖에 장려상으로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장상 등이 주어져 총 11점의 상훈이 수여될 예정이다.최민호 시장은 “올해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를 전국대회로 열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한글과 한국어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글문화수도 세종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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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사업 선정 취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중심에 선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사업 선정자가 16일 사업을 자진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로컬브랜드 거리조성 사업은 재선정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사업은 세종시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올해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대표기업과 소상공인 3곳 이상으로 구성된 팀에게 구축비용 1억 5000만 원, 운영비 3000만 원 총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업체(세종시 삼십 분) 대표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이사(공직자)로 재직 중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직자는 사적 이익 추구 금지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되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해당 업체가 선정에 대한 자진 철회를 밝혔지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내부 직원이 신청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 이사 스스로 이해충돌을 몰랐다는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지역 다수의 여론이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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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202호 건설... 국토부 '2024년 상반기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형렬)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한 공공임대주택 202호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급계획은 세종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상반기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으로 주택건설비의 최대 80%(출자 39%, 융자 41%)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행복청은 국비와 기금예산 등 총사업비 768억 5,000만 원을 투입해 202세대의 공공임대주택과 청년들의 정착, 취·창업, 생활편의 등을 위한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입주 대상은 미혼 청년(19∼39세)과 대학생 1인 가구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반값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단,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본 2년,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4-2 생활권에 캠퍼스와 연계된 공원 및 광장, 대학생과 청년근로자 등을 위한 청년 주택 및 상업 시설이 어우러지는 청년 창의 존을 ‘23년 6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한 바 있다.시는 사업대상지인 4-2 생활권 집현동(UR3-3) 부지 매입을 위해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개정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최민호 시장은 “시정 4기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청년 임대주택 공급사업이 이번 공모 선정으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라며 “세종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김형렬 행복청장은 “이번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24년 9월 공동캠퍼스 입주 및 산학연 클러스터 등과 함께 주변 도시기능과 연계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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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모집...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활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1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을 모집한다.감시단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시와 계도에 나서게 되며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 지원 등 역할을 하게 된다.모집 인원은 행정지원 1명을 포함해 총 11명이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 감시단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업무를 하게 된다.근무는 주 5일,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이며 보수 기준은 2024년 생활임금(시급)인 1만 1,416원을 적용한다. 신청은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황진서 환경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에 따른 시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겠다”라며 “감시단 활동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 환경정책과(044-300-4232)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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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거짓 고지, 명의도용‧스미싱 피해, 유선 서비스 사기개통 조심하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24년 상반기(’24.1.1.~7.31.)까지 통신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 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한 통신분쟁 빈발사례를 선정․소개하고, 피해 예방법 및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단말기 가격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스미싱 피해(34건)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유선 서비스 부당 계약(50건) 등과 관련된 분쟁이 ‘24년 상반기 주요 빈발 피해 유형으로 확인됐다. 이들 분쟁 조정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31.1%가 늘어난 것으로((‘23) 299건→(’24) 392건), 특히, 명의도용(37건, 68.5%) 및 스미싱 피해(30건, 750%), 유선 서비스 부당계약(18건, 56.3%) 관련 분쟁 조정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영업점에서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 혜택을 기기값에 적용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또한, ▲고가요금제 이용, ▲단말기 대금 일시납부, ▲일정 기간 후 기기변경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기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기기값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 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 대출 상담 등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통신서비스가 무단으로 개통되거나,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 개통한 결과, 이용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된 사례들도 확인됐다.◆가족·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휴대전화 수리․파손보험 가입, ▲청첩장․부고장 확인, ▲건강검진통지서․진단서 확인,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문자를 보내고,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 접속 및 악성 앱(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여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결제 피해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인터넷서비스 변경 시 이전 사업자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고객센터를 통한 인터넷서비스 해지 신청 시, 상담원-이용자 간 해지 의사에 대해 다르게 이해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 시 해지 절차 마지막 단계까지 제대로 완료가 되지 않아 이전․신규가입 사업자로부터 요금이 이중으로 과금된 사례들도 있었다.◆계약조건을 거짓 또는 미흡하게 고지하여 유선 서비스 개통 유도일정 기간 이용 후 해지 시 위약금 대납, 중복 이용요금 지원, 상품권 지급 등 이용자를 현혹시키는 계약조건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유선 서비스(인터넷, IPTV) 신규 개통을 유도하거나, 제휴카드 할인혜택/유․무선 결합할인을 적용하면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고지 내용과 다르게 무료가 아니거나 이용요금이 과다 청구된 사례들이 있었다. < 분쟁 예방법 및 대응요령 >휴대전화 판매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시에는 통신사 공식계약서(가입신청서)를 이용하고, 공식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값 정보(출고가․할부기간․ 할부원금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 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한다.나도 모르게 내 명의의 통신서비스가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명의도용인지 의심해보고, 통신사 홈페이지․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개통 이력을 확인한다. 명의도용인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용 신고 접수가 가능한 통신사 지점을 방문하여 명의도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스미싱 문자 사기 예방을 위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 앱은 클릭하거나 다운로드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모바일 백신․보안 앱 등을 통해 악성 앱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스미싱 피해 발생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한다.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가입한 통신사에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를 신청한다.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에 따른 이중과 금 분쟁 예방을 위해 ▲접 해지 신청을 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자의 해지완료 문자를 꼭 확인하고, 해지신청 확인 전화는 놓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전 사업자가 임대 비를 회수하러 오지 않았다면 해지 완료가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 유선서비스 부당계약 피해예방을 위해 반드시 공식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유선서비스 계약을 중단·철회한다. 사은품 지급 등을 조건으로 이중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정상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는다. < 사업자 유의사항 >한편, 통신분쟁의 당사자인 관련 사업자들의 경우,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구제 업무 처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신서비스 영업점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사기판매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본사는 영업점에 대한 관리‧모니터링과 이용자 대상으로 피해방지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발생 시 영업점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 본사에서 이용자에게 선 보상하는 조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비대면으로 개통된 경우, 사업자는 개인신용정보‧ 인증서를 통한 정상 개통으로 간주하여, 이용자가 법원 판결문을 지참한 경우에만 명의도용 피해신고를 접수·처리하는데, 비대면 업무의 일상화‧신종사기수법의 진화 등 현실을 고려하여, 비대면 본인확인조치 등을 보강하고, 피해 접수‧처리 절차도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스미싱 범행의 경우 교묘한 사기방법으로 인증정보가 탈취되고, 휴대전화 제어권이 범인에게 넘어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자 고의‧중과실로 당연히 간주하고 환불요청/수사기관 안내만 하는 것은 이용자 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스미싱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서비스 해지 접수 시, 사업자는 해지방어로 인해 이용자가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지 신청부터 완료까지의 단계를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히 안내하여 해지 미처리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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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을지연습 연계 통합방위회의 개최…지역안보태세 확립 다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14일 시청 충무상황실에서 ‘2024년 3분기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안보태세 확립을 다짐했다.이번 통합방위회의에는 의장인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임채성 시의회 의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14명이 참석했다.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오는 19일 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을지연습과 연계해 지역에 가상으로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는 절차를 연습했다.최민호 시장은 32사단장이 건의한 통합방위 을종사태 선포를 토대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 을종사태를 선포하고 시민에게 곧바로 공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했다.또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내실 있는 을지연습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최민호 시장은 “을지연습과 연계해 진행된 통합방위사태 선포 절차 연습 등을 통해 민·관·군·경·소방이 실제 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지난 6월 30일 이순열 시의회 의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공석이었던 통합방위협의회 제1부의장에는 임채성 시의회 의장이 새롭게 선출됐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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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학교 흡연 금지 구역 - 각 시설 경계선에서 30m 이내까지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흡연 금지 구역이 각 시설 경계선에서 30m 이내까지 확대된다.세종시보건소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금연 구역을 확대·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이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30m 이내까지 확대되며 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는 신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다만 ‘세종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적용받는 유치원·학교는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까지가 절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현행대로 흡연이 금지된다.시 보건소는 개정된 사안을 반영해 관내 어린이집 307곳, 유치원 65곳, 학교 104곳을 금연 구역으로 고시했다.또 시설 주변에는 관련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달 말까지 출입구, 울타리 등에 금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강민구 세종시보건소장은 “17일부터 확대되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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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과기부 기술개발 공모사업 선정…2027년까지 68억 원 투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 인공지능(AI) 융합’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도시 교통 문제 해결에 나선다.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68억 2,500만 원을 모두 국비로 지원받아 다양한 실데이터를 연계해 시나리오 기반 교통 예측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기술개발은 한국과학기술원 주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 외 3곳이 공동연구로 참여한다.이들은 그동안 축적된 교통 데이터 부족으로 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기반의 인공지능 예측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한다. 사업 수요기관인 세종시와 대전시, 서울시는 ▲광역권 도심 특화 모빌리티 시뮬레이션 ▲미래특수 상황을 위한 교통 수요 예측 ▲인공지능(AI) 기반 도시·교통 영향 분석 기술의 핵심 원천 기술 개발 등의 시험대가 된다.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신규 노선 개발, 교차로 혼잡도 개선 등 도시교통계획 수립과 재난 상황 발생 시 교통상황 등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해당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최민호 시장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를 넘어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재난 등의 상황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첨단 시뮬레이션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예측 기술을 세종시에 적용해 더욱 똑똑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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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41만 9,633명 특별사면 단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광복절을 맞아 일반 형사범 1,138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20명, 운전업 종사자 270명, 청년 111명, 특별배려 수형자 11명, 경제인 15명, 전직 주요공직자·정치인 55명 등 총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된다.이와 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감면 9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404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41만 6,847명 등 총 41만 7,260명에 대해서는 특별감면 조치가 단행되고 모범수 1,135명은 8월 14일 자로 가석방 조치를 단행한다.법무부는 13일 2024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일반 형사범 및 주요 경제인과 전직 주요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수형자·가석방자(243명) 중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범죄와 피해 규모가 크고 합의되지 않은 재산범죄, 불특정 다수 상대 비대면·온라인 사기 범죄(허위거래·리딩방·스캠사기 등)는 사면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188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2/3를 복역한 5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한다.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895명) 중 사망 등 중한 피해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합의되지 않았고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사안, 범행 후 장기간 도피한 사안 등은 사면대상에서 배제된다.집행유예 기간 중인 892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하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3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 416,847명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 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조치를 부과받은 자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은 일괄 삭제(370,948명)하고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1,086명)와 함께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도 해제(44,813명)한다. 단,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망사고 운전자 또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배제된다.아울러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난폭·보복 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 이용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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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치매인지건강증진 프로그램 확산 나서…인지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광역치매센터가 치매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13일 조치원문화정원에서 관내 치매유관기관 30곳을 대상으로 ‘2024년 제2차 세종시 인지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인지프로그램 설명회는 지역사회에 치매인지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보급·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요양원, 재가복지센터 등 관내 치매 유관기관을 이용하는 치매어르신의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치매인지프로그램 지원 내용과 활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높였다.세종시광역치매센터는 관내 치매유관기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치매 관련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인지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치매관리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김정란 세종시광역치매센터장은 “앞으로도 치매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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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의 씨앗을 싹틔운다! ‘청렴 씨앗’ 단원 활동 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청렴 문화의 희망찬 싹을 틔우고 풍요롭게 자라나는 청렴의 숲을 가꿔나간다.세종시교육청은 13일 본청 4층 대회의실에서 ‘청렴아 자라라, 청렴아 퍼져라’를 지향점으로 하여 ‘청렴 씨앗 발대식’을 갖고, 청렴 씨앗 단원들의 힘찬 첫 출발을 알렸다.세종시교육청은 총 16명(교육공무원 11명, 교육행정직 공무원 5명)이 ‘청렴 씨앗 단원’으로 선발되었으며, 단원들은 올해 연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청렴 씨앗 단원들은 기존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청렴 교육을 교육청에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세종 교육 현장의 청렴 문화 확산과 학교 업무 경감에 이바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세종시교육청은 청렴 씨앗 단원의 분과를 홍보 분과와 교육 분과 2개로 구성했다. ‘홍보 분과’는 청렴 가치 확산자로서 총 8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청렴 홍보 자료(콘텐츠) 개발,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전 참가 등을 추진하여 긍정적인 청렴 인식을 확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교육 분과’는 청렴 문화 전파자로서 총 8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 분과 단원들은 학교로 찾아가는 청렴 교육 강사로 사례 위주 교육, 퀴즈 연수 등을 진행하여 학교 현장의 청렴 교육을 지원한다.이날 발대식에는 최교진 교육감이 ‘청렴 씨앗 발대식’에 참여한 단원(교육공무원,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 직접 임명장을 전달하고 격려했다.이어서, 청렴 씨앗 단원들은 청렴한 세종교육을 위한 봉사자로서 교육 현장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청렴 서약의 시간을 가졌다.청렴 씨앗 단원으로 활동하게 된 보람초등학교 이영주 교사는 “청렴 씨앗 활동의 시작이 청렴한 학교와 투명한 교육 현장으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청렴한 씨앗의 뿌리를 안정적으로 내려, 학교에 청렴의 숲이 풍요롭게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최교진 교육감은 “청렴 씨앗 활동에 참여해 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청렴한 세종교육을 이끌어갈 희망찬 첫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 길이 더욱 빛나고 단단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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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대전 더 빠르게, 더 가까이…행복청-대전시 국장급 광역도로 협력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행복청은 행복도시 세종과 대전시 간의 접근성 강화와 원활한 광역도로 건설을 위해 행복청 시설사업국장과 대전시 교통국장, 건설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 협력 회의를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행복도시와 대전시 간 광역도로 사업은 5개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이미 ‘행복도시~대전유성’ 및 ‘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사업을 완료하였고, ‘외삼~유성복합터미널’, ‘회덕IC 연결도로’는 공사가 진행중이며,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는 최근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재착수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5년도 BRT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반석역~장대사거리 구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호남고속도로 지선을 통과하는 신설구간의 사업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하였다.‘회덕IC 연결도로’는 지장물이설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대전시가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는 설계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예산확보 및 토지보상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행복청은 대전권 신규사업 발굴에 대전시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최형욱 시설사업국장은 "행복도시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돋음하고, 행정수도권 광역 공동생활권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행복도시 세종과 대전시 간 광역교통 협력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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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응패스 사전체험단 경쟁률 28대 1 기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난 1일부터 11일간 진행한 이응패스 사전체험단 모집에 2,813명이 몰리며 이응패스에 대한 시민들의 큰 관심이 드러났다.시에 따르면 총 100명을 선발하는 이응패스 체험단 경쟁률은 28:1로, 시민들의 높은 관심만큼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신청 연령대별로 보면 청소년 406명(21%), 20대 394명(21%), 30대 380명(20%), 40대 402명(21%)로 청소년부터 40대까지 신청 비율이 비슷했다. 50∼70대도 각각 50대 172명, 60대 90명, 70대 71명 등 모두 333명이 사전체험단을 희망해 연령대 상관없이 이응패스의 출시를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음을 확인했다.시는 13일 체험단으로 선정된 시민 100명에게 이응패스 구입과 이용을 위한 세부 절차 안내 등을 포함한 문자를 개별 발송했다. 이들 체험단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세종시민 대표로 이응패스를 가장 먼저 이용할 수 있다.또 참가자 전원에게는 3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고 이응패스 체험단 종료 후 우수 이용 후기로 뽑힌 시민에게는 추가로 최대 10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오는 19일에는 체험단 선정을 기념해 최민호 시장이 체험단 시민 대표에게 이응카드를 직접 전달하는 행사를 신한카드와 함께 개최할 계획이다.최민호 시장은 “시민체험단의 사전 이용 후기를 적극 반영해 9월 10일 이응패스 정식 출시 후에는 이응패스와 관련된 각종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응패스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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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나성동 맞이길, 빛과 한글로 새단장…한글자음 활용 조명 점등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 나성동이 13일부터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 앞 약 150m 거리의 초입에 설치된 루미나리에 등 경관 조명의 점등을 시작한다. 해당 구간은 대중교통과 이어지는 나성동의 주요 진출입로로, 지역의 각 직능단체는 방문객을 위해 거리를 아름답게 가꾸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경관개선 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세종시가 한글문화도시라는 점을 부각해 한글 자음과 전통무늬인 연화문수막새를 결합한 루미나리에를 제작‧설치했다.또 꽃모양의 동그란 반디볼 조명 등 별빛 조명을 함께 설치해 앞으로 야간에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거리는 올해부터 마을계획을 통해 장미 특색 거리로도 조성돼 매년 4월경에는 활짝 핀 장미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우동연 나성동장은 “올해 10월 어반아트리움 광장에 가치누리 문화거리를 조성해 각종 공연과 행사 등 즐길 거리도 확충할 계획”이라며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찾기 위한 주요 이동로인 만큼 많은 이들이 나성동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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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재활용 분리수거 실천하고 여민전 받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고품질 재활용의 실천을 독려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원순환 이응가게’를 시범 운영한다.세종시는 오는 23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5시까지 도담동 싱싱장터 주차장에서 자원순환 이응가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한글 자음 ‘이응’을 모티브로 하는 자원순환 이응가게는 자원의 순환과 무한함을 상징하며 폐기물이 단순히 버려지는 것이 아닌 가치 있는 자원으로 재생되는 시작점을 의미한다.자원순환 이응가게로 깨끗한 고품질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로 무게를 측정한 후 1㎏당 100∼600원을 세종시티앱 포인트로 지급한다.포인트는 사업비 소진 시까지 받을 수 있고 세종시티앱에서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단 보상금은 세종시티앱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씻어 종류별로 분리해 가져와야 받을 수 있다.보상 품목은 플라스틱류(투명페트·유색페트·PET·PE·PP·PS·OTHER), 종이팩, 멸균팩, 캔류, 폐전지다. 시는 이응가게 시범사업 운영 후 재활용품 수거량, 성과 등을 파악해 수요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확장 운영할 계획이다.김은희 자원순환과장은 “재활용품은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닌 돈이 되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분리배출에 대한 체험과 실천의 장인 자원순환 이응가게에 세종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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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2억 긴급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2일 집무실에서 조강희 충남대학교병원장과 만나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의 정상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본원인 충남대학교병원은 전공의 파업 등 의료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진료 공백, 재정적자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종충남대병원도 8월부터 매주 목요일 성인응급실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다만, 세종충남대병원 소아응급센터는 정상 운영 중이나 일부 진료과 의료진이 본원으로 배치되는 등 세종시민의 중증 의료 및 응급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의 정상 운영을 위한 전문의료진 긴급 충원 방안, 일부 중증환자의 안전한 치료를 위한 본원으로의 전원 치료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됐다.특히 최민호 시장은 코로나19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던 시기에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세종충남대병원 의료진들의 노고를 기억한다며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무엇보다 시는 세종충남대병원의 성인응급실 축소 운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돕기 위한 재난지원금 2억 원을 긴급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된 재난지원금은 인력부족에 따른 응급의료센터 전담 의료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사용된다.또한, 응급의료인력의 이탈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기존 의료진의 업무와 피로 가중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군의관 파견을 요청해 이날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이외에도 시와 충남대병원은 진료과목 축소 등에 대비해 중증질환자 긴급 이송 및 우선 치료 등 세종시민 보호 대책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최민호 시장은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가 지역의료 책임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응원한다”면서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조강희 충남대학교병원장은 세종시민의 진료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력하며 빠른 시일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시는 소아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한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비를 포함 연간 약 1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세종충남대병원의 진료 정상화에 힘쓰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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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내년도 국비 확보 잰걸음…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면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국비 지원 등 주요 현안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를 위해 정부에 내년도 국비 지원을 재차 건의했다. 최민호 시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찾아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을 면담하고 시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최 시장과 김윤상 차관의 만남은 세종시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의 조속한 마무리와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국제행사 승인을 요청한 지난 2월 이후 올해만 4차례 이뤄졌다.이날 최민호 시장은 지난달 24일 2026년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국비 지원 여건이 마련되었음을 설명하고 차질 없는 행사 준비를 위해 내년도에 전폭적인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수구·탁구 경기 등이 열리는 종합체육시설이 타당성 재조사로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된 만큼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각종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한글문화 세계화를 위해 거점시설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한글문화수도 세종시에 거점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반영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세종공동캠퍼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과 조치원 인근 지역의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예산 반영도 함께 건의했다.최민호 시장은 “정부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번 주는 내년도 국비 반영을 위한 중요한 시기”라며 “현안 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달 말까지 기재부 심사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오는 12월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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