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9일 오후 3시부터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저출산 시대의 사회서비스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2024 세종 복지포럼이 김명희 세종 사회서비스 원장을 비롯한 최민호 세종시장, 임채성 의장 및 사회복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오늘 포럼에서는 저출산 시대의 사회서비스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세종시 인구분석과 지역의 저출산 대책의 방향과 ▲출산·육아의 새로운 지평을 위한 사회서비스 적용 방안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포럼은 김명희 사회서비스원장의 개회사, 최민호 세종시장, 임채성 의장 축사에 이어 1부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 연구원의 주제발표(세종시 인구분석과 지역의 저출산 대책 방향성), KDI 국제정책대학원 권다은 박사의 주제발표(출산·육아의 새로운 지평을 위한 사회서비스 적용 방안), 2부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주제발표에 나선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 연구원은 ▲세종시 주요 인구변동 특성에 따른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 ▲전출입지 이동 특성에 따른 연령별 순 이동 규모, 신혼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 신혼부부의 자녀 순위별 출산 소요 기간, 신혼부부의 보육형태별 자녀 비중, 국공립어린이집 공급현황 및 비율과 이용률, ▲세종시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자원 주요 특성에 따른 출산 관련 정주 여건 개선의 중요성 인식 및 정책 설계, 성과 평가, 정책 개선 방향,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신규 사업 대안을 제시했고 권다은 박사는 출산·육아의 새로운 지평으로 사회서비스 적용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저출산 사회 속 세종시의 역할, 방향, 출산율 등 인구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됐다.2부 세션에서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 ▲중앙정부의 정책적 대응, ▲인구변화와 가치관의 변화, 세종시 출산·육아 환경조사 결과의 의의와 세종시 정책의 방향성, ▲세종시 육아 친화 환경의 지속 가능한 전략, ▲세종시 인구정책 및 사회서비스 정책 방향, ▲함께 만들어 가는 양육환경 조성을 통한 저출생 극복방안 모색, ▲저출생 사전예방으로서의 청년 정책 등이 논의됐다.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세종시는 보육 및 교육 기관 수, 보건복지 인프라, 접근성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이며 “맞벌이 부부 구성과 돌봄서비스 구성 등에 대한 정책 수요 부합도 측면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구정책연구실 박사는 “장애-비장애 구분 없는 통합 돌봄 및 공동체와 외국인의 돌봄 서비스 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계봉오 국민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김근태 고려대학교 교수는 “세종시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의 경우 많은 어린이집이 정원 미달의 사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와 같은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세종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유삼현 한양대학교 교수는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 출산장려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서울 등 대도시의 교육, 교통, 문화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은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접근이 필요하며“인구 변화 및 시민 인식과 가치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홍금석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본부장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응하고 현대 사회에서 변화하는 출산과 육아 환경의 이해 및 적절한 정책과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임이랑 세종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출산 문제 및 출생률 제고 지원사업 등 분절된 양육지원을 고민하기 보다는 취업-주거-가족구성-자녀양육 등 생애과정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홍영훈 세종청년센터장은 “청년정책과 저출산 정책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작동 되어야 올바른 방향의 정책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만희 세종여성플라자 대표는 “세종시에 일·생활균형지원 사업을 담당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최민호 시장은 축사에서 “이번 세종 복지포럼의 주제는 저출산 시대의 사회서비스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정부 정책 발전 방향성이 반영된 의미 있는 논의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그나마 세종시 출산율이 높은 것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세종시도 저출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출산·육아의 새로운 지평을 위한 사회서비스 적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임채성 의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 구조 변화, 지역소멸 등 사회 전반이 대전환의 분기점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세종시도 예외일 수 없다”라며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계·연구기관·공공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와 돌봄 관련 지원에도 세종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오늘 포럼이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 돌봄의 질이 향상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본다”라며, “시민을 든든하게 사회서비스를 탄탄하게라는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약자를 위한 복지와 함께 보편복지도 실현해서 모든 시민이 사회서비스를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포럼이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제시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명희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세종시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출산 기조로부터의 반등을 위한 해법을 찾는데 전 사회적 역량 결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고 “오늘 포럼을 통해 세종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잠시 주춤했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올해들어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범행도구 차단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총력대응하기로 했다.지난 3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저축은행 팀장입니다. 대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대출이 필요하던 A 씨가 문자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자 저축은행 직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연결되었고, A 씨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와 기존 대출정보를 넘겨주었다. 이후 A 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면 대신 상환해 주겠다.”라는 저축은행 직원의 말을 믿고, 30회에 걸쳐 1억 5천만 원을 B 씨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3일 후 텔레그램 대화방은 삭제되고 피해금은 이미 현금으로 인출된 상태였다. 전형적인 대환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것이다.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확산 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9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한 자리에서 19년 대비 지난해 50%까지 감소했던 보이스피싱 피해의 증가추세 전환에 경찰 역량을 총결집하고 범행도구 차단, 국제공조, 제도개선, 대국민 홍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정했다.그간 경찰의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추진으로, 최다 피해가 발생한 2019년 대비 작년에는 50%까지 피해가 감소(37,667건→ 18,902건)하였으나, 올해 상반기 들어 피해건수와 피해액이 증가하는 등 최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15% 감소한 반면, 대환대출 등 대출빙자형 수법은 61% 급증했다. 또한, 기관사칭 형의 경우에도 건당 피해액이 2,062만 원에서 3,462만 원으로 증가하는 등 전체 피해액 또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출이자 절감을 위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활성화 등 국내 경제 상황을 범죄조직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동시에 ▲미끼문자, ▲악성 앱과 원격제어 앱, ▲대포통장, ▲대포폰, ▲중계기 등 각종 범행도구를 활용하는 등 점점 치밀하게 범행을 시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경찰은 특히 A씨의 사례처럼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각종 ‘미끼문자’의 종류나 발송량 등이 작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미끼문자를 비롯한 범행도구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해외 콜센터 타격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 ▲대국민 홍보활동 등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범죄조직은 국민들이 일반전화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는 사례가 늘자, 휴대전화 번호(010)가 나타나도록 발신번호를 변작해주는 중계기를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점을 이용한 경찰은 통신사와 협업하는 한편, 시도경찰청에 전담 대응팀을 편성하는 등 변작 중계기의 신속한 탐지·단속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1~5월간 중계기 운영 및 관리책 82명을 검거하였고, 중계기와 심(SIM)카드 등 4,489대ㆍ중계기용 통신 단말기 5,255대에 대해 차단을 요청했다.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십 대의 대포폰(유심)을 중계기에 연결하여 이용하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대포계정을 생성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는 등 대포폰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계정 발견 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기관에 신속히 중지요청 중으로, 지난 5개월간 전화번호 32,527개ㆍ카카오톡 계정 8,437개에 대해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범행도구별 전담 수사팀을 지정, 불법 개통ㆍ유통조직 소탕을 위한 집중수사도 진행 중으로, 1~5월간 대포폰 유통업자ㆍ명의자 등 863명을 검거했다.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 받거나,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하부 조직원은 마치 범행도구처럼 끊임없이 대체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기동력과 현장성을 갖춘 형사들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5개월간 인출ㆍ수거책 등 자금세탁 조직원 검거 인원은 총 4,110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4% 증가했고, 전체 구속인원도 전년 대비 13% 증가하는 등 강화된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올 상반기 경찰과 중국 등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콜센터 총책 등 총 181명을 현지에서 검거했다. 특히, 지난 5월 27일 중국 공안부와의 적극적 국제공조를 통해 핵심 도피 사범으로 지정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34세, 남)와 공범 2명을 중국 현지에서 검거했는데, 이는 2024년 5월 16일에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 치안 총수회담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이 마약ㆍ보이스피싱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협력 강화를 약속한 지 10여 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초국경범죄에 있어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성과로 평가된다.범죄 피해자와 증거자료는 국내에, 범죄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범인 검거와 처벌을 위한 국가 간 공조수사는 필수적으로, 경찰은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전국의 사건을 콜센터 조직을 중심으로 병합하여 집중수사하는 등 국외 콜센터의 거점 특정을 위한 수사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공공기관ㆍ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미끼 문자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는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직접 연락하도록 하는 범죄수단으로 경찰은 미끼 문자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문자에 대해 차단이 이뤄지도록 관련 자료를 통신사에 보내 필터링을 요청 중으로, 특히 해외에서 발송되는 미끼문자 차단을 위해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주요 피사칭기관을 상대로 실제 국제발신 형태로 업무 목적의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사실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범행 과정에서 국내 휴대전화의 로밍서비스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문자를 발송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로밍서비스 이용 시에도 ‘국외 발신’과 같은 식별문구 삽입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제기한 결과, 이달부터 안내문구 표기(로밍 발신)가 강화됐다. 또한, 미끼문자 수신자의 전화를 유도하는 대표번호(15xx / 16xx 등)에 대해서도 통신사에 이용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경찰은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차단을 회피해 발송된 문자에 대해서는, 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범죄임을 알리는 내용의 경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미끼문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대응하고 있다. 또한, 최근 고액의 현금 인출 시 은행 창구에서 문진을 통해 피해를 막는 사례가 늘자 피해자에게 수표 발행을 요구하여 수거해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금융권에 관련 사례를 공유하며 강화된 문진을 요청했다.그간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여러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각적 홍보활동을 추진해왔지만, 수많은 콘텐츠는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나는 이미 피싱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느끼게 해 진화하는 수법에 관한 정보 습득을 일부 방해하기도 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피해자 개인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인 조직범죄 활동의 결과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올해는 경각심 전달을 목표로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영화 ‘범죄도시’시리즈의 박지환 배우가 출연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TV 광고 등으로 송출하고(7월∼), 지하철 역사와 열차 내 홍보물 게시(3월), 라디오 공익광고(5∼11월) 등을 진행 중이며, 올림픽이 열리는 이달부터는 구체적인 피해사례, 범행수법 등 내용을 담은 홍보 콘텐츠를 TV, 유튜브, 포털사이트, 영화관, 대중교통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ㆍ국방부 등과 협업하여 학부모(자녀 납치빙자ㆍ메신저피싱), 군 장병(기관사칭ㆍ대출빙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보이스피싱은 범인 검거뿐 아니라 피해 예방을 위한 범행도구 차단, 통신ㆍ금융제도의 개선과 예방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라고 말했다.또한,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 사기와 같은 조직성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신속ㆍ체계적 범정부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면서,“경찰청에서는 올해 다중피해사기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일부 개그 프로그램에서 어눌한 표준어, 연변 사투리 등으로 보이스피싱 사범을 희화화하는 것과 달리 현재의 보이스피싱 조직은‘누가 들어도 진짜로 믿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표준어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토대로 범행을 시도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피해 대부분이 미끼문자와 악성앱을 기반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거나, ▲타인의 앱 설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되며,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는 경우 반드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 또는 112로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