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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립도서관 청소년 특화 공간 '이도' 문 활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립도서관이 31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청소년 특화 공간 ‘이도’를 개방하는 ‘열린 이도의 날’을 운영한다.‘이도’는 12∼16세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간섭 없이 자신과 세상을 스스로 자유롭게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당 연령만 입장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청소년들은 이 공간에서 책뿐만 아니라 음악, 영화, 창작 재료 등 다양한 콘텐츠를 넘나들며 이용할 수 있다.‘열린 이도의 날’은 12∼16세 이외의 연령대도 자유롭게 이용하며 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행사로, 시립도서관 이용자면 누구나 ‘이도’를 방문해 자유 견학할 수 있다. 또 ‘이도’에 비치된 재료와 도구를 이용해 창작활동을 하는 이용 견학도 가능하다.다만 이용 견학 시에는 세종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시간대별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시립도서관은 이번 ‘열린 이도의 날’에 12∼16세 청소년 기획단 1기가 만든 ‘이도’ 홍보물을 전시하고 기획단이 직접 기획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청소년 기획단 프로그램은 ‘이도’ 현장 방문 또는 세종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30일까지 사전 신청하면 된다.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열린 이도의 날을 통해 청소년들이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도서관 이용자들과 세대를 아울러 즐겁게 소통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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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배출시설 6월 30일까지 특별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6월 30일까지 장마철을 대비해 하천 주변 야적 퇴비와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공공수역에 인접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40곳을 중심으로 하천 주변 야적 퇴비 보관 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점검 내용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과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는 행위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하는 행위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등을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또한 하천 주변 야적 퇴비는 비가림막 설치, 비닐 덮개 등 적정한 방법으로 보관하도록 계도 할 예정이다.황진서 환경정책과장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특별 점검을 통해 금강 수질개선과 환경 오염을 예방할 것”이라며 “퇴비 소유주와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 퇴비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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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기면 청사 이전 완료, 이장협의회 회의 첫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연기면 이장협의회가 연기면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로 이전 후 처음으로 5월 이장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연기면은 30일 장경환 연기면장, 강전우 이장협의회장, 협의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의를 열고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2024년 예산협의회 개최 등 주요 현안을 전달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연기면 이장협의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다.강전우 이장협의회장은 “연기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 후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새롭다”며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연기면 발전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연기면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특히 면 청사 이전으로 발생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장경환 연기면장은 “면정을 위한 이장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연기면 이장협의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새로운 청사에서 연기면이 한걸음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한편 연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7일 임시청사(수왕로 56-9)로 자리를 옮겨 업무를 개시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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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이사장에 한석수 前 KERIS 원장 임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장은 30일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이사장에 한석수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원장을 선임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한 신임 이사장은 한양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 아이오와대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교육분야 전문가로, 1985년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교육부 교육통계정보국장 및 대학정책실장,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지냈다.한 이사장은 3년의 임기로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특히 정책 및 IT․ET․BT 분야의 융복합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고 고급인재 양성에 집중할 예정이다.한편, 금년 9월 개교를 앞둔 세종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이 교사와 공용시설(도서관·체육관·학생식당·기숙사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융합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미래형 캠퍼스로, 운영법인은 캠퍼스 운영·관리 및 입주대학 간 공동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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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용 식재료 보존·유통기준 위반 업체 검찰 송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학교 급시용 식재료를 운반 기준에 맞지 않게 운반하거나 무허가 운반업체 등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면서 철저한 유통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물류대행업체 법인과 관계자 총 6명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지난 2023년 11월 일부 물류대행업체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에게 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물류대행업체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유류비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실온ㆍ냉장ㆍ냉동 급식용 가공식품 및 냉장ㆍ냉동 포장육 등 축산물을 혼재하여 냉장으로 운반하는 등 보존ㆍ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3,800여 회 운반하여 약 42억 원의 부당 운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 중 2개 업체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포장육 등 축산물을 운반했고 다른 1개 업체는 실온·냉장식품을 -18℃로 총 662회 운반했다. 특히, 보존·유통기준 미준수 시는 품질 변화, 미생물 증식에 따른 부패·변질 등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보존·유통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축산물운반업 미신고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급식 식자재 유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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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세종시 총선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9일 세종시청에서 세종 부정선거부패방지대(이하 부방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22대 세종시 총선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부방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중앙과 전국 선관위의 채용 비리가 1200여 건에 이르고, 대한민국 헌법 기관을 자신들의 아들, 딸, 그리고 예비 사위들까지 끌어모은 가족회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지난 국정원 조사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해킹으로, ‘유령 유권자’를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고, 선거 후보자를 바꾸고, 개표 결과까지 조작이 가능한 거로 밝혀졌다”라며 언론과 정치인의 침묵을 지적했다.이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언론과 정치인들은 대한민국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한 줌 안 되는 권력에 눈이 멀어 선거의 과정과 공정성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로지 선관위 권력에 순종하고, 수많은 애국 시민들의 외침에는 침묵과 무시로 회피하여 왔다”라고 지적하면서 언론과 정치인을 향해 쓴소리로 지적했다.부방대에 따르면 중앙 선관위의 22대 총선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총선 당일 현장투표는 세종 갑 1.3%, 세종을 3.2% 격차가 나는 반면에, 관 내외 사전투표 득표수(율) 차이는 각 15%, 13% 차이가 나는데 이는 통계의 기본원칙인 대수의 법칙에 정반대의 결과이며 세종 갑 지역구의 무효가 6,700표에 이르는데, 신도심(공무원, 젊은 층이 다수) 지역에서 (투표지에 잘 못 표기해서) 전체 투표자의 약 6%가 무효표 처리됐고,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해 2만 명의 투표인 수 증감을 고려해도 무효표 수가 거의 6배 차이가 나는 것은 부정선거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특히, 세종 갑의 (관 내외) 사전선거 무효 투표수가 4,117표로 당일 투표 무효 수 2,583표의 2배에 이르고, 국외 부재자 투표 무효 수는 25%인데 이는 직전 21대 총선에 비하면 무려 125%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견됐고 세종을은 이번 22대 총선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수의 경우 국민의힘 과 민주당 격차가 4배에 이르는 것뿐 아니라 세종 을과 갑의 관내 사전선거 무효표 수를 신도심 동별로 분석한 결과 무려 10배의 차이가 난 것을 두고도 공무원들과 젊은 유권자들이 같이 살고 있음에도 10배의 무효표 차이는 어떤 식으로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부정선거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개표 결과라고 주장했다.또한, 현재 대한민국 각종 여론조사를 할 때 대부분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 이 천명의 표본이 전체를 대표할 경우 위험요인이 있기에 오차범위를 ±5%라고 하는 것이며 이 표본 수가 2,000명 3,000명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오차범위가 줄어들고 전체집단의 평균에 근접하고, 대표성의 신뢰도가 더 높다고 주장했다.부방대는 현재 대한민국 각종 여론조사를 할 때 대부분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 이 천명의 표본이 전체를 대표할 경우 위험요인이 있기에 오차범위를 ±5%라고 하는 것이며 이 표본 수가 2,000명 3,000명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오차범위가 줄어들고 전체집단의 평균에 근접하고, 대표성의 신뢰도가 더 높다고 주장했다.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선거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8만 명 초과에 따라 표본 수가 8만 명 이상이면 사실상 전체 모집단에서 오차가 거의 없어야 하지만 한 지역(마을)에서 사전과 당일에 유권자들의 지지 성향이 크게 차이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음에도 한국의 지난 21대 총선과 22대 총선 선거 개표 자료를 보면 사전과 당일 투표에서 이 대수의 법칙이 어긋나는 경우가 상당수가 발견됐으며 더 특이한 것은 일정한 규칙성으로 지난 4.15총선의 경우 서울의 대부분 선거구에서 사전개표결과 63% 대 36%의 결과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고 주장하면서 사전과 당일의 지지 성향이 대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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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마약 청정 도시 지위 깨졌다, 코카인 사용량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 종류와 양을 분석한 결과 세종시에서 코카인 사용이 처음으로 확인됐지만 사용량(15.46mg)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마약류 근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2023년도 조사 결과를 정리해 발표했다.연구팀은 전국 17개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하되 산업·항만 지역 등을 추가 대표 하수처리장을 선정*하고, 이곳에서 하수를 연간 분기별로 4회 채집해 주요 불법 마약류 성분인 필로폰(매트 암페타민)·암페타민·엑스터시(MDMA)·코카인 등의 검출량을 조사했다. 하수 역학은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 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사용추정량)할 수 있으며 수사·단속기관의 적발 외에 실제로 사용되는 마약류의 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호주와 유럽연합 등에서도 활용 중인 조사기법이다.지역별 사용추정량을 보면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의 경우 경기 시화․인천이 높았으며, 암페타민의 경우 청주․광주, MDMA(엑스터시)의 경우 경기 시화․목포, 코카인의 경우 서울(난지)․세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이에 대해 당국은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이 우려된다”라며, “마약류 중독 확산의 위험성과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 교육 및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향이 대구지부장은 “국내 마약류 사용행태는 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상자별 적절한 교육내용, 방식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교육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고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미 대한민국은 마약류 불법 사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식약처는 관세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등과 협업하여 해외 불법 마약류의 유입차단 및 국내 유통 근절에 힘쓰고,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 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식약처는 앞으로 그간 실시해 오던 특정 물질 위주의 분석과 대사체를 포함한 다빈도 검출 물질 분석을 병행하여 필요하면 임시마약류나 마약류로 지정하고 신종마약류를 탐지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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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27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생산설비에서 직원 2명의 손 부위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 방사선에 노출된 직원들은 현재 병원에 입원, 추적관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반도체 웨이퍼 등에 X선을 조사하여 발생하는 형광 X선으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 장치(RG) 사용허가기관인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에서 27일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기흥 사업장은 반도체웨이퍼 등에 X선을 조사해 발생하는 형광 X선으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 장치(RG)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원안위는 해당 장비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원안위는 사고 발생업체인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5.29)를 진행 중으로 해당 장비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조치를 했으며, 구체적인 원인은 조사 과정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현재, 방사선 피폭 환자 2명은 한국원자력의학원(서울 노원구 소재)에 입원 중이며 손가락에 국부피폭이 발생하여 이상 증상(홍반, 부종 등)을 나타내고 있으나 일반혈액검사 결과는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어 염색체이상검사 등 추적관찰을 시행할 예정이다.향후 원안위는 방사선 피폭 환자들에 대한 염색체이상검사, 작업자 면담 및 재현실험, 전산모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며,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여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때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한편, 삼성전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는 해당 직원의 치료와 건강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당사는 관계 당국의 사고 경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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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예제초·전정사업 재해예방 교육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공원관리사업소가 29일 ‘2024년 도시공원 및 녹지 예·제초 및 전정사업’ 시작 전 관련 업체 대표자와 현장 소장 등 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직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사업수행 전 직무 재해예방교육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재해예방기술지도 전문강사는 전기톱, 예초기 등 작업도구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전지작업, 예제초 작업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요령 등을 교육했다.또 재해 발생 사례와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을 사업 관계자들이 숙지하도록 했다.공원관리사업소는 이번 교육으로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해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종선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작업에 앞서 철저한 안전 수칙을 준수해 미연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세종시 공원 경관을 가꾼다는 자부심을 갖고 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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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4년도 보통교부세 삭감은 방만한 재정운용 결과 아니다, 김현미 시의원 현안질문에 반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지난 5월 20일 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보통교부세 206억 9백만 원이 페널티를 받으면서 삭감된 것을 두고 방만한 재정운용 결과라는 지적과 함께 최민호 시장의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더불어민주당)은20일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세종시가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올해보통교부세206억9백만 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했다”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 3 제1항에 따라 세종시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결과 2022년에는 179억 6천8백만 원, 2023년에는 55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2024년에는 206억 9백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페널티를 받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세종시는 29일 해명자료 배포를 통해 '24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은 '21년 대비 '22년 결산액을 비교하여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한 것으로 행사·축제성 항목은 '21년에 30억 원이었지만 '22년에 72억 원으로 증가하여 페널티를 받은 것이며 이는 시정 3기인 '21년 하반기에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서 '22년 행사·축제 예산으로 76억 원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시정 4기에서는 오히려 이보다 절감(취임식과 세종시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병행하면서 취임식 예산 절감 등)한 72억 원을 집행했다고 밝히면서 '24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분야에서 부과받은 206억의 페널티는 시정 3기 실적에 기반한 결과로 시정4기 재정운영 결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또한, 세종시가 부과받은 페널티(206억)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7번째로, 전국 평균(304억) 보다 적은 수치이고 '22년 당시 전국적인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페널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2년 당시 대선, 총선,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예산집행 지연, 체납액 증가 등을 페널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한편, 세종시는 세출 효율화 부문에서는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72억), 지방보조금 절감(14억), 예산집행 노력(29억) 항목에서 페널티(115억)를 받았지만인건비 건전 운영(36억), 지방의회경비 절감(2억), 업무추진비 절감(3억) 항목에서는 인센티브(41억)를 받았고 세입확충 부문에서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에서는 페널티(272억)를 받았지만 경상세외수입 확충 항목에서 인센티브(142억)를 받았다며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자체노력 개선, 보정수요 개선 등 대책 마련에 돌입하고 이를 통해 인센티브는 최대한 늘리고 페널티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한 산식 적용 방안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고 해명했다.세종시는 ‘23년 말에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여 5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고, '2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 7억여 원을 확보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 신속 집행 분야에서도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1.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22년 하반기 이후 4회 연속 신속집행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누적 7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김현미 의원이 제기한 206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왜 페널티를 받았는지, 2022년부터2년 사이에 왜 계속 줄고 있는지 철저한 원인 규명 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식 사과 요구에 대해 해명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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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홍성국 의원에 감사패 전달…"행정수도 완성 등 의정활동에 감사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9일 제21대 세종시 국회의원의 임기를 마감하는 홍성국 의원에게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와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홍성국 의원의 이번 세종시청 방문은 지난 2020년 5월 30일 세종시갑 지역구 국회의원 활동을 시작으로 지난 4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지역 관계자와 공직자들에게 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홍성국 의원은 제21대 국정활동 시작 1호 법안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특히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대규모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예산 확보와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공헌했다.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를 사랑하는 의원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저 역시 그러한 사랑과 시민에 대한 존경으로 일하고 있다”며 “그동안 행정수도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노력해 주신 의원님의 성과를 이어받아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 도시의 위상을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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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방향 모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충청권 특별지방자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충청권 초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 세미나’를 30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새롬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되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참여한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진과 관련 분야 전문가, 충청권 4개 시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세미나는 ▲충청권 지역 전략산업 기반 산업클러스터 구축 방안 ▲충청권 초광역 공간구조와 교통망 체계 구축 방안 등 충청권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지역 간 상생발전 모색에 주력한다.특히 관련 분야 전문가의 주제발표 후 지역연구원 등 초청 패널과 발제자가 해당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합동추진단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충청권 광역연합 모델을 정립하고 논의된 내용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정병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초광역기획과장은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여 도출한 구체적인 방안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초광역권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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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렴시민학교 특별 강연 개최…염건령 강사 초빙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 감사위원회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내달 5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2024년 청렴시민학교’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이번 강연은 투명하고 청렴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Y’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의 초청 강연으로 진행된다.이날 염 소장은 ▲청렴의 중요성 ▲반부패 관련 국내외 사례 ▲청렴한 사회를 위한 시민과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강연은 공무원, 시민, 관내 공공기관 임직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하면 된다.김광남 감사위원장은 “청렴시민학교는 세종시 구성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교육”이라며 “이번 교육으로 시민과 공직자의 윤리 의식이 한층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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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탄소중립과 지역사회 발전 위해 신협중앙회와 맞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탄소중립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신협중앙회와 손을 맞잡았다.28일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탄소 제로 정원 조성 및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국립세종수목원과 신협중앙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신협은 국립세종수목원이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시·교육·문화사업을 후원 및 협력하는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신협이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발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세부내용은 ▲탄소 제로 정원 조성 ▲전시·교육·문화 등 ESG사업 후원 ▲닥나무 재배·생산 및 활용사업 추진 ▲지역특화사업 공동 추진 등이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신협은 우선 국립세종수목원에 1,000만원을 기부키로 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신협의 기부금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을 통해 반려식물 키트를 제작하는 등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멘토링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국립세종수목원 신창호 원장은“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며“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수목원의 고유기능 중 하나인 전시·교육·문화사업 등이 취약계층에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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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종시 교사가 되려면 타이어 재생 여부와 마모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 체험학습 학생 인솔에 전념해야 할 교사에게 타이어 상태 체크까지 강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이 현장학습 인솔교사에게 출발 전 전문지식이 필요한 타이어 재생여부와 마모상태 점검을 지시하면서 학생 인솔과 안전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전가하면서 오히려 학생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세종교사노동조합(이하 세종교사노조)는 지난 5월 21일 조합원으로부터 현장체험학습 차량 안전 점검표와 관련한 제보를 받은 결과 학생 인솔과 안전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에게 출발 전에 차량과 관련하여 도무지 알 수도, 할 수도 없는 사항들을 점검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교육청이 배포한 차량 안전 점검의 주요 내용은 ▲운전자의 운전 자격 요건, ▲차량 외부의 앞타이어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차량 내부의 불법 구조 변경 여부, ▲운전자 교육에서는 내리막길 저단 기어 사용 및 풋 브레이크 연속 사용 금지, ▲기타 사항으로 운행기록계 작동 상태, 회사 직영 차량, 계약조건에 맞는 차량 연식 등으로 일선 교사가 타이어 재생 여부와 마모로 인한 위험 여부는 사실상 파악도 하기 힘든 것으로 교육청이 일선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에 대해 교육청은 안전 점검표는 인솔 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일선교사가 할 일이 아니어서 교사가 점검할 내용과 업체가 점검할 내용을 재차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말하면서 일부 교사의 오해로 불거진 내용이라고 해명했다.특히, 교사노조가 배포한 출벌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메뉴얼 상단 점검(교육자)란에 회사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점, 또 안전체험교육원 이동차량 지원 관련 학교 협조사항 중 체험 당일 인솔교사(차량별 선탑자) 협조사항에도 차량 점검 및 음주 여부 확인이 없는 점을 미뤄 교육청의 해명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세종교사노조는 교사 1인당 인솔해야 할 학생 수는 최소 20명 이상이며 인솔 교사의 역할은 사전 안전 교육, 안전 벨트 착용 및 운행 중 이동 금지 교육, 휴게소 안전 이동 교육, 매 장소 인원 파악, 사고 발생 시 연락 및 대처, 구급낭 준비, 멀미하는 학생 배려, 체험 장소 임장(사전답사 및 점검) 지도, 학교 도착 후 안전 하교 지도이다. 교사 1명이 학생들의 인솔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운전자 음주 측정 및 차량 안전 점검까지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을 했다. 그러면서 올해 4월 춘천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제자를 잃은 인솔 교사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고 선생님의 힘으로 막을 수 없었던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오롯이 책임과 위험을 져야 하는 현실이다.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 진행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 양주 주원초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일부 학부모 위원들이 체험학습을 강행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 일도 있었다. 직접 인솔하는 교사의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과 환경 개선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사에게만 무한 책임의 굴레를 씌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교사노조는 교육부 및 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있어 교사와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부터 마련해주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음주 측정, 차량 안전 점검과 같은 교사의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해 협조를 구할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 안전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먼저 협조하길 바란다“라며. 세종교사노조는 세종시 교육 현장의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교사와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안전 요원 확보, 행정업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앞장 설 것을 약속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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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환경기초시설 점검회의 개최…‘환경기초시설 건립 착착’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은 LH세종특별본부 각 사업담당자와 지난 27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시설물 건립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행복도시 내 추진중인 수질복원센터(공공하수처리시설)와 자동크린넷(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건립일정을 논의했다.자동크린넷 현황도. [사진-행복청]수질복원센터는 2030년까지 행복도시에 4개소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2개소(수질A․B)는 건립되어 운영중, 1개소(수질D)는 공사중, 나머지 1개소(수질C)는 아직 미개발 생활권으로 현재 계획중에 있다.공사중인 수질복원센터D는 5생활권 전체를 관할하며,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 중으로 5-1생활권 입주시(2027년)보다 이른 2026년에 준공될 계획이다.행복도시 내 발생되는 폐기물(일반, 음식물)을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자동크린넷시설이2030년까지 12개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 중 8개소는 건립되어 주민들이 이용중이며, 1개소(9집하장)는 공사중, 나머지 3개소는 계획중으로 각 생활권 입주시기에 맞춰 건립할 예정이다.김승현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환경기초시설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로써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적기 건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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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읍 죽림리 주민들, 마을 제초 등 자발적 환경 정비 활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조치원읍이 지난 26일 마을주민들과 함께 죽림어린이공원 일원에서 제초 작업 등을 했다.이날 봉사활동에는 죽림1리 마을운영위원회, 죽림리 청년회 등 마을주민과 이영호 조치원읍장, 김광운 시의원, 양진복 해밀동장 등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이번 제초 작업은 자라난 풀로 지저분해진 놀이터를 보고 안타까움을 느낀 주민들이 스스로 환경 정비에 참여하면서 이뤄졌다.윤정오 이장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 내 미관을 해치는 잡초들을 제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마을주민들과 협력해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영호 읍장은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아 해결했다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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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소방서, 상반기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 훈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조치원소방서가 지난 27일 산악사고 발생이 많은 오봉산 일원에서 구조대원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반기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 훈련을 했다.이날 훈련은 산악사고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족, 추락, 조난 사고 발생 시 구조대원의 인명구조 전문성과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특히 ▲GPS 및 드론을 활용한 수색·탐색 구조 ▲로프를 활용한 수직·수평 구조 ▲각종 산악구조 장비조작 숙달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이진호 조치원소방서장은 “산악사고는 구조대상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과 신속한 접근경로 파악이 중요하다”며 “대원들의 산악사고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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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방시대위 기회발전특구 중심 균형발전 세미나 개최 …기술혁신 주도 등 건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세미나’가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열렸다.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28일 메타45카페에서 시민과 경제 관련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세미나는 육동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부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 세종시 기회발전특구 계획에 대한 발제, 종합토론 및 시민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발제에 앞서 참여자들은 ‘세종지방법원 환영’,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수도 완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이날 김송년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은 정부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등을 전달했다.이어 배동수 세종테크노파크 팀장이 세종시 기회발전특구 비전·목표, 추진전략, 추진체계 및 지구별 세부계획 등 시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소개했다.발표 이후에는 허문구 시 지방시대위원회 경제·산업 분과위원장을 좌장으로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세종시 경제·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이날 토론에서는 기회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사이버보안, 모빌리티 등 관련 산업의 집적을 통한 기술혁신 주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또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창업 생태계 마련,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이밖에 언론에서 바라본 경제산업 개선 필요 분야와 개선 방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경제·산업 육성 방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방안 등도 논의됐다.시는 이날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기회발전특구 계획안을 보완하고 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등 중앙정부에 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세종시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자족경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경제·산업 측면의 부흥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며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제2의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자치발전, 교육·대학혁신, 지역활력 분과 등 시 지방시대위원회 각 분과가 주체가 된 세미나를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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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치과 폐업으로 치료 중단 피해자 속출, 치료비 선납 주의보 발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치과(임플란트, 교정)와 피부과(피부관리 시술 패키지) 등에서 선납 후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치료비 선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사단법인 미래소비자 행동은 최근 지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선불금 지급 후 폐업 등으로 인한 치료중단 관련하여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피부과 44건, 치과 31건 등 총 75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미래소비자 행동에 따르면 피부과의 경우 피부관리 시술 패키지로 선납하고 치료가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 교정 치료 관련 등 장기적인 치료 유형이 많았다. 치료비용을 선납한 후 폐업으로 치료가 중단되면 의사와 연락이 끊기어 소비자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A양은 2023년 3월에 피부과에서 레이저치료 10회를 받기로 하고 선납하였으나 2회 이용 후 예약일에 의원을 방문하니 폐업공고문이 붙어있고 문이 닫혀있었으며 하루 전날에도 예약확인 문자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폐업 사실을 전혀 몰랐고 잔여 회차에 대한 비용을 반환받고자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중학생 B 씨는 치아교정을 위해 350만 원(교정비, 재료비, 유지장치, 월 진료 등 전부 포함. 당시 이벤트 가격이었음)을 계약하고 이 중 190만 원을 납입 한 상태에서 치과에서 아무런 공지도 없이 폐업하였음. 내부 공사로 인해 당부한 휴진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보건소에 알아보니 폐업하였다고 함. 해당 치과에 다니던 다른 피해 환자들이 원장이 다른 곳에서 재개원했다고 말하였으나 확인은 못 한 상태로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설립은 신고제로서 치료중단을 하면서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에 다시 다른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개원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면 휴‧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 휴‧폐업 개시 예정 일자 ▲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등에 대한 사항 ▲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정작 폐업신고 시 이같은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행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폐업 후 자유로운 개원이 가능하고 폐업 시 소비자피해대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이유로 치료중단과 관련한 먹튀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소비자 행동에서는 소위 ‘먹튀’ 의료기관이 끊이지 않고 지속하는 원인을 추적 분석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우선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치료중단 피해실태 현황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기 위해 ‘치료중단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치료중단 피해를 본 소비자는 전화 02-575-1372, 홈페이지 (www.can.or.kr-상담신청), 모바일 접수 등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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