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세종시 ‘가공 전문인력 양성’교육생 모집…"30명 선착순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창업과 가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23일까지 ‘2024년 농산물가공 기본교육’ 교육생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이번 교육은 세종시에 거주 중인 시민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교육기간은 3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이론교육은 농산물 가공창업 예정자에게 필요한 식품의 기초이론 및 가공식품의 특성과 활용, 식품제조 가공을 위한 행정절차, 세무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또 가공지원센터의 가공장비를 활용한 제품개발에 대한 다양한 실습도 할 수 있다.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가공제품 생산을 원하는 시민은 농산물가공기본 교육을 70% 이상 출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수료자에 한해 가공지원센터를 이용가능한 법인가입자격이 주어진다.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농산물가공 기본과정을 수료한 시민들은 가공지원센터에서 가공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한 후 국수, 과채주스, 잼, 분말 등 87가지 품목을 제조해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하고 있다.한종구 특화자원과장은 “교육을 통해 농업인, 시민들의 가공 창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교육신청은 연서면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 2층 특화자원과 농식품산업팀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권혁선 기자
개 사육농장 6개월 내 폐업 계획서 제출하면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1.23.~2.2, 10일간) 한다고 밝혔다.｢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동안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농식품부는 22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하고, 식용 목적 개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 마련에 돌입했다.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시키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 도살 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육, 증식, 유통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개 사육 농장주, 식용 목적으로 도축하고 유통하는 상인들, 식당 주인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한 도축업자, 유통업자의 폐업, 전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 호수공원, 중앙공원 운영사무실 개소…. 고용 승계 일단락되고 효율적 공원 관리 가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민간위탁에서 세종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공원 관리 근로자의 고용 승계 불허로 갈등이 빚어졌던 호수공원, 중앙공원 운영사무실이 22일 정식 개소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은 22일 올해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세종 호수․중앙공원의 본격적인 관리를 대내외에 알리는 사무실 개소식 및 기념 식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소연 이사장 등 공단 임원과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호수공원 수질 정화시설 내에 마련된 ▲공원관리단 사무실 개소식 ▲기념 식수 ▲참석자 간 공원 발전 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고, 기념 식수 행사에는 ‘선비의 지조’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반송과 감나무․버금디․보리수․모과나무 등 다수의 유실수를 심어 공원 발전을 위한 첫 삽을 뜨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조소연 이사장은 “공단은 세종 호수․중앙공원을 세계 최고의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행복 도시 세종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호수 내 수상레저시설 운영, 다양한 축제 및 행사개최, 유실수 단지 및 기념 식수 단지 조성 등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27년 완공 예정인 중앙공원 2단계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효율적인 공원 관리 기반 마련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설관리공단은 공원시설 관리를 위한 기존 직원 중 토목·환경·전기·기계·조경 등 관련 전문기술 및 자격 보유자를 일부 배치하고, 공원 관리에 배치할 12명(공단 전체 채용인원은 32명)의 신규직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단 인력으로 대응이 어려운 청소업무는 기존 공원에서 근무 중인 청소 근로자 14명에 대해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에 의거 용역사에 고용 승계를 요청했지만, 세종시가 발주한 용역업체 소속의 관리ㆍ영선 분야 근로자에 대한 전면적인 고용요구는 공단 전문인력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불합리한 과잉예산 지출이다”라면서 일부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고용 승계만 믿고 생업에 종사했던 근로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엄동설한에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은 세종시청 북문 옆에 천막을 치고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갔고 시위 27일만인 지난 1월 16일 세종 충남지역노동조합과 호수·중앙공원 근로자 취업 지원과 관련 세종시가 한시적 근로기간 제공, 관내 구인정보 제공 등 취업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이 새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취업 지원에 최종 협의 결과를 도출했다. 최대열기자
5일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금요일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이 안양의 한 중소업체를 방문, 제조업체, 전문 건설업체,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비 업체 등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가감 없는 의견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법 적용이 코앞에 닥친 만큼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현실적 문제점과 우려를 비롯하여 정부 지원 확대 요구 등 적나라한 현장의 이야기가 오갔다.법 적용이 코앞에 닥친 만큼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현실적 문제점과 우려를 비롯하여 정부 지원 확대 요구 등 적나라한 현장의 이야기가 오갔다.영상장비 제조업 ㄱ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인데, 결국 한 식구처럼 일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처벌이 만능이 아니며, 재해예방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인 경비업을 수행하는 ㄴ업체의 사업주는 “우리 같은 서비스업에도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똑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면서 “그동안 2년의 시간을 주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당장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사업주들이 주변에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50인 미만 기업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전력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성희 차관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볼 때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국회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 적용 유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 검사기관 인증 시험 적합 판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국립환경과학원이 진행하는 먹는물 검사기관 인증 시험을 통과, 올해부터 먹는물 수질검사를 개시한다.먹는물 검사기관 인증은 음용수 안전성 확보와 먹는물 수질 최적 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 시험을 받았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의 미지시료 분석 시험과 연구원 현장 실험실·검사장비·시설 등 검사기관 운영 평가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또한 미국 환경자원협회가 주관하는 먹는물 분야 국제 숙련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먹는물 수질검사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능력을 국제적으로도 입증했다.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지하수, 먹는물 공동시설, 소규모 급수시설, 먹는샘물,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 먹는물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공식적인 수질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올해부터는 먹는물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일반항목, 이온류, 금속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총 68종을 검사할 계획이다.또한, 지하수 수질보전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강수량 변화에 따른 지하수 수질 특성 조사’와 먹는물 음용률 향상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 음용식수대 안전성 조사’ 등 연구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정경용 원장은 “앞으로 먹는물에 대해 철저한 수질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농촌지역 농업기반정비사업 조기 추진…"28억 투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올해 28억 원을 투입해 재해예방과 영농편의 증진을 위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수지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에 나선다.특히 사업추진과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분야별 실시설계부터 시민과 협의를 진행해 조기 발주하고 농번기 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에는 ▲저수지 준설·예초 ▲경지정리지구 내 수리시설정비 ▲배수장·양수장 유지관리 등이 포함됐다.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주여건 개선과 재해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통해 홍수와 가뭄과 같은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지속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유지관리하면서 농업인의 영농편의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설 명절 세종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2시간 이내 확대 허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설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일간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상가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 감초당 약국에서 (구)효성세종병원까지 360m다.해당 기간 중 이 구역에 대한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은 현행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 확대·허용된다.다만, 해당 구역 내라고 하더라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의 경우 단속 대상이다.시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인근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수호 교통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 지역은 강력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설 명절 기간 중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농식품부, 22일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1월 9일 개 식용 종식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이 22일 정식 발족했다.‘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동물복지 역사에 이정표를 세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했고, 오늘(22일) 현판식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참석했다.‘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 및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시켰다.또한,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집행 및 종식 이행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인 ‘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송미령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없이 전환하기 위해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하였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한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통칭개 식용 금지법은개고기를 식용할 목적으로 개를 사육, 유통,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특별법으로 지난2024년1월 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1월 9일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시키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 도살 시 3년 이하의징역또는 3000만 원이하의벌금에 처하고 사육, 증식, 유통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 식용 목적으로 도축하고 유통하는 상인들, 식장 주인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한 도축업자, 유통업자의 폐업, 전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최대열기자
빛 조형물 연장 운영…설 명절 이응다리서 빛의 향연 즐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023 세종 빛 축제를 위해 이응다리 남측광장에 설치한 빛 조형물 일부를 철거하지 않고, 다음달 18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만 18시부터 23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이번 빛 조형물 연장 운영은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설 명절 기간 출향인의 고향 방문을 환영하고 밝은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연장 운영하는 빛 조형물은 시민과 관람객의 접근이 용이한 이응다리 남측광장과 수변공원에 설치된 웅장한 루미나리에 빛 조형물과 커다란 소나무 일루미네이션 등이다.연장운영 기간에는 별도의 행사는 개최하지 않으며, 주말 및 공휴일 18시 23시까지 빛 조형물 관람이 가능하다.최민호 시장은 “이번 연장 운영으로 설 명절 기간 시민과 방문객 모두 형형색색의 빛 조형물이 연출하는 아름다운 분위기를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며 “방문객 여러분께 좋은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된 세종 빛 축제는 이응다리 및 수변공원 일원에 다양한 빛 조형물을 설치해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특히 시는 당초 2023년 12월 31일 종료하기로 한 계획을 변경해 올해 1월 14일까지 2주간 한차례 연장 운영한 바 있다. 권혁선 기자
소정면 남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소방서(서장 이진호)가 지난 19일 소정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소정면 남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다.이임하는 김경태 소정면 남성의용소방대장은 지난 2006년 임명돼 각종 재난 현장에서 동료 대원들과 협력하며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왔고 취임하는 한천훈 대장은 지난 2013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돼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한 인물로 취임사를 통해 “대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 지역에서 신뢰받는 의용소방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지역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진호 조치원소방서서장은 “지역의 크고 작은 재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김경태 전임 대장님께 감사하다”라며 “새로 취임하시는 한천훈 대장님을 선두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대열기자
조치원 신안리 화물차 화재 발생, 신고접수 12분만에 완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9일 금요일 저녁 8시 경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212-8 인근 공지 인근에 정차된 25톤 화물차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 25톤 화물차가 전소되고 인근에 있던 화물차에 적재됐던 적재 화물 일부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이날 화재는 차량 신호 대기 중 도로 옆에 정차된 화물차의 화염을 보고 운전자가 신고한 상황으로 소방 당국이 신고 접수 5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구조대상자는 없고 화재는 최성기 상태(화물차 탑 부분)로 선착대는 40mm 수관 2본을 전개하고 현장 도착 7분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이날 화재로 소방당국 추산 약 26,401천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소방장비 8대와 인력 27명이 동원됐다. 최대열기자
지역아동센터 연면적에 상관없이 석면 조사 의무대상에 포함되고 전국적 잔여 슬레이트 실태조사 착수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연면적에 상관없이 석면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석면 사용 면적이 50㎡ 이상이면 정기적으로 석면 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 실내 석면농도 측정 등을 이행해야 한다.환경부는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석면 조사·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자연 발생 석면 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시설 보수 현장을 살폈으며, 12월에는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 및 리모델링 등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연면적 500m2 이상인 법정 석면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을 관리한다. 다만, 시행 준비 기간,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 24년 6월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 4,200여 곳은 2025년 6월경부터 석면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 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 실내 석면농도 측정 등을 이행해야 한다. 둘째, 자연 발생 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석면함유 암석의 채취·판매와 판매를 목적으로 한 보관·진열 행위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민건강 피해 우려가 큰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고, 덧씌운 지붕, 소규모 슬레이트 사용, 산지 위치 등으로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을 최대한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 현장 직접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직접조사와 지자체별 조사를 병행하여 실태조사 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고,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해체･철거 사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거주 주민뿐만 아니라 및 인근 주민의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조사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더욱 철저히 예방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 국립대학교 설립 및 유치방안”…새로운 생각 연구소, 토론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새로운 생각 연구소가 오는 24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세종 국립대학교 설립 및 유치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10월 국회 세종시대 개막이 확정되면서 세종시의 위상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에 걸맞은 고등교육 기관의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새로운 생각'은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종시의회 대학유치특위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로운 생각’ 조상호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영현 대학유치특위원장의 축사에서 이어 최병욱 전 한밭대학교 총장이 “지역균형발전과 세종 국립대학교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다. 지정 토론에는 김강산 한국교통대학교 4학년 학생, 상병헌 세종시의원(전 의장, 전 대학유치특위위원장), 유우석 세종마을교육연구소 소장(해밀초등학교 교장)이 참여한다. 지난해 4월 설립된 '새로운 생각'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주거 정책토론회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교육을 다루고 건강과 문화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생각’의 공개 행사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권혁선 기자
행복도시, 자전거 도로망 이용률 ‘1위’…자전거도로 확충 및 인프라 개선으로 이용률 지속 제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난 8일 세종시가 지자체 최초 매월 8일을 ‘자전거 타는 날’로 지정하고 공영자전거 ‘어울링’의 무료 이용권 지급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이 지역의 자전거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세종시의 도심부에 해당하는 행복도시의 우수한 자전거도로망과 편리한 이용환경 등이 주목받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행복청은 올해에도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보도와의 분리시설 설치 등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해나감과 동시에, 세종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유자전거 서비스 확대 등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는 각종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구상 단계에서부터 친환경도시를 표방해온 행복도시는 원점부터 개발되는 계획도시의 이점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해왔다.2030년까지 총 478㎞의 자전거도로를 계획한 가운데,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체의 68%에 해당하는 349㎞를 개통했다. 도시 내 어디에서든 5분이면 금강과 방축천, 제천 등 수변공간의 자전거도로에 닿을 수 있다. 이같이 촘촘한 자전거도로망 덕분에 행복도시의 자전거 수단 분담률은 3.1%(’19년 기준)에 이른다. 전국 평균이 1%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 내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에는 수단 분담률이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복청은 금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전거와 보행자간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공간을 설치하여 자전거 안전존을 조성하고, 횡단보도에서 끊기기 쉬운 자전거도로를 자전거횡단로와 연결하여 주행성을 확보하는 등 인프라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세종시에서는 노후 공영자전거 교체 및 설치 지역 확대, 앱 기능 업데이트 등 어울링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신성현 교통계획과장은 “자전거는 보행과 함께 최고의 녹색교통수단”이라면서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은 물론, 관련 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도 병행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자전거 도시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권혁선 기자
공공·민간 함께한 깨끗한 부강면 만들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부강면 자연보호협의회와 한화첨단소재 세종사업장 및 면 직원 30여 명이 지난 18일 부강면 금강변 부강금호로 도로변 일대에 무단투기 된 쓰레기를 수거했다.부강면 자연보호협의회는 한화첨단소재 세종사업장 직원들과 도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정화 활동에 힘썼다.김진국 자연보호협의회 부강면 회장은 “경찰의 협조로 금강 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안전하게 치울 수 있었다”며 “우리 부강면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부강파출소와 한화첨단소재 세종사업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임헌관 부강면장은 “2024년 새해 깨끗한 거리조성에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우리 지역 내 환경문제를 민관이 주도해서 해결해 더욱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공동주택 재난안전 행동요령 홍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난 18일 시청 여민실에서 시민의 안전 문화 의식을 높이고자 공동주택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 분야 사업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홍보는 전체 시민의 76.3%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진행됐다.홍보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자 비상시 행동요령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을 중심으로 구성됐다.특히 시는 관리소 차원에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해 행동요령 안내 홍보물 부착과 안내방송을 통해 입주시민에게 공유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지진행동 요령 및 풍수해 보험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자동심장충격기(AED) 추가 설치 등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소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가정에서 재난안전 행동요령의 생활화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시작”이라며 “입주민이 재난안전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농업인과 직접 소통, 찾아가는 농정시책 설명회…"22일부터 10개 읍면 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024년 달라지는 농정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각 읍면의 농업인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시는 22일 조치원읍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각 읍면을 방문해 농업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들을 설명하고 궁금증을 해결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분야별 농정 주요 시책에 대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먼저 농업정책 분야에서는 농업인수당 지원대상 완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등을 설명하고 친환경·농산 분야에서 기본형공익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 지급확대와 농기계 지원 등을 안내한다.또 원예 분야 과수·시설원예 영농자재 지원,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설명할 예정이다.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설명회를 통해 농정시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원사업 혜택을 많은 분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리첸시아 아파트 부실시공 세종시 전체 문제로 비화…. 총선에 영향 미칠 듯….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6 생활권 금호·신동아건설이 시공한 리첸시아 아파트 사전점검 미이행과 하자를 두고 세종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세종시 전체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행정이 아닌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단순히 입주예정자들의 권리를 떠나 세종시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최민호 시장의 시민 사랑이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에 40만 세종시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리첸시아 입주예정자 70여 명은 어제(18일) 세종시청 앞 광장에서 점심도 굶은 채 피켓시위를 이어가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뒤늦은 사전점검이 아닌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하자 부분에 대한 전면 재교체를 요구하면서 세종시가 소수의 입주 희망자를 구실로 임시사용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가 책임지고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할 것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최민호 세종시장을 향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리첸시아 아파트 하자와 사전점검 미이행, 사전승인, 사전점검을 두고 입주예정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부실방지를 위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요구한 행동에 입주예정자는 물론 세종시민들까지 가세하면서 세종시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 시장의 특단이 향후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본지(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장님 금호·신동아 리첸시아 아파트 사용승인 불허해 주세요”라는 제하의 기사와 유튜브 영상에도 사용승인 절대 해주지 말고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부실 시공업체를 퇴출시키라는 댓글이 무성하게 달리면서 리첸시아 문제는 입주예정자를 떠나 세종시 전체 문제로 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한편, 세종 리첸시아아파트는 민간 시행사인 금호‧신동아 건설이 컨소시엄을 통해 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공동주택 건설현장으로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 해당 주택의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를 받기 전(입주지정기간45일 전)에 사전방문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해당 사업 주체는 입주 시작일(’24.1.31.) 45일 전인’ 23. 12. 17. 사전방문을 실시하여야 했으나, 현장 여건을 이유로 들어 사전방문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에 세종시가 6-3 생활권 H2H3블록 사업 주체의 사전방문 미시행에 대해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한 바 있다.특히, 민간 시행사인 금호‧신동아 건설은 입주예정일(24년 1월 31일) 45일 전에 실시해야 하는 사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뒤늦게(1월 5일~7일) 실시한 사전점검에서 세대 내 화장실에서 인분이 발견되고 도배 미시공, 창호 미시공,공용부분 미시공이 발견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입주예정자 간 갈등이 시작됐다. 최대열기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백지화해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회원 70여 명은 18일 오전 11시 30분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회원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본 취지를 위반하고 작성된 기본계획은 용납될 수 없다" "여객, 물류, 안전 사라지고 생태 파괴와 개발만 남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당장 백지화하라”라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반대를 주장했다. 권혁선 기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정부의 동절기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1월 18일(목)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주최한 2024년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이 자리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정부의 동절기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가스공사와 함께 도시가스업계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신년인사회는 도시가스협회 회장 및 26개 도시가스사 대표, 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유관 기관장을 포함한 60여 명이 참석하여 갑진년 새해 덕담을 나누며, 도시가스업계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다짐했다. 최남호 2차관은 축사를 통해, 도시가스 사용자가 지난해 말 기준 2천만 가구가 넘어서는 등 전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그간의 업계 노고에 감사를 표시하고, 이번 동절기에도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최 차관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정부의 동절기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가스공사와 함께 도시가스업계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송재호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도시가스업계가 국내 에너지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업계의 발전과 성장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의 추진 정책에 협력하면서 도시가스 사용자의 서비스 향상과 사회공헌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2일 비상경제 대책 회의에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와 같이 평균30.4만 원으로 인상하고,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ㆍ지역난방 요금할인도지난해와같이최대59.2만 원까지 확대하는 한편,등유ㆍ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59.2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또한, 전국 6만8천 개 경로당에는 지난해 대비8만 원 증액된 월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8천 개소에는 지난해 수준과 같이 규모에 따라 월30~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이번 동절기부터는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어린이집(약2만 개소)도 포함, 요금감면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