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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등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으로 ‘국가상징공간’ 조성 박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이 올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행복청은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국가의 계획권을 유지하는 ‘특별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특별관리구역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등 5개 구역이다. 입법과 국정운영이라는 국가중추기능이 새로 도입되고 행복도시의 도시 위상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격상됨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입지하는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 입지가 확정된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등 국가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법령 개정을 통해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행복청의 설명이다. 한편, 특별관리구역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특별관리구역 내 시설 등의 관리권한은 개별법령에 의해 분산되어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행복청은 특별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 절차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홍순민 도시정책과장은 “국가중추시설 등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과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국가상징공간’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실질적 행정수도 실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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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가 취약한 농촌에 3월부터 왕진 버스 달려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3월부터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시행된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농촌 왕진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촌 주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32억원(국고 기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간 300여 개 마을에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이 시행되면 그동안 교통∙의료가 취약하여 병의원 이용이 불편했던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사업은 1~2월에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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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건설 백지화해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반대 시민 행동위원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부가 지난해 연말 고시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반대 시민 행동’ 회원 70여 명은 1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시민 행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본 취지를 위반하고 작성된 기본계획은 용납될 수 없다. 여객, 물류, 안전 사라지고 생태 파괴와 개발만 남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철회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당장 백지화하라”라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반대를 주장했다.가덕도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에 물류 여객중심의 복합기능을 가진 안전한 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활성화 등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한다는 전제하에 ‘24시간 운영 가능’과 ‘부산신항 등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 허브 공항’ 건설을 위해 사업비 총 13조 4900억 원을 투입해 대형화물기(B747-400F 등) 이착륙이 가능한 3500m의 활주로 1개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는 연초 활주로 1본은 ‘반쪽짜리’ 공항이라면서 활주로 2본의 세계 50대 메가 허브 공항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하며 부산시민을 또다시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연말, 부산시장은 재계인사들과 함께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격려 간담회를 열며 부산 엑스포 유치 무산에 대한 책임과 성찰 없이, 공항 부지로서 적합하지 않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강행과 동남권 개발사업으로 토건개발업자의 배를 불리기에만 나서고 있다. 생태 파괴와 난개발 등으로 기후위기를 가속한 지난 역사를 돌아보기는커녕 기후위기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자본의 무한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라며 이는 “누가 봐도 공항 부지로서 적합지 않은 가덕도에 막대한 예산을 퍼부으며 강행하는 가덕도 신공항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후재난은 매년 빠르게 심화하고 있으며 기후 불평등으로 인한 피해는 기후위기를 초래한 자본과 개발업자들이 아니라 오로지 저소득층,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민중들에게 주로 전가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에 사용될 막대한 예산은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여객, 물류, 안전 그 무엇도 보장하지 못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국민 혈세 13조 이상이 투입되는, 공항건설 사업비 중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개발사업이며 여의도 2배 크기의 공항을 짓는 데 잡은 건설 기간 단 5년 만에 공항건설을 위해 자연생태도 1등급인 연안 3개를 매립하고 그 속에서 지금껏 생계를 이어온 가덕도의 주민들과 지난 100여 년 동안 이곳 가덕도에 기대어 살아온 생명의 보금자리를 파괴하는 것으로 공항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행동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이처럼 무모하고 시대착오적이며 위험천만하다는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본 사업의 기본계획에는 크나큰 하자가 있음을 밝히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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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시장님 금호·신동아 리첸시아 아파트 사용승인 불허해 주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8일 세종시청 앞에서 사전점검 미실시와 하자로 분쟁의 중심에 선 세종 리첸시아아파트 입주예정자 70여 명이 부실시공 하자투성이 금호건설과 신동아를 상대로 “사전점검이 아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면 재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세종 리첸시아아파트 입주예정자 70여 명은 점심도 거른체 오전 11부터 약 3시간 가량의 집회를 통해 사용승인 절대금지, 세종시청이 책임지고 부실시공 문제 해결해라, 세종시청 관리감독 철저히 시행하라, 엉망진창 사전점검 꿈도 꾸지마라며 최민호 시장을 향해 문제해결을 촉구했다.한편, 세종 리첸시아아파트는 민간 시행사인 금호‧신동아 건설이 컨소시엄을 통해 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공동주택 건설현장으로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 해당 주택의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를 받기 전(입주지정기간 45일 전)에 사전방문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해당 사업 주체는 입주 시작일(’24.1.31.) 45일 전인 ’23. 12. 17. 사전 방문을 실시하여야 했으나, 현장 여건을 이유로 들어 사전방문 진행이 어렵다 판단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에 세종시가 6-3생활권 H2H3 블록 사업 주체의 사전방문 미실시에 대해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한 바 있다.특히, 민간 시행사인 금호‧신동아 건설은 입주예정일(24년 1월 31일) 45일 전에 실시해야 하는 사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뒤늦게(1월 5일~7일) 실시한 사전점검에서 세대내 화장실에서 인분이 발견되고 도배 미 시공, 창호 미 시공, 공용부분 미시공이 발견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입주예정자 간 갈등이 시작됐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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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사업 지원 및 국립박물관단지 2구역 기본구상안 마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난 12월 행복도시에 국내 최초 독립형 국립어린이박물관이 성공적으로 개관하면서 국립박물관단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행복청은 올해 국립박물관단지 2구역(이하 2구역)에 국립 및 민간의 다양한 문화시설을 유치해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관계자에 따르면 세종동(S-1생활권)에 조성 중인 국립박물관단지 총면적은 20만㎡로, 이 가운데 약 8만㎡의 1구역에는 지난해 문을 연 어린이박물관을 비롯해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국가기록박물관이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된다.나머지 2구역의 부지면적은 총 12만㎡, 이 가운데 5만㎡에 국립민속박물관이 이전해온다.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금년 중 수요조사 및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2구역 국립민속박물관의 이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은 부지매입, 도시계획 반영 등 이전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원활한 이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2구역 잔여부지에 1구역의 박물관과 연계하여 우수한 문화시설과 상업 및 편의시설 등 즐길거리가 풍부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거쳐 기본구상안을 마련한다. 행복청은 우선 각 부처의 국립박물관 건립수요를 파악하고, 민간의 우수 사례조사와 유치방안 등을 모색해 다양한 문화시설이 어우러지는 활기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형욱 시설사업국장은 “올해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수한 문화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즐겨 찾는 문화적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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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본부 2024년 주요업무계획... 주택용 소방시설 100% 설치 완료, 대형복합재난 대응 체계, 소방차 통행지장 교차로 정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 소방본부가 2024년 주요업무계획으로 현장 중심 예방행정, 대형복합재난 대비 대응체계 구축, 시민 맞춤형 구조·구급서비스 제공, 현장활동 지원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첫째,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을 추진한다. 중점·특별관리대상에 대하여 대상별 합동소방훈련, 유관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요양병원, 전통시장 등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산업(농공)단지, 공장, 창고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 확인, 소방서·사업장 간의 소방안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한다. 공사장, 대형 물류 및 냉동창고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세종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동주택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안전컨설팅 전담반 운영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옥내소화전 위치 표지판을 부착, 유사시 관계인의 신속한 대응을 도모한다. 전기차·충전소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업체계 구축 및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확립하는 한편 올해 읍·면지역 단독주택 등 모든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100% 설치 완료한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➀ 소화펌프, 감시제어반, 수신기 등 차단행위 ➁ 비상구,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의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행위 ➂ 소방용수, 송수구 등 주변 소방활동 방해행위 등 3대 불법행위 원천차단을 위한 불시 기동 단속팀을 운영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근절한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한편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실시로 차별없는 소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방 동요대회, 불조심 어린이 마당,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등 소방안전 이벤트 개최 통햐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한다.농촌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지역의용소방대의 심폐소생술 전문자격자가 ‘구급차 도착 전’까지 초동 조치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의용소방대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자녀 등 장학금 지급, 우수 대원 포상 등을 추진한다.둘째, 대형복합재난 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하공동구, 공동주택, 정부청사, 복합상가 화재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도심화재정예센터 총 4개소(어진·아름·한솔·보람 안전센터)를 운영, 현장대응력을 공고히 한다. 신속한 초기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교차로 우선 신호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소방용수시설 5개년 보강계획에 따라 올해 39개소를 시작으로 연차적 보강을 통하여 안정적 급수체계를 구축하한다. 대형 소방차 통행 곤란 소형 회전교차로를 정비하고 노후 소방차량 5대, 현장대원 개인보호장비 교체·보강으로 현장 출동여건을 개선한다. 실화재 화재진압 훈련 프로그램 다변화로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는 훈련체계를 마련한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현지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장대응단장, 선착대장 지휘능력 평가 실시로 재난현장 지휘관 전문성을 강화한다.음성신고가 불가능한 사람 및 장애인 등을 위한 다매체신고시스템 운영을 활성화 한다. 셋째, 시민 맞춤형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한다. 풍수해,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특수사고 대응 전문성 향상을 위해 화학·수난· 산악 등 구조전문가를 육성하고 대형재난 대응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내실화를 위해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한다.출산율이 높은 세종시 특성에 맞게 임산부의 U-119 안심콜 가입 적극 홍보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안전한 구급서비스 제공하고 장애인, 외국인 등 응급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그림문진표’를 운용한다.작년 12월 말 세종충남대병원·엔케이세종병원과 체결한 응급환자 이송협력체계 업무협약을 강화하여 응급환자 생존율을 향상 시킨다. 대규모 축제·행사장 안전관리전담팀을 운영하고 소방관서장 현장 확인과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여 안전을 확보한다.넷째, 현장활동 지원기반을 강화한다.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과 특수건강진단으로 체계적인 대원 건강관리를 추진하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소속감 부여를 위해 ‘직장동호회 활성화의 날’ 지정·운영을 통하여 동료애 및 팀워크 강화를 추진한다.현장대원 안전사고 ('21년 6명, '22년 2명, '23년 5명)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현장안전점검관을 상시 지정 운영하고,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한 현장활동이 될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거래 세종 소방본부장은 “올 한 해도 우리 소방본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들이 소방본부가 본연의 역할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한편, 시민의 안전을 위한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 기동 단속팀 운영과 관련해서 위법 불법행위에 대한 소방본부 직원들의 방관에대해서는 내일 니일을 떠나 사명감을 갖고 계도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관행처럼 굳어진 직원들의 무괌심이 개선될 지에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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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문화공간 모두 잡은 ‘도담도담 벤치’ 선봬…"도담동 주민자치회 직접 기획"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도담동 수변공원 골목길을 환하게 밝히는 특별한 문화 공간이 조성됐다.도담동은 18일 지난해 동 주민숙원사업 중 하나인 ‘도담도담 벤치’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도담동의 독특한 비아이(B.I, Brand Identity)를 살려 디자인된 도담도담 벤치는 야간에 조명이 작동해 주변을 환하게 밝혀 범죄 예방 등의 효과도 있다.벤치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도담동 먹자골목에 활력을 불어넣어 사진 촬영지로도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이종엽 도담동장은 “해당 사업은 도담동 주민의 대표인 도담동 주민자치회가 직접 기획하고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도담동 주민자치회와 함께 도담동 행정복지센터와 마을계획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수행해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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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람동 자율방재단, 동절기 한파쉼터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보람동 자율방재단이 17일 보람동 관내 한파쉼터를 방문해 시설물과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동절기 급격한 기온변화에 대응하고 주민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보람동 자율방재단원들은 한파쉼터의 난방시설 및 화재 감지시설 등을 점검하고 건물 외부에 설치된 한파쉽터 표지판 등을 확인했다.김경임 보람동 자율방재단장은 “한파 취약계층과 주민들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련 시설물을 꼼꼼하게 점검했다”고 말했다.보람동에는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한파쉼터 6개소(보람동 행정복지센터, 호려울마을2·5·8·9·10단지 경로당)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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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촘촘한 복지안전망 조성 최선”…지역 복지시설· 단체 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사회복지 최일선 현장인 지역 복지시설· 단체를 찾아 촘촘한 복지안전망 조성을 약속했다.최민호 시장은 17일 보훈회관을 시작으로 장애인단체연합회, 대한노인회세종특별자치시지회, 종촌종합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차례로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새해를 맞이해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하고 지역 내 따뜻한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최민호 시장은 시설 이용자, 종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직접 실현했다.조치원의 각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보훈, 장애인, 노인 등 관련 단체의 어려움 등을 듣고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를 격려했다.종촌종합복지센터에서는 시설 관계자에게 운영 현황을 전해 듣고 입주해 있는 10개 시설을 살폈다. 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등을 만나 소통했다.최민호 시장은 “사회적 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노력하는 단체 관계자와 복지시설 종사자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는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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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랑의 온도탑 105.3도 달성... 목표액 18억 3천만 원 대비 약 1억 원 초과한 19억 2,624억여 원 모금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난해 12월 1일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출범식 이후 48일만인 17일 세종시 사랑의 온토탑 온도가 100도를 넘어 105도를 기록했다.올해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의 목표 모금액은 지난해 목표액 12억 8천만 원 대비 5억 5천만 원 증액된 18억 3천만 원이지만 17일 오후 1시 기준으로 19억 2,624억여 원이 모금되면서 사랑의 온도 100도를 5.3% 조기에 초과 달성했다.특히, 세종시 모금액 조기 초과 달성은 경기 악화로 인한 우려 속에서 조기 달성된 것으로 세종시민들의 나눔 실천에 대한 의지가 돋보인 것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 시민답다는 평을 받고 있다.한편, 세종시는 '희망 2023 나눔캠페인'에서도 14일이나 앞당긴 12월 16일에 사랑의 온도 100도를 달성하면서 어느지역보다 나눔실천에 대한 의지가 강함을 보여준 바 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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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세종충남노조, 호수·중앙공원 근로자 취업 지원…"최종 협의 도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난 16일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과 호수·중앙공원 근로자 취업 지원과 관련 최종 협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17일 밝혔다.시와 세종시설관리공단은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근로자는 재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됐다.앞서 시와 세종충남지역노조, 세종시설관리공단은 지속적으로 만나 서로의 입장을 듣고 소통하며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이번 협상은 법적으로 고용승계가 어려운 상황 속 근로자들의 고충에 상호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다.앞으로 시는 "한시적 근로기간 제공, 관내 구인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이 새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은 “시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취업지원 방안에 상호 합의하게 됐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 근로자분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5시 30분 세종시청 외부에 설치했던 현수막과 천막을 모두 철수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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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제22대 총선 대비 공직기강 특별감찰…"공직자 비위행위 엄중 대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설 명절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4월 9일까지 공직기강 해이와 선거 중립의무 위반 등을 집중 감찰한다.이번 감찰로 각종 비위를 사전 예방하고 대대적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이 기간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설 명절·선거철 복무 위반 및 품위 훼손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를 감찰한다.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관행적 업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할 예정이다. 특히 공직자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 또는 공직자의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를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공직자에게 공유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시 누리집에는 시민들이 공직선거 비리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배너로 행정안전부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연계해 운영한다.이번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예정이다.김성수 감사위원장은 “설 명절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초기부터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의 주의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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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한국인 심판 4명 노로 바이러스 증상... 보건당국 역학조사 및 검사의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2024 강원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 관계자 4명이 노로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이면서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에 들어갔다.경기심판으로 참여하는 이들 중 3명은 노로 바이러스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1명은 유사 증상을 보이고 있어 16일 오전 보건환경연구원(동부지원)에 검체 검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1월 14일(일) 평창지역에서 열리는 경기의 운영 및 지원인력이 이용하는 식당과 경기 시설 외부의 식당에서 음식을 섭취했으며, 어느 곳을 통해 감염되었는지 여부는 역학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이들 증상자는 현재 별도의 숙소에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가 증상자는 없다. 검체 조사 결과는 1월 17일 오전 나올 예정이며, 보건 당국은 검체 조사 결과에 따라 감염 경로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노로바이러스는 나이와 관계 없이 감염될 수 있고 60도에서 30분 동안 가열하여도 감염성이 유지되고 일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서도 불활성화되지 않을 정도로 저항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아에서는 구토가 흔하고 성인에서는 설사가 흔하게 나타난다. 두통, 발열, 오한 및 근육통과 같은 전반적인 신체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발열이 절반의 환자에서 발생한다. 물처럼 묽은 설사가 하루에 4~8회 정도 발생한다.노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손 위생이 요구된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자주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자칫 손에 묻어 있는 노로 바이러스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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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 가축 방역현장 점검…"거점 소독시설 방문"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정경용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16일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전의·소정)을 방문해 가축전염병 방역현장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차량 소독과 가축전염병 방역 상황을 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고흥군 육용오리에서 발생한 이후 전남·북, 충남, 경기도, 경북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생 건수는 5개도 13개 시군 총 29건이다.최근에는 시 인근 천안, 아산 지역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집중 예찰·점검 계획을 마련하고 가축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특히 바이러스 조기 검출을 위해 ▲전 가금농가 주 1회 정밀검사 ▲축산관련시설 및 환경 검사 ▲1농가 1전담관제를 통한 매주 농장 예찰 등으로 집중관리하고 있다.현재까지 가금농가 670건, 거점소독시설 등 축산관련시설 165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계적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차량과 사람에 대해 꼼꼼한 소독과 농장관리를 해주시기 바라며 병원성 AI 의심축 발견시 우리시 동물위생시험소에 즉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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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전송자 및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 처벌 수위 높아진다... 전송자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업자 3천만 원 과태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불법 스팸문자를 전송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는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불법 스팸문자를 전송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는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오늘(1.16)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으며, 또한 불법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지난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김홍일 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대량문자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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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안전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시민안전실이 2024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지하차도·상습결빙지역 등 재해취약지역 집중관리,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활용, 재난현안사업 적기 추진, 여권발급 대기시간 단축…청년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교육, 소규모 축제 안전관리 강화 등을 설정하고 국제안전도시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한다.첫째, 시민과 함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 위해 시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의식수준과 실천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실천역량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 시민들의 자율적 안전의식 개선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대상자를 미취학 아동 중심에서 일반시민까지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사기, 학원가 마약 등 신종범죄 유형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가한다. 계절요인‧도시특성 등을 반영하여 월별 안전점검 테마를 선정하고, 시민‧전문가 등과 함께 재난취약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 속 위험요소를 줄이고 이륜차 불법운행, 도로‧시설 파손 등 취약한 사고유형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확대, 안전문화 캠페인을 강화한다.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을 분석하고, 세조시 특성에 맞게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내실화함으로써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둘째, 재난취약 지역 및 대상을 집중관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 급경사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위험도에 따라 정비사업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재난안전특교세, 재난관리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 상습결빙구간에 대해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는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한다.산불‧도로‧교통분야 CCTV(265대) 영상정보를 재난안전상황실과 추가 연계하여 재난 발생 시 상황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시가 운영하는 17개 상황실과 콜 센터 등에 접수되는 재난‧사고 관련 민원신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재난상황 관리에 적극 활용한다. 또한 경찰‧소방 등 재난대응기관 간 원활한 재난정보 공유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훈련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작년 7월 극한호우 대응 경험을 토대로,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주민대피‧통제체계를 구체화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한 주민대피를 통해 인명피해를 예방한다.도로차단시설 및 수중펌프‧발전기 등 수해대비 시설‧장비 가동훈련을 실전적으로 실시하고, 재난대응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재난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셋째,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는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축제가 많은 시기 인파밀집 안전관리대책기간을 집중 운영(5‧10월)하고, 소규모 지역축제(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하)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등 축제‧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이를 위해 안전한국훈련을 비롯한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실전 대응역량을 높이고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 공통표준안 제정 등 콘텐츠 고도화를 통해 재난발생 시 현장 작동성을 강화한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 시 감사‧계약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을 통해 재난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활용 사업을 적기에 발굴‧지원함으로써 긴축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한다.재난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조기에 극복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개별 심리상담 등 수요 맞춤형 심리 안정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는 한편, 피해자‧유가족 뿐만 아니라 재난 목격자, 자원봉사자 등도 재난심리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넷째, 고객반응형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여권업무 전담인력 1명을 4월 중에 보강하고 대기인원 기준 단계별 (대기인원 30명 이상 1명, 50명 이상 2명 추가인력 투입)로 가용인력을 적기에 투입하는 한편, 세종엔 앱을 통해 대기인원에 따른 대기시간 및 혼잡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한다.민원콜센터의 1차 상담 완료율을 0.2% 향상시키고, 명절‧축제 등 주요행사 시 상담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신속‧정확한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우수민원실 인증제도인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추진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연중 운영하여 취약 계층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빈대 등 해충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고령‧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해충박멸‧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다섯째, 부동산 정보 취약층 보호와 정확한 토지행정 실현을 위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정보 취약계층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각종 과세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신규 표준지를 23년 2,594개에서 2,718개로 확대하고,연서면 봉암리와 부강면 금호리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이용 가치를 높인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세종시는 그간 발생한 재난‧안전사고를 교훈삼아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견고히 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세종시민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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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주요업무 계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보건복지국이 2024년 주요업무계획으로 365일 24시간 피해상담 여성긴급전화 신설 응급의료지원단 신설·자녀돌봄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따뜻한 복지실현을 제시했다.첫째,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산형성 출발 시기인 청년에게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청년통장(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인원을 23년 684명에서 올해는 750명으로 증원한다.또한, 반곡종합복지센터 내에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설치, 우울·불안 등을 겪는 청년에게 맞춤형 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 중장년(40~64세) 또는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는 통합적인 돌봄서비스(식사, 가사, 심리지원 등)를 제공하여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독사 고위험가구에 대해 인적 안전망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고독사 예방 및 선제적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 가정의 아동의 급식지원 단가를 인상(8천→9천원)하여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하는 한편 다문화 청소년이 건강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를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24시간 맞춤형 1:1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한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는 중점돌봄 서비스 제공시간을 현행 월 16~40시간을 월 20~40시간으로 확대하고 수행인력 증원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한다.셋째, 시민의 생명·건강을 지키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근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여성 폭력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365일 24시간 피해상담과 보호가 가능한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를 신규 설치·운영한다.아동학대 광역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세종충남대학교병원)해 24시간 긴급 대응 및 치료, 자문 등 전문적인 의료지원을 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중심 응급의료기반을 확대한다.세종시응급의료지원단을 신규 설치하여 응급환자 이송부터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세종시 맞춤형 응급의료 정책을 수립하는 등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한다. 소아응급분야를 비롯한 응급의료기관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응급실 운영이 되도록 한다. 아울러, 팬데믹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6개의 감염병 격리병상을 확보하여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한다.인구 고령화로 노인 의료·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노인돌봄 서비스와 공공성을 강화한다. 세종시립요양원 개원에 따른 내실 있는 운영 지원과 장기 요양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신규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넷째, 가족친화 문화 정착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통해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저출산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미혼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공공시설을 활용한 예식공간 제공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녀돌봄의 경제적 지원 확대 및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첫만남 이용권은 둘째 아이부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만0~1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도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지원 한다. 3명 이상 자녀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2자녀 이상 가구가 양육 공백이 발생하여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제도를 신설한다.국공립어린이집(10개소), 다함께돌봄센터(2개소)를 지속 확충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등 양육환경을 개선한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2024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이행하여 시민들이 빠르게 성과를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따뜻한 의료복지도시를 조성하겠다”라며 제4기 세종시정과 보건복지국 주요업무에 대해 세종시민 여러분과 언론인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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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강면, 주민과 함께하는 신년 맞이 환경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부강면이 지난 15일 새해 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이날 부강면 노호2리 마을 주민들과 바르게살기 운동 부강면위원회는 주도적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마을가꾸기에 참여했다.주민들은 골목 안길 구석구석을 청소했고 바르게살기위원회는 도로변에 무단 투기된 생활쓰레기 약 2톤을 수거했다.오남영 바르게살기운동 부강면위원장은 “매번 환경정화 활동에 내 일처럼 참여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과 오늘 함께해 주신 마을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부강면은 환경정화 활동에 주민·단체 참여를 독려하며 깨끗한 우리 마을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임헌관 부강면장은 “추운 날씨에도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민들과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부강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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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할인받으세요…"연세액의 4.57% 할인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는 31일까지 2024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5% 즉, 연세액의 약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 3, 6,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잔여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든다.이미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새롭게 연납을 원하는 경우는 신규 신청해야 한다.신청은 세종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고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에서 신청·납부가 가능하다.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의 소유권을 변경 또는 폐차하면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황용연 세정과장은 “납세자는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절세할 수 있고 과세 기관은 조기에 세수를 확보해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기한 내 적극적인 신청으로 많은 세종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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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화훼·묘목산업 발전방안 모색…"국제정원도시박람회 연계 육성정책 발굴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통한 지역 정원산업의 발전 방향과 묘목 산업의 활용 가치 제고 방안 등을 모색했다.세종시는 15일 시청 집현실에서 화훼·묘목산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승원 경제부시장과 화훼·묘목 생산자,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현재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서자유 대전세종연구원 박사는 세종시 국제 정원도시박람회와 연계한 화훼·묘목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현재 세종시 화훼·묘목산업 현황 등을 발표했다.특히 ‘정원산업 생태계 구축과 성장역량 강화’를 목표로 단기,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종시의 화훼·묘목산업 발전 전략을 제안했다.이어 참석자들과 실행 과제 발굴, 당면한 문제점과 대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위한 일회성 정책이 아닌 국제정원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화훼·묘목산업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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