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저소득층 성인 7.1만 명 대상 평생교육이용권...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해 대비 1.4만 명 늘어난 7.1만 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지난해 대비 1.4만 명 늘어난 7.1만 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월 17일(수)부터 2월 5일(월)까지 2024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지난해 대비 1.4만 명 늘어난 7.1만 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지난해 한부모 가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50대 여성)했고 60대 남성은 사무용 컴퓨터 프로그램(한글 등)을 학습해 입시 정보 안내 유명 블로거로 활동 중이며 50대 여성 A씨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학습을 하다가 디지털 예술가 관련 책을 집필해 작가로 활동 중이다.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1월 17일(수) 10시부터 2월 5일(월)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고를 통해 운영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되며,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24년 하반기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디트뉴스24 대주주 타이어뱅크 회장 반언론, 반노동, 반인권 행태 전국적 공분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디트뉴스24 대주주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반언론, 반노동, 반인권 행태가 대전과 세종, 충청권을 넘어 전국적 공분을 사고 있다.“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은 디트뉴스 편집, 인사 전횡 중단해라”, “부당전보, 부당해고, 직장폐쇄, 노조원 퇴사종용, 부당노동행위 규탄한다” 15일 세종시 소재 세종 뱅크빌딩 앞에서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언론노조 디트뉴스24지부 회원 30여 명은 15일 오전 11시경 뱅크빌딩 앞 인도에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갑질 저지 및 디트뉴스 언론 공공성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명의 출범 기자회견에서 김 회장의 사퇴 촉구와 부당전보, 해고, 직장폐쇄, 노조원 퇴사종용, 부당노동행위 등을 규탄했다.’디트뉴스24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방 권력에 관한 비판기사 삭제, 우호적 보도 지시 등 편집권 침해에 이어 노동조합 핵심간부에 대한 부당전보와 부당해고, 노사합의 위반, 직장폐쇄 명령과 번복, 양심에 반하는 서명 강요, 여기에 더해 막말과 갑질성 발언까지, 언론사 내부에서는 벌어졌다고 믿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공동대책위원회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갑질 저지에 나선 이유로 김 회장이 사실상 디트뉴스24 지분 100%를 소유한 상태에서 반언론, 반인권, 반노동 행위를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판단, 사실상 디트뉴스24를 직접 경영하는 김 회장의 막말과 갑질이 단순히 대주주의 횡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벌어지는 각종 인사 전횡과 노동 탄압, 편집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회장은 언론이 지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내 철학을 실현 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등 비뚤어진 세계관을 드러냈고 자치단체장이나 특정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칭찬해라, 나쁜 기사 나오면 방어 쳐 줘라” 등 노골적으로 디트뉴스의 편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오늘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갑질 저지 및 디트뉴스24 언론 공공성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디트뉴스24 사 측과 대주주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을 향해 “언론을 사유화하기 위해 언론노동자를 탄압하고 재갈을 물리는 반언론 행태를 당장 중단해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적대시하거나 탄압하는 반노동 행위를 당장 중단해라, 언론노동자에 대한 막말과 갑질 등 반인권 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경고하면서 김 회장의 공개사과 요구와 함께 디트뉴스 내부의 편집권 침해와 인사 전횡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제시될 때까지 대전과 세종, 충청권의 양심 있는 시민여론을 결집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했다.한편, 디트뉴스24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2월 28, 29일, 1월 2일, 3일 나흘동안 디트뉴스24 전체 직원을 김회장이 근무하는 세종뱅크빌딩으로 출, 퇴근 시키고 전 직원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치단체장 칭찬 기사를 지시하면서 "정치란 뭐냐하면 김태우 지사와 이장우 시장이 들어오면서 예산을 엄청 따와,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지, 힘이 없으면 안 줘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땃어, 힘이지 그건, 우리지역에 힘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잘 사는 거야", "대전의 산업단지 부지가 고질적 문제인데 그 사람은 그걸 해결하더라구 그런건 칭찬해주고 잘 써", "내 철학과 안 맞으면 빨리빨리 떠나, 인생 낭비할 시간 없어, 어제부로 내가 경영에 복귀했기 때문에 모든 권한 행사를 내가 직접 하겠다", 세종시 전 직원 출퇴근을 지시하면서는 "내가 대전 본사에 갈 시간이 없어 내 인건비가 1분당 10만 원이 넘어 내가 일하는 가치가 1분에 10만 원이 넘을 텐대 거기(대전 본사) 갔다 올 시간이 없다 사무실을 이 곳으로 옮긴다", "난 성공자야 그럼 성공자를 따라 가야지, 여러분이 나보다 성공을 하던지, 결과를 못 낸 사람은 핑계뿐이고 난 결과를 이뤘어 그럼 내 방법이 맞다는 거지", 노조지부장이 회의내용 외부유출 금지 서약서 서명과 낭독을 거부하자 "직장을 폐쇄해라, 내가 회사를 갖고 있어도 1원도 얻는 거 없고 1년 동안 직장을 폐쇄해도 1원도 잃는 거 없다 여러분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줬는데 고마움은 커녕 회사에다 침 뱉고 어떤 의미도 없다"라는 등의 막말과 갑질을 서슴치 않았다는 주장이다. 최대열기자
행복도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여건변화 반영한 교통체계 개선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은 올해부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입지하는 세종동(S-1생활권)의 미래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인근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행복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수립한 ‘행복도시 내부교통체계 개선방안’을 토대로 금년 중 LH와 함께 갈매로와 금남교 차로 확충, 중앙공원 내 96호선 도로의 선형 변경과 일부 입체화, 절재로‧임난수로를 지나는 ‘十’자형 신규 BRT 노선 및 전용도로 설치 등 세부사업의 설계에 들어갈 방침이다.국회세종의사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금강 횡단교량 추가 설치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복청은 금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1억 원의 연구용역비로 상반기 중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이는 교통흐름의 효율을 높이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량의 적정위치와 규모 등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경제성 분석 등을 위해서다. 한편, 승용차 교통량 감축과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행복청은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를 확충하고 신호체계를 개선해나가는 한편, 세종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신성현 교통계획과장은 “자전거, 도보 등 비승용차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도로정체 개선, 환경오염 저감 등은 물론, 건강증진과 교통비 절약 등 시민 개개인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33.9%로 역대 최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집 밖에서 주 2회 이상 장애인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완전 실행자(최근 1년간, 재활치료 이외 목적, 1주일 2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자) 비율이 2007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전국 등록 장애인 1만 명(만 10세~69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22년 9월~’23년 8월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주 2회 이상(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도에는 감소했으나 2022년도에 반등, 2023년도에는 33.9%로 상승한 것으로 이는 2007년 첫 조사 이후 역대 최대 참여율로, 전년(26.6%)보다 7.3%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행복감지수를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완전 실행자’의 행복감지수가 평균 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불완전 실행자’가 평균 3.16점으로 뒤를 이었다. 생활체육 참여 정도가 높은 장애인들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보다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운동 장소는 ‘근처 야외 등산로/공원’이 47.3%로 가장 많았다. 체육시설 이용률은 15.3%로 나타났으며, 체육시설 이용률이 여전히 낮은 주요 이유는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29.9%), ‘시간이 부족해서’(19.0%), ‘체육시설과 거리가 멀어서’(12.9%) 순으로 조사됐다. 평소 운동할 때 가장 지원받고 싶은 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3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16.0%,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13.9%,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 12.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운동 경험자들의 운동 참여 동기는 ‘자발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서’라는 응답이 62.6%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친구 및 지인 권유’(25.3%), ‘텔레비전(TV), 라디오 등 대중매체’(10.2%), ‘인터넷’(1.1%) 순으로 조사됐다.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생활밀착형 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원 신규건립지 15개소 목표, ▲체육시설 접근성 낙후지역 대상 ‘장애인 스포츠버스’ 운영 70개소, ▲학교 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 개방 지원 14개소)’를 확충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월 지원금 인상 ‘23년 9만 5천 원 → ’24년 11만 원, ▲지원 대상 확대( 23년 만 19세~64세 →’24년 만 5세~69세, ▲수혜자 확대 ’23년 1만 4천 명→ ’24년 2만 명)’,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전국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에 재가·중증·고령층 장애인 등 맞춤형 생활체육 지도를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1,000명), 수혜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한솔동 아파트 7층에서 화재 발생... 일가족 3명 전신 화상,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이송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4일 일요일 저녁 11시 4분경 세종시 한솔동 000 아파트 1단지 000동 7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 일가족 3명이 의식이 없는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이날 화재는 11시 04분경 펑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접수와 함께 소방 당국 선착 대가 신고접수 3분만인 11시 07분, 현장에 도착, 신속한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을 실시하고 선착 대 도착 1시간 8분여 만인 15일 새벽 00시 15분 완진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펑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민 신고에 초점을 맞추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화재로 아파트에 살고 있던 40대 남성과 여성 그리고 10대 여아가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송 당시 의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안전불감증 심각하다. 정부는 안전대책 강조하고 세종시는 쇠귀에 경 읽기식으로 일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자 수가 무려 2백여 명에 달하고 이중 사망사고 대부분이 1~2m 내외의 높이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정부 차원의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 세종시가 발주한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면서 세종시 안전불감증이 또 도마에 올랐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월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면서, 특히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했지만, 세종시는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것도 모자라 관리 감독조차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행정 부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대부분이 1~2m 내외의 높이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원인으로는▲23년 12월 24일설비 위 이물질 제거를 위해 A자형 사다리로 올라가던 중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3년 12월 A자형 사다리 위에서 창호 설치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4년 1월 A자형 사다리 위에서 크리스마스트리 장식 제거 중 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4년 1월 A자형 사다리 위에서 소방배관 설치작업 중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등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작업하는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12일 보람동에 조성 중인 주차장 입구 비 가림 공사를 하면서 2인 1조 작업 수칙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고 지도할 세종시의 행정은 보이지 않았다.특히,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턱 끈을 포함하여 안전모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작업 전에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 시에는 ▴2미터 이상에서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이나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된다. 다만,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작업 발판 또는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만 3.5미터 이하의 A자형 사다리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동식 사다리 주요 작업 안전수칙에는 경작업, 고소 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3.5m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럼 없는 바닥에서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일자형 사다리, A자형 사다리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사다리 작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A자형 사다리는 작업 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 2m 이상 3.5m 이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최상부 발판과 최상부 아래 디딤대에서의 작업도 금지된다. 최대열 기자
[속보] 부강면 부용 삼거리 회전교차로에서 5톤 집게 차 전복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2일 오전 11시 20분경 세종시 부강면 부용 삼거리 회전교차로에서 5톤 집게 차가 회전교차로를 회전하던 중 운전자 부주의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사고로 운전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자세한 사고 경위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열 기자
정당현수막, 12일부터 '읍면동별 2개' 까지만…‘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정당마다 읍면동별 2개 이내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발맞춰 불법현수막 일제정비의 날 운영 등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나선다.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 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 시행에 따라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을 비롯해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된다.이에 시는 "시민의 보행 및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지정하는 ‘불법현수막이 없는 청정지역’을 확대 운영하고, 매주 불법현수막 일제정비의 날을 운영하는 등 도시미관 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시는 법령 개정 사항을 각 정당에 안내하고 정당 활동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옥외광고물법이 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국립세종수목원 열대온실에 “베들레헴 난초의 별” 활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열대온실)에 별 모양의 꽃이 달려 “베들레헴 난초의 별”이라고 불리는 다윈난이 개화했다고 12일 밝혔다.다윈난을 처음 발견한 영국 찰스 다윈은 이 난을 발견하고 30cm 정도의 꿀주머니에 있는 꿀을 먹을 수 있는 곤충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고, 다윈 사망 41년 후 그의 추론대로 20cm 이상 긴 주둥이를 가진 나방이 마다가스카르에서 발견되었다.다윈난은 두 생물종(난초와 나방)이 서로 적응하고 진화하며 공생하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공진화의 대표적 모델로서 학술 가치가 있다.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개원 이래로 매년 겨울 꽃을 피우고 있는 다윈난을 통해 난초과 식물의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번에 개화한 다윈난은 약 2주 동안(1월 26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내 열대온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 리첸시아아파트 사전점검 하자 “사용검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입주자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최근 입주자 사전점검 미실시와 하자로 분쟁의 중심에 선 세종 리첸시아아파트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세종시는 6-3생활권 H2H3블록 사업 주체의 사전 방문 실시 등 주택건설과 관련된 적법한 행정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입주예정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해당 현장은 ‘행복도시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 민간 시행사인 금호‧신동아 건설이 컨소시엄을 통해 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공동주택 건설현장으로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 해당 주택의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를 받기 전(입주지정기간 45일 전)에 사전방문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해당 사업 주체는 입주 시작일(’24.1.31.) 45일 전인 ’23. 12. 17. 사전 방문을 실시하여야 했으나, 현장 여건을 이유로 들어 사전방문 진행이 어렵다 판단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에 세종시는 6-3생활권 H2H3 블록 사업 주체의 사전방문 미실시에 대해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지만 입주예정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이번에 실시한 사전방문(’24.1.9.) 이후 다수의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으로 인한 사전방문 재실시를 요청하고 있는바, 사업 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향후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며 사전방문 재실시 및 현장점검을 통해 관계 법령상 중대한 하자가 파악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반면, 입주예정자 중에서도 당초 일정대로의 준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임시사용, 부분사용 허가 등 대안 마련을 강구하는 한편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간담회 개최 등 중재 역할도 수행하는 동시에 사전방문 재실시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요청사항을 사업주체 측에 강력히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사용검사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방침이다.세종시 관계자는 “사용검사에 대한 철저한 법령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하자 최소화와 입주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0일 6-3생활권(H2, H3) 주택 현장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 및 공사 지연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현정 위원장, 김동빈 부위원장 및 김영현, 박란희, 윤지성 위원과 세종시 주택과장 및 주택인허가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자 및 공사 지연 등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이 자리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정밀한 현장 검증과 다각적인 의견을 토대로 공동주택 하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자, 사업 시행자, 집행부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사용 승인에 이르기까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승인권자인 시(주택과)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 행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달라”면서 “입주예정자들이 사용 승인 전 사전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소중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으며 세종시 관계자들도 하자 최소화와 입주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지난 2020년 6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40일간 예고됐고 하자에 대해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때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 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하자를 수리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용검사를 실시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설치된다.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가구 전용부분도 점검해야 한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김하균 행정부시장, 안전 취약지 현장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11일 세종공동구, 조치원읍 교동재건축 현장 등을 찾아 시민 생활 안전 위협 요인을 살피고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이번 현장방문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동구부터 위험요인을 상시 점검해야 하는 건설공사장, 산사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세종공동구 관제운영 및 유지관리실태 ▲교동 재건축현장 안전관리실태 ▲산사태취약지역 현황 및 사고예방대책 등 현장 전반을 점검했다.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동구는 전력·통신시설, 상수도, 난방시설 등을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물로 도시 미관 및 도로구조의 보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담당한다.김 행정부시장은 공동구의 작은 결함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일상 속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또 건설현장은 현장책임자과 근로자 모두의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현장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김하균 행정부시장은 “평소 여러 가지 사소한 징후를 소홀히 하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 현상이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발견해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경보제약 의사, 약사에게 150차례 2억 8천만 원 현금 주고 의약품 판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종근당 계열사인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 8천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면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으며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 및 약국에 전달했다. 특히, 경보제약은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전자문서교환)의 약어로, 디지털화 된 ‘처방근거자료’를 의미) 자료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구체적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일명 ‘플라톱’)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지급했고,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싹콜’)의 경우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하는 등 관리했다. 또한, 약국의 경우에도 처방권은 없으나 해당 의약품이 없는 경우 약사가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어 의약품 결제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이러한 경보제약의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되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다.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한수정, 정원문화 확산 위한 스마트 월 가든 제막식 가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1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한수정 류광수 이사장, 이석우 기획이사를 비롯해 한국타이어 이준길 대전공장장, 황금강 부공장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스마트 월 가든 제막식을 가졌다.이번 스마트 월 가든 조성은 양기관이 지난해 10월 산림생물다양성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이다.양기관은 이번 제막식을 시작으로 ▲한국타이어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클리닉 확대 운영 ▲탄소저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산제조시설 내 녹색공간 컨설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식물·정원문화 확산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류광수 이사장은“생산제조시설 내 스마트 월 가든 조성을 통해 반려식물 및 정원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미세먼지 저감 등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 6000만 원 부과…"이달 31일까지 납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경기 침체에도 불구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허가 등 건수가 증가한 점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인허가 및 신고 수리 등)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다. 면허에 대한 사업 종류 및 면허종별(1종∼5종)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등록면허세는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는 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에 적용하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황용연 세정과장은 “시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세무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 친환경종합타운 입지지역 토지보상 착수한다. 세종시 환경녹지국 24년 주요업무계획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올해 친환경종합타운 입지지역 토지보상을 착수하고 남·북부권 지역을 정원문화산업의 거점지역 육성하는 주요업무계획을 11일 발표했다.세종시는 2024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도시 실현,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추진,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하천, ▲시민이 행복한 도시숲과 건강한 산림 조성, ▲정원 속의 미래도시 세종을 제시했다.시민과 함께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을 적극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3.4월)과 연계하여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제1차 ‘세종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종시의 에너지,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등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870천톤↓ / ‘18년 2,191천톤 → ’30년 1,321천톤) 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중앙공원 내 탄소중립 체험 교육장을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3.12~’24.3)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면 시행과 연계한 안내 대책(모바일 전자고지) 및 단속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조기폐차(91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39대), 건설기계 저공해화(엔진교체 20대) 등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구 증가로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친환경종합타운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지지역 토지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민 소통체계 확립 및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지원추진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입지지역 주민들의 이해 설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새로운 활용(새활용), 재사용, 재활용 관련 산업 육성과 시민의 자원순환 의식 향상을 위해 교육·전시·체험공간 플랫폼 수행을 위한 새활용센터(로컬푸드직매장 4호점 복합시설 내 850㎡ / ’24.5월 준공)를 하반기에 개관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시민이 함께하는 1회용품 사용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시 청사 등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범시민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하반기부터 투명페트병, 캔 무인회수기 시범운영을 통해 참여한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12대 운영(4․6생활권) / 1개 10P적립(10P=10원), 5000P 적립 시 여민전 환급)하고 폐가전, 종이팩 수거처를 확대하여 시민의 접근성 향상과 친환경 시민인식 제고로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크린넷 노후화에 따른 관로 파손, 수거배관 과열 및 악취 발생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을 시행,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안전한 하천을 위해서는 재해위험 요인 해소를 위한 하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112개소의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 공사를 우기 전에 완료하고 이와는 별도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하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를 추가 지정하여 순차적으로 하천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세종보 정상화에 맞춰 하천을 휴식과 삶의 활력을 주는 힐링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자연마당, ▲생태공원, ▲명품수변길 조성 등 비단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 조성된 이응다리 주변 선착장 2곳에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예시: 수륙양용차, 소형선 등 ‘24년 운영 테스트, ’25년 이후 상용화) 을 운영하고, 수해를 입은 합강캠핑장을 구역별 테마가 있는 야영존 및 캠핑카존 구성,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다양한 야영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고품격 캠핑장으로 재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제천․방축천․삼성천 등 도심 내 친수 하천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관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시민이 행복한 도시숲과 건강한 산림을 만들기 위해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을 만든다. 도심 열섬 완화 등의 효과가 있는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중앙‧호수공원, BRT 등 주요도로, 제천‧방죽천 산책로, 조치원역 완충녹지 등)을 보완‧확대하여 추진하고, 미세먼지 저감숲 1㏊, 전의산업단지 탄소저장숲 3㏊, 고운동 경관녹지 등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대응을 위한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숲 조성을 위해 조림지 사후관리 182㏊, 경제림 가꾸기 182㏊, 공익림가꾸기 90㏊ 등 숲가꾸기 사업과 임도시설 사업(임도신설 6㎞:간선임도 3㎞, 산불 진화임도 3㎞)도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이응다리, 수변공원 주변 가로수 수형 조절을 통한 특화 가로경관(시청대로 대평동～소담동 약2㎞ 구간에 중국단풍 조형전정:을 7～10년 소요 예상)을 조성하고, ‘가로수 돌보미’ 운영을 통해 가로경관 개선 등 시민과 함께하는 가로수 관리체계를 마련, 관리할 계획이다. 정원 속의 미래도시 세종을 위해 올해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조직위 구성 및 운영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내실 있는 박람회를 만들기 위한 종합실행계획 수립을 2월까지 완료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국제행사 승인(’24.8.)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제행사 승인과 함께 박람회를 체계적으로 전담 수행할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8월까지 출범해 본격적인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또한, 올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친환경 정원도시로서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남부권(호수·중앙공원, 이응다리, 금강, 세종수목원)과 함께 정원 도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북부권(전의묘목플랫폼, 베어트리파크 등) 정원문화산업 거점지역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대표 정원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를 확대 추진하고, 투어 프로그램 연계 운영, 시민정원 발굴 및 홍보 등 정원을 통한 공동체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올 한 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비단강 통합하천사업, 도시숲 조성,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준비 등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제4기 세종시정과 환경녹지국 주요업무에 세종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사다리 작업 중 최근 5년간 중대재해자 2백여 명에 달해... 사망사고 대부분 1~2m 높이에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가 무려 2백여 명에 달하고 이중 사망사고 대부분이 1~2m 내외의 높이에서 추락사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월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면서, 특히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대부분이 1~2m 내외의 높이에서 추락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23년 12월 24일 설비 위 이물질 제거를 위해 A자형 사다리로 올라가던 중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3년 12월 A자형 사다리 위에서 창호 설치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4년 1월 A자형 사다리 위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제거 중 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4년 1월 A자형 사다리 위에서 소방배관 설치작업 중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등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작업하는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특히,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턱끈을 포함하여 안전모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작업 전에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 시에는 ▴2미터 이상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며,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된다. 다만,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3.5미터 이하의 A자형 사다리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동식 사다리 주요 작업안전수칙에는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3.5m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럼 없는 바닥에서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일자형 사다리, A자형 사다리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사다리 작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A자형 사다리는 작업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 3.5m 이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최상부 발판과 최상부 아래 디딤대에서의 작업도 금지된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연간 30여 명 이상이 사다리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체계적인 종합사업관리와 안전점검으로 도시건설 ‘효율과 안전’ 잡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등 주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올해, 사업 계획단계부터 종합사업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주도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개발이 진행되는 행복도시 건설은 정부, 지자체, 산하기관,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다수의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여타 신도시 개발과는 차별화된다. 이에 행복청은 2007년 도시건설 부문 최초로 복합적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법인 ‘종합사업관리’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종합사업관리는 전체 사업을 총괄함과 동시에 각 세부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최소의 비용과 최고의 품질로 건설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사령탑 역할을 한다. 특히, 입법과 국정운영이라는 국가중추기능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스마트한 미래도시 모델이자 실질적 행정수도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행복청은 이들 사업마다 계획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부문별로 공정 및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참여주체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행복청은 세종시, LH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보강하는 한편, 동절기‧해빙기‧장마철 등 취약시기에는 각 현장의 공정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 건설 환경정비 캠페인 등 다양한 안전교육 및 행사를 실시하여 건설관계자의 품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확산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신성현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철저한 공정 및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내실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행복도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다짐을 밝혔다. 권혁선 기자
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된다...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개도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 지정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4월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도입되고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도 일정 요건을 갖춘채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되며 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되는 등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 시행) 및 ‘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오는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17년 2,405건에서 22년에는 2,216건으로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도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또한,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 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동물보호법｣ 제2조 제10호) 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아울러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을 시행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 및 관리 분야에 다양한 민간자격(’23년 141개)이 운영되어 왔으나,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제1회 시험 관련 구체적인 시험 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 일정 등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진료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진료 선택권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식품부는 동물 진료비 사전 게시 확대 적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맹견 관리,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러한 동물보호 및 복지 제도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시행(2024년 4월 27일)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도담동, 환경관리원과 오찬간담회…애로사항 청취, 효율적 환경관리 방안 모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도담동이 10일 더 쾌적한 마을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관리원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1생활권역에 속한 도담동에는 총 7명의 환경관리원이 생활·음식물·대형 폐기물·재활용품 등을 수거하고 가로 청소를 하고 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환경관리원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동시에 노인일자리, 자원봉사플랫폼 및 관내 단체 등을 이용한 환경정화 활동 등 효율적 환경관리 방안을 모색했다.이종엽 도담동장은 “먹자골목 등 도담동 전역을 청소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거라 예상된다”며 “자원봉사자와 주민이 참여하는 우리마을 가꾸기 환경정화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환경관리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보신탕 집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9일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7년부터 보신탕 집이 사라지고 식용개 사육 및 도살, 유통, 판매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마지막 식용에 의미를 둔 애호가들의 선호가 높아지면서 당분간은 마지막 호항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도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는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개 식용 종식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지속해 왔으나 사회적 합의도출이 어려웠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으며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