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일 오후 1시경 세종시청 앞 광장에서 세종시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노동자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공원 노동자와 민주노총의 연대집회가 열렸다.현재 호수공원 용역근로자는 관리직 3명(소장, 전기, 기계)과 영선 6명, 청소 6명, 중앙공원 관리 4명(소장, 전기, 기계, 조경), 영선 5명, 청소 8명 등 호수공원 15명과 중앙공원에 21명, 총 36명의 노동자가 용역근로자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용 승계에서 제외된 해고 통보를 받은 공원 용역근로자는 현재 호수공원 영선 근로자 6명과 중앙공원 영선 근로자 5명 등 11명에 대해 단기 6개월 용역 제안에 동의하는 근로자만 용역업체에 계속 고용을 요청했다지만 단기 고용 6개월을 고용 승계를 위한 절차가 아닌 이직을 위한 기간이라는 공단 측과 계속 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상충하면서 세종시의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날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12월에 갑자기 1월 1일 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갑자기 엄동설한에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며 즉각 고용 승계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노동자들은 “추운 겨울 해고될 공원 노동자의 따뜻한 일자리를 보장해라, 고용 승계 약속하더니 갑자기 해고가 웬 말이냐, 세종시는 고용보장 약속을 이행하라, 예산이 어렵다며 정규직 32명 신규 채용은 모순이다”라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지난 19일 호수공원 노동자들은 세종시 민간위탁용역으로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에 근거한 안정적인 고용을 이어 오던 중 올 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호수공원 관리가 위탁 운영된다는 소식이 있었고 고용불안에 몇 차례 세종시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면담에 실패했고 6월8일에서야 세종시, 공단, 노동조합이 참석한 3자 미팅에서 공단이 사업을 인수받더라도 호수공원 관리는 공단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시 용역으로 위탁 운영할 것이기에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에 근거, 고용을 승계한다는 말만 믿고 지금껏 업무에만 매진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지방 노동위 위원회(이하 지노위) 쟁의 신청을 하고 대대적인 투쟁을 준비했지만, 6월 8일 3자 미팅을 계기로 고용이 안정된다는 말만 믿고 투쟁도 중단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노동자이기 전에 세종시민인 자신들에게 공단이 횡포를 부리는 것이고 예산삭감으로 고용 승계가 어렵다는 공단의 설명은 12월에 공단이 신규 채용한 32명이 고용 승계를 받지 못한 호수공원 노동자와 직업군이 겹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변명보다는 고용안정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이에 앞서 세종시설관리공단은 1월1일부터 운영 예정인 세종 호수·중앙공원에 대해 간접관리(용역)에서 공단의 직접 관리로 전환함에 따라 시설관리 전문공기업으로서 분야별 전문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며 100% 직원 승계를 하지 못하는 공단의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원시설 관리를 위한 기존 직원 중 토목·환경·전기·기계·조경 등 관련 전문기술 및 자격 보유자를 일부 배치하고, 공원 관리에 배치할 12명(공단 전체 채용인원은 32명)의 신규직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공단 인력으로 대응이 어려운 청소 업무는 용역을 추진, 기존 공원에서 근무 중인 청소 근로자 14명에 대해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에 의거 용역사에 고용 승계를 요청하되 “올해 세종시가 발주한 용역업체 소속의 관리ㆍ영선 분야 근로자에 대한 전면적인 고용요구는 공단 전문 인력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불합리한 과잉예산 지출이다”라면서 일부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불씨를 지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한편,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예산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종시 자체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괄 삭감된 것으로 집행부의 부실한 행정력이 오늘의 사태를 야기시켰다는 입장이다. 세종시가 1,000억 규모의 불가피한 예산삭감 상황에서 계속사업 일괄 삭감 전에 꼼꼼한 예산 배분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내려 인건비나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지 않게 처리해야 했지만, 일괄 삭감 외 세부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부족한 공단이 부족한 예산으로 고용 승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특히, “의회는 내년도에 세종시가 이관받을 크고 작은 공원이 54개에 이른다”라며 “공단의 11명에 대한 노동자 고용 승계는 무리가 없을 것이이다”라며 법만 내세우지 말고 노동자도 시민인 만큼 시민을 대한다는 입장으로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14시, 공원 관리사업소 사무실에서 공원관리과(3명), 시설관리공단(2명), 용역소장(2명), 세종노동조합(4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원시설 이관에 따른 공단 사업에서의 용역원 고용 승계를 주제로 노동조합에서는 공단으로 관리가 위탁돼도 용역근로자들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경력, 임금도 중요하지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 따라 고용불안 해결이 우선으로 생각된다며 고용 승계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공단은 의회에 서면 제출을 통해 용역사업을 검토할 예정이고 공단에서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은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용역사업 시행이 확정되면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기존 단순 노무 근로자들을 고용 선발에 해당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무조건 승계가 아닌 면접우선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지만 용역원 내 전문자격으로 고용된 엔지니어는 고용 승계 대상이 아닌 점을 강조하면서 또 다른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고용 승계의 주체는 공원사업소지만 사업소는 뒤로 숨은 체 새로 사업을 인계받는 공단을 앞장세우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단보다 사업소장이 직접 나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사업소장은 뒤로 숨은 체 눈치만 보고 있으며 산하기관인 공단은 집행부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졸속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세종시의 결단만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게 다수의 여론이다.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최민호 시장이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 공원이 아니라도 공단을 포함한 모든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동종의 근무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우려와 지금와서 공원 용역 노동자의 고용을 책임져도 민주노총이 연대를 과연 포기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면서 세종시 고용 승계를 둘러싼 승계 분쟁이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렵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