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세종시설공단, 호수ㆍ중앙공원 운영 위한 사전준비 적극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 예정인 세종 호수·중앙공원에 대해 간접관리(용역)에서 공단의 직접관리로 전환함에 따라 시설관리 전문공기업으로서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공단은 공원시설 관리를 위해 기존 직원 중 토목·환경·전기·기계·조경 등 관련 전문기술 및 자격 보유자를 일부 배치하고, 공원관리에 배치할 12명(공단 전체 채용인원은 32명)의 신규직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직접관리로 전환함에도 불구하고 공단 인력으로 대응이 어려운 청소 업무는 용역을 추진하여 기존 공원에서 근무 중인 청소 근로자 14명에 대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의거 용역사에 고용승계를 요청할 예정이다.한편, 공단 관계자는“올해 세종시가 발주한 용역업체 소속의 관리ㆍ영선분야 근로자에 대한 전면적인 고용요구는 공단 전문인력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불합리한 과잉예산 지출이다”라고 밝혔다. 또한“공원 운영을 위한 신규직원 채용절차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른 공개채용으로 진행되고 있어 고용보장을 주장하는 근로자들도 채용요건에 부합되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 상황이었다”며“채용 지원여부 등은 각 근로자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며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고용승계 주장에 대해 공단의 특성상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단은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이직활동 및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일부 업무에 대해 근로기간 연장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중 영선업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5~6개월의 근로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며“향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대상 용역 근로자들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제12회 세종시 자원봉사자대회 성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23년 한해 지역사회를 나눔의 온기로 채운 자원봉사자들의 구슬땀을 기념하기 위한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자대회가 15일 오후 2시에 아름동 복컴 3층 다목적강당에서 최민호 세종시장,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및 자원봉사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1부 기념식은 센터장의 대회사에 이어 시장, 의장 축사, 시장 표창, 의장 표창, 교육감 표창, 국회의원 표창, 경찰청장 표창, 자원봉사 영상 감상 순으로 진행됐고 2부 화합의 장에서는 축하 공연에 이어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 표창, 중앙자원봉사센터장 표창, 명예의 전당 등재자 인증서 수여,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장 표창, 자원봉사시간 인증서 및 배지수여, 자원봉사 사진·UCC 공모전 시상, 자원봉사 사진·UCC 수상작 감상, 후원 물품 나눔 순으로 진행됐다.오늘 자원봉사자대회 국무총리 표창에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세종 지구협의회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에는 문종숙, 신숙호, 이성윤, 김순옥이, 세종특별자치시장상에는 권영기를 22명이, 의장 표창에는 김현순을 포함한 3명이, 교육감 표창에는 김민주 외 2명이 표창을 수여 받았다.자원봉사 1만 시간 이상에는 박노영을 비롯한 9천 시간 이상 인증자 등 704명이 자원봉사 인증서 및 배지를 수여 받았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세종여성플라자, 사업성과 공유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사회서비스원소속 세종여성플라자는 13일 이음(카페테리아)에서 2023년 사업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3월에 문을 연 여성플라자는 올 한 해 동안 1만 8000여 명의 시민이 온·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했으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행정안전부 재도전프로젝트 사업 선정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6월에 개소한 직장맘지원센터 역시 직장맘을 위한 전문적인 노무상담, 찾아가는 노동법교육, 직장맘 토요 힐링프로그램 진행 등 안정적으로 사업을 안착시켰다. 공유회에서는 요식업 및 카페 분야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팀들이 시제품을 선보이는 시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성평등 교육·문화사업, 직장맘지원센터 프로그램 등 사업에 참여했던 시민 70여 명이 함께 자리해 의미를 더했으며, 특별히 다섯 명의 시민이 직접 참여 소감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민기획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참여자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들의 자서전 쓰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으며, 다른 참여자는 ‘여성생애구술사사업’에 참여해 여성 농업인 어르신의 인생을 듣고, 기록하면서그분의 삶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홍만희 대표는 “앞으로도 여성플라자는 각기 다른 시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여성 인권 증진과 성 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가족 스키캠프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장애인체육회과 주관하는 ‘2023 장애인 가족 스키캠프’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열렸다.이번 캠프는 장애인의 신체적 재활을 돕고 도전 정신과 잠재적 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스키 종목에 대한 관심과 동계스포츠 종목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올해 캠프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등 총 35명을 대상으로 스키강습과 체험이 진행돼 장애인과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다.최민호 세종시장애인체육회장은 “장애인 가족 분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마음껏 즐기고 화합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캠프를 통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지역문화유산 활용·교육 우수사업 2관왕 올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추진한 ‘전통산사 문화재’ 사업이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우수사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시는 지난 6일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 우수사례 선정에 이어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우수사례 2관왕에 올랐다.시는 14일 대전에서 열린 지역문화유산 활용 우수사업 시상식에서 올해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추진한 ‘나한, 부처를 알리다!’가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나한, 부처를 알리다’(수행단체 대한불교조계종 영평사)는 장군면 영평사 목조나한상 및 복장유물과 고봉화상선요를 활용해 인형극·복장유물 만들기 및 문화체험 활동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전통산사 문화재) 공모에 ‘영평사’ 와 ‘비암사’ 등 두 곳이 선정돼 시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이은일 문화유산과장은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에 보내주신 시민들의 호응에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전통사찰이 보유한 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올해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한 ‘세종의 역사를 지킨 장군에게 가다’ 사업이 문화재청 선정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권혁선 기자
연말연시 맞이 전통시장 승하차 도우미 활동…"조치원 전통시장, 5일장 맞춰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는 14일 조치원역 일대에서 “시의회와 함께하는 연말연시 승하차 도우미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승하차도우미는 세종지역 버스에 고령자나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는 등의 활동을 한다.이번 승하차 도우미는 세종시의회,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자원봉사자가 함께 하였으며,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직원 약 20여명이 함께 참여하여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께 도움을 드렸다.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승하차 도우미를 통해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게 도움을 드려 기쁘다” 면서 “앞으로도 세종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 증진과 교통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해라 충북민간단체 반대입장 표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14일 발표한 KTX 세종역 경제성 평가결과 발표에 이어 충북 시민단체가 “세종시의 KTX세종역 추진은 ‘국가균형발전의 거점도시’라는 세종시 건설의 목적과 제반 계획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명백한 자기부정이자 모순이다”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KTX세종역 설치는 수도권 인구의 분산·수용은커녕 주변 충청권의 인구를 급속히 빨아들이고 부동산폭등을 초래하는 등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고 경제적 타당성이 제아무리 높게 나와도 국가정책에 부합하지 않아 무의미해 즉각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종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체 대응하지 않을 것이지만, 정부가 검토하거나 추진할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비대위는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KTX 세종역의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나, 만약에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지키지 않고 KTX 세종역을 검토하거나 추진할 경우 강력히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과 계획에 조금도 변화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아울러 세종시의 KTX 세종역 추진은 ‘국가균형발전의 거점도시’라는 세종시 건설의 제반 계획과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명백한 자기부정이자 모순이라며 극히 일부분인 KTX 세종역이 경제적 타당성이 제아무리 높게 나와도 대규모 국책사업의 목적과 계획과 부합하지 않아 엄청난 부작용과 예산 낭비 등이 초대된다면 추진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또한, KTX 세종역 설치는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의 분산·수용을 늘리기는커녕 주변 충청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를 급속히 빨아들이고 부동산 폭등을 초래하는 엄청난 부작용과 함께 최근 무르익고 있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비롯한 충청권의 상생 발전과 공조 협력은 물론이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며 비대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반드시 유지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최대한 인내하며 맞대응을 자제할 것이나 세종시가 정도를 벗어나는 행태를 계속해서 자행해 충청권 이웃 간의 신뢰와 공동체를 훼손한다면 부득이 충청권 이웃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충북, 충남, 대전 등 충청권의 시민사회단체는 KTX 세종역에 대한 문제와 대응차원을 넘어서, 세종시 건설이 당초 수도권 인구를 분산·수용하는 목적과 다르게 통계청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표한 바와 같이 세종시로 지난 10년 동안 순유입된 인구(전입자-전출자) 26만 4,284명 중에 직전 거주지를 살펴볼 때 ▲충청권(대전, 충남·북)이 무려 16만 7,458명으로 63.4%를 차지한 반면에,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겨우 6만 2,201명으로 23.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주변 지역 충청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심각한 블랙홀현상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세종시 건설이 당초의 목적과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이슈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22대 총선 의제로 세종시 건설문제를 선정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가 못 받은 보통교부세, “담당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고발하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자신을 세종 미래전략 포럼 구성원이라고 소개한 모 정치인이 14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세종시가 그동안 못 받은 보통교부세에 대해 3일간 개선되지 않으면 시 담당자와 행안부를 상대로 18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고발 예정인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관련자료는 전 세종시 서기관을 지낸 홍순기(의정회 사무처장), 황순덕 의정회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고 고발 기자회견 주체로 미래전략 포럼과 세종시의정회로 명시했지만 의정회는 이를 부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쪽짜리 기자회견으로 전락했다는 평이다.고발 예정인은 세종시가 10년 동안 못 받은 지방교부세 미지급분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12월 18일 세종시 담당 공무원과 행안부를 상대로 세종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할 것을 천명했다.특히, 이번 고발 건과 관련, 이미 의정회에서 고발한 동종의 건이 올 상반기 감사원으로부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기각처리 된 바 있으며 고발 예정인은 무고로 전환되는 경우라도 강행할 것을 천명하면서 총선 직전 이슈를 만들어 인지도를 올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낮게 차등 배분된 지방교부세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의정동우회가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의정동우회는 올 상반기 이미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바 있어 고발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고발과 관련 미래 포럼과는 협의된 바 없다고 연대를 부정했다. 최대열 기자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아동 및 청소년 위한 물품 후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지난 11일과 13일 양일간, 세종 영명보육원과 논산 에덴보육원을 찾아 ‘엔조이 박스(Enjoy Box)’를 전달했다.일일 산타가 된 정일만 본부장은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소통과 배려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자치경찰 연구모임,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자치경찰 연구모임이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를 앞두고,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세종시의회 자치경찰 연구모임 등과 함께 지난 13일 세종경찰청에서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박충서 회장은 “국정과제로 세종이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이원화되는 경우 시민과 경찰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모임 회원들이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연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회원들, 자문위원들이 세종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연구모임을 반갑게 맞아주었던 최민호 시장, 이순열 시의장, 최교진 교육감, 홍성국 국회의원 등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연구모임은 세종에서의 이원화 시범실를 앞두고 현장 경찰 150여명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총리실 권고안, 시범지역들의 공동건의문(세종, 제주, 강원, 전북), 경찰법을 토대로 자치경찰 이원화에 대한 건의문을 작성하였고,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법령 개정에 맞춰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매뉴얼 개정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은 “아직 총리실 권고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연구모임에서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위원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이원화를 추진하면서 계속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한해 돌아보기와 발전방안 논의’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였는데, 연구모임의 자문위원으로 8명을 추가로 위촉하기도 했다. 이번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은 김영제 NK세종병원 이사장은 “그동안 고향 세종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구모임에서 이원화 방안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때로는 고언(苦言)도 해가면서 가교 역할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그 세부과제로 일부 지역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전국 전면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국무총리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운영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면, 행정안전부에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세종특별법을 개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조치원 중심가로 빛거리’ 점등행사 개최…"주민 150여 명 참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조치원역 광장과 중심가로 원리부터 상리 은행나무길, 교리부터 전통시장 거리가 연말 야간 경관조명으로 환해진다.세종시는 지난 13일 오후 6시부터 조치원역 광장에서 최민호 시장과 지역주민 150여 명 등 축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조치원 중심가로 빛거리’ 점등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조성된 ‘조치원 중심가로 빛거리’는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청과거리 야간경관 ▲농협앞 회전교차로 조형물 ▲조치원역 광장 미디어폴 등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이날 점등식에서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축하 내빈과 지역주민의 힘찬 카운트다운 구령에 맞춰 중심가로에 화려한 불빛을 밝히는 점등식 세리모니가 펼쳐졌다.최민호 시장은 “원도심을 밝히고 문화활동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함으로써 조치원 상권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중심가로의 밝은 기운을 받아 시민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빛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으뜸길 일원 청년 거점 공간에서는 ▲유망창업가 공간창업지원 성과보고회를 비롯한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이 진행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최민호 시장은 점등식에 앞서 ▲홍익대 로컬브랜드 디자인 전시 ▲복숭아 디저트 개발상품 전시 ▲영상대 반응형 미디어아트 전시를 둘러보고 조치원 원도심에서 활동하는 청년과 대학생의 활동을 응원했다.시는 새해에도 대학생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을 추진해 조치원의 낭만적인 정서와 멋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2023년 학교폭력 22년 대비 감소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2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세종시교육청 관내 학교폭력은 22년 1차 전체 응답률 2.1%에서 23년 1.6%(23년 1차 학폭 실태조사)로 감소하면서 세종지역 학교폭력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6개 시도교육청 전체 피해 응답률 평균 1.9% 대비 1.6%로 세종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세종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다.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은 초등학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나면서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학교폭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 중인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조사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실태조사는 23년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1달간 실시했으며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전체 피해응답률은 1.9%로 2022년 1차 조사(2021년 2학기∼2022년 4월 응답시점)에 비해 소폭(0.2%p) 증가했고 학교급별로는 초 3.9%, 중 1.3%, 고 0.4%로 조사되어 각각 0.1%p, 0.4%p,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학교폭력 피해유형은 언어폭력(37.1%), 신체폭력(17.3%), 집단따돌림(15.1%)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1차 조사 대비 언어폭력(41.8%→ 37.1%)과 사이버폭력(9.6% → 6.9%)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신체폭력(14.6%→ 17.3%) 비중은 증가했다.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 신체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학교폭력 가해응답률은 1.0%로 2022년 1차 조사 대비 0.4%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2%, 중학교 0.6%, 고등학교 0.1%로 조사되어 초등학교는 0.9%p, 중학교는 0.3%p 증가했다. 단 고등학교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 목격응답률은 4.6%로 2022년 1차 조사 대비 0.8%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9%, 중학교 4.4%, 고등학교 1.2%로 조사되어 각각 0.6%p, 1.5%p,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빈틈없이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피해학생의 분리 요청권 부여, 학폭 조치사항 대입 의무 반영,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운영 등)’을 수립·발표(2023.4.12)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23.10.24)을 완료했으며다 또한,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원 등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 도입, 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등)”을 발표(2023.12.7)했다.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방안’을 내년 1학기에 차질 없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 있게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의 마음 건강 및 사회·정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인식도 조사에 가까운 이번 실태조사가 학교폭력 사안이 언론 보도, 드라마 등을 통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시기에 실시되어 전년보다 피해 응답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점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의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다시 새마을운동으로 미래마을조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새마을회에서는 2023년 한해 동안의 활동실적을 보고하고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통해 세종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지도자에 표창을 수여 하고 670여 남녀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 하는“2023년 세종시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 했다. 이대회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문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시를 건설하는데 새마을지도자로써의 하면된다는 사명감을 되새겨 보는 다짐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허기분 연동면새마을부녀회 회장과 전의면협의회 홍순상 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김홍순 전의면새마을부녀회장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세종시장 표창 4명, 새마을운동중앙회장 표창 4명, 세종시새마을회 표창 9명 등 20명의 유공지도자에 대한 표창이 있었으며, 2023년 각읍면동 새마을에서는 풍년과 주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해맞이를 시작으로 김장 1,122가구 나눔 등 탄소중립과 따뜻한 이웃공동체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한해를 보람차게 마무리 했다. 최민호 시장은 “2023년 한해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와 미래마을 조성 등 세종시의 현안사항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새마을회에 감사를 드리며, 근면·자조·협동 그리고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다가오는 갑진년 2024년에도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시 건설에 할 수 있다 라는 의지로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며 한해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다가오는 새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환경기술인 환경보전 유공자 5명 표창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에서 활동 중인 환경기술인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환경관련 법규와 기술 등 정보를 교환하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시는 12일 조치원1927 아트센터에서 이영우 대전‧세종‧충남 환경기술인협회장, 이환주 세종시환경기술인협회장 등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환경기술인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환경 분야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정섭(한화첨단소재㈜), 김용민(한국유나이티드제약㈜), 진홍석(SK바이오텍㈜) 씨가 세종시장상을 수상했다.또한 세종시 환경기술인협회 감사패 수상자로는 강승권 사무관, 최병민 주무관이 선정됐다.노동영 국장은 “세종시 기업의 환경관리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환경기술인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환경기술인들이 쌓아온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탄소중립도시로 성장하는 길에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세종시환경기술인협회는 환경오염방지에 앞장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성된 협회로, 지역 내 환경보전과 관련한 200여 개 업체가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권혁선 기자
국립세종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기획전… ‘번식, 꽃의 유혹’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중앙홀에서 기획전 ‘번식, 꽃의 유혹’ 기획전시를 개최한다.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마련된 이번 기획전은 총 4개의 전시구역으로 구성됐으며, 식물의 종 번식을 위해 수분 매개자들을 유혹하는 다양한 방법과 인간에 의한 번식 방법을 소개한다.▲ 첫 번째 전시구역 ‘꽃의 유혹’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식물 번식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아름다운 꽃들을 생생한 세밀화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두 번째 전시구역 ‘꽃이 주는 기쁨’에는 식물 번식에 중요한 화려한 꽃들로 연출된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 관람객들은 직접 꽃을 관찰하며 꽃의 매력을 즐길 수 있다.▲ 세 번째 전시구역 ‘식물의 생존을 돕는 인간의 손길’에서는 인간에 의한 식물 번식을 소개한다. 이곳에서는 전통적인 종자 번식과 조직배양 등 미래의 번식 방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 전시구역 ‘꽃에 취하다’에서는 열대온실과 지중해온실 속 실제 꽃들 사이에 매혹적으로 전시된 세밀화를 감상하며 생물다양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이외에도 이번 전시에는 한국식물화가협회 회원들이 사계절전시온실을 대표하는 식물 33종을 선정해 그린 섬세하고 아름다운 세밀화 작품들이 함께한다.국립세종수목원 신창호 원장은 “이번 전시는 다양한 꽃들의 아름다움과 그들의 번식을 돕는 수분 매개자, 그리고 식물의 생존과 번식을 돕는 인간의 노력에 대해 배울 좋은 기회”라며, “아울러 산림생물자원의 보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계기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전국 광역 최초 농업인 수당 시행…"5,249농가 31억 지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난 8월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농업인 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2023년 5,249농가에 농업인 수당 31억 5,000만 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시정 4기 공약과제인 ‘농업인 수당 지원’은 세종시 거주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수당 지급 대상자는 시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며 1,000㎡ 이상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이다.다만 공무원·공공기관의 임직원과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수당은 연 1회 지역화폐(여민전 카드)로 60만 원을 지급했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최민호 시장은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종 지역 농업인들이 이번 수당 지급으로 농업·농촌을 지킨다는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2024년에는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지침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112 거짓, 장난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된다...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8일‘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거짓 신고나 장난 신고애 대해서는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일시사용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동안 112는 1957년 도입 이래 연간 2,000만 건의 신고를 통해 범죄 및 재해·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비상벨’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12 경찰 활동은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 이뤄져 오면서 오래전부터 112 경찰 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내외적으로 제기되어 왔다.2021년 법률안 초안을 마련하여 2022년 법률안 상정, 현장 경찰 간담회, 2023년 입법 공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12월 8일 3년여에 걸친 입법 노력 끝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 제정됐다.112기본법은 4장 18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12 제도의 운영과 112신고의 접수부터 처리에 관한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제8조 제3항, 제17조 제2항)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제7조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가능하고, 법적 강제력도 없어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12 기본법은 접수된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두어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또한, ‘피난명령권(제8조 제4항, 제17조 제3항)’을 새롭게 규정햇다. 112신고는 범죄 및 재해·재난 등 다양한 위급상황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현재 경직법 제5조는 천재·사변을 포함한 위험한 사태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피난·억류’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에 개정된 112 기본법은 접수된 112신고 사건이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때 현장에서 ‘피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과태료)도 마련했다. 아울러, 연간 4천 건의 거짓·장난 신고로 인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제17조 제1항)현재 거짓·장난 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와 경범죄 처벌법 ‘거짓 신고’(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통해 처벌해왔으나, 두 규정 사이에는 처벌형량의 차이가 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112기본법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한편, 112 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예정으로 내년 6월경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대통령령 등)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경찰청은 “숙원이었던 법률이 제정되어 현장 경찰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며 경찰 내부 분위기를 전하는 한편,“긴급조치, 피난 명령,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 등 현장 경찰들이 112 접수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아울러,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시행일에 앞서 시행령을 충실히 마련하고, 법률의 내용과 의미 등을 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범죄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재편과 더불어 현장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마련된 만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경찰이 될 것을 다짐한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45개 제품 리콜명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방석, 전기 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한 45개 제품에 대한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이번 리콜 명령 대상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 제품 21개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6개) 및 전기찜질기(5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1개) 등이 있다.생활용품으로는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1개),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1개) 등이 있으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1개) 및 완구제품(7개), 내구성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1개) 등이 있다.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 인증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사용시 전원차단 등 사용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오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이 12일 서울본관 브리핑실에서 LH 이권 카르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지구에서 발생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연달아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는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로 인한 주택건설 전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국민 주거안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할 LH에서 이와 같은 후진국형 부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을 전했다. 현재 LH를 중심으로 형성된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구조는 LH의 무사안일한 행태를 고착화시키고 더 나아가 퇴보하는 데 일조한 것을 두고 매우 엄중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LH의 발주 규모는 연간 10조 원 수준에 달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관을 중심으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설계와 시공뿐만 아니라 건설안전의 최후 보루인 감리시스템까지 무력화시키는 등 공공주택 건설 전반의 부실을 초래한 것을 두고 LH 혁신방안으로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구조 개편, ▲부실시공을 유발한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 해소, ▲공공주택 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을 추진, 카르텔로 인한 부실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LH 중심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구조에 민간과의 경쟁을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구조로 바꾼다. LH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단독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택 분야에서 LH와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LH와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주택에 대해 입주민 만족도, 분양가격, 하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지금껏 독점적 지위에 있던 LH가 품질과 가격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여 끊임없는 자체 혁신을 이끌어 낸다. 아울러, 최근 침체된 시장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건설업계 역시 주택기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부실시공을 유발한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 해소를 위해서는 첫째, 전관을 통한 이권 개입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LH가 가지고 있는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전하되 우선 설계와 시공업체의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신규업체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등 품질과 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둘째, 감리업체 선정과 그 관리·감독 권한은 건설안전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위탁함으로써 건설품질과 안전 확보의 핵심역할을 하는 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전관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위해 LH 전관이 소속된 업체는 LH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2급 이상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한 업체는 LH가 시행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하며, 3급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는 사실상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불이익을 부과하여 전관업체의 사업 참여가 오히려 어려워지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LH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심사도 대상자와 대상업체를 대폭 강화하고 심사도 내실화함으로써 카르텔 형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끝으로 잇따른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주택 안전 관련 규정도 기존 법령보다 강화토록 한다. 앞으로 LH가 시행하는 모든 공공주택의 구조설계를 외부전문가가 철저히 검증하고 구조도면은 대외에 공개하는 등 제3자에 의한 설계 검증을 강화한다. 철근배근 누락과 같이 주요 항목을 위반한 부실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의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운용토록 한다.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건설카르텔을 혁파하고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으로는 먼저,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건설과정 전반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하고 감리선정 절차도 객관적으로 개선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는 국가 인증감리제를 선정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함으로써 감리전문성을 강화한다. 명확한 설계책임 부여와 검증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한다.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 분야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주요부에 대한 설계 변경 시에는 구조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 설계와 시공 간의 상호 검증을 강화한다. 아울러, 건설 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한다.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은 공공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는 등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불량 골재 유통으로 인한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골재 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 작업자에 대한 현장 교육을 통해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공 오류를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을 개편한다. 공공주택 공기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상제 주택의 감리비 대가를 현실화함으로써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안전과 품질관리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더 큰 구조로 전환한다. 김 차관은 “최근 일련의 사태들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책이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깊이 새기고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건설 분야에 만연해 온 이권 카르텔도 뿌리째 뽑아 민간 건설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세종경찰청,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추진…"범죄 취약지역 인력 집중 투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경찰청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경찰은 먼저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별된 취약지를 중심으로 범죄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범죄 취약지역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식 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또한,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조하여 방범 시설 파손이나 오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주 3회 이상 주야 구분 없는 단속도 병행한다.세종경찰청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빈틈없는 특별밤범활동으로 시민들이 평온하게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