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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연습 노린 북한 ‘김수키’ 소행 사이버 공격 확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올해 2월부터 한미연합연습 전투모의실에 파견된 국내 워게임(War Game) 운용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송된 악성 전자우편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미군 수사기관이 해킹 공격을 인지한 후 경찰과 정보공유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고, 경기남부경찰청(안보수사과)이 미군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추적 수사 및 피해 보호조치를 진행했다.수사 결과, 북 해킹조직은 작년 4월부터 국내 워게임 운용업체를 해킹하기 위해 악성 전자우편 공격을 지속했고, 올해 1월경에는 해당 업체 소속 행정직원의 전자우편 계정을 탈취하고 업체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원격접속을 통해 피해업체의 업무 진행 상황과 전자우편 송수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업체 전 직원의 신상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북 해킹조직은 탈취한 자료를 활용하여 올해 2월부터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위장된 악성 전자우편을 한미연합연습 전투모의실에 파견된 피해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했고 이를 수신한 직원들이 미 국방 전산망에서 악성 첨부 문서를 실행하려 하였으나, 보안시스템에 의해 악성코드가 차단되어 군 관련 정보는 탈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직원들이 해당 전자우편을 외부 계정으로 재전송하여 열람하는 과정에서 개인용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청과 미군 수사기관은 공격 사용된 아이피(IP)가 과거‘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2014년)’에서 확인된 아이피(IP) 대역과 일치하며, 탈취한 자료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악성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경유지 구축 방법 등 기존 공격과 유사성, ▴북한식 어휘‘념두(염두)’, ▴한미연합연습 시기에 맞춰 공격한 점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 이번 사건을 북 해킹조직 일명‘김수키(Kimsuky)’소행으로 판단했다.경찰청과 미군 수사기관은 합동으로 피해업체의 공용 및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점검하는 등 보호조치를 완료하였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한미연합연습에 참여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한미연합 군사연습인‘을지 자유의 방패(UFS)’(8월 21일~31일)를 한 달여 앞둔 지난 7월, 미 육군 인사처를 사칭한 전자우편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무자들에게 발송된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경기남부경찰청(안보수사과)이 미군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경찰청은 “한미 간 유기적인 협업과 선제 조치로 주한미군의 자료 유출을 예방한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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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미세먼지 불법배출‘감시단’모집…총 11명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을 앞두고 22일부터 28일까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을 모집한다. 감시단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시와 계도에 나서게 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지원 등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감시단은 행정지원 1명을 포함한 11명을 모집하며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신청은 환경정책과(세종시 호려울로 19, 6층)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 감시단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김회산 시 환경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에 따른 시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겠다”라며 “감시단 활동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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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기준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8.16.)를 거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기준을 8월 18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회의(8.8.)를 통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협업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 배포(8.18.)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혼합구조 주거동’의 경우 주거동의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기둥분담면적/기둥분담면적+벽체분담면적]×100% ≥ 25%인 경우) 일 경우에 한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무량판구조에 대한 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기준이 확정된 것과 관련, 국토부는 공정단계가 착공 전이거나 토공사 등 구조체가 완성되지 않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건설 안전점검 기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건설현장의 발주청 또는 지자체는 조속히 건설 안전점검 기관을 지정하여, 본 매뉴얼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일련의 점검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마련했다.(설계도서 검토)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하중의 적정성 및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와 함께 구조도면을 통한 보강철근의 위치 및 개수 확인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했다.(구조체 품질조사)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과,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 철근탐사기)를 통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과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제시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 등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홍건호 호서대교수) 심의를 통해 판정기준 및 안전점검 매뉴얼을 확정하는 등 기술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자문위원회는 이번 무량판구조 전수조사와 관련해 다양한 기술적 자문과 안건심의 지원 등을 위해 구성하였으며,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와 관련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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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총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취약직종 중 상시근로자 2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휴게시설 의무 설치가 적용되는 취약직종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등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이다.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 이상, 높이는 2.1m 이상으로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기와 습도조절기, 조명, 창문 설치,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구비, 식수 설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특히 휴게시설 목적 외 물품을 보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8. 18.(금)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20인 이상)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와 관련, 전국 48개 지방 관서별로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및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 등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어려운 경영 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 기간을 운영,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정식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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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버린 청춘들, 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세종시 "마음건강 세미나 열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광역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18일 여민실에서 시민,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음 건강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숨어버린 청춘들, 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들의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한 지역사회 개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민호 세종시장이 참석해 “청년들이 외로움으로 좌절하고, 힘을 잃는다는 것은 국가의 성장 동력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세종시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다양한 기관에게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첫 순서로는 김혜원 호서대 교수가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를 발표했으며, 이어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고립·은둔 청년 삶 실태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효철 아산청년마인드링크 센터장, 홍영훈 세종청년센터장, 주상희 한국은둔형회톨이부모협회장, 조수형 세종청년모임 포텐셜 대표가 참석해 세종시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역사회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양정훈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고립·은둔 청년들은 지속적인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가 부재한 상태”라며 “이번 행사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이 고립·은둔 청년들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세종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세종시, 세종충남대학교병원과 협력해 건강한 마음(心)을 더해 ‘미소 짓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세종시 정신건강 브랜드 ‘심플’을 제작·운영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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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자영업자 세종연합회, 공주대 최고경영자 원우회, 의용소방대연합회 수재의연금 전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8일 세종시청 접견실에서 중소자영업자 세종연합회, 공주대 최고경영자 원우회,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수재의연금을 세종시에 지정기탁했다.중소자영업자 세종연합회는 5백만 32,800원을, 의용소방대연합회는 3백만 원을, 원우회는 2백만 원을 지정기탁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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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림조합 수재의연금 1천만 원 기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안종수 세종시 산림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18일 세종시청을 방문하고 접견실에서 수재의연금 1천만 원을 세종시에 지정 기탁했다.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산림조합의 사방댐 조성이 세종시의 산사태 예방에 큰 역할을 했다며 감사를 전했고 안 조합장은 세종시 산림조합이 그동안 피해복구 지원을 하면서 축적된 복구 노하우와 선제적 대응 체계, 그리고 세종시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세종시에 공을 돌렸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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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세종·충남도회 세종시에 수재의연금 5백만 원 기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8일 전문건설협회 세종·충남도회가 시청 접견실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수재의연금 5백만 원을 기탁했다.이 자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역대급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복구에 앞장서 준 세종지역 전문 건설인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고 피해복구에 이어 수재의연금까지 맡겨 준 전문건설인 협회에 감사를 표명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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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TP 세종신중년센터’ 창업·창직 비즈니스스쿨 교육생 10팀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세종신중년센터에서는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중년 세대의 퇴직 후 안정적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2023년 하반기 세종신중년센터 창업·창직 비즈니스스쿨' 교육생을 모집한다.‘창업·창직 비즈니스스쿨’은 예비창업자가 자신의 창업 아이템으로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하고, 창업 관련 정부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목표로 한다.세종신중년센터에 따르면 교육생 모집은 이달 8월 24일부터 30일까지이며, 세종시에 주소를 둔 50~64세(1959~1973년생) 신중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생 선발은 예비창업자 10팀(팀당 1~3명)으로 총 인원 20명 이내이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서류검토를 통해 교육생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최종선발을 할 예정이다.교육은 9월 5일부터 약 3주간(주2~3회) 전액 무료로 진행하며 신청은 세종신중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및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교육 과정은 실무교육(창업 관련 정부정책과 지원사업, 비즈니스모델 수립), 멘토링(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1:1 팀별 코칭) 및 발표회(팀별 사업계획 발표)로 구성된다. 교육 수료생은 지역 내 창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전문 창업교육과 자금 지원 정보제공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중년센터는 지난 상반기에 진행한 교육을 통해 총 10팀의 1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2023년 세종신사업창업사관학교(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 예비창업자 3명이 선발되어 지원받게 되었다.양현봉 세종테크노파크 원장은 “신중년센터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사후관리를 통해 신중년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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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린이집 연합회 수재의연금 1천만 원 기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8일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연합회가 시청 접견실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수재의연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한 민간 어린이집도 어려울 텐데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기부를 결심해준 어린이집 연합회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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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이사장 현장 방문 및 업무보고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지난 17일 정기석 신임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업무보고회에 앞서 정기석 이사장과 정일만 본부장은 대전시에 소재한 장기요양 기관 평가 최우수 기관인 대전요양원을 방문해 서비스 제공 현장을 둘러보면서,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장 방문에 이어 진행된 업무보고회에서 정일만 본부장은 ‘국민이 건강하게, 국민이 공감하는, 국민이 참여하는 변화와 혁신으로 신뢰받는 지역본부’라는 운영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6대 중점과제들의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6대 중점과제의 주요 내용은 ▲국민 중심의 체감 서비스로 국민 신뢰 회복 ▲빈틈없는 수입‧지출관리로 재정관리 강화 ▲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예방사업 확대로 국민건강 향상 ▲수급자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경영 실천 ▲창의와 혁신을 통한 미래지향적 조직운영이다. 업무보고 이후 마련된 이사장과의 대화 시간에는 일선 현장에서 직원들이 체감하는 다양한 개선 필요사항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정기석 이사장은 직원들을 격려하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하여 다양한 소통채널을 발굴하고 확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전국 6개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지역별 주요 사업 현황을 점검한 정 이사장은 이날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방문을 끝으로 현장소통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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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화수도 세종에서 한글 맞춤법 자웅 겨룬다… "30일까지 대회 참가자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올해 한글날을 기념해 개최될 ‘(가칭)어린이 한글 맞춤법 대회’를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맞춤법 대회는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제외한 만13세 이하 세종시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한글날을 맞이해 ‘우리말겨루기’ 등 행사성 대회를 종종 열어왔지만, 참가자의 국어능력 전반을 측정하기 위한 정식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세종시가 처음이다. 맞춤법 대회 문제는 초등학교 교과 과정 내 어휘를 바탕으로 출제할 계획이며, 문항은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과 순우리말 등 어휘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예선 참가자를 모집하고 내달 말 예선을 개최, 예선 통과 참가자를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 예정인 세종축제기간 내 최종 결선을 실시할 예정이다.결선 대회에 진출한 참가자들에게는 최종 결과와 관계없이 전원 표창이 수여되며, 최우수 입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주어진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맞춤법 대회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아름다운 우리말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바른 국어생활과 한글문화 진흥에 관심 있는 많은 어린이와 학부모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맞춤법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어린이와 보호자는 세종시 누리집의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지역대회로 개최될 맞춤법 대회를 내년부터 전국단위 대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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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북부경찰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특별합동순찰 전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 북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조치원역을 비롯 관내 다중밀집장소 및 청소년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자율방범대 등 6개 협력단체 총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 일상 지키기’ 특별치안활동의 일환으로 대규모 특별합동순찰을 전개했다.이번 특별합동순찰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흉기난동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조치원역, 번화가 등 다중밀집장소 중심으로 기존 협력 순찰 대비 인원 및 장소를 대폭 확대해 진행됐다.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통해 불안요인을 사전 해소하고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합동 순찰은, 청소년 우범지역까지 순찰지역을 넓혀 개학 맞이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도 병행했다.김현정 세종 북부경찰서장은‘민생침해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탄련순찰과 거점근무를 병행하는 등 가시적 위력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항상 경찰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역 안전네트워크 강화에 협력해 주시는 협력단체 회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동체 치안협력을 더욱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합동순찰에 참여한 자율방범대 등 시민들은 ‘경찰과 함께 범죄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협력치안 동반자로서 세종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반응이다.그동안 세종 북부경찰서는 2023년 3월부터 매월 셋째 주 월요일‘시민들과 함께하는 안전한 세종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지역공동체 협력 순찰을 꾸준히 전개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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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본부, 의용소방대 우수 전문강사 선발… "강원희·송경혜 대원 최우수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소방본부가 지난 17일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제9회 세종시 의용소방대 강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경연대회는 세종시 의용소방대원 가운데 우수 전문강사를 발굴하고, 향후 수준 높은 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는 관내 소방서 2곳, 총 5팀이 참가했으며, 소방본부는 교안심사와 발표심사, 청중평가단 점수를 합해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2가지 분야에서 각각 우수 강사를 선발 및 포상했다.심사 결과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장마철 대비 및 대피 요령’을 주제로 발표한 조치원소방서 조치원읍 남성의용소방대 강원희 대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심폐소생술 분야에서는 ‘기적의 두 손, 심폐소생술’을 주제로 발표한 조치원소방서 조치원읍 여성의용소방대 송경혜 대원이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을 거머쥔 의용소방대원은 내달 충북 제천에서 소방청 주관으로 열리는 ‘전국 의용소방대 강의 경연대회’에 세종시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장거래 본부장은 “앞으로 더 많은 우수 전문강사를 양성해 시민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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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에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8월 17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묻지마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고, 법적·제도적 보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법무부최근 발생한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을 추진하고, ‘사법 입원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다.또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들께서 다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주요 강력범죄에 대해 검·경이 초동수사 단계부터 영장 청구 등 긴밀히 협력하고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수사 및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등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책을 유지·강화하고, 비행소년관리, 보호관찰, 전자감독, 교정교화 등 법집행 전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범죄예방 조치를 유지·강화하며, 관련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경찰청최근 발생한 신림역・서현역 등 흉기난동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와 함께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경찰청은 지역별 다중밀집장소에 지역경찰, 기동대, 경찰특공대 등 경찰 인력을 배치하여, 가시적 위력순찰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제압하고, 흉기 소지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 중이며, 흉기난동 범죄 발생 시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을 사용하여 제압할 방침이다.또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인・검거하고,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아울러, 적극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경찰관 교육・훈련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국민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관 면책규정 확대 및 불심검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강력범죄・소년범 재범방지 등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지속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해 전 국민의 마음건강을 지원할 계획이다.정신질환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검진, 검사 등의 예방책이 충분하지 않아 입원해야 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치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25년부터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조현병 등도 검진 질환군에 포함하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또한 정신질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제도를 내실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입원, 격리과정에서 공공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원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퇴원 후에는 만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인 치료 및 투약을 받도록 퇴원환자 대상 병원 기반 사례관리와 지역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제공을 늘려 정신질환자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한 총리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묻지마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여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하고 또한,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 또한 구체화“하고 아울러 범죄자 대부분이 정신적 결함에 기인한 면을 감안해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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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올해 7월까지 마약류 사범 39명 검거… "15명 구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마약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7월까지 마약류 사범 3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세종경찰청은 이 기간 동안 마약류 범죄척결을 위한 합동단속 추진단을 운영한 결과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20명)보다 95%, 구속 인원은 1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나이별로는 50대가 10명(25.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9명(23.1%), 60대 8명(20.5%) 순이며, 10대 마약사범 검거사례는 없었다. 죄종 별로는 향정사범이 21명(53.8%), 마약사범 16명(41.0%), 대마 2명(5.1%)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중 외국인은 총 3명(7.6%) 이었다.이 같은 단속과 함께 필로폰 204.3g, 대마를 포함한 기타 마약 12.87g, 양귀비 494주를 압수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10.5g)보다 약 20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종경찰청에서는 상반기 집중단속 종료와 동시에 하반기 집중단속 (8월-11월)을 실시하여 연중 상시 강력단속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며,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마약류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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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메타버스를 통한 시민 체험형 도시계획 구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도시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서면 위주로 실시되었던 과거의 의견수렴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계획을 적용한 가상공간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한 후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수요자주도형 도시계획 관리방안을 새로이 추진한다고 밝혔다.통상 생활권별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은 홈페이지 게시나 공청회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조감도나 도면, 설명서 등의 서면자료를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이에 따라 행복청은 2023년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권 도시계획을 메타버스(Meta-Verse)를 통한 2.5D의 가상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이 직접 캐릭터(아바타)를 통해 가상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체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도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시계획 관리방안을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대상지는 2022년 6월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6-2 생활권이며, 메타버스 가상공간의 구축완료 시점은 9월로 계획되어 있다. 가상공간에는 시민들이 도시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장소도 함께 구축될 것이며, 행복청은 해당 공간을 통해 제시되는 시민 제안 중 타당성이 높은 제안들은 도시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청은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해 시민들이 가상 공간을 체험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으며, 수요자가 체험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국민들에게 보다 더 쉽고 가까운 도시계획 수립방안을 고민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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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중지 모아 지방시대 구현…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 학교, 국제기구 등 기관 12곳 참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를 포함한 기관·단체·대학교 등 12곳이 내실있는 국제협력사업 협업 추진을 위해 중지를 모았다. 시는 17일 시청 5층 집현실에서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 경찰청, 교육청, 학교, 국제기구 등 세종시 유관기관과 ‘2023년 하반기 세종시 국제협력사업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기관은 시를 비롯해 ▲인사혁신처 ▲세종경찰청 ▲세종시교육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세종국제고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 ▲한국영상대학교(국제교육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다.이번 회의는 참석기관의 공통관심사항인 외빈을 대상으로 한 세종시 방문 프로그램 공동개발 협력방안과 기념품 공동 제작방안 등을 논의하고, 기관별 국제협력사업 현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이호식 국제관계대사는 “앞으로도 각 기관별 국제협력사업을 세종시가 뒷받침하겠다”라며 “기관별 국제협력 프로그램 다양화하기 위해서 세종시의 국제협력 사업에도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와 동시에 이호식 국제관계대사는 최근 불가리아 잼버리대원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준 한국영상대와 한국조세제정연구원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한국영상대는 세종시를 찾은 불가리아 스카우트단에게 긴급하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대원들이 폐영식장인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으로 이동할 때 인솔인력을 지원해준 바 있다. 김성기 시 기획조정실장은 “세종시 국제협력 실무협의회를 토대로 협업기반을 다져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유기관기관들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세종시 내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모두를 위한 국제행사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 5월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10곳과 국제협력사업 체계 구축을 위한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갖고, 상·하반기 각 1회씩 국제협력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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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방위 훈련 오후 2시부터 20분간... 세종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훈련 제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이 오늘(17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동시에 실시된다.다만 지난 7월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와 충북, 충남, 전북도 및 경북의 12개 시·군·면,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및 경북의 10개 시‧군 및 34개 읍‧면·동 등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오늘 훈련은 훈련 공습 경보가 2시부터 15분간 발령되고 이후 2시 15분부터 5분간 경계 경보 발령 후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천여 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대피소의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에서 검색하여 조회할 수 있다.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은 가능하게 되며,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훈련 구간의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교통을 통제한다. 통제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은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 사거리, 여의2교 사거리부터 국회대로를 따라 광흥창역 사거리, 하계역 사거리부터 동일로를 따라 중화역 사거리까지 총 3개 구간이다.이외 광역시에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의 도로에서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며, 해당 구간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상차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과 병행하여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이 전국 주요 도로에서 실시된다.민방위 훈련 당일 소방·경찰 합동으로 비상·긴급 차량을 운행하며 비상 경보음 및 확성기 방송을 통해 긴급차량 양보 운전의 중요성을 홍보한다.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간(14:00~14:15)은 지하철 등에서 하차해도 역사 외부로의 이동은 통제된다.아울러, 이번 훈련에서는 접경지역과 서해5도 지역, 영종도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별 훈련을 실시한다.인천·강원·경기의 접경지역에서는 화생방 방호훈련과 방독면 착용 요령 교육, 비상식량 체험 등 실제와 같은 훈련을 실시한다.서해5도 지역의 백령도·연평도에서는 대피 주민이 공기부양정에 탑승하는 주민 출도 훈련을 실시하며, 인천 영종도에서 부상자 이송 훈련을 연계하여 실시한다.또한, 행정안전부는 그간 참여율이 저조했던 다중이용시설과 특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직원과 고객이 실질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사전 협조된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훈련을 사전 홍보중이며, 훈련 시 고객 대피 유도, 안내방송을 통한 라디오 송출 등 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질서 있는 훈련을 위하여 훈련 당일 전국 민방위 대피소에 공무원과 민방위대장을 배치하여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공공기관, 공항, 기차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전에 배포한다. 훈련이 진행되는 당일 20분간은 KBS제1TV와 KBS제1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이 전파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훈련 전인 8월 18일(금)과 22일(화), 훈련 당일인 23일(수)에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며, 특히 훈련 당일에는 경보단계별로 3회(공습, 경계, 해제) 안내하여 국민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국민이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별도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알리는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였다.훈련에 대한 안내와 비상시 행동 요령이 담긴 리플릿을 8개 국어로 번역하여 공항·출입국관리소, 출입국외국인청, 호텔 등에 비치하였으며, 영어 자막이 있는 훈련 안내 영상을 아리랑국제방송(Arirang TV)을 통해 송출하고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민이 스스로를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훈련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개선된 경보 체계에 따라 이번 훈련부터는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축소되며,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린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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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공공스포츠클럽, 전국유소년야구대회‘우승’…"박태훈 최우수상, 곽은혁 우수상 수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공공스포츠클럽의 전문야구선수반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순창군 팔덕다용도경기장 등 구장 7곳에서 열린 ‘제7회 순창강천산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서 우승했다. 대회는 전국에서 2,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세종공공스포츠클럽은 준결승전에서 광양시A를 8대0으로 승리하고, 결승에서 세종이글스A팀을 12대4로 이겨 우승을 차지했다.또한, 글벗중 3학년에 재학 중인 박태훈 군은 최우수상을, 도담동 3학년에 재학 중인 곽은혁 군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문야구선수반은 지역의 야구 꿈나무를 위해 2020년 창단했으며, 김승권 감독의 지도 아래 야구를 통한 기초체력 증진과 질서 의식 함양을 바탕으로 한 우수선수 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시 관계자는 “더운 날씨 속에서 최선을 다해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라며 “유소년 야구 저변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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