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대부분이 판매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5일간)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총 43,731개 판매점 중 2.4%에 해당하는 편의점 1,0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현황을 현장 방문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대상 판매점은 'CU'(34.7%), 'GS25'(36.4%), '세븐일레븐'(23.6%) 등 3대 편의점이 전체의 약 94.8%를 차지했으며, 그 외 편의점이 5.2%를 차지했다. 사전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심야시간대(오전 01~06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영업 여부를 직접 확인했으며 야간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간에 재방문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개수, 주의사항 등 게시현황, 판매품목의 개수 등을 조사했다. ■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하는 경우 46.5%에서 약사법 위반약사법상 동일품목은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로 제한되어 있어 2개 이상 판매 시 약사법 위반임에도 1회 2개 이상의 포장 단위를 판매하는 업소는 46.5%로 나타났으며. 3대 편의점의 경우 46.1%(458개),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는 53.6%(30개)에서 1회 2개 이상 포장단위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로 판매하고 있는 업소는 49.0%(514개소)로, 22년도 51.7%에 비하여 2.7%p 감소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게시업소 비율 ‘22년도 보다 3.1%p 감소안전상비의약품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소비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해야 하므로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게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가 49.1%(516개)로 22년도 동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알 권리‘ 축소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 56개소 중 대다수인 85.7%가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았으며, 3대 편의점(47.1%)에 비해 미게시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전품목 모두 구비하고 있는 곳 4.9%에 불과전체 1,050개소의 업소 중 13품목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곳은 4.9%(52개소)에 불과하였으며, 품목을 10개 이상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26.7%(312개)였다. 1개 업소당 평균 구비품목은 8.2개로 조사됐다.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임에도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곳 5.6%(59개소)본 조사대상 1,050개소의 업소 중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94.4%로 22년도 96.9%보다 2.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업소 비율은 44.6%로 22년보다 3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4시간 운영하지 않음에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하는 경우 49개소(4.7%)전체 1,050개 업소 중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곳은 3.1%(32개소)로서 22년도 1.5%에 비하여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운영하는 업소(991개) 중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곳은 2.2%(22개소)로 조사되었다. 특히, 등록기준을 위반 24시간 운영하지 아니함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은 4.7%(49개소)로서 22년 21개소(2.1%) 비하여 133% 증가하였음이 확인됐다.■ 의약품 가격 미표시 비율은 9.7%, 실제 가격과 표시가격 불일치 30.4%전체 1,050개소의 업소 중 안전상비의약품 가격표시 업소는 90.3%, 가격미표시 업소는 9.7%로 나타나 약 10%의 업소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대 편의점 외의 가격미표시 비율은 30.4%로 나타나 소비자의 상품선택 정보 중 가장 중요한 가격정보가 없어 상품선택정보 알권리가 매우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시된 가격정보가 실제 판매가격과 일치하는지 조사한 결과 표시가격과 실제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9.1%로 나타나 이 또한 소비자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대 편의점 외의 경우 표시가격과 실제 가격간 불일치비율이 43.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기적인 모니터링, 단속활동과 매장점주 대상 교육 및 계도활동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1건 이상 판매준수사항 위반 95.7%로 대부분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 한번에 2개이상 포장단위 판매하는 경우 많아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소비자안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필요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상 위험을 감수하고, 13개 품목에 대해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허용, 도입된 극히 예외적인 제도로서, 상기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소매업 경영)를 갖춘 자로서 관련 교육 이수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고 그 판매에 있어 1회 판매수량 제한 등 약사법령에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소염제(7개 품목), 건위소화제(4개 품목), 진통,진양,수렴,소염제(2개)로 13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2013년 7월 20,385개소에서 2022년 6월 현재 43,657개소로 114% 증가하였으며, 안전상비의약품 공급금액은 2013년 154.4억 원에서 2022년 537.5억 원으로 248% 증가했다. 이같이 지난 10여 년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및 안전상비의약품 사용량은 급증한 반면, 금번 조사결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50개 중 1개의 위반도 없이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는 4.3%(30개소)에 불과하고, 95.7%가 1개 이상을 위반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 49.1%, 동일품목을 한번에 2개 이상 포장단위 판매하는 경우 46.5%로 위반이 많았다. 또한 24시간 점포운영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안전상비의약품판매점을 등록하고 있는 점포도 5.6%로 나타났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야간 등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시간에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하고,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및 사용을 위해 구매량 등을 제한하고 가격표시 및 주의사항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면서도 필요 이상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적절히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 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심각한 교권 침해로 교권이 무너지고 교권에 대한 갑질이 난무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교육부 5급 사무관의 신고로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세종시교육청에 의해 자행되면서 세종시교육청이 교권 갑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10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자신을 무려 교육부 5급 사무관이라고 주장한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 씨는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무려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다”라며 자신의 자녀 담임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22년 11월)했고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에 굽신 거리 듯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 시키면서 교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교육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민원인(교육부 5급 사무관)이 세종시에 민원을 제출하는 동시에 경찰에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를 개시함예 따른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시켜야한다는 법에 따라 해당 교사를 업무에서 배재하는 직위해제를 단행한 것으로 법을 준수해야만 했다는 입장이다.해당교사는 23년 2월 소청심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2월 말경 즉시 업무에 복귀했으며 이후 5월에 나온 경찰 수사결과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해당 교사의 정당한 교권은 확보됐지만 경찰 수사개시 등을 악용한 교사의 직무해제는 교권을 침해하고, 명에가 실추된 것 등 피해 교사에 대한 책임이 뒤 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경찰수사개시와 함께 결과도 나오기 전 해당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으면서 명예와 교사로서의 자긍심이 파괴된 채 수개월을 고통의 세월로 보낸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시비를 가려보기도 전, 경찰 수사개시 통보만으로 업무에서 배재된다면 이 또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 시키는 악법으로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또한,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자녀 담임교사의 생활 지도에 불만을 품고 몇 차례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고 밤늦은 시간에도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냐”며 전화로 확인하는 일도 몇 차례 있었고 자신의 신고로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 되자 후임 담임교사에게 황당한 요구조건을 담은 편지를 보냈고 편지의 9개 요구 사항 중에는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 ”또래와 갈등이 생기면 철저히 편들어 줄 것,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진지하게”,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서 하게 강요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며 교권 갑질 최고봉은 교육부와 세종시교육청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교권 갑질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자 교육부는 해당 5급 사무관을 대전시 소재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전보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부의 제 식구 감싸기 미봉책 또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세종시교육청이 잦은 브리핑과 각종 교육정책 홍보를 위한 자료배포에는 적극적인 반면 학생 인권에 가려 고통받는 교권에 대해서는 방관으로 일관하면서 학생과 교사가 공존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초등교사노조가 지난 7월 21일부터 전국 초등교사 2,3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 실태 설문 조사’에서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99.2%인 2,370명에 달하면서 높아지는 학생 인권에 비해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것이 입증됐다.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권 침해의 유형으로는‘학부모의 악성 민원(49%)’이 가장 많았고,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44.3%)’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의 폭언, 폭행(40.6%)’, ‘학생의 폭언, 폭행(34.6%)’의 비율도 높았다. 단순한 교육 활동 침해가 아니라, 교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심각한 내용도 많았다.[학부모의 악성 민원]수업시수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점심 식사 후 개별하교를 하도록 했는데 수업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신문고, 교육청, 맘카페에 올린 일, ▲자신이 수업 시수를 계산해보겠다며 방학식 날 모든 주간학습 예고 안을 자신에게 넘겨라. 안 넘기면 신고하겠다고 한 일. ▲전담교사가 마음에 안 든다며 민원 넣은 일, ▲모든 민원을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게 하려고 교무실 직통으로 전화하면서 발신자 번호표시제한으로 건 일, ▲학부모 상담 날 어머니 여러 명이 함께 와서 개인적인 질문을 던짐. "올해 결혼하실 계획 있으세요? 혹시 계획 있으시면 방학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기 중에는 아이들 수업 결손 생기니까요“, ▲학생이 다른 친구를 놀리고 괴롭힌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학교폭력이 되기 전에 서로 이야기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서로 속상했던 점 이야기하고 사과하게 했는데 이런 행동이 아동학대인 거 아시냐고 학부모가 민원 제기함, ▲아동학대 관련 민원을 제기하며 학부모가”일이 커지지 않게 여기서 마무리하자, 길어지면 개 싸움 되고 선생님만 힘들다“함, ▲교사에게” 무릎 꿇고 빌어서 끝내라“고함,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교사의 부모님까지 모셔와서 같이 무릎 꿇고 빌라고 부모님 올라오시라고 함.[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친구를 가위로 찌르려 하는 학생을 제지하자 본인만 제지한다고 분노하여 담임교사에게 여러 차례 주먹질함, ▲학생이 수업 중 글씨쓰기 활동이 싫다고 ”아 좆 같다“고 여러 차례 반항하며 이야기함(4학년 남학생), ▲수업 시간 학급 안에서 뛰어다니고 같은 학급 친구들을 때리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지도하면 소리 지르면서 울고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음, ▲학급 교사나 학생들이 그 학생 눈치를 보고 그 학생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함, ▲그 학생이 기분 나쁘면 폭력을 행사하고 그날 수업은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고 제일 어려운 사실은 그런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없다는 것.[학부모의 폭언, 폭행]교사가 듣는데 심한 욕을 함. (그따구로 하지마, 미친 거 아니야, 씨발 등) 퇴근 시간 이후에도 지속해서 문자를 남김. 본인 아이가 심하게 피해 본 것이 아님에도 지극히 예민하게 반응함. 다른 아이를 심하게 욕하기도 함. ▲본인 자녀가 따돌림당했는데 학폭은 열지 않겠다며 아침 점심 저녁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여 고성을 지르거나 화를 냄, ▲자녀를 괴롭힌 애를 보겠다며 학교로 찾아왔고 학생들이 있는 교실 문 앞에서 교사에게 ”애는 낳아봤냐“ 등의 폭언을 함,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안이 진행되지 않자 근무 시간 외에(저녁 8시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 무서운 사람이다.” 등의 발언을 하며 소리를 지름, ▲올해 학폭 책임교사로 일하면서 피해 학생 측 학부모한테 폭언을 들었음 “교사 자질이 없네, 학폭 담당은 어떤 절차로 뽑은 거냐, 학폭 진행이 마음에 안 드니 사과하라”[학생의 폭언, 폭행]가해 학생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및 친구에게 폭력사용으로 그 학생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몸으로 붙잡으며 진정 시키려 할 때 당하는 폭행 및 욕설. 침 뱉기 등, ▲학생이 “이딴 것도 선생이냐”고 함, 부모한테 말해도 상처가 많은 아이라고 싸고 돔, ▲“쌤 하는 일이 뭐에요? 자격 있어요? 시발 공무원이 나랏돈 처먹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시발 ”아직도 복도에서 그 아이를 보면 치가 떨립니다, ▲수업 중 큰 소리로 “아~재미없어 시발 이거 왜 해?” 등 욕을 수시로 함, 한번은 교사에게 “좆 같네, 시발”이라고 한 적도 있음, ▲수업 시간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에게 집중하라고 말했는데 학생은 짜증 내는 말투로 “싫은데요?”라고 하며 교실 밖을 뛰쳐나가 교사 신발을 창문 밖으로 던지고, 학교 밖으로 나가버림, ▲선생이 선생 자격이 없다. 선생질 똑바로 해라 등 초6 남자아이에게 직접 폭언 당함, ▲가위 던지기, 손가락 욕 등 수시로 당함, 위 사례에 서볼 수 있듯이 교실이 붕괴되고 교권이 학생에게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것에 대해 초등교사노조는 ▲체계화된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 ▲학생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에 대한 교육 당국의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최근 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진 교권 추락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크나큰 희생이 있은 뒤에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된 점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활동뿐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 그것이 공교육이 바로 서는 길이다.”라며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육 당국과 사법부가 위와 같은 초교조의 요구 사항에 적극 행정으로 답할 것을 촉구했다.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