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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말까지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집중 단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월 1일(화)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새로운 놀이문화를 표방하며 증가하고 있는 홀덤펍 등에서 트럼프 카드를 활용한 도박이 이뤄지는 사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전담팀’이 단속에 참여한다.주요 단속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에서의 도박행위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주는지와 수수료 등으로 업주가 영업이익을 챙기는지가 핵심이다.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환전책·모집책·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될 경우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집중단속뿐 아니라 일부 홀덤펍 업주와 20∼30대 젊은 고객들은 환전 등의 행위가 도박에 해당한다는 불법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때도 있어, 도박 관련 수사사례 및 불법 유형을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계도·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또한, 경찰은 연말까지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인 검거 공로보상금 상향을 추진한다. 도박의 범죄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져 사전 정보 입수가 중요한 특성을 고려해 현행 50만 원 검거보상금을 최대 5백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경찰은 “관련자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미 불법 도박행위로 신고되었으나 단속하지 못했던 홀덤펍 등의 신고 이력을 점검하는 등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박행위자라도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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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성료…응급상황 행동요령 등 교육 이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 지원으로 1일 3회씩 총 12회에 걸쳐 열렸으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55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자동 심장 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시 대처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이용 시설의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익수 시 안전정책과장은 “어린이 안전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분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시에서도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도시 세종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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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업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한 긴급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월 2일(수) 오후 2시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대책 논의를 위해 임원 및 전국 지역본부장이 모여 긴급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공공기관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업 전반의 이권 카르텔을 선도적으로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자리에서 LH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인 계약 관련 전관 특혜 근절 방안도 다뤘다.LH는 정부의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 노력에 선제적으로 동참하고자 특단의 개선안 마련에 방점을 찍고 우선, 문제가 확인된 무량판 주차장 15개 단지의 경우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선정절차와 심사과정을 분석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또한, 발주에서부터 감리에 이르기까지 건설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관 특혜 의혹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 카르텔 및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조직(TFT)을 즉시 신설하기로 했다.LH 이한준 사장은 “전관 특혜 의혹이 더 이상 불거질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의혹을 소상히 밝히겠다”라면서, “이러한 노력이 건설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연루된 이권 카르텔 의혹을 불식시켜 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예방시스템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이 자리에서는 LH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5.2~7.31) 결과로 확인된 미흡 단지 15곳의 입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무량판 구조 건설현장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현재 LH는 보강공사와 함께 입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현황, 보강 공사 및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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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경제부시장, 세종시도시정보통합센터 방문…지능형도시 사업 추진 독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2일 도시통합정보센터를 찾아 지능형 도시(스마트도시)사업 추진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적극 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통합정보센터는 지능형 도시(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소방청 다매체 119 신고 시스템 간 연계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해 시민 안전망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경제부시장은 이날 지능형 도시 운영의 기반이 되는 도시정보통합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업무 현황과 주요 사업을 보고 받았다. 이 경제부시장은 또한 시민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24시간 근무 중인 직원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지능형 (AI)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어, 5-1 생활권의 ‘세종 지능형 도시(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사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경제부시장은 “앞으로 세종시가 지능형도시 선두주자로서 나아가기 위해 도시통합정보센터가 영상관제 뿐 아니라 데이터 중심의 정보센터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아울러 국가시범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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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원(KTV)-국악방송 K-컬처 확산 위해 힘 모은다…방송 콘텐츠 교류 협력 업무협약 체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한국정책방송원과 국악방송이 K-컬처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KTV와 국악방송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종대 KTV 원장, 백현주 국악방송 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콘텐츠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영상자료 및 방송 콘텐츠 교류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국악 대중화와 K-컬처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방송 콘텐츠 교류 및 상호 활용 ▲프로그램 기획, 제작, 지원 등 방송영상 관련 사업 추진 ▲미디어 관련 인력, 기술, 시설 및 정보 교류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하종대 KTV 원장은 “양 기관이 보유한 우수 방송 콘텐츠의 교류를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국악을 비롯한 전통문화예술의 대중화와 K-컬처 진흥을 위한 정부 공공채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현주 국악방송 사장은 "KTV는 함께 손잡고 K-컬처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싶었던 기관입니다.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뜻깊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양 기관이 함께 우수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 교류해서 K-컬처의 힘과 매력을 더 확산시키는데 앞장섰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KTV는 정부 정책 홍보 채널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과 유익한 공공정보를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IPTV와 국내 모든 케이블 TV, 위성방송은 물론 유튜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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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난지원금으로 농경지, 농작물, 농림시설 복구 지원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세종지역 농경지 6.9ha를 비롯한 농작물 191.2ha와 농림시설 0.1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피해로 778명 1,596필지가 재난지원금(예상금액:7억 7,500만 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복숭아 낙과가 총생산량의 5.7%로 타 과수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시는 지난 4월 초 이상 저온으로 복숭아 꽃이 덜 피는 등의 냉해피해에 대해 4월부터 5월까지 558 농가에 대한 과수 저온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285ha에 대한 냉해 피해를 확인하고 재난지원금 8억 6,700만 원을 편성(ha당 25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 배정이 완료되면 7월과 8월 사이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낙과피해를 본 복숭아 농가에 재난 지원금을 더하면 지원액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또한, 세종시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에 대한 조사에서는 2일 현재까지는 피해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다행히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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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고기동 행정부시장이 2일 재난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읍면동, 보건소 등 현업부서를 긴급 소집하고 폭염대책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세종시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점검에 나섰다.지난달 26일부터 8일 연속 폭염경보가 발령 중이며, 이 기간 중 관내에서는 온열질환자가 12명 발생했으며 기상청도 앞으로 일주일 이상 재난 수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시민들의 온열질환 발병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이에 따라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회의에서 읍면동장과 보건소장에게 매일 독거노인·고령자 등 의료 취약 계층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살필 것을 주문했으며 특히 마을방송, 무더위쉼터 냉방설비 점검, 그늘막 관리를 지시하는 한편, 읍면동 자체발주사업에 대해 폭염 취약시간대 작업 중지, 마을, 취약지역 순찰 등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고 부시장은 “집중호우 직후 연일 찌는 듯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어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폭염에 따른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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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율방재단, 연서면 수해복구‘구슬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자율방재단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틀간 연서면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진행했다.이날 세종시 자율방재단원 15명은 연서면 효교로 135-22번지에 위치한 복지시설 ‘늘푸른집’을 찾아 전도 수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세종시 자율방재단은 지난달 17일 연서면 일원 유류탱크 파손 위험 지역 복구작업을 실행한 데 이어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해 수해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윤일형 연서면장은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재단에게 감사하다”라며 “피해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완료하여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겠다”라고 말했다.양길수 세종시 자율방재단장은 “우리 활동이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피해복구 등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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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이대로면 여름철 극한 열스트레스 발생일 11배 증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21세기 후반이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전역의 여름철 스트레스 지수가 현재(26.1℃)보다 3.1에서 최대 7.5℃까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됐다.극한 열스트레스일 또한 현재 4.7일에서 42.8일에서 최대 103.8일로 증가하고 최대 지속 시간은 현재 2.4일에서 16,1~68.2일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반도는 동아시아 6개 권역 중 중국북동부지역 다음으로 열스트레스 지수가 3.2에서 7.8℃까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상청은 여름철 실외 환경에서 사람이 느끼는 온도를 기반으로 한 열스트레스에 대한 미래 전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상청이 이번에 발표한 미래 열스트레스 전망은 고해상도(25km) 동아시아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SSP, 모델 5종 앙상블)에 기온과 습도를 고려한 습구흑구온도(WBGT) 기반의 열스트레스 지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한반도,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여름철 평균 열스트레스지수는 현재(26.1℃) 대비 21세기 후반기에 3.1∼7.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우리나라는 산간지역을 제외하고 기온과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내륙과 해안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여름철 열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분포를 보였다. 수도권을 비롯한 권역별 차이도 나타났으나, 전 권역에서 현재 9일 미만으로 발생하는 극한 열스트레스일이 21세기 후반기에는 90일 이상, 6월 중순에 시작하여 9월 중∼하순까지 발생하고, 최대 지속 기간도 현재 3~4일에서 70~80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2222유희동 기상청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고온 현상이 더욱 자주 발생하고 극심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야외 활동 및 온열질환과 관련된 미래의 열스트레스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라며,“기상청은 극한기후에서의 안전 및 건강과 관련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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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 발령, 중대본 1단계 가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장마가 끝나고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폭염위기경보 가운데 가장 높은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서 폭염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전례 없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8월 1일 6시 부로 폭염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이는 지난 7월 1일 자로 폭염위기경보가 발령된지 한달만이고 2019년 8월 이후 4년만에 폭염위기경보 가운데 가장 높은 폭염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것이다.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 취약 계층, 공사장 야외 근로자, 고령 농업인 등 폭염 3대 취약 분야 관리 대책,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 대책, ▲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 관리 대책 등 소관 분야 별 폭염 대책을 강화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특히, 중대본은 고령 층 농업 작업자를 중심으로 인명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각별한 관심과 현장 예찰 활동 등 적극적인 대책 이행을 주문하고 자치단체 별 예비비, 재난 관리 기금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자체를 포함한 각 기관에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폭염 대응의 수준을 넘어 취약 계층, 취약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대에는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주시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주실 것”을 당부했다.한편, 폭염 시에는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 외출 시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할 것, ▲물을 자주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기,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할 것,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기,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수시로 안부를 확인할 것,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실 것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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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무더위 지속, 밤사이 열대야 나타나는 곳도 있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당분간 대전.세종.충남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도심지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기상청은 전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오늘과 내일 대전.세종.충남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또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겠으니 염분이 첨가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며 노약자와 만성질환자 등은 특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야외작업장에서는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하고, 무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까지는 옥외작업을 피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덧붙여 설명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비닐하우스 작업을 피하고, 축사 온도 조절등으로, 가축 질병에 유의해야 하며 수산업은 고수온경보(천수만)와 고수온주의보(서산 이남 해역)가 발령된 지역은 양식생물의 고수온에 대비 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강조했다.한편 오늘과 내일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소나기가 그치면 다시 기온이 빠르게 올라 무더워지겠으며 당분간 도심지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내일 아침최저기온은 대전 26도, 세종 25도, 홍성 25도 등24~26도, 낮최고기온은 대전 35도, 세종 34도, 홍성 35도 등 33~35도가 되겠다.모레 아침최저기온은 대전 25도, 세종 24도, 홍성 24도 등 23~25도, 낮최고기온은 대전 35도, 세종 35도, 홍성 35도 등 34도에서 36도가 되겠다.기상청 관계자는 대기불안정으로 오늘은 밤(18~24시)까지 대전.세종.충남에, 내일은 오후(12~18시)부터 저녁(18~21시) 사이 대전.세종.충남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1일) 대전.세종.충남: 5~40mm이며 (2일) 대전.세종.충남: 5~40mm가 되겠다.한편 오늘과 내일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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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100일 집중단속 60일간 총 273개 업체 적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건설현장 단속 60일 만에 불법 하도급이 125건, 불법 재하도급 58건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공사가 우려 되고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7월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였으며,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1일부터 30일간 지자체(민간공사 인허가권자), 공공기관(공공공사 발주자)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3.2) 및 민당정 후속대책('23.5) 일환으로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이번 30일 합동 단속은 그간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상시단속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로 이번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뽑겠다”고 하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당부했다.한편,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준 업체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하도급을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해당 공종의 자격없이 하도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특히, 재하도급을 준 업체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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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호우피해 복구 및 장마철 이후 폭염 철저한 대비 주문…폭염 취약계층 안전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장마철 이후 철저하게 폭염에 대비하고 호우피해 복구를 통한 시민 일상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폭염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동시에 야외활동도 자제해줄 것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폭염 취약 계층의 안전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폭염 대비체계를 갖춰야 한다”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을 사전에 예방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최근 세종전역에 쏟아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일상회복을 위해 시 전체가 한 뜻을 모으는 시발점”이라며 “피해 산정과 후속 절차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전 부서가 피해복구와 시민 일상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호우 피해 복구에 도움을 준 시민, 단체 등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최 시장은 “이번 호우피해 복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슬픔을 나누고, 시민이 하나되는 계기가 됐다”라며 “계속되는 시민들의 봉사활동에 시장으로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지 않았다. 최 시장은 “재난상황에서 공직의 엄중함을 우리 직원들이 느끼고, 공직자로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라며 “재난대응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서 공직의 엄중함을 깨닫고 실제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오는 4~6일 개최예정인 조치원 복숭아축제에 대해 각 실·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하면서 “수해 복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피해 복숭아 농가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시민들을 위로하는 행사로 세심하게 추진해달라”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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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32보병사단 호우피해 복구작전TF, 16일간의 신속한 복구작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육군 제32사단 호우피해 복구작전 TF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대전·세종·충남지역 지자체에서 요청한 피해지역 복구작전을 16일동안 완벽하게 수행하고 지자체별로 복구가 종료된 지역은 지자체와 군이 함께 합동 평가를 실시했다.대전·세종·충남지역 호우피해 작전에 투입된 부대는 32사단을 비롯한 특전사 1·3특전여단, 2신속대응사단 등 총 8개부대의 병력 2만 2천여명과 장비 200여대가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16일동안 투입돼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32사단 호우피해 복구작전 TF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세종시, 충남 공주·보령·논산시 및 서천·부여·청양군 6개지역을 누비며 총 750여개소 지역을 복구했다. 육군 32사단은 호우피해 복구의 최전선에서 지자체와 협업하며 군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호우피해 복구작전은 토사 제거를 비롯해 침수주택 긴급정비 및 도로정비, 농로 및 배수로와 비닐하우스 정비, 축사 토사 및 분뇨 제거, 이동 의료진료 및 방역, 침수지역 세탁지원 등 수해 피해민들에게 꼭 필요한 소요를 지자체와 확인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했다.특히, 공주 가옥 침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53군지단과 협조하여 세탁트레일러 지원해 의류와 이불 및 커튼 세탁 지원을 실시했고, 이동 의료지원 트레일러를 공주와 청양지역에 운용하여 수해 피해민 약 130여명을 치료했다.또한, 무더위속에 복구작전에 매진하는 장병들을 위해 군종부에서는 폭염이 시작되던 20일부터 힐링카페를 8일동안 커피트럭을 운용해 1,900여명에게 무더위를 잠시남아 잊을 수 있는 도움을 줬다. 7월 4주차부터 피해복구지역에 스키드로더, 굴삭기, 덤프 장비 등을 더 지원받아 투입하여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속도를 올려 예상보다 조기에 마무리 했다.32사단장 김관수 소장은 “계속된 집중호우로 충남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을 빠르게 회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하게 복구에 매진했고, 복구작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분들게 감사한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도움이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지원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2사단은 복구작전을 하기전에 지휘관이 현장에서 직접 안정성 평가를 실시 한 후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병력을 투입해 16일동안 진행된 호우피해 복구작전간 단 한건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복구작전 중 폭염날씨에 온열손상 증상으로 쓰러진 지역 주민의 생명을 구한 감동적인 상황도 있었다.한편 32사단은 호우피해 복구작전이 종료됐지만 앞으로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군의 도움이 필요한 소요가 발생되면 언제든지 투입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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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람수영장 ‘3개월 학기제’ 시범운영 신규회원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 수영장 신규회원 모집 확대를 위해 보람수영장 ‘3개월 학기제’ 강습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시범운영은 수영장 이용 적체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실시하게 됐으며, ‘3개월 학기제’ 강습반 도입을 통해 정기적인 신규반 개설과 신규회원 수강기회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3개월 학기제’ 강습반은 다음 달인 9월부터 보람수영장에서 첫 강습을 시작할 예정으로 오는 22일부터 보람수영장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해당 강습은 기존 정규반 초급∼상급반 진도를 3개월 과정으로 수료하게 되며, 수료 이후 추가 강습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마감 강습반에 등록할 수 있다.공단 조소연 이사장은 “이번 3개월 학기제 시범운영 강습을 시작으로 세종시민의 수영 인구 활성화와 공공체육시설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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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재활의지·자립생활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정신질환으로 자립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1일 밝혔다.직업 재활 프로그램은 정신질환자들의 재활 의지를 강화하고 정신질환 회복과 자립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정신건강 작업치료사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의 자립에 필요한 기능평가, 취업 전후 프로그램, 직업훈련, 직업상담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정신질환 회복과 자립을 위해 2021년부터 ‘세종 커피 바리스타학원’과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문 바리스타를 양성해오고 있다.정신 건강복지센터는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이 기량을 펼칠수 있도록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바리스타 종목 출전을 지원했다. 지난달 31일 바리스타 자격증반 회원 5명이 바리스타 자격증 2급을 취득했으며, 이들에게는 카페 현장실습, 고용지원 등 취업연계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지 센터장은 “앞으로 다양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 회복과 자립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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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산 수입고추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잔류농약 검사에서 기준치 초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베트남산 수입 고추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당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주로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뉴그린푸드(부산시 사하구)’가 수입한 베트남산 냉동 홍고추(생산년도 : 2023년)와 이를 ‘호신 농산(경남 창녕군)’에서 1 kg으로 소분·판매한 건고추 제품으로 해당 제품은 냉동고추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하여 판매하던 중 지자체의 유통제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됐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지난 4월에도 대전시 유성구 소재 ㈜ 복이네농산과 서울 송파구 ㈜ 양일농산에서 소분 판매한 베트남산 수입 고추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가 단행된 바 있어 수입고추에 대한 철저한 검역이 요구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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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무서워서 못 살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 시공오류 등으로 철근 누락... 전방위적 구조적 문제 드러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준공했거나 공사 중인 분양 5개 단지(준공 3개, 공사중 2개)와 임대 10개 단지(준공 6개, 공사중 4개) 등 총 15개 단지에서 철근을 누락하면서 공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LH의 허술하고 방만한 경영이 도마에 올랐다.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에 따르면 ▲충청남도 도청 이전도시 RH11 영구/국민 822세대 무량판 기둥 336개소(전체 489개소) 중 13개소 기둥, ▲파주운정 A34 (행복/영구 1,448세대), 무량판 기둥 331개소(전체 기둥 464개소) 중 12개소 기둥, ▲수서역세권 A-3BL (분양/행복 597세대) 무량판 기둥 345개소(전체 기둥 516개소) 중 5개소, ▲수원당수 A3 (분양/행복 400세대) 무량판 기둥 325개소(전체 기둥 526개소) 중 9개소, ▲양산 사송 A-8BL(영구/국민/행복 808호) 무량판 부분 기둥 241개소 (전체 기둥 375개소) 중 72개소, ▲양주 회천 A-15BL(행복 880호) 무량판 부분 기둥 154개소 (전체 기둥 337개소) 중 154개소, ▲광주 선운2 A-2BL (영구/국민 606호) 무량판 부분 기둥 112개소 (전체 기둥 266개소) 중 42개소, ▲파주 운정3 A-23BL (분양 1,012호) 무량판 부분 기둥 304개소 (전체 기둥 1,159개소) 중 6개소, ▲인천 가정2 A-1BL (행복 510호) 무량판 부분 기둥 109개소 (전체 기둥 231개소) 중 37개소에서 설계오류로 철근이 누락된 채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공주 월송 A4 (국민/영구/행복 820세대) ▲오산세교2 A6(행복/영구 767세대) 무량판 부분 기둥 90개소 (전체 기둥 231개소) 중 75개소는 설계오류로 ▲남양주별내 A25 (분양/행복 380세대) 무량판 부분 기둥 302개소 (전체 기둥 663개소) 중 126개소는 시공오류로, ▲음성 금석 A2 (국민 500세대) 무량판 부분 기둥 123개소 (전체 기둥 315개소) 중 101개소는 시공오류로, ▲아산 탕정 2-A14 (행복 1,139세대) 공주 월송 A4 (국민/영구/행복 820세대) 무량판 부분 기둥 345개소 (전체 기둥 414개소), ▲아산 탕정 2-A14 (행복 1,139세대) 무량판 부분 기둥 362개소 (전체 기둥 412개소) 중 미흡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중이다.특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양주 회천 A-15BL (행복 880호), 광주 선운2 A-2BL (영구/국민 606호), ▲양산 사송 A-2BL (분양/행복 479호), ▲양산 사송 A-8BL (영구/국민/행복 808호), ▲파주 운정3 A-23BL (분양 1,012호), ▲인천 가정2 A-1BL (행복 510호) 등에서도 설계와 시공오류 등으로 철근이 누락뙨 채 시공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LH의 부실한 시공관리와 오만이 낳은 결과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LH에 대한 민영화 또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범 정부적 특단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저 사고가 나면 국민앞에 나서서 “죄송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뼈를 깍는 자구책을 마련하겠슴니다”라며 형식적이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요식행위를 넘어 선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었던 '철근 누락'이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에서도 무더기로 발견됐다"라며 "국민에게 안전한 주택을 제공해야 할 LH가 부실 아파트를 양산하는 기관으로 전락했고 현재 LH를 비롯한 수많은 입주예정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재시공 및 안전확보 대책 마련, 관리자 문책, LH의 근본적 개혁, 추가 점검, 시공 미흡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등을 요구하면서 자당 국토위원회를 통한 엄중한 질책을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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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대 김현정 세종북부경찰서장 취임…"비상 상황 대응 강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주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김현정 제80대 세종북부경찰서장이 31일 오전 충령탑 참배를 시작으로 경찰서장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김현정 신임 경찰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세종북부경찰이 “다양한 비상·재난 상황에 준비된 경찰”이 되어 “세종시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근무해 줄 것을 당부했다.더불어 최근 연이은 재해·재난, 사고 등으로 경찰에 대해 기대하는 국민의 요구가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그 요구에 우리 경찰이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상 상황 업무 지침 숙지를 통해 각종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경찰서 전 직원과 함께 약속했다.특히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현장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찰서 모든 직원이 각자 위치에서 경찰관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앞서 제시한 목표달성을 위해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 자유롭게 소통하는 직장문화를 바탕으로 전 직원이 솔선수범하는 세종북부경찰서가 되기를 당부했다.신임 김현정 서장은 1993년 간부후보 41기로 경찰 생활을 시작, 충남경찰청 천안경찰서에서 업무를 시작하여 대전경찰청 정보1·3계장, 대전경찰청 수사1·2계장,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등을 역임하고, 2023년 총경으로 승진하여 대전경찰청 경무기획정보과를 거쳐 2023. 7. 31. 세종경찰청 세종북부경찰서장에 부임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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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현 산림청장 세종시 금남면 부용리 산사태 피해복구 현장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남상현 산림청장이 31일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세종시 금남면 부용리 피해복구 현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남 청장은 세종시가 추진하는 골막이 공사, 사방댐, 계류시설 등 사방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세종시의 복구계획을 점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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