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친환경종합타운 입지로 '전동면 송성리 일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 15명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입지를 심의 결정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결과, 전동면 송성리 일원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20곳의 사례와 입지후보지 특성을 반영해 평가기준·배점 등을 설정해 평가했다. 타당성 조사에서 전동면 송성리 입지는 입지·사회·환경·기술·경제적 조건 등 5가지 분야에 대해 평가한 결과 전체 100점 만점 중 87.6점이 도출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폐기물처리시설로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평가하며, 특히 입지 타당성은 ▲자원환경 보전 ▲생활환경 안전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을 평가해 지난해 9월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고발 건이 무혐의로 결정되면서 더 이상 행정절차가 지연될 수 없고, 시설 준공시점 또한 당초 2028년에서 2030년으로 늦춰지면서 불가피하게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6월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4년 상반기 토지보상, 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신청, 27년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후 공사착공을 통해 당초계획보다 2년 늦은 2030년 준공할 예정이다.또한,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 대안과 주민지원기금을 논의하는 가칭 ‘주민지원추진단’도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지원추진단은 주민 간 갈등해소, 환경유해성 검증,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및 수익사업 운영방안 마련 등 주민참여 활성화 협의 역할을 도맡게 된다. 시는 향후에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달을 위해 간담회, 국내·외 선진시설 견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시는 인구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하루 발생량이 2016년 99톤에서 2022년 200톤까지 증가하면서 자체 처리시설 부족에 따라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110억 원에 이르고 있어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추진 중이다. 친환경종합타운은 1일 소각량 400톤, 음식물자원화 1일 8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과 문화·체험시설을 포함해 조성할 계획이다.세종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시의 이 같은 결정에 행정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반대대책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을 억지로 밀고 나가려고 하지말고 설계를 원안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짓거나 원점에서 다시 입지 후보지를 공모해 선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지선정위에서 전동면 송성리로 결정한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행정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세종시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세종시 행정의 민낯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현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신청했으며 검찰에 진성서를 제출하는 등 친환경종합타운 입지결정을 반대하고 있어 주민간 찬반으로 인한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대위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