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조상호 전 세종부시장, 사단법인 새로운 생각 연구소 창립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사단법인 새로운 생각 연구소 준비위원회(이하 ‘새로운 생각’, 위원장 조상호 세종시 전 경제부시장)는 3월 25일 오후2시에 세종시 해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문화관람실(B동 1층)에서 창립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청년, 여성, 노동, 기업, 문화, 복지,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 200여 명의 설립 발기인이 참여하는 창립총회와 내·외빈과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창립기념식 및 초청강연으로 이어진다.‘새로운 생각’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연구소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과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기 위해 출범한다.주요 연구과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지역산업과 혁신경제 육성, ▲기후위기 극복, ▲한반도 평화 연구 등이며 국내외 석학·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월례 토론회, 주요 현안을 다루는 뉴스레터 발간, 회원들이 주도하는 연구모임 운영 등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오후3시 창립기념식은 강준현 국회의원, 홍성국 국회의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이치범 전 환경부장관 등의 축사로 진행되며,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19대 국회의원)이 “오래된 미래, 복지국가의 길 – 지방정부도 갈 수 있다”라는 주제로 창립 기념 초청강연에 나선다.조상호 창립준비위원장은 “세종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위해 탄생해 많은 성과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우리는 한국 사회의 대안모델로서 세종시의 앞날을 구상하고 연구할 것이며 연구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생각’의 발걸음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국립세종수목원, 수목원 최초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통한 탄소흡수 기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비롯한 기관 특성에 맞는 탄소흡수원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해 수목원 최초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공모사업에 15ha 구역의 주요 수목 1,600여 본을 거래형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등록했다.최근 신기후체계가 시작되고 수목원‧정원과 도시숲은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탄소흡수원으로의 활용은 미진한 상황이다.국내 최초 도심형 수목원인 국립세종수목원은 세종시 장남평야 논경지 65ha를 나무가 울창한 수목원으로 변화시킨 대규모 식생복구지로, 탄소흡수원으로의 활용성이 높다.국립세종수목원은 수목원 주요 전시원을 포함한 50ha를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추가 등록해 탄소흡수원으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모니터링 및 제3자 검증을 통해 정부로부터 탄소흡수량을 인증받아 탄소거래에 활용하고, 발생하는 수익 일부는 수목원 운영에 활용하고 기부할 계획이다.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국립세종수목원은 산림 분야 2030년 탄소흡수량인 3,200만톤 달성에 기여하고자 수목원·정원, 도시숲에 식재된 수목의 탄소흡수량을 추가 등록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목원은 공공부문의 생활권 탄소흡수원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수목원·정원, 도시숲이 신규 탄소흡수원으로서 국가NDC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개학 맞이 등하굣길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나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초등학교 개학기를 맞이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세종자치 경찰위원회, 세종 북·남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세종 녹색 어머니 연합회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위해 요인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합동점검은 신설·노후·교통사고 발생 어린이보호구역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사흘간 총 15곳에서 실시했다. 시는 이번 합동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장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설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위해요인 제거 등 앞으로도 어린이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산림 인접에서 밭두렁 태우기, 소각행위 100만 원 과태료... 산불가해자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에
[대전인터넷신문=충남/최대열기자] 산림 연접지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하면 이유불문하고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산림청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산림과 인접한 농산촌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지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2022년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에 징역 12년형이 확정(대법원)된 바 있다.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3.14까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정, 산림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대형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자율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조치는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된 이후 신규변이가 확인되지 않았고, 주요국 또한 발생 감소추세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추가 조치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지만,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되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 종사하는 이들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단,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 일반 약국의 경우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어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때,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위기 단계 하향 또는 법정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전면 해제될 예정이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행복청, 꿈을 현실로 만드는‘창의진로교육원’청사 준공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세종시 보람동(3-2 생활권)에 ‘창의진로교육원’을 3월 17일에 준공한다.창의진로교육원은 행정 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 도시) 내 청소년들의 진로 체험, 탐색, 상담 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총사업비 341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7,693㎡, 연 면적 9,80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었다.행복청 관계자에 따르면 행복 도시의 청소년들이 자율성과 자립성을 키우고 적극적으로 미래의 꿈과 비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영상스튜디오, ▲드론실습실, ▲크리에이터실, ▲아트실습실, ▲의료체험실 ▲에니메이션제작실, ▲창의미래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하였다.또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여 방역게이트를 설치하여 감염병에 대한 안전도를 높였고, 외부에는 루버 디자인을 적용하여 실내‧외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는 등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복합공간을 조성하였다. 한편 행복청은 ‘창의진로교육원’ 설계 및 건립 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와 점검을 하였고, 3월 말 세종시교육청으로 인계할 계획이다.더불어 세종시교육청은 창의적인 진로교육과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작‧설치하고 인테리어 등 공사를 추진하여 ‘23년 하반기에 개원 예정이다. 김은영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창의진로교육원이 아이들의 다양한 꿈과 자유로운 끼를 마음껏 펼치는 공감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세종시 미래 교육의 확보를 위해 평생교육원 및 과학문화센터의 시설 확충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국가인권위 권고 불응한 세종 도시교통공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2년 10월 17일 세종 도시교통공사 사장에게, 육아휴직 근로자(남성 40세)가 희망노선 배치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세종 도시교통공사에서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인 진정인은 본인이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세종 도시교통공사 사장(이하’ 피진정인‘)이 희망노선 배치 신청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로 인해 희망노선을 신청하지 못해 승무 사원들이 기피하는 멀티노선으로 배치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실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2021년 10월 실시된’ 2021년도 희망노선 배치‘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을 뿐, 진정인이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반면 공사는 진정인은 육아휴직 후 멀티노선에 배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진정인은 육아휴직 후 복귀 시 멀티노선에 배치된 것이 아니고, 육아휴직 중이던 2020. 7. 27. 희망노선 배치 신청에 따라 2020. 10. 1. 제221번 노선에 배치되었으며, 2021. 3.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후 제221번 버스를 운행했다고 주장했다.또한, 육아휴직 전에는 990번 버스 비고정 기사로 활동했고 복귀 후에는 221번 시내버스 고정기사로 배치되면서 임금도 인상된 점 등을 들어 진정인에게 불이익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가 육아에 관한 모성? 부성권을 보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한 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에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육아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의무영역으로 보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육아휴직자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집단이라고 판단했다.그런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기존과 동등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진정인을 희망노선 신청에서 배제한 이유가 환경의 변화나 조직 재편과 같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육아휴직자를 희망노선 신청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도 공정한 평가를 도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육아휴직자를 다른 근로자와 달리 대우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하여 2023년 1월 17일 피진정인은 희망노선 배치 제도는 공정한 근로자 배치 방식이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경우 희망노선 배치 제도를 지속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회신했다.인권위 차별 시정 위원회는 2023년 2월 23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육아휴직 제도는 평등한 육아 및 가사 분담을 위해 장려해야 할 사안이고, ▲세종 도시교통공사는 공직 유관단체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앞장서야 하는 점, ▲인권위가 단순히 피진정인이 운용 중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불수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차별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및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이달부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고액체납자 중점관리·번호판 영치단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자주 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공매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실시한다.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주 2회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주·야간으로 실시하고,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 서는 분할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액 징수유예, 차량영치 유예 등 행정제재 유보를 통한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가상계좌를 확인해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위택스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 체납액을 확인하고 이른 시일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와 자주재원 확보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전역, 태극기 물결로 넘실거리길”…범시민운동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태극기 게양을 유도하기 위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한다. 시는 이에 앞서 시 소속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솔선수범해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하 기관, 유관 기관 등에도 ‘3월 한 달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요청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수차례에 걸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개 중인 ‘3월 한 달간 태극기 달기 운동’에 공직자의 적극적인 동참과 책임감을 강조해왔다. 또한, 이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연합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세종시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세종시지부 등 직능단체들도 동참해 시민들의 태극기 게양을 유도하고 있다. 시는 태극기 달기 운동을 보다 다각적으로 알리기 위해 시 누리집 등에 막대 광고(배너), 카드뉴스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있다.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관내 주요 도로변 18개 노선, 1,345곳에 가로기를 게양하고, 시에서 운행 중인 공용차량 246대와 도시교통공사, 세종교통에서 운행하는 버스 335대에도 차량용 태극기를 부착하고 운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다수의 시민이 태극기 게양 인증 사진을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하고, 차량용 태극기를 무료 배포 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라며 “삼일절 일장기 게양 사건을 계기로 세종시 전역이 태극기 물결로 넘실거려 태극기를 매개로 한 나라 사랑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울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집현동 신축공사현장 고압선 터져 작업자 2명 화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5일 오후 6시 13분경 세종시 집현동 신축공사장에서 고압선이 터지면서 20대 남자(안면부 및 무릎 2도화상) 1명과 40대 남성(안면부 및 손바닥 2도화상) 1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화재는 전기적 요인인 전도체 접촉에 의한 스파크로 추정되며 신고자는 공사현장 본관동 2층에서 작업 중 펑하고 터지는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했고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오후 6시 22분)했을때는 관계자에 의해 소화기로 자체진화된 상황이다. 최대열기자
민·관합동 금강 살리기 세종보 정화 활동… 대대적인 수변정화 활동 나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와 김영제 세종시새마을회 회장은 15일 금강 세종보에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금강 살리기 수변 정화 활동을 벌였다. 행사에는 강준현 국회의원과 이홍준 세종시 자치행정국장이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세종시 새마을회장단을 비롯해 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직공장협의회 회원들과 엔케이(NK)병원 임직원들도 함께 정화 활동에 참여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참여자들은 첫 마을 5·6·7단지 하천변 세종보비 앞에 집결해 세종보 주변 하천 부유물 및 오물을 수거했으며, 이번 행사는 금강 살리기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가운데 특히 하천 주변 뿐만 아니라 지난해 장마 당시 떠내려온 각종 쓰레기도 함께 수거하며 수중 정화 활동까지 진행했다. 김영제 회장은 “이번 정화 활동을 통해 금강의 깨끗한 수자원을 보호하고 세종시민들이 함께 금강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홍준 자치행정국장은 “세종시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 금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LH 세종특별본부, '2023년 안전보건경영 선언식' 개최…건설현장 중대재해 ZERO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LH 세종특별본부는 15일, 본부 대강당에서 건설 관련 부서장 및 현장 감독소장 등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LH 세종특별본부 안전보건경영 선언식”을 개최했다. 금번 선언식은 정부의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0.29‱)으로 감축하는 목표에 동참하고, 2023년 세종특별본부 산재감축 목표인 사망사고 제로의 안전보건 목표 등을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LH는 책임안전시공 선서 및 서약을 통해 “세종본부 건설현장 중대재해 ZERO”와 “안전최우선 원칙”의 경영의지를 다졌으며,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 행복도시 조성”이라는 안전 슬로건을 선포하였다.이대영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LH가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가치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관할 현장의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자”라고 강조하였다. 권혁선 기자
"이번 석가탄신일 사흘 연휴"…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앞으로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 27일 토요일로 오는 5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사흘의 연휴가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그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도록 한 제도다. 앞서 대체공휴일은 2013년 11월 설날·추석·어린이날에 적용된 이후 2021년 8월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됐다. 다만, 신정·부처님오신날·현충일·성탄절만 대체공휴일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해 지난해부터 확대 논의가 있었다.정부는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백승원 기자
‘제9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발대식’ 개최…2년간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난 14일 청사에서 ‘제9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2009년 제1기 주부모니터단으로 시작해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 정책참여와 나눔·봉사활동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주관단체다.제9기 세종시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19명으로 2025년 2월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발대식 행사는 위촉장 전수, 임원진 선출, 2023년 참여단 운영계획 설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 이후에는 제9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첫 활동으로 세종청사 중앙동 민원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제9기 세종시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19명으로 2025년 2월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일반 시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구역인 민원동을 중심으로 편의시설을 둘러보고 이용자 눈높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세종청사 중앙동 민원편의시설을 방문한 첫 시민으로서, 편의성·안전성·쾌적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편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전달했다.이경우 자치행정과장은 “생활공감정책단원들의 생활속 작지만 의미있는 정책제안을 통해 세종시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라며 “참여단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 워크숍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이순이 제9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세종시 대표는 “세종시민으로 중앙부처와 세종시에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정책현장 참여와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원수산, 전월산 등 도심지역 등산로 등 25일부터 사흘간 유해야생동물 일제포획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원수산과 전월산 및 읍면지역에서 유해 야생동물 일제 포획활동을 실시한다.이번 포획은 봄철 멧돼지의 도심 출몰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번기 전 시민 안전과 농촌지역 농·임산물 피해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기상 파종 후 자라난 새싹 피해도 예상돼 사전에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줄여 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으로 먼저 25일은 도심지역 멧돼지 출몰 방지를 위해 원수산, 전월산 등 도심지역 등산로에서 포획활동을 실시한다. 포획당일은 총기사냥에 따른 안전문제로 7시부터 15시까지 등산로 진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지역은 포획 기간 중 피해신고지역에 대해 주·야간으로 집중 수색, 포획 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민들은 입산을 자제해야 한다. 시는 이번 일제포획을 위해 포획단원들에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야간 입산 자제 등 안전 유의사항을 현수막, 전광판,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지난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등 피해 신고는 378건이 접수됐으며, 이에 따라 멧돼지 240마리, 고라니 797마리 등 총 1,037마리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번에 포획한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동물 질병과 더불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결핵,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진드기를 통해 사람과 동물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야생동물에서 감염이 확인된 바 있다. 유재연 동물위생 방역과장은 “이번 일제포획은 도심지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안전사고와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라며 “포획 시 총기를 사용하는 만큼 포획 기간 내 입산 자제 등 시민들의 각별한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행복청, 봄맞이 환경정비로 Clean 행복도시 조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봄을 맞이하여 행정 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 도시) 예정지역 내 건설현장 37개소와 주변 도로 등에 대해 “봄맞이 환경정비”를 3월 14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환경정비는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행복 도시 내 37개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환경정비는 건설현장 주변 도로 및 보도의 노면청소, 현장 주변 자재 정리 및 쓰레기 처리, 도로시설물(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등) 훼손 부위 정비 및 청소 등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사지 등에 대한 위험요인 제거,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세륜세차시설 및 방진막 정비도 시행함으로써 ‘Clean 행복 도시’와 ‘안전 행복 도시’이미지를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행복청 관계자는 “주기적인 환경 정비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똑똑한 세종 만들기, 당신이 주인공…자유로운 시정 참여 도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를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실험해 해결방안을 찾는 ‘똑똑세종 실험실 공모전, 열린 세종, 당신이 미래다’를 개최한다.똑똑 세종 실험실은 시민이 직접 해결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면 시가 시민이 진행한 실험 결과를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는 시정 참여형 제안제도다. 지난해의 경우 ▲세종교통여지도 제작 ▲무장애지도 제작 ▲배달오토바이 안전대책 마련 ▲투명 페트(PET)병 분리배출 편의도모 등 4가지 주제로 실험이 진행됐다. 올해 공모는 지난 13일부터 4월 9일까지 4주간이며, 지역사회에 관심있는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주제는 제한없이 시정 관심분야, 현안과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된 참여팀은 시 지원으로 자신들이 제안한 실험을 100일간 진행하며, 결과 보고 후 우수과제 시상과 정책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공모 신청은 시 누리집 온라인 공모전 시스템에서 가능하다.김혜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똑똑세종 실험실은 시민이 직접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시민참여 정책”이라며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조폭과의 전쟁...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건설현장을 상대로 조폭이 조합원으로 위장, 불법에 개입하는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4개월 동안(3.13.∼7.12.) 특별단속을 시행하여, 폭력조직 발호 분위기를 사전에 억제하는 동시에 이미 발생한 조직폭력 범죄들은 종합적・입체적 수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은,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도박사이트, 전화금융사기, 대포물건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집단폭행, 보호비 갈취, 불안감 조성 등), ▲조폭 개입 건설현장 불법행위(업무방해, 강요행위, 보복범죄 등) 등 서민 및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와 불법 사업을 위주로 갈수록 광역화·지능화되고 있는 형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조직폭력 전담수사반(전국 시도경찰청·경찰서 320개 팀 1,539명)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특히,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건설현장에서 ‘공사업체 대상 갈취, 채용 강요’ 등 이권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범정부적인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에 발맞춰 형사국에서도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건설현장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다.그동안 경찰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수년간 축적된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2022년 조직폭력 범죄 검거 인원은 2021년 대비 6.7% 증가하였고, 신규로 가입·활동한 폭력조직원 검거 인원도 동기간 대비 20.1% 증가했다.또한, 조폭 간 가벼운 시비가 조직간 집단폭행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첩보 입수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폭력조직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선제적 우발 대비를 병행하는 등 예방적 형사 활동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직폭력배의 불법 사업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에 주력한 결과, 2022년 보전금액은 64억 6천만 원으로 2021년 24억 8천만 원보다 2.6배 증가했다.경찰은 “앞으로도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조직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 관리를 병행하여 조직폭력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국민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맞춤형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당부했다. 최대열기자
LH 새봄맞이 일제 환경정비 나서 …명품 행복도시 조성에 LH가 앞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새봄을 맞이해 깨끗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건설현장, 공공시설 및 미매각 부지를 대상으로 행복청과 협업하여 오는 3월 24일까지 11일간 '2023년 행복도시 새봄맞이 환경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LH는 매년 깨끗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관리중인 도로(약68km)에 대하여 제설장비 운영, 노면청소, 포트홀 복구, 폐기물 수거 및 잡풀제거 등 환경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지하차도 배수로 정비, 제천 내 산책로 주변 및 미매각 부지를 대상으로 잡풀 및 유해수목 제거를 시행했다.2023년도 행복도시 새봄맞이 환경정비 주요 내용은 ▲ 건설현장, 공공시설 및 미매각 부지 잡풀 및 유해수목 제거 ▲ 도로ㆍ보도 노면 청소 및 도로시설물(가드레일, 차선규제봉 등) 세척ㆍ정비 ▲ 보도부와 접한 법면부(칡넝쿨, 잡풀, 수목) 정비 및 배수로 준설 ▲ 도로 포장의 파손ㆍ변형여부(노면요철, 포트홀 등) 점검ㆍ정비 ▲ 건설현장 내‧외 자재 정리 및 가설울타리(파손 교체, 불법부착물 제거 등)ㆍ방진막 정비 등이다.LH 세종특별본부 이대영 본부장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환경정비 외에도 필요시 수시 환경정비를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정주여건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국토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성실의무 위반에 강경 대처로... 면허정지 카드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성실히 업무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동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 2월 28일에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①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②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③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중‘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으로,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및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따라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 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경우 등, ▲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등,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처분권자(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확인 등 면허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다만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와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은 건설공사의 안전,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회 발생이라도 처분절차에 착수한다.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공유하여 개별 현장에서의 신고를 독려하고, 원도급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조종사를 교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원희룡 장관은“이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신고 기준 146개(3.10)로 10개사 전체 현장의 약 42%에 이른다”면서,“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 현장의 공동의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라며,“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밟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