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세종시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연세액의 6.4% 할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는 31일까지 2023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7% 즉, 연세액의 약 6.4%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3, 6, 9월에도 신청 가능하며, 남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든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되며, 연납 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직전연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연납 신청은 세종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16일부터는 위택스에서 신청 및 납부 가능하다.황용연 세정과장은 “세금 절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기한 내 적극적인 신청으로 많은 세종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권익위,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교통불편 등 조정 해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 교통 불편과 식수원인 지하수 고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아람달 교육관 2층 강당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마을도로를 확·포장하고 지역상수도 공급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 봉대리를 관통해 안성까지 연결하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고 있다.봉대리 주민들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마을도로를 공사용 가설도로로 사용함에 따라 생긴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를 확·포장하고 공사 후에도 법정도로로 사용할 것과, 터널공사로 식수원인 지하수가 말랐으니 물 공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이에 한국도로공사는 “법정도로 전환은 세종시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고, 물 공급을 위해 새로운 우물을 팠으나 실패해 상수도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권익위는 마을도로의 법정도로 지정과 주민들의 식수원 공급대책 마련 등을 위해서는 공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뿐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수차례의 현장 방문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최종합의를 이끌어냈다.먼저 한국도로공사는 대형차량이 출입하는 공사용 가설도로로 이용하는 기존 마을도로 구간에 대해 도로폭을 6m 이상으로 확·포장하고, 공사용 가설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적정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세종시도 공사 준공 시 확·포장된 마을도로를 농어촌도로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올해 지역상수도 공급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한국도로공사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민들의 숙원인 고속도로 건설로 발생한 피해를 함께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지역농협 8곳, 공공급식 농산물 공급협력 업무협약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농협 8곳과 손을 잡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한다. 세종시는 11일 공공급식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지역농협 8곳과 ‘공공급식 농산물 공급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종산 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한 지역농산물 공급구조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지역농협에서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해 지역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지역농협은 ▲남세종농협 ▲동세종농협 ▲서세종농협 ▲세종동부농협 ▲ 세종서부농협 ▲세종전의농협 ▲세종중앙농협 ▲조치원농협이다. 이들은 앞으로 ▲우수품질 지역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안정적인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등에 협력하게 된다. 시는 올해부터 시행할 세종산 농산물의 약정가격제 도입을 위해 지역농협 공공급식참여 특별전담조직(TF)을 꾸려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추진 방안을 협의해왔다. 농산물 약정가격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산량과 받을 가격을 합의로 정하고 약속에 따라 농산물을 재배·납품하는 제도로 기본 생산비가 보장되고 유통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급식재료로 많은 양이 꾸준히 소비되는 양파, 감자, 대파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원물수급을 지역농협이 전담한다는 내용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지역농협의 동참에 물꼬를 텄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공급과 생산체계 구축이 가능해졌으며, 지역농협은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합리적인 유통절차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식품이 생산지에서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거리인 ‘푸드마일리지’가 줄어들게 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을 확보하게 됐다. 작황에 따라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충청권 등 국내산 농산물 긴급 수급도 가능하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관내 농업인들의 자립기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계약서류, 복잡한 정산 절차 등 애로점을 개선해 세종로컬푸드㈜를 통한 농가 직납 문턱을 낮춘 바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농산물 약정가격제 도입에 발맞춰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해 지역 농협과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며 "도농복합도시의 특수성을 살린 산지 조직화 등 농산물 유통 전문조직인 지역농협과 전국 최고의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치열했던 900일의 현장 기록"…세종시, 코로나19 대응백서 발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지난 2년 6개월여 간 세종시의 코로나19 대응과정이 한 권의 책에 담겼다.세종시는 코로나19 대응백서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을 기록하다'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백서는 코로나19 발생을 비롯해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분야별 대응과정을 기록해 향후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기 위해 제작했다. 백서에는 2020년 2월 22일 세종시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코로나19 현장 대응과정 등이 타임라인별로 수록됐다.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별진료소 구축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비롯해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재난지원금 지원 등 시의 대응과정을 상세하게 담았다. 특히 시는 2020년 2월 26일부터 전국 최초로 '자동차 이동형(DriveThru) 선별진료소'를 구축·운영해 신속하고 안전한 검사체계를 구현했다. 전국 첫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운영 사례는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백서에는 코로나19 현황뿐만 아니라 900일간 최일선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나선 의료진, 방역관계자 등의 검체 채취, 역학조사, 민원상담 등 치열했던 코로나19 극복 과정도 살펴볼 수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전력투구해준 의료진과 감염병 대응 관련 공무원을 비롯한 방역 관계자, 코로나 극복에 헌신과 희생, 인내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모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 백서가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르는 감염병 세계적유행(팬데믹)에 경각심을 주는 등 미래 신종 감염병을 대응해 나가는 길잡이가 되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 행정은 행방불명…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시민불편 초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청의 무능하고 안일한 행정이 시민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세종시는 23년 1월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하고도 바뀐 조직과 담당자를 식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도를 11일 현재까지도 배포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민불편은 가증되고 있지만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인도 위 빙판은 아직도 얼은 상태로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청사 공간 부족으로 인한 별관 찾기에 시간을 허비하는 등 많은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는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무관심 속에 국제불편도시 세종을 지향하고 있다.특히, 세종시 환경녹지국과 투자유치과가 입점한 인근 상가 진입 인도가 며칠째 결빙으로 이곳을 방문한 민원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데도 세종시는 무관심으로 일관, 민원인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또한, 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심할 정도로 하면서 바로 위 인도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무슨 일인지 관대한 아량을 베풀면서 시민을 위협하는 본질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인도 위 불법 주정차와 대형차량 진입으로 인도는 파손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데도 이곳을 지나는 공무원의 무관심과 보수계획 없는 세종시 행정이 행정수도를 떠나 국제 불량도시를 지향한다는 지적이다.시장이 바뀌고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두 차례의 인사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는 변함없다는 다수의 여론을 감안하면 갈 길 먼 세종시를 직감할 수 있으며 지금이라도 적극 행정을 통한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세종시 구현에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건설현장 돌며 4억 원 상당 갈취한 살수차 조합장 등 2명 구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남부경찰서(서장 박성갑)는, 지난 10일 공사 현장 업체들로부터 자신들의 살수차 사용을 강요하여 총 15개 업체로부터 4억 원 상당을 갈취한 살수차 조합장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구속된 피의자들은, 세종·대전 지역 살수차 조합을 결성한 후, 직접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피해업체들에게 “비산 먼지가 많다”, “공사현장 진입로를 오염시켰다” 등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 협박이 먹히지 않으면 실제로 세종시청(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등 실력을 행사하는 수법으로,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세종·대전 일대 공사현장 15개 업체들로부터 걸쳐 4억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실제로 이들은 22년 12월 7일 세종시 금남면 소재 공사 현장에서 OO건설 업체가 장비세척 시설을 미설치해 도로가 오염되었다고 민원을 제기(국민신문고)했고 22년 12월 21일에는 세종시 집현동 소재 공사 현장에서 자신들의 살수차 사용을 강요하며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공사를 방해한 바 있다.세종남부경찰에서는, 최초 피해 민원을 접수한 후, 조직적 불법행위로 판단, 형사과장 중심 수사체계로 격상하여 세종·대전지역 일대 공사장을 돌며 탐문 수사하고,피의자들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혐의를 구증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에서는, 현재 200일간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22.12.8~’23.6.25)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며, 건설 현장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한편, 경찰은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 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명절 전문털이범 소행으로 보이는 절도사건 발생… 흔적 없는 절도 행각에 속타는 민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0일 세종시 연동면 주택에서 전문털이범 소행으로 보이는 절도사건이 대낮에 발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절도범들은 대낮에 집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주방 쪽 작은 창문을 통해 침입, 각종 패물, 귀금속을 들고 사라졌으며 11일 실시된 과학수사대 조사에도 현장에 그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찰은 명절을 이용한 전문털이범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절도 피해를 본 주택은 맞벌이 부부의 집으로 낮에 부부가 직장에 근무하는 점을 이용 대범하게 뒤쪽 주방 쪽으로 난 작은 창문을 뜯고 침입, 절도 행각을 벌였으며 절도범들의 치밀하고 전문적인 침입으로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절도 피해를 본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최대열기자
[포토] 반곡동 통장협의회, 희망 2023 나눔캠페인 동참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통장협의회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희망 2023 나눔캠페인'에 동참하며 지난 10일 반곡동 주민센터에서 성금과 쌀을 전달했다.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박하진 통장협의회장이 성금 50만원, 송선자 부회장이 20만원을 쾌척한데 이어 통장협의회에서 십시일반 모은 성금 25만 2,660원과 쌀(4㎏) 10포대를 전달했다.이날 남세종농협 반곡지점과 집현지점도 각각 쌀(4㎏) 10포대씩을 지원해 기부문화확산에 힘을 보탰다. 박하진 회장은 "성금이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어려운 나의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나눌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이 나눔이라 생각한다"며 "통장들의 솔선수범으로 올해도 기부 문화가 널리 퍼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유희영 동장은 “2023년 계묘년도 기부로 시작해주신 통장협의회와 남세종농협에 감사드린다”라며 “통장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우리 이웃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포토] 중흥키즈어린이집, 종촌동 사랑의 저금통 기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지속되고 있다.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중흥키즈어린이집은 지난 10일 종촌동을 찾아 ‘종촌동 사랑의 저금통’을 전달했다. 종촌동 사랑의 저금통은 종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소액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저금통으로 모인 성금을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한다. 사랑의 저금통은 관내 어린이집 12곳에 배포됐으며, 중흥키즈어린이집은 사랑의 저금통 기부에 참여한 다섯 번째 어린이집이다. 김유순 원장은 "조금씩 저금통을 채워가는 동안 아이들에게 기부의 의미에 대해 알려줄 수 있어 좋았다"며 "이런 기부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종촌동 사랑의 저금통은 종촌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서 연중 배포 중이며 개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표순필 종촌동장은 “아이들의 기부 참여로 보다 아름다운 종촌동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는 여유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여권재발급 '정부24'로 언제 어디서나…세종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여권 재발급은 민원창구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다. 세종시는 여권 재발급을 민원창구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정부24를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방법은 공동인증서로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해 여권 사진을 등록하고 여권 유효기간을 선택하고 결재하면 된다.온라인 발급 서비스 대상은 일반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만 해당하며▲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여권 신청자 등은 기존대로 민원창구를 방문·신청해야 한다. 여권 수령은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하며, 신청 시 수령 희망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황선득 민원과장은 "여권 신청이 지난해 3.42배로 폭등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약 30분 가량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품격있는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여권관련 사무는 시와 북세종 통합 행정복지센터(조치원읍)에서 대행하고 있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 감사위원회, 2022년 일상감사·계약심사 예산 117억 원 절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시 감사위원회가 2022년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총 117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0일 밝혔다. 일상감사(계약심사)는 주요사업 집행에 앞서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원가산정·계약방식 적정성 등을 심사해 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제도다.일상감사(계약심사) 대상은 세종시 본청 및 교육청, 사업소, 공단, 공사, 출자·출연 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3억 원 이상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 등이 해당된다. 감사위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공사 111건, 용역 198건, 물품 277건 등 총 586건을 심사해 총 3,971억 원 중 2.9%인 117억 원을 절감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사업부서에서 발주하는 일상감사(계약심사) 대상 사업 2,386건, 2조 4,066억 원을 심사해 총 649억 원(2.7%)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위원회는 2022년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의 주요 반복 지적 사례에 대한 감사 사례집을 배포하고 예정가격 작성 요령을 교육해 사업담당자가 업무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은 “절감된 예산은 경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내실 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절감으로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가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조치원ㆍ연기 공공주택지구사업 본격화…국토부 지정 고시 완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세종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제2023-4호ㆍ5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공공 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이다.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해 쾌적한 주거생활을 제공하는 게 주목적이다. 공공주택지구 위치는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 보통리 일원 61만 5,909㎡와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봉산·침산리, 연서면 월하리 일원 87만5,717㎡이다. 연기 공공주택지구는 약 5,000호, 조치원 공공주택지구는 약 7,000호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다.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국토부 지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를 밟아 2024년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보상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 후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 서류는 시 주택과·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연서면·연기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 등 열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다정동, 다정 중학교와 인근 공원 인도 중심으로 제빙작업 펼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바르게살기운동 다정동 위원회가 지난 9일 다정 중학교, 인근 공원 인도를 중심으로 학생들 하굣길 보행 안전을 위해 제빙작업을 진행했다. 다정동에 따르면 이날 다정동 위원회 10여 명은 작업 전 안전교육을 갖고 학교 하굣길 중심으로 결빙구간 얼음을 제거했다.또한 금연, 청소년 주류판매 금지 등 홍보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가로수 돌보미, 환경 정화 활동 등 주민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미애 위원장은 “아이들이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며,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살고 싶은 다정동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테슬라 전기차 사고 충격으로 화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9일 밤 10시 28분경 세종시 소정면 운당리 1번 국도길(세종 방향)에서 테슬라 전기 차량이 가드레일 추돌 후 배터리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차량이 전소됐다.다행히 운전자는 차량에서 탈출했지만, 발목골절 및 양쪽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사고로 가드레일 약 6미터가량이 파손됐고 사고의 여파로 현대차 1대가 파손됐다. 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새해 맞이 ‘2023년 동심동덕(同心同德) 시민과의 대화’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023년 새해를 맞이해 세종시민들을 만나 직접 목소리를 듣는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조치원읍을 시작으로 ‘2023년 동심동덕(同心同德)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시민과의 대화는 2023년 시정 운영방향,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차수별 4곳 읍·면·동 22곳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1차 1월 17일(조치원읍, 연서·전의·전동·소정면) ▲2차 1월 19일(아름·한솔·도담·종촌·고운·새롬·다정·해밀동) ▲3차 1월 30일 (보람·대평·소담·반곡동) ▲4차 2월 6일(연동·연기·부강·금남·장군면) 순으로 진행한다. 참석인원은 개최지 장소 제약에 따라 읍면동별 15～20명을 사전에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며,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민호 시장은 시정 발전에 있어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만큼, 시민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첫 번째 단추로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한다”라며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시정을 펼쳐가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다정동, 자율방재단과 민관합동 제설작업 벌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다정동이 자율방재단과 지난 6일 다정동 일대 인도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제빙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작업에는 박란희 시의회 부의장, 다정동 자율방재단, 예비군동대원, 다정동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작업 전 제설작업 관련 안전교육을 갖고 작업 구간을 분담해 결빙구간의 얼음을 제거하는 데 힘썼다.다정동은 폭설에 대비해 학교, 아파트에 제설제를 배포 하고 결빙 취약구간을 사전예찰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왔다.박란희 세종시의회 부의장은 “민관합동으로 다정동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구슬땀을 흘려주신 주민분들과 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일은 무엇이든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홍한기 다정동장은 “주민들이 솔선수범해 제설작업에 기꺼이 참여해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폭설에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설 당일은 생활쓰레기 내놓지 마세요”…세종시 연휴 쓰레기 특별관리대책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설 연휴를 맞이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품격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설 연휴 쓰레기 특별 관리대책’을 추진한다.이번 관리대책은 설 연휴 기간 배출되는 쓰레기를 명절 전후로 적재적소에 수거하고 생활폐기물 감량 등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먼저 설 연휴 기간 중 쓰레기 수거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22일 설 당일에만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며 이외 21일, 23～24일은 정상 수거한다. 설 연휴 기간에는 6개 반 18명으로 구성한 기동처리반과 민원처리 상황반을 운영하며, 설 연휴 전후로는 1일 2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승강장의 쓰레기통 등 방치 쓰레기를 집중수거한다. 또한, 설 연휴 전 읍·면·동 자체 실정에 맞게 ‘설맞이 우리마을 가꾸기의 날’을 추진, 터미널 주변, 중심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청소를 실시해 귀성객들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포스터를 배포하고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진익호 자원순환 과장은 “주민들께서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주민들께서도 설 연휴 기간 생활 쓰레기 수거일정을 확인해 배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뺑소니·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정부 보상금 신청 편리해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진다.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규모에 따라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 시 최대 3천만 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 원 등 최대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간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기존 방식의 경우,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신청을 놓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게 된다. 선제적인 정부보장사업 보상 안내가 시작된 것과 함께 보상 신청기관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된 만큼,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경찰청 협력 등을 통해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인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정부보장사업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정부’ 건설 현장 부당한 노조 전임 비 요구, 창원 행복 주택 건설 현장 관련 대응 방안 등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5일 개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전임비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대처 방안 및 창원 행복주택 현장 관련 대응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일명 노조전임비는 ｢노동조합법｣ 제24조에 의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임금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노동조합이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또는 ‘노동조합 지부’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변질되어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또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아닌 ‘인원’에 대하여 일정한 공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한편, 건설 현장에 찾아온 일부 노동조합은 ‘노조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건설 업계는 노동조합(노동조합 명칭이 들어간 ‘명함’을 제시하며 채용 또는 임금 관련 협상을 요구)에서 찾아와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할 경우, 노동 관계 법령 상의 제도를 알지도 못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요구를 수용하는 관행이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항이 지난 수년 간 되풀이 되면서 최근 조사된 일부 현장에서는 10여개의 노동조합이 찾아와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깜깜이 노조’의 성행 방지를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창원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되었다.◈ 창원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부당행위 개요 (LH가 파악한 현황)▸A 노동조합에서 건설 현장의 B 하도급 업체를 찾아와 채용 협상(채용은 기업의 경영 자율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노동조합의 요구 대상이 아님) 요구(’22.10.31.)(요구조건) A노조 소속 근로자 팀별(목수, 철근공, 콘크리트공, 펌프카) 채용, 팀별 인건비 보장(관리장 月 900만원, 팀장 月 800만원, 반장 月 700만원),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A노조 소속 근로자의 적자 보존.B 업체는 비노조원 소속의 근로자를 채용 중인 상황이고, A 노조의 임금조건 요구를 수용할 경우 사업 손실도 우려되어 A 노조의 요구를 미수용(’22.12.15.)A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었다며 A 노조 소속 레미콘 운반자에게 해당 현장에 레미콘 납품 금지를 공지(문자 2회) → ’22.12.16. 이후 레미콘 반입 중단, 해당 공사 중단 중C 원도급 업체는 A 노조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황LH는 창원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가 가려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본사(건설안전처, 법무단) – 지역본부(현장)가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건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대응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공사가 진행 중인 전체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23.1.4.)하였으며, 불법행위 유형, 공사진행 영향, 피해 공종, 누적 중단기간, 공사비 증액 여부 등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5개 권역의 국토관리청에 전담팀을 신설한다. 이번에 신설하는 전담팀은 본부에서 각 국토관리청에 2∼3명의 인원을 보강(전보)하는 이례적인 방식(통상 국토관리청 내 자체 인원으로 전담팀 구성이 일반적)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현장 조사·점검 등 현장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금주 중 인원 선발을 마치고 내주 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 대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현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자율방재단, 인도 제설작업에‘구슬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자율방재단 연합회가 인도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고운동 일대에서 긴급 제설을 실시했다. 세종시자율방재단연합회는 고운·보람동 방재단과 인도 결빙 지역인 고운동 실개천 산책로, 학교 통학로 등 취약지역에 제설작업을 실시해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22개 읍면동 지역에 구성된 자율방재단은 겨울철 제설작업 뿐만 아니라 안전위험요소 예찰활동, 풍수해 감시, 코로나19 방역소독 등에 적극 참여하며, 재난재해 예방과 지역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양길수 회장은 “제설작업 봉사를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는 귀한 하루였다”라며 “앞으로도 단원들과 함께 안전하고 재난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천화상 동장은 “추운 날씨에도 시민 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해주신 자율방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인도 제설은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주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니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에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