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가 증가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대검찰청 검사를 사칭 “명의도용 사건 수사 중인데 당신 계좌에서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대출받아 지정된 안전계좌에 입금하라”라고 속여 피해자(20대)로부터 약 4천만 원 편취, ▲해외 결제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검찰 사칭하며 전화 걸어 “범죄에 연루됐으니 피해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정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라고 속여서 피해자(30대)로부터 약 5천만 원 편취, ▲중앙지검 박○○ 검사를 사칭 “범죄조직이 당신 명의의 계좌를 무단 개설해서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다. 계좌 해킹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뱅크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속여 피해자(20대)로부터 약 6천만 원 편취, ▲이○○ 검사를 사칭 “명의도용 및 성매매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혐의를 벗고 싶으면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관련 없음을 입증하라”라고 속여 피해자(20대)로부터 약 6천만 원 편취, ▲검찰 수사관을 사칭,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 이용되었다, 공범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국세청이 인증하는 지정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라고 속여 피해자(20대)로부터 약 8천만 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순간 위기감을 느끼게 하고 무력하게 만들어 편취한 사건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검사ㆍ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①▵‘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안전계좌로 입금하라’라고 속여서, ▵대출을 받아 위의 안전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기관사칭형 수법이 최근 자주 발견되고 있다.”라고 밝혔다.또한 ②“피해자에게 가짜 형사사법포털(KICS) 사이트 주소를 알려준 다음에 이름ㆍ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검색하게 해 사건이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함께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위의 수법은 기관사칭형(주로 검사ㆍ검찰수사관을 사칭)이라고 불리며, 범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범행 시작 단계부터 범행 완성 즉, 계좌이체 또는 현금 전달이 이뤄져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주 짧게 이뤄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대출사기형에서 흔히 나타나는 상담 등 단계를 거치지 않고 범인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전화하고, 속임 및 협박이 거의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범행 시간이 짧다. 적어도 하루 이상 걸리던 과거와 달리 몇 시간 만에 범행 완성되는 사례들이 최근에 발견되고 있다.이 수법 특징이다. ❶-㉠범인은 악성 앱이나 해킹을 통해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피해자 이름과 직장 등 여러 정보를 알고 본인을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라며 피해자에게 전화해 ‘당신 홍길동이란 사람 아느냐, 어느 역에 가지 않았냐, 홍길동을 잡았는데 당신 명의 계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금 세탁했다. 당신도 피의자다.’라고 접근한다.또는 ❶-㉡ 피해자에게 006등의 국제 발신 전화번호로 해외결제(구글스토어, 해외직구, 삼성페이 등)가 이루어졌다는 문자를 미끼로 발송한 후, 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전화하면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하면서 위처럼 명의도용ㆍ자금세탁이 되었으니 수사해야 한다며 협박을 시작한다. ❷범인들은 국민 대부분이 경찰서에 거의 가보지 않아 형사 절차에 밝지 못한 점을 악용하는데, ❸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검사의 신분증ㆍ공문ㆍ구속영장 등을 보내면서 실제 근무하는 검사 이름을 도용하고, 공문이나 구속영장도 진짜처럼 정교하게 만들며, ❹듣자마자 심리가 위축되게 만들 정도로 아주 고압적인 목소리로 구속을 운운해서 판단력을 흐리고, ❺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주변인과의 상담도 차단한다. 최근 전화금융사기에선 악성 앱이 많이 활용되는데, 악성 앱이 설치되면 ‘강수강발’ 즉, 피해자가 검찰ㆍ경찰ㆍ금융감독원 등 어디에 전화해도 범인들이 당겨 받고, 범인이 거는 전화는 검찰ㆍ경찰ㆍ금융감독원 등 정상적인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가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더구나 피해자의 위치 정보나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까지 강제로 구동하면서 지시를 따르는지 경찰서처럼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이야기하는 등 지시를 따르지 않는지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그 때문에 경찰은 이러한 악성 앱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더구나 검사사칭형의 경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더라도 보안 유지하라는 범인 강압에 따라 피해자가 스스로 주변과 차단하면서 고립될 수 있는 만큼 개개인의 주의가 한 단계 더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공유되어야만 한다. 경찰은 긴 영상은 잘 보지 않는 특성을 고려, “현금ㆍ계좌이체 요구는 피싱” ▵“대출 권유 문자ㆍ전화는 피싱” 등의 핵심 지식을 전달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키우고자 했으나, 범행이 이루어지는 전체과정 및 수법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예산을 투입해 ‘기관사칭형’ㆍ‘대출사기형’ 2가지 시나리오 드라마형 예방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다.이번 영상은 ▵범행의 처음인 접근단계(미끼문자ㆍ검사사칭 전화)부터 마지막인 현금 전달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담았고, ▵강수강발 등 악성 앱의 주요 기능 등 특징도 상세히 설명하며, ▵ 피해자가 범행 당하는 드라마 형태로 제작해 간접경험을 통한 정보전달이 극대화되도록 하였다.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등재되어 있으며 영상은 각 6분ㆍ8분*가량으로 다소 길긴 하지만 한 번만 영상을 시청하면 같은 수법에는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전 국민 대상 최대한 전파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개인ㆍ단체채팅방 등에서 새해 인사를 겸하여 꼭 가족, 친지, 친구 등 지인에게 모두 보내서 꼭 전체를 시청하게 달라고 요청”했다. 최대열기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추진 중인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결정이 반대대책위원회의 반대와 최민호 시장의 눈치 보기가 맞물려 장기 표류 중이다.지난 2020년 12월 22일부터 2개월간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 결정을 재공고하고 입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는 과정에서 전동면 심중리와 송성리 2곳이 입지 후보지 신청을 했고 이후 전동면 심중리가 동의자의 동의철회로 신청이 취소되면서 송성리로 후보지가 결정됐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현재까지 입지를 최종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최 시장의 후보시설 선거운동 과정에서 최 시장이 문제가 있다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비쳤고 반대대책위는 최 시장의 발언을 두고 후보지 철회로 오인하는 등의 이유로 행정절차가 미뤄지는 가운데 당선 후 최 시장과의 만남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시하면서 입지 후보지 철회를 주장하며 시와 반대대책위의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으며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주민들이 절차상 문제로 담당과장을 고발한 것을 두고 경찰 수사결과 문제가 없다면 수용하겠냐는 의사를 물었고 만약 수사결과 문제가 없다면 이미 다른 곳에서 운영 중인 도심 속 소각시설을 견학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차근차근 하나씩 대화로 풀어나갈 것을 제안했고 일부 주민이 이를 수용하면서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 최종결정이 탄력을 받는 듯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입지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특히, 반대대책위가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면서 입지 후보지 최종결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반대대책위가 또 다른 시간 끌기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지선정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세종시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가 몇 차례 미뤄지고 연기되는 가운데 지난 12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관할구역 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자체는 폐기물을 반출한 지자체로부터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처리시설이 부족한 세종시로서는 또 다른 지출 부담이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정안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2월 27일부터 적용된다.한편, 세종시는 현재 읍면지역은 전동면 심중리 소각장에서 동 지역은 폐기물연료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부족으로 하루 100여 톤이 넘는 생활폐기물이 위탁업체를 통해 다른 도시의 소각장으로 반출되면서 발생한 금액이 무려 16년 5억4천여만 원 대비 22년에는 20배이상 늘어난 110억원에 달하고 특히, 16년 하루 발생량 96t에서 6년이 지난 22년 기준으로 일일 200t이 발생하여 발생량은 200%이상 증가하였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량은 16년(12t) 대비 22년에는 10배이상 증가한 134톤이 처리되고 있지만, 처리업체의 과도한 비용 상승으로 처리비용은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건립이 절실한 상태다.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은 첨단 환경기술을 적용한, 하루 처리용량 400t 규모 소각시설, 80t 규모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도입·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외지업체에 위탁 처리하던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세종시 직영 운영으로 처리업체에 대한 불안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반대 주민들에 의해 사업이 난항을 겪으며 세수 낭비와 함께 자체처리 기준에도 위배될 것으로 보인다.세종시는 21년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로 신청한 전동면 송성3리를 대상으로 입지·사회·환경·기술·경제 등 5개 분야에 걸쳐 타당성을 측정한 결과 전체 100점 만점에 87.6점이 도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시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보완 사항 및 활용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결과 타당성 조사가 정량적 평가에 집중되어 있고, 입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정성적인 면을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세종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전동면 송성3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종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고 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전동면 송성3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종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새롭게 들어설 친환경 종합타운은 첨단환경 과학기술을 적용한 주민 친화형 시설로, 조성지역 주민들을 위해 시설공사비의 20% 범위(약 240억 원 정도)에서 체육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원하지 않을 경우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약 240억 원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전환, 사용할 수 있으며,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징수수수료(종량제봉투 판매액)의 최대 20% 수준인 주민지원기금이 매년 약 10억 원 정도까지 마련,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이나 마을발전을 위한 주민 숙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2019년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소각시설은 178개소가 있으며, 이 시설들은 수십 년간 상용화를 통해 검증되고 발전된 첨단 환경오염 방지기술로 관리되어 주민건강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주민건강에 피해를 준다는 선입견이 있으나, 현재는 오염 방지기술이 발전되어 전국의 대규모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법적 기준치(0.1ng/㎥)보다도 현저히 낮은 평균 0.005ng/㎥ 수준(기준치 대비 100분의 5)으로,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슈피텔라우 소각장과 하남 유니온파크&타워, 아산 환경과학공원, 익산 문화체육센터를 모델로 삼아 친환경 종합타운을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하남 유니온파크&타워에는 악취와 민원이 없으며 연간 약 7억 원의 자원 회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상에 위치한 공원과 전망대에 연간 4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아산 환경과학공원은 공원과 전망대, 생태 곤충원, 장영실과학관, 건강문화센터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입지해 일일 이용객 약 1,000명, 소각열 자원화로 연간 약 25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익산 문화체육센터는 소각열을 이용한 유리온실 식물원과 생태연못, 야외공연장, 실내수영장, 축구장 등 시민을 위한 다목적 문화·체육 공간으로 일일 방문객은 약 2,200명에 이른다.시는 약 240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종합타운에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과 문화·체험시설을 설치해 인근 주민은 물론, 예정지역 주민들도 즐겨 찾는 지역 내 친환경 관광 명소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이외에도 매년 약 10억 원에 이르는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해 스마트팜 화훼단지, 기업형 세탁공장, 오토캠핑장·글램핑장 조성, 마을주유소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는 최근 신청지역 내 일부 주민들이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전국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소각시설 178곳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평균 0.005ng/㎥로 법적 기준 대비 100분의 5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제주도 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 주민들은 마을주유소 운영, 아산시는 기업형 세탁공장을 통해 꾸준한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소각열을 이용한 스마트팜 화훼단지도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부각되고 있고, 하남시 유니온파크와 아산시 환경과학공원은 소각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친화적인 다양한 편익시설이 있는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되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발돋움하여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한편,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선정위원회는 최종 입지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초 22년 말경 최종 입지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최 시장의 주민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설득한다는 계획에 따라 성과 없는 주민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당초 발표보다 더딘 입지선정에 시민 불안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