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소방공무원, 33년 이상 퇴직자 ‘보국훈장’ 수여와 기금조성을 위한 ‘소방복권’ 도입 주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일권, 이하 소사공노)은 지난 7일 인사혁신처와 간담회를 통해 간담회를 통해 소방공무원도 33년 이상 근무자에 ‘보국훈장’ 수여를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소방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며, 현재 군에 33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군인 및 군무원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화재현장에서 위험성을 안고 평생을 바쳐 일해 왔지만 근정훈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은 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여 수많은 순직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유해 환경 작업을 통해 얻은 폐질환 및 혈액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마와 싸우는 선배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우린 이제 사회적으로 인식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현재 순직 소방공무원은 현재까지 520명이며, 공상자는 6,155명(연금공단 자료)으로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만 그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게 골자이다.이에 소사공노는 인사혁신처에 33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퇴진한 분들이 명예로운 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근정훈장’에서 ‘보국훈장’으로 상훈을 격상시켜줄 것을 적극 개진하였다.또한 김주철 경북위원장은 재난 현장에서 부상, 질병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공상 승인을 받고 있지만, 이는 산업재해보상법보다 승인 범위가 적어 유방암 등에는 적용하기 힘들어 제대로 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마아니라 내근의 비상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규정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성토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원활한 인력 · 장비 수급에 필요한 소방기금 조성을 위한 ‘소방복권’ 도입을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이는 재난 안전을 정권과 매년 국가의 재정 상태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자체 ‘소방복권’을 통한 소방 기금 조성으로 원활한 인력 충원, 신기술 개발 및 장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이 가능해야 한다고 성토했다.끝으로 이날 인사혁신처와 소방청, 소사공노는 119특수구조단의 업무 설명, 현장 대원의 의견 수렴을 하였고, 소방노조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현실화, 공안직 수준의 복지, 복수직급제, 국립묘지 안장 확대 등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소방청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
상병헌 세종시 의장 해명에 불끈한 국민의힘 김광운 원내대표 기자회견 자청... "진실을 밝히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의장 성추행 관련 문제가 결국 조기 수습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있다.최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자신의 성추행과 관련 “50대 나이에 중년들 사이에 성추행의 의도와 목적이 있을 수 없다”라며 “서로서로 의원끼리 얼싸안고 포옹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일 뿐 성추행이라는 것은 의도적이고 정략적인 목적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성추행 피해자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광운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의장 성추행 파문은 세종시를 넘어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될 조짐을 보이고있다.국민의 김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1시 30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자신을 포함한 성추행 피해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 기자회견 사실 발표 직후 맏대응 차원의 기자회견(11일 오전 9시 30분)을 발표했지만 주재 재검토라는 이유로 발표 15분 만에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했지만 이는 국민의힘 김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후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특히, 상 의장의 주장대로 50대 나이의 의원들끼리 헤어지면서 서로 포옹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그렇고 그런 일이라면 문제가 불거진 시점에 상 의장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다짐이 있었다면 작금의 상황으로는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정가의 조언이다.특히, 민주당 의원 외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당사자인 김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이어서 김 원내대표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 의장의 성추행 관련 논쟁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자원순환 제품 반환수집소 2곳 운영... 도담동 싱싱 장터, 조치원 전통시장에 설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자원순환을 위한 보증금 대상 제품 ‘반환수집소’ 2곳을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다.세종시는 도담동 싱싱 장터와 조치원 전통시장 주차장에 보증금 대상 제품 반환수집소를 설치하고 반납 수량 제한 없이 모두 반환받을 예정이다. 기존에는 1인당 1일 30병 제한으로 다량 반환을 원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이번 반환수집소 2곳 설치로 시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반환수집소 운영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5시까지 운영되며 보증금제도 유예기간인 오는 12월 2일부터는 종이·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 컵에 대한 1개당 300원 반환을 추진할 계획이다.일회용 컵 보증금의 경우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100곳 이상의 가맹점(프랜차이즈)에서 일회용 컵에 보증금 300원의 가격을 반영해 판매한 후 소비자가 반환할 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대로 오는 12월 2일부터 세종시 동 지역에 한해 우선 시행한다. 빈 용기는 규격에 따라 2017년 이후 출고·수입 1병 기준 70원에서 최대 350원까지 교환해준다. 김은희 자원순환 과장은 “반환수집소 운영으로 시민 및 소매점의 다량 반환 등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라며 “빈 용기를 반환받을 시 내용물을 모두 비운 후 병뚜껑과 함께 색상별로 구분해서 반환 드리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하고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보다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자원순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자원순환보증금이란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제도다. 최대열기자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조정 당위성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고충을 겪어 왔던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치원비행장에 대해 군 작전상 ‘비행 안전구역’ 지정이 불필요한 경우 작전성 검토를 재실시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을 국방부에 표명하면서다.비행장을 군용 헬기 위주로 운용해 왔지만 과도하게 넓은 지역까지 ‘비행 안전구역’으로 지정해, 고도 제한을 한 경우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군 당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군사기지법 제3조’에 따라 비행 안전구역은 군 작전 수행, 군용기 비행 안전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돼야 하고 불필요한 경우 작전성 검토를 재실시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이번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은 조치원비행장이 ‘헬기 전용기지’가 아닌 ‘지원항공기지’로 지정된 탓에 5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왔다는 비행장 인근 주민 1,771명의 고충 민원에 따른 것이다.이에 대해 세종시는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주민 재산권 보호 등 주민 숙원으로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동의 의사를 밝혔다. 시는 국민권익위 결정사항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이 2025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국방부 등 군 당국으로부터의 요청사항에 대해 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최민호 시장은 “이번 국민권익위 의견표명은 비행 안전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확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며, “지역주민들의 고충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농지 불법전용] 농지불법전용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합동 교차단속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합동으로 농지불법전용에 대해 교차단속을 예고했다.이번 교차 합동단속에는 태양광발전에 이용되는 9,614개소의 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와 농지에 산업폐기물 등을 무단 매립한 행위 등 농지 불법전용 및 부정활용에 대해 경험이 많은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농지업무 담당자 432명, 184개반을 투입, 타 시‧군‧구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여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일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하여 2022년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8주간) 농지 불법전용 및 부정활용 여부에 대한 교차단속(이하 교차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 등 농지불법전용이나 부정활용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불법전용 행위 등을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박람회장까지 순환버스 운행…임시주차장 11곳 조성 20분 간격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세종중앙공원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관람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임시 순환버스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순환버스는 사전에 확보한 임시주차장에서 박람회장까지 20분 간격으로 운행할 계획이며, 정부세종청사정류장도 경유해 시외버스 이용자들도 쉽게 박람회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시는 전국 단위 행사로 치러지는 정원산업박람회 기간 중 관람객들의 대거 방문이 예상되면서, 11곳 3,600면의 임시주차공간을 사전에 확보했다. 시는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박람회장 주변 도로에 경찰관, 모범운전자를 배치해 교통 신호 탄력 운영 등 교통흐름 개선책과 안전사고 예방방안도 마련했다.시 관계자는 “행사기간 중 방문차량 증가로 박람회장 주변도로의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라며 “박람회를 방문하시는 시민들께서는 되도록 대중교통과 순환버스를 이용해달라”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빛낼 반짝이는 아이디어 개최…1위‘이응다리 지프라인 도입’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에 생동감을 불어넣을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한자리에 모였다. 시는 ‘10월 직원 소통의 날’을 맞이해 지난 5일 시청 여민실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시책구상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시책구상 경진대회는 시정4기 철학이 반영된 우수시책을 발굴해 ‘미래전략 수도 세종’을 실현하고, 시민 체감도와 파급효과가 높은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지난달 1일부터 23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족 기능 확충 또는 시민 체감형 제도개선을 위한 창의적 시책’을 주제로 공모를 진행, 접수 결과, 시민 체감형 제도개선 64건(60%), 자족 기능 확충 38건(35%), 행정개선 및 혁신 6건(5%) 등 총 10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시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1·2차 서면심사를 진행, 총 5건의 우수시책을 선정해 경진대회를 열고 창의성, 완성도, 효과성 및 실현 가능성 등 심사와 직원 투표로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우수시책 5건은 ▲“플레이 인 세종(Play in Sejong!)” 음악축제 ▲공공 마이스(MICE) 사업을 통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금강 이응 다리 순환형 ‘지프라인’ 도입 ▲카카오프렌즈 테마파크 등 체험 관광 시설 유치 ▲공공시설을 활용한 조치원역 일원 활성화 계획이다. 발표심사에는 시 간부 공무원,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조웅래 맥키스컴퍼니 회장, 도순구 전 충남 균형발전담당관, 양희옥 한국영상대 교수 등 전문가 심사단과 시 직원들로 구성된 청중평가단이 참석했다. 심사 결과, 시책구상경진대회 영예의 1위 ‘세종상’은 정다영 치수방재과 주무관의 ‘금강 이응 다리 순환형 ‘지프라인’ 도입’이 차지했다.정 주무관은 발표에서 이응다리(금강보행교)의 교량 하부와 교각을 활용해 둘레를 순환하는 ‘롤러코스터형 지프라인’ 도입을 제안했으며, 이로써 시가 추진 중인 ‘비단강 금빛프로젝트’와 연계해 금강 수변 관광 콘텐츠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위 창조상은 청년(MZ)세대를 겨냥해 대중음악, 청춘 멘토 강연이 담긴 축제를 개최해 ‘세종시=젊은이의 성지’라는 도시 이미지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플레이인 세종”음악축제가 차지했다. 3위 도전상에는 민간 자본 유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카카오프렌즈 테마파크 등 체험 관광 시설 유치’가 선정됐다. 4·5위(개척상)에는 ‘공공 마이스(MICE) 사업을 통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공공시설을 활용한 조치원역 일원 활성화 계획’이 나란히 선정됐다. 시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시책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발전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신규시책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에 따라 세종과 세종시민을, 나아가 나라를 바꿀 수 있다”라며 “최종 후보 외, 직원들이 제출한 108개의 아이디어 속에서도 원석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가공하느냐는 시청 공무원의 역량에 달린 일인 만큼 더 발전시킨다면 더 많은 보람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세종특별자치시 선수단 출전, 선전 다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선수단이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다. 세종시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세종시 선수단은 총 33개 종목 558명(선수, 임원 포함)이 출전한다. 세종시 선수단은 9월 24일 세종중앙공원 축구장에서 개최된 제9회 세종시민체육대회에서 결단식을 갖고, 올해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선전을 다짐했다. 본격적인 대회에 앞서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전대회로 치러진 펜싱 여자일반부 플러레 단체종목에서 세종선발 석정마크써밋스포츠단이 동메달을 획득해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다. 이번 대회에서 세종시 선수단은 사격(KB국민은행), 여자 대학부 축구(고려대학교), 세팍타크로(하이텍고등학교), 소프트테니스(NH농협은행), 테니스(세종시청) 등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2020 도쿄올림픽 은메달에 빛나는 사격의 김민정(KB국민은행)선수와 올해 개최된 각종 전국대회에서 3번 우승한 고려대학교 여자축구부, 국가대표에 발탁된 남자 테니스의 남지성 선수가 모두 메달권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정태봉 세종시체육회장은 이번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세종시 선수단은 세종을 대표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위풍당당한 불굴의 기개로 목표하는 바를 달성해 세종시민의 명예를 드높여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 미호대교서 추돌 사고 발생…작업자 1명 사망·1명 병원 후송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시 연동면 미호대교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5일 11시 50분경 미호대교에서 작업 중이던 차량을 달리던 화물차량이 들이받았다. 작업 차량이 작업 인원 2명을 덮쳐 1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백승원 기자
세종-공주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사업, 국토부 승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오는 2025년부터 세종시와 충남 공주시를 연결하는 세종-공주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운행될 전망이다.세종시는 세종과 공주를 연결하는 세종～공주 광역 BRT 개발사업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받은 개발계획에 따르면 세종∼공주 광역 BRT 노선의 총 길이는 18.5㎞이며 사업비는 172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노선은 ‘세종시 한별동～세종충남대병원～정부세종청사～국도36호(서세종 나들목(IC))～공주 신관초교～번영1로～신관 중앙교차로～공주종합버스터미널’이며, 지점 12곳의 정류장 24곳을 경유한다. 시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실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주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내년까지 실시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이후 2024년도 상반기에는 정류장 설치, 도로 확포장 등 공사에 착수하고, 2025년 하반기 쯤 BRT를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공주 광역 BRT 노선은 기존 교통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BRT다. 전용차로 비율이 97%에 달해 기존에 세종-공주 간 운행 중인 기존 노선버스와 대비해 통행속도는 19.8㎞/h에서 27.9㎞/h로 8.1㎞/h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시간 또한 기존 57분에서 39분으로 약 20분가량 줄어들어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게 된다.출·퇴근 시간에는 배차 간격을 8분 이내로 계획하고, 첨단기능과 편의성을 갖춘 정류장을 설치해 시는 세종-공주 BRT를 통해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그동안 세종～공주 간 광역교통시스템 부재로 지역 균형발전 및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다”라며 “이번 세종～공주 간 BRT 개발이 충청권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2021년 화재발생 건수 중 주거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1년 세종시 장소별 화재발생 건수 185건 중 54건이 주거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거지역 중심의 화재안전에 대한 경감심 고취가 요구되고 있다.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세종시 화재발생 185건 중 주거가 5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동차와 산업시설에서 각 26건, 생활 서비스 16건, 판매 업무시설 14건, 운수 자동차 시설과 교육시설에서 각 3건, 집합시설 1건, 기타 31건으로 나타났다.특히,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도 세종시에 1건, 240m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세종시 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비상 소화장치가 2개 설치되어 100% 설치 기준을 충족한 것이 위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 대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14년 이후 감소추세를 이어 오던 소나무재선충병이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이에 대한 특별 방제를 시행한다.소나무재선충병은 17년 99그루, 18년 69그루, 20년 41그루, 21년 31그루에서 올해는 226% 증가한 38만 그루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산림청은 드론 예찰 강화→맞춤형 방제전략 수립→피해 고사목 책임방제를 중심으로 한 방제 방향과 실천과제가 반영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이에 따라 산림청은 피해지역 내 고사목 전량 예찰은 물론, 드론 예찰로 피해 증가·확산 원인이 되는 감염 우려목까지 드론 예찰로 색출하고 예찰 결과를 토대로 피해 정도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방제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방제사업장의 책임방제 강화로 방제 품질 및 성과를 제고할 방침이다.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올해 재선충병 피해목과 피해지역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산림청과 지자체 그리고 모든 방제 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협력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예찰과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산림청에서는 방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 상담(컨설팅), 교육 및 기술지원, 예산지원 등 방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50년간 유지된 택시 부제 해제되고 택시 기사 자격 완화된다.. 정부 심야 택시 완화 대책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당면한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9.23) 및 당정협의(9.28), 고위당정협의(10.3) 등을 거쳐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다.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되어 온 심야 택시난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연말에는 심야 택시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금번 대책을 마련하였다.이에 따라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 해제, ▲중형→대형승합 택시 전환요건 폐지로 과거 타다 모델 활성화, ▲법인택시 기사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고지 外 주차 및 근무교대 허용, ▲법인택시 기사 ‘先운행 後자격취득’ 제도화(범죄경력 등 검증 후 즉시 운행),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에 대한 차령기준 완화, ▲자동차 품질향상 감안, 택시차량 교체 시 신차급 차량(등록 2년 내) 허용, ▲법인택시 인력난 완화를 위해 파트타임 근로계약 허용,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 등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검토·논의,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활성화, ▲승차난이 심각한 도심에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DRT) 도입 추진, ▲서울시, 올빼미버스 증차, 심야버스 연장 운행(연말), ▲심야 광역버스 지속 운행, 수도권 전철 全 노선 01시까지 운행, ▲승차거부 방지를 위해 중개콜 목적지 미표시(중개택시), 강제 배차(가맹택시), ▲심야 한정 탄력 호출료 확대(現 최대 3천원→ 최대 4~5천원, 수도권 시범운영), ▲‘사전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가 시행된다.거리두기 해제(4.18) 후 심야시간 택시수요는 급증(약 4배 증가)했으나, 법인택시 기사는 수입이 높은 택배·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기피함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고 OECD 평균 38%에 불과한 택시요금, 연료비 증가(35.7%, ’19.2 比 ’22.7)등으로 인해, 택시기사 임금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 이후 전국 법인택시 기사는 10.2만명에서 7.4만명으로, 서울은 3.1만명에서 2.1만명으로 약 30% 감소한 실정이다.이로 인해, 최근 서울에서 심야에 택시를 호출할 경우, “5번 중 4번은 실패”하고 있으며, 특히 장거리를 이동할 때 보다 중·단거리를 이동할 때 승차난은 2배 이상 가중되고 있다.(택시부제 해제) 지난 73년 도입된 택시부제는 고급택시 및 친환경택시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중형택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원활한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로, 택시부제를 해제하여 택시기사가 심야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앞으로 지자체의 부제 운영 결과를 심야 택시난 현황 등 택시 수급상황, 택시업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예시: 1년 또는 2년) 검토하여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개선 전인 10월부터 해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택시 유형별 전환요건 폐지) 택시차량의 수송능력을 제고하고, 과거 타다 모델 등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형→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 요건을 폐지한다.(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23.上)(친환경 고급택시 공급 확대) 일정기준 이상의 전기차·수소차는 고급택시로 운행이 가능토록 개선하여 친환경 택시보급을 활성화한다.(택시 친환경차 고시 개정, ’23.上)(취업절차 간소화)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에게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한다.(임시자격 부여 후 3개월 내 정식자격 취득 필요) 임시자격은 규제 샌드박스로 우선 운영(~’23) 후 택시난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도화할 계획이다.(여객자동차법 개정, ’23)(차고지 복귀·근무교대 규정 완화) 현재 다수의 차고지(택시회사)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어렵던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심야 운행 종료 후 기사의 차고지 복귀 의무를 완화한다.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택시기사는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23.上)(합리적인 차령제도 개선) 일정 사용연한에 도달하면 택시 운행이 금지되는 ‘차령제도’는 주행거리까지 고려하여 제도를 유연화한다. 이를 통해, 택시가 일정 연한에 도달해도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 운행이 가능해진다.(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등 개정, ’23.上)(차량 충당연한 완화) 기존에는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의 승용차를 택시 운수업에 활용해야 했으나, 최근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향상 등을 고려, 차량 등록 후 2년 이내의 승용차도 택시로 활용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파트타임 근로 허용)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택시운전자격 보유자(범죄경력 조회 완료자)가 희망할 경우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22.10) 이를 통해, 택시 수요가 몰리는 금요일‧토요일 등 심야시간에 택시기사의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법인택시 리스제(심야시간 한정),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행형태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한다.(택시기사 처우 개선) 법인택시 기사의 소득 증대 등 처우 개선을 위해, T/F 구성을 통한 다양한 안건 발굴·개선한다.(예: 전액관리제 지침 재검토 등)(타다·우버 모델(Type1) 활성화)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21)한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을 활성화해 나간다. 택시와 차별화된 심야 특화 서비스*,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기존 사업자 변경허가, 22.11~)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도입·활성화) 기존 버스처럼 획일적인 노선·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시형 심야 DRT 시범도입(규제 샌드박스)을 적극 추진하여 심야 귀가가 어려운 종로·여의도 등 서울도심에서 외곽지역으로의 이동을 지원한다. 기존 DRT는 농어촌 등 교통 취약지역에 제한적 운영되었으나, 앞으로는 택시난이 심한 도시지역까지 확대하여 운행할 계획이다.(여객자동차법 개정, ’23)택시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서울시의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9개 → 14개 노선) 및 경기도 등의 서울~경기 광역버스(117개 노선)는 올해 5월~8월부터 12시 이후 심야운행을 이미 확대했으며, 코로나 이후 심야운행이 중단되었던 수도권 전철 전체 노선(22개 노선, ~01시)은 국토부·서울시 협조를 통해 8월부터 본격 운행을 재개하였다.(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심야시간(22시~03시)에 한정하여, 현행 최대 3천원의 호출료를 최대 4천원(중개택시Type3) 및 최대 5천원(가맹택시Type2)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호출료는 상한 범위에서 택시 수요-공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하여 기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신규 기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심야 택시 공급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는 경우, 승객의 목적지를 미표시(중개택시Type3)하거나 강제 배차(가맹택시Type2)하여 승차거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단거리 배차도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부제 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되며, 개인택시업계는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으로 택시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예정이다.다만, 서울시의 심야 할증이 확대되면 택시 수급상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플랫폼 업계 대상 자료제출 의무화 및 개선 명령을 제도화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하여 호출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지는 않은지 점검해나갈 계획이다.(여객자동차법 개정, ’23) (맞춤형 택시 서비스 확대) 과거 단순한 택시 호출패턴(택시호출 → 장시간 대기 → 승차)에서 탈피하여, 소비자의 개별 수요에 따른 사전 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택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23)(택시 표시등 장착 의무 완화) 과거 배회 영업을 전제로 설계된 ‘택시표시등(갓등)’ 장착 의무를 완화*하여 중형 가맹택시 서비스의 차별화·고급화 기반을 마련한다.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깊게 유지되었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께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택시업계에서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독려하였다.또한, “배차 성공률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본 대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대외 공개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심야 택시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부제 해제, 탄력 호출료, 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등으로도 심야 택시공급이 충분치 않을 경우, 타다·우버 모델의 Type1,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도시형 심야 DRT) 등을 보다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새내기 신규공무원 환영의 날 행사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들을 위한 환영행사를 마련했다.4일 시청 여민실에서 신규공무원 77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공무원 환영행사’를 개최했다고 세종시가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신규공무원들의 임용을 축하하고 공직생활 조기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행사는 시정 홍보영상 시청, 청사 안내, 임용장 수여식, 직장 내 소통과 협력을 위한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참석한 신규공무원 77명에게 일일이 공무원증을 목에 걸어주면서 격려와 축하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특히 임용장 수여식에서는 신규공무원들의 가족을 초청, 함께 축하의 시간을 갖는 이색 이벤트가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최민호 시장은 “세종시 공직자로서 한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공직생활의 첫 시작을 가족들과 함께 시작하는 만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모두 힘을 합쳐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위해 함께 나가자”라고 말했다.시는 결원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문화혁신과제 일환으로 한시임기제 채용 등 결원해소대책을 추진 중이며, 이번 신규공무원 임용으로 상당수 결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 "전통·현대 어우러진 품격 있는 세종 만들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대왕 정신을 통해 우리의 정통성에 깊이를 더하고 동시에 세계를 이끌어갈 미래형 도시 모델을 만들어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을 때 세종의 품격이 완성될 것입니다."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실시된 '미래전략 비전선포식'에 참석한 최민호 세종시장은 포럼 특별세션에 참석해 세종시의 미래상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세종시장은 '품격 있는 세종'의 전제 조건으로 세종대왕의 정신을 계승해 도시 정통성을 다지고, 첨단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결합된 미래형 도시로의 성장 방안을 제시했다.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특별세션은 나태주 시인과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이 토론자(패널)로 나서 최 시장과 '품격있는 세종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세종시만의 독창성과 자산이 있다"며 "자족도시로서 경제적 풍요에 더해 정신문화로서 한글문화수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시장은 "품격 있는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선 시민 스스로가 품격 있는 세종시민으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동참이 필요하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나태주 시인은 경제와 과학은 문화예술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품격 있는 세종 건설을 위한 최 시장의 시정 철학에 힘을 보탰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세종대왕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세종시만의 전통과 역사성을 살려 도시 성장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나태주 시인은 "도시의 속을 채우는 소프트웨어, 됨됨이, 본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도시의 품격이 될 것"이라며 "세종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10년 후 아름다운 세종시가 기대된다"고 답했다.그는 "세종시의 오래된 도시인 조치원읍을 활용해 '온고지신'하면 좋겠다"라며 "한류의 기본은 한글, 한글이 없으면 한류가 무너진다고 생각한다. 한글을 중심으로 문화, 복지, 교육이 함께 하는 도시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도 다양한 사람들이 소통하며 서로 배려하고 함께 꿈을 나누는 정신이 중요하다며 이를 실현하는 것이 세종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비전선포식은 최 시장과 상병헌 시의장, 최교진 교육감, 기관·사회단체장, 시민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 보람동 상가 화재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보람동 아리랑빌딩 복합 건축물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10월 4일 10시 01분, 보람동 상가 건물 1층에서 "다량의 불꽃과 검은 연기가 발생했다" 라고 건물 1층 식당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에 세종소방본부는 즉시 출동, 10시 4분에 현장에 도착해 10시 27분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고 밝혔다.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연면적 7,979.49㎡인 지하 2층과 지상 8층으로 지어진 복합건축물로 화재 발생 신고 즉시 출동한 소방당국은 빠른 화재진압과 인명검색을 실시한 결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재산피해로 1층 점포 3개소가 소실 및 그을림, 2층 점포 일부 그을림이 나타났다. 한편 화재 원인은 현재 소방당국과 경찰에 의해 조사 중이라고 세종소방본부 관계자는 말했다. 권혁선 기자
달지않게 짜지않게’영양체험…세종시,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보건소가 고운 건강생활 지원센터에서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식생활 영양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세종시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설탕과 소금의 사용량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건강관리를 위한 적정 섭취 필요성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첫 번째 과정은 11월 12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3회에 걸쳐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가공식품의 당류 성분 확인과 건강 간식 만들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과정은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6회에 걸쳐 건강위험요인을 보유한 성인(만30～70세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 영양교육과 건강한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모집 인원은 각 회당 6명이며, 세종시보건소 누리집에서 10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강민구 세종시보건소장은 “이번 영양교육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당류 함량이 낮은 간식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또한 성인들도 달지 않고 짜지 않은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여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유해야생동물 일제포획 실시... 멧돼지, 고라니 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멧돼지, 고라니 등 농작물 피해 원인으로 지목된 유해야생동물 일제포획 기간을 운영한다.세종시는 4일 야생동물의 도심지 출몰을 사전 차단하고 가을철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유해야생동물 일제포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9월 23일 세종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일제포획 일정, 농작물 피해신고 시 효율적인 포획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에서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줄지 않는 원인으로는 멧돼지 개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활동 반경이 넓어져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고라니 개체 수는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다.44명 7개반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이번 일제포획은 지난 3월과 7월 집현동 등 도심지 멧돼지 출몰 확인, 등산객의 멧돼지 흔적 제보 등을 토대로 이번 일제 포획 지역에 괴화산을 포함했으며, 포획 첫날은 괴화산에서, 이튿날은 읍·면지역 위주로 주·야간 입산 통제 후 일제포획에 나설 예정이다.한편,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따른 올해 농작물 피해 신고건수는 이달말 기준 총 323건으로, 월별 민원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17건이 접수된 지난 7월이 올해 중 가장 신고가 많았으며 시는 지난해 멧돼지 263마리, 고라니 351마리 등 총 614마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으며, 올해 현재 멧돼지 96두 고라니 399마리 등 총 495마리를 포획한 바 있다.야생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한 감염 매개체로 세종시에서 약 30여㎞ 떨어진 충북 보은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확인된 바 있으며 시는 이번에 포획한 야생멧돼지를 대상으로는 지난 7월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신속 진행할 예정이다. 윤창희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이번 일제포획은 도심지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사고와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라며 “포획 시 총기를 사용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은 해당기간 내 입산을 자제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한편, 세종시는 일제포획 운영기간 중 포획단원들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야간 입산 자제 등 안전 유의사항에 대해 현수막, 전광판, 마을 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소정면 자동차 정비공장 화재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일 오전 10시 38분 경 세종시 소정면 운당리 소재 차량 정비소 도장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 신고 접수 27분만에 완진되었다.이날 화재는 정비소 관계자가 용접 작업 중 불이 났다고 신고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 부주의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이날 화재로 인한 인평피해는 없는 가운데 철골조 1개동 약 50㎡가 전소(정비동 1동 전소, 차량 도장 용품 소실)되었고 자세한 재산피해는 현재 조사 중이다. 최대열기자
세종 남부경찰서, 4시간 집중단속… 49명의 교통위반 사범 적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 남부경찰서가 지난 9월 29일 교통안전공단 충남 세종본부와 세종시청 단속 요원을 지원받아 차량통행이 많은 BRT 도로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 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배달 오토바이의 난폭운전과 심야 시간 소음, 무분별한 전동킥보드운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었던바, 유관기관의 단속요원을 지원받아 불법 튜닝 및 소음허용기준 위반,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경찰관 30명을 투입한 가운데 적극적인 단속에 나섰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합동 단속 4시간여 만에 49명의 교통법규 위반 사범을 적발했으며, 내용별로는 경찰 21건(음주운전 3건, 오토바이 인도 주행 등 9건,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 등 8건, 훈방 1건), 세종시청 13건(불법 튜닝 1건, 소음 규제 1건, 미인증 등화 9건, 계도2건) 교통안전공단 충남 세종 본부 15건(불법 튜닝2건, 안전 규정 위반 11건, 계도 3건)이다. 특히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심야 시간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자의 적발도 8건에 이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세종 남부경찰서장은 “교통위반 사범들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과, 전문성을 갖춘 단속 요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