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청렴하고 성폭력 없는 조직문화 조성…부패방지·4대폭력예방교육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22일 세종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내 회의실에서 사무처 전 직원 22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과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관계자에 따르면 부패방지 교육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환 강사(전 세종경찰서장)를 초빙해 ▲임직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에 대해 강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강사는 교육에서 38년 9개월간의 경찰 경험을 바탕으로 슬기로운 공직 살이 노하우를 알려주며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이끌어 나가 직원들의 호평을 이끌었다. 또한, 4대 폭력 예방 교육으로는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전문강사인 송은영 강사(세종 YWCA 성인 권 상담센터 성폭력 전문강사)가 나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강의하며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나채웅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인지 가치관과 청렴 의식을 확립하고,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몸으로 체득해 건전한 조직풍토를 위해 직원들과 함께 실천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민원콜센터 상담건수 136만건 돌파…위급할 때 119, 궁금할 때 민원콜센터 120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민원콜센터가 최근 누적상담건수 136만 건을 돌파하면서 시민들의 민원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민원콜센터 누적 상담건수는 지난 2015년 7월 개소 이래 점차 증가하면서 지난해 100만 건을 돌파, 올해만 14만 3,970건을 처리하며 지난 7월 기준 136만 3,994건으로 136만 건을 넘어섰다. 매년 평균 20만여 건에 달하는 전화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한 점, 불편한 점 등을 속 시원하게 해소하면서 대표 민원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민원콜센터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 분야는 물론, 교통, 생활 정보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2명의 상담원을 배치해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다. 또한,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화 상담에 이어 문자 상담서비스도 시행하는 등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 채널 확장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시는 민원콜센터의 서비스 질 개선과 더불어 보다 나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KTcs에 콜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특히 상담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응대를 할 수 있도록 상담매뉴얼을 수시로 현행화하고, 상담원들에 대한 보수교육과 친절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그 결과 상담원이 민원전화를 직접 처리한 비율인 1차 상담 완료율이 개소 초기 64.4%에서 점차 증가하면서 올해 들어 83.5%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실시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94.6%가 상담내용에 만족도를 표해 양질의 소통창구로 발돋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콜센터가 앞으로도 더욱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민원해결사 창구로도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시정 전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민원콜센터 대표전화 044-120으로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된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화재 발생…인명피해와 재산피해 2천 100여 만원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전의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화재는 오늘 8월 23일 새벽에 발생했으며 03시 43분 신고접수 되어 5분후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해 04시 10분에 초진됐으며 04시 20분에 완진 됐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전의면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시 거주자는 집에서 취침 중 단독경보기 소리가 들려 확인 결과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피를 한 후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인명피해는 60대 남성이 얼굴과 좌측 팔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재산피해는 주택 1동 84.82㎡가 전소되었고 주택 가재도구 및 주방용품 일체가 소실됐으며 차량 1대가 부분소실되는 등 부동산 15,381 천원, 동산 6,402 천원으로 총 21,783 천원으로 추정됐다.한편 화재 원인은 소방당국과 경찰에 의해 조사중에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권혁선 기자
‘경찰청’ 최초의 남·여 혼성 경찰관기동대 시범운영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이 경남경찰청 2기동대를 혼성 경찰관기동대로 재편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2기동대는 종전에 남자 경찰관 3개 제대로 편성되어 있었지만, 오늘(8. 23.) 새로 창설되는 여성 경찰관제대를 추가로 편제함으로써 최초의 혼성 경찰관기동대가 된다.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여성 경찰관기동대는 서울·부산·대구·광주·경기·경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자 경찰관으로만 구성되어 있음에 여성 경찰관제대 별도 운용에 따른 행정인력 추가 소요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해외 주요국 경찰기동대는 혼성기동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혼성기동대 시범운영을 추진하게 됐다.경남경찰청 2기동대는 혼성기동대 재편을 위해 1층 공실에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샤워장 등 시설 정비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집회시위 관리, 민생치안 지원 등 각종 근무에 남녀경찰관을 합동으로 배치하는 한편, 남녀경찰관 구분 없이 같이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혼성 경찰관기동대로 재편·운영함에 따라 지휘체계가 일원화되어 유기적이고 입체적인 현장대응이 가능하게 되고, 행정인력 최소화로 인해 출동 인원이 늘어나는 등 현장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경찰청에서는 올해 하반기 경남경찰청 혼성기동대 시범운영을 통해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전국 경찰관기동대를 대상으로 혼성기동대 확대 편성 여부와 세부 추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안전예방시스템 도입으로 순항…내년 2월 준공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 도시의 네 번째 광역복지지원센터가 반곡동 (4-1 생활권)에 2023년 2월 준공될 예정이다. 행복청은 2020년 12월 4 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를 착공하여 현재 내외부 마감 공사가 진행 중이며, 체계적인 종합 안전관리시스템으로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4 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는 행복 도시 내 4 생활권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청소년복지 및 장애인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형 광역복지지원센터로, 부지면적 1만5천19㎡(연 면적 1만3천421㎡)에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 479억 원이 투입되었다. 본 시설의 내부 공간에는 중앙부에 미음 (ㅁ)자 형태의 중정 공간을 배치하고, 중앙마당을 통해 내외부 공간을 잇는 ‘어울림 마당’을 계획하여 주민 간 만남과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출하였으며, 세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보호 작업장, 유니버설디자인체험관, 건강생활 지원센터, 청소년복지지원센터 등 사회복지 및 청소년·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통합형 복지 공간으로 구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 강화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체계에 따라 현장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체 착용 심박 밴드, 응급구조 버튼, 유독가스 탐지기를 현장에 배치하였으며, 현장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종합상황판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또한, 현장 내 중장비 및 근로자 건설 장비 사용 등 복합공정 진행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감리단을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일일 안전 패트롤’을 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종합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건립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김은영 공공시설건축과장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따라 인적·물적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사고 예방에 목표를 두고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공공건축 건립사업 추진 시 무사고·무재해의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삼성 드럼세탁기 106,173대 리콜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삼성전자㈜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일부 드럼세탁기 도어의 외부유리 이탈·파손사고 관련, 해당 모델(21.9월~’22.5월 기간 생산 모델) 총 106,173대에 대한 자발적인 무상 수리 조치를 8월 22일(월)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삼성전자 세탁기 유리문 이탈·파손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모니터링하고, 삼성전자 측과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방안을 협의한 결과 삼성전자는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드럼세탁기 해당 모델에 대한 무상 수리 안전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신속히 삼성전자㈜ 고객센터 또는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치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한편, 삼전자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드럼세탁기 일부에서 강화유리 접촉불량으로 인한 파손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모델에 대한 사전점검과 무상 도어 교환 서비스 제공을 약속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시민 아이디어로 미래전략수도 세종 만든다…아이디어 공모 9월 30일까지 접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2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데이터기반의 미래전략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주제로 전 국민 대상 ‘제3회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시민 편의를 높이기위해 마련됐다. 공모전 참여는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4인 이하)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공·민간데이터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방안, 스마트서비스 발굴 등 정책에 반영 가능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팀은 마감기한까지 ‘세종시 빅데이터 대시민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과 공모전 접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는 오는 10월 중 1차 서면평가를 통해 상위 10명(팀)을 선정하고, 2차 발표평가 후 최우수상 1명(팀), 우수상 2명(팀), 장려상 3명(팀)을 선정해 상장과 총 46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를 내년도 빅데이터 분석 우선 과제로 검토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권기환 미래전략본부장은 “그간 2회에 걸친 공모전을 통해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설치 입지 선정 등 시민들의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수렴해 실제 정책에 반영해왔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스마트서비스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유흥ㆍ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 887명 적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법무부가 6월 1일부터 2달간 유흥ㆍ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642명, 알선 브로커 11명, 불법 고용주 234명 등 총 887명을 적발했다.집중 단속 결과,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총 11명을 적발,이 중 2명을 구속, 9명은 불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불법고용주 234명을 적발하여 이 중 13명을 불구속으로 검찰 송치, 210명은 통고처분, 3명은 고발, 8명은 조사 중에 있으며 불법취업 외국인 542명 중 3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송치, 588명은 강제퇴거, 16명은 출국명령, 33명은 고발 및 통고처분 조치 했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527명, 베트남이 49명, 러시아가 12명, 필리핀이 11명 기타 10명이다.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최근 불법체류자 신규 발생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사증면제 제도를 악용하여 입국한 외국인들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마사지업소, 오피스텔․출장 마사지, 호스트바 등 음성적인 성매매 영업행위 등을 집중단속 하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밀실 등을 갖추어 놓고 단속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현장을 채증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적발 사례로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태국 여성 전용 호스트바를 은밀하게 운영하면서 단속을 거부‧방해한 서울 강남구 및 경기 시흥시 소재 태국 여성 전용 호스트바 2개 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여 적발된 태국인 11명은 강제퇴거, 한국인 고용주 2명은 불구속 송치했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 경기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불법고용하여 출입문을 잠근 채 영업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합동단속 실시, 불법 취업 외국인 여성 16명을 적발하여 강제퇴거 조치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이민·이주 정책을 체계화하는 기본 전제는, 불법입국 방지 등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22.9월~10월까지 2개월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택배‧배달 라이더 업종, 대포차 이용 불법택시 영업, 계절근로 이탈 외국인 및 유학생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2차 단속을 예고했다. 최대열기자
일요일 오후 전의면 양곡리 단독주택 화재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일요일 오후(8월 21일 18시 52분) 전의면 양곡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이날 화재가 발생한 단독주택은 연면적 84.96㎡의 목조 철판 지붕(1층)으로 거주자는 미리 대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84.96㎡가 전소, 총 28,8천 원(부동산 14,6천 원, 동산 14,1천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이웃 주민이 화재 발생 사실을 신고했고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주택 지붕에서 화염과 연기가 분출되는 등 건물 전면에서 지붕까지 연소가 확대 중이었지만 10분 만에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27분 만에 초진 되었으며 이후 1시간 16분여의 사투 끝에 21시 45분,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에 화재는 완전히 진압되었다. 최대열기자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 이임…1년 7개월 간 행정부시장직 수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류임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19일 1년 7개월 여간의 부시장직을 마무리하고 이임했다. 류 부시장은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 기획부 부장,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장,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자치분권정책관 등을 거쳤다.류 부시장은 지난해 1월 22일 세종시 행정부시장으로 취임 이후 따듯한 포용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류 부시장은 이임을 하면서도 코로나19, 을지연습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의 이임행사를 갖지 않았다. 류 부시장은 "30여년간 공직생활 중 1년 7개월여 행정부시장직을 맡아 오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나아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최민호 시장님을 필두로 직원들과 힘을 합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전략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했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기쁨이자 행복"이라고 회고했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 풍수해보험료 최대 87% 지원…가입 시 9가지 자연재해 보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최근 집중호우 등 빈번해진 자연재난에 대비해 시민과 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등 9가지 자연재해에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유형·소득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에서 최대 87%까지 지원한다. 또한, 일괄적인 액수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 면적이 늘어날수록 보험금이 늘어나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 개인 부담이 적다는 게 장점이다. 풍수해보험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민영보험사 6곳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시는 이와 동시에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해 시민이 직접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시민과 함께 생활 속 안전을 지켜나갈 계획이다.안전신고나 개선사항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포털 또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재난은 사전 예방을 통한 대비가 최선"이라며 "풍수해보험 가입과 안전신문고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위한 집중안전점검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안전한 세종 구현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일상생활 속 방치된 각종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해왔으며, 시는 이번 점검에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4차산업 첨단기술을 활용해 다중 이용이 많고 고위험시설, 붕괴 등 사고발생시설, 시민 관심분야,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공공·민간분야 98곳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점검실명제로 공유해 안전의 책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대상 시설물을 신청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실시한다.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의 내실화와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점검기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추진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가 추진된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방역 우수농가와 미흡 농가에 대한 지급 차별화 등 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장에서 법정 방역시설 미비,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방역 위반 건별 일정 비율(5~80%)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축산단체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 개선, 우수농가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부여,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일본·호주·유럽 등의 살처분 보상금 산출 및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방역 우수농가의 감액경감 등에 대한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10월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와 발생농가(최초 발생 전월 시세 적용)의 지급기준 차등화(예방적 살처분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당일 시세 적용 등), 방역의 중요성과 효과성에 비례한 감액 비율 조정(방역상 중요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높은 감액 비율 적용),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감액경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농식품부 유재형 구제역방역과장은 “살처분 보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의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농가들의 방역 의식을 고취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전문가﮲생산자단체 의견,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하여 연내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열기자
오늘부터 농지위원회 심의, 농지 임대차 의무 신고제 시행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늘(8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와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가 시행된다.이에 따라 오늘부터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있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구성되고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취득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 ･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청 후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또한, 농지원부(농지소유자 , 소유면적 , 경작현황 등 20 개의 농지정보를 등록한 자료로 , 농지의 소유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자료 1973 년 도입) 제도 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의무화된다.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 (시･구･읍･면)에 방문,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을통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억제하는 한편, 농지 임대차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지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최대열기자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총 592,037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정부의 2022년 광복절 특별감면조치에 따라 오는 8월 15일 0시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특별감면 대상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8개월)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2,037명을 대상으로 한다.이에 따라 먼저 적용기간 내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7,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 정지‧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자는 벌점만 삭제돼 지금처럼 계속 운전이 가능하며, 적용기간 이전‧이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자는 사안에 따라 정지일수 단축 등이 있을 수 있다. 적용기간 내 행위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되어 8월 15일(월)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의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73명도 절차가 중단되어 8월 15일(월)부터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정지처분과 마찬가지로 평일 일과 중 해당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에 있는 70,788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감면 제외 대상음주운전은 1회 위반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비난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그 피해의 심각성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하였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 약물운전, 인피 뺑소니(특가법 도주), 자동차 이용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허위 부정면허 취득, 사망사고, 난폭운전, 보복 운전, 무면허운전, 양육비 미이행, 초과속 운전(80km 이상 초과),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시행일(2022. 8. 15.)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감면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한다.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8월 12일(금) 정부 발표 이후부터 경찰청 ‘교통 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평일(09:00~18:00)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주소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도 신분 확인을 거친 뒤 확인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하다. 아울러,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행위‧교통사고 유발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1개월 내(9월 15일(목)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 또한 대상자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단,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중단돼 운전이 가능해진 경우라도, 시행일인 8. 15.(월) 00:00 이전에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최대열기자
“제77주년 광복절, 태극기 함께 게양해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바르게살기운동 보람동 위원회가 오는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지난 11일 보람동 일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태극기 배부 봉사활동’을 벌였다.이날 봉사활동은 바르게살기운동 보람동 위원회 회원 20여 명이 참여해 태극기 배부와 함께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상가 등을 직접 방문해 홍보물을 배포 하고 가로변에 태극기를 직접 게양하기도 했다. 류도경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권 회복을 경축하고,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고운동, 복날 맞아 저소득층 40가구 영양식 닭백숙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고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2일 복날을 맞이해 저소득층 40가구 에게 무더위를 이겨낼 영양식으로 닭백숙을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위로 밥심 드림유(U)’의 일환인 ‘복날 맞이 밥심 드림유(U)’라는 부제를 담아 추진,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 등에게 영양식을 전달하고 혹서기 생활 불편사항, 안부를 살폈다. 고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코로나19, 폭염 등으로 지친 이웃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 2023년 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시기에 맞는 먹을거리 지원과 안부확인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안정순 민간위원장은 “폭염 등 계절적 요인과 코로나19, 물가 상승 등 취약계층에게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이틀 동안 세종시 연서면 276mm, 조치원 261mm 물 폭탄 내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0일 0시부터 11일 오후 4시까지 세종지역에 최대 276mm의 호우가 내리면서 인명피해 없는 65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했다.연서면에는 한때 시간당 40mm의 호우가 내리면서 누적 강우량이 276mm를 기록했고 이어 조치원 261mm, 장군 223mm, 보람 205mm, 연동 202mm, 전의 198mm, 전의 191mm, 한솔 187mm 등 평균 194.62mm의 호우가 내리면서 세종시는 전례없는 호우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시설피해가 발생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시설피해로는 ▲나무 전도로 도로 1차로 차단(장군면 평기리 18-3), ▲도로 배수 불량(금남면 금남구즉로 196), ▲감성교차로 지하차도 침수(금남면 감성리), ▲토사 유출(금남면 도남2길 2) : 조치 완료, ▲나무 전도(금남면 감성길 45, 안금로), ▲차량 통제(조치원읍 욱일지하차도), ▲도로 침수(전의면 북암천 하상주차장), ▲나무 전도(장군면 하복리 481-11), ▲지하보도 침수(조치원읍 원리 154-4, 남리굴다리), ▲도로 침수(전동면 심중리 377-3), ▲주택 침수(조치원읍 신흥 고샅1길 3-6, 5-1, 조치원읍 봉산리 171-1, 조치원읍 봉산리 117, 10, 40-1, 침산5길 6-14, 새내22길 21, 도담서우길 11), ▲도로(국도) 침수(조치원읍 신흥사거리, 신흥리 171-10, 신흥주공 후문, 번암4거리 횡단보도, 신안리 127-2), ▲토사 유출(연서면 쌍류리 92), ▲토사유출로 인한 도로 차단(장군면 영상마을아파트 입구 주변), ▲도로축대 붕괴(부강면 문곡리 1090-3, 전의면 어천길 89-28), ▲배수 불량(부강리 971-4, 조치원읍 비로봉길 16,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나성동 세종예술의전당), ▲도로 침수(조치원읍 봉산리 164번지), ▲신호등 고장(어진교차로, 새샘교차로, 해들마을4단지 교차로, 고운동 시골양푼이동태탕앞), ▲나무 전도(장군면 영평사 입구 도로, 금남면 국곡리 150-5), ▲산책로 통제(조치원읍 내창천 소방서-세종중학교 구간 산책로 입구 통제), ▲통로박스 침수(소정면 운당리 36-4 인근), ▲나무 전도(조치원읍 금이로 53-14), ▲도로침수(아름동 생태터널, 부강면 부강로40-4, 금남면 금남구즉로196), ▲토사 유출(조치원읍 봉산리 168), ▲도로 침수(고운동 893번지), ▲차량 침수(신안리 238 조천1교 다리 밑), ▲비닐하우스 침수(연서면 쌍전리 507번지), ▲주차장 빗물침수(금강수변공원), ▲논 침수(장군면 태산리 345-6 고속도로 나들목 다리 밑) 등 28건의 시설피해는 조치가 완료됐다.이밖에 ▲나무 전도(금남면 달전리 151-3), ▲토사 유출로 인한 농작물 피해(금남면 영곡리 7번지), ▲토사 유출(전의면 갑박골길 19), ▲주택 침수(연서면 오봉산길 29), ▲배수 불량(도담동 도담서3길23), ▲도로침수(조치원읍 새동네 뒷골길34, 장군면 대교리), ▲주택 침수(장군면 성덕동길 148-7), ▲비닐하우스 침수(금남면 연곡리 4-3), ▲논 침수(연서면 고복리 186), ▲도로 파손(아름동 1478), ▲나무 전도(장군면 송학리 몸티길 2-10번지), ▲옹벽붕괴우려(연서면 고복리 555-3번지)는 현재 조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시는 비가 소강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12일부터 주말을 이용한 신속한 피해상화을 파악하고 최대한 빠른 복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세종시 전례 없는 물 폭탄으로 각종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이제까지의 안일한 수방 대책을 탈피 이번 호우와 같은 상황에서의 대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시청 1층에 세종시민 명예의 전당 조성…11일 제막식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 발전을 이끌고 헌신해온 시민 영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0여 년간 편모·편부 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온 의사, 30여 년간 직접 재배한 무와 배추를 기증한 농업인, 시민들의 생명을 구한 버스 기사, 기업 이전으로 고용창출을 이룩한 기업인 등이 그들이다. 시는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11일 시청 1층 로비에 ‘세종시민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 세종시민 명예의 전당은 세종시 발전과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한 시민들을 예우하고 널리 알려 사회공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막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세종시민 명예의 전당에 오른 주인공들인 역대 세종시민 대상 수상자,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등재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시민 대상 분야에서는 지역사회개발, 교육·문화·체육, 사회봉사·효행, 특별공로 등 4개 분야 수상자 20명이, 자원봉사자 분야에서는 자원봉사 5,000시간 이상을 달성한 자원봉사자, 대한민국자원봉사대상 국무총리 표창 이상 수상자 등 27명(단체포함)이 이름을 올렸다. 명예의 전당에 오른 시민들은 모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교육·경제·전통문화·복지·농업·마을공동체 등 분야별로 헌신하며 공로를 인정받은 이들이다. 세종시민 명예의 전당은 지능형 도시(스마트시티)답게 금속 부조 형식의 동판에 대형 디지털 전광판과 터치형 모니터를 결합한 스마트 상징물로 제작했다. 대형 디지털 전광판에 시민들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갤러리가 형상화되도록 한 것은 물론, 터치형 모니터를 통해 등재된 시민들의 상세 공적을 열람할 수 있다.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전시의 다양성과 유동성을 확보한 디지털 전시 방식으로, 화려한 색감의 대형 디지털 전광판이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명예의 전당에 오른 분들은 역사 속 위인이나 유명인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온 우리의 이웃”이라며 “세종시민 명예의 전당 조성을 통해 앞으로도 그분들이 보다 더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최민호, "비상대비 태세 만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최근 내린 집중 호우에 따른 시설물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11일 8시 30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강수량, 피해현황 등 집중호우 상황을 점검하면서 총력대응을 주문했다.최 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설물 피해와 주택침수 등 일부 발생했다"라며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를 서두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2시 30분 호우 경보를 발효한 이후 11일 현재(9시 기준)까지 누적 평균 150㎜의 비가 내렸다. 지역별로는 누적 강우량 기준 연서면이 227㎜로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조치원읍 212㎜, 연동면 160㎜, 장군·전동면 158㎜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호우경보 기간 중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도로·지하차도 침수, 가로수 전도, 하수도 역류 등 11일 기준 총 46건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즉각 조치에 나서 46건 중 43건을 조치 완료했으며, 3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다. 시는 집중호우 총력대응을 위해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시장 주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으며, 인명피해 우려지역 17곳, 침수취약도로 23곳, 둔치주차장 2곳, 급경사지 위험지역 110곳, 산사태 취약지역 95곳 등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침수 위험이 높은 둔치주차장은 사전 통제하고 선행강우로 지반이 약해진 급경사지, 산사태 우려지역 등에 대해 특별 사전점검을 실시해 인명·재산피해 발생 방지에 총력대응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집중호우에 따라 최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시설물관리와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시는 12일까지 집중호우가 이어져 50~15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승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