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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내일까지 최대 140mm의 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산림청은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제주 지역에 17시부로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국립산림과학원의 지역별 강우 예측 분석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선행강우량은 최대 50mm 미만으로 적은 편이었지만, 오늘(23일)과 내일(24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전라권, 제주 지역은 120mm 이상까지,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경북 북부, 경남 서부 내륙은 30∼100mm까지 강우가 예상되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산림청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산사태 위기 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된바 국민 여러분께서는 긴급재난 문자, 마을 방송 등에 귀 기울여 주시고,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 올해 대형산불피해지 등 위험지역의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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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읍면동 마을복지계획단 출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3일 시청 여민실에서 읍면동 마을복지계획단원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읍면동 마을복지계획단 합동발대식’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마을복지계획단 남녀대표 결의문 낭독, 기념촬영 퍼포먼스, 역량강화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올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일환인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마을복지계획단을 모집해 주민, 지역전문가 등 339명을 읍면동별 마을복지계획단으로 구성했다.마을복지계획단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총 3회에서 4회 연찬회(워크숍)을 통해 의견수렴, 마을복지 의제 발굴과 선정에 나선다. 또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 올해 세운 계획을 실행할 계획이다.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와 나눔의 마음으로 마을복지계획단에 참여해 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세종시를 만드는데, 마을복지계획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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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건설현장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은 23일 행복 도시 건설현장의 감리단장,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현장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 스마트 건설안전의 현재와 미래(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 ▲ 건설현장 가설구조물 안전관리((주)포스트구조기술 김곤묵 소장)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교육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로봇, 드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건설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설구조물과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신성현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앞으로도 행복 도시 내 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시행하여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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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수난에 속수무책인 세종시... 건물미관 해친다는 이유로 싹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건축행정이 후퇴하는 가운데 세종시 건축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속수무책으로 방관, 지적을 받고 있다.세종시청 BRT 도로 건너 엔젤타워가 건물경계에 조성한 조경공간 가로수를 볼품 없이 잘라내면서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지만 세종시는 속수무책으로 대응하고 있다.건물관리인은 지저분한 가지를 친 것이고 상부 50cm 이내로 잘라낸 것일 뿐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잘려나간 가로수를 목격한 시민들은 건물 미관과 입점상가의 전경을 노출시키기 위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잘려나간 수목은 건물 준공당시 의무조경을 위한 공간으로 건물 경계에 식재된 수목 앞에는 가로수를 별도로 식재하지 않고 준공용 식재가 가로수를 대신하는 것으로 요즘같은 불볕더위에는 더위를 잠시나마 피할 수 있는 절대 필요한 공간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강력한 처벌과 대응으로 재발을 방지해야한다는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세종시 건축과는 이문제에 대해 건물관리인이 가지치기 한것이라며 불법행위는 발견된 게 없을뿐더러 처벌기준도 없다고 밝혀 오롯이 건물관리인의 변명에 의존하는 인상만 남겼다.변명일뿐 다분히 의도적 행위라는 지적이 일자 담당자는 세종시 모든 건물 관리인에게 함부로 베지 말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불법행위가 근절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한편, 지난해 나성동의 한건물에서도 건물경계에 식재된 수목을 고의적으로 고사 시킨 흔적이 발견되는 등 세종시 내 건물은 준공만 마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상식으로 통하며 불량도시 세종을 대변하고 있다. 여기에는 불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종시 건축행정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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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선불형카드로 24일부터 지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이고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 등으로 5월 29일(22년 추경국회의결일)에 급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6,933가구로 이번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시행하며, 사업 예산은 국비 100%로 총 30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금액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월 24일부터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시 지급받을 수 있고 대리수령은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선불형카드 형태로 지급하며 사용업종과 사용기한을 제한하는 한편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및 유흥‧향락‧사행 등 특정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은 선불카드 수령 후 다음날부터 사용가능하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상호 시 보건복지국장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편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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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범죄 발본색원 한다...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발본색원할 계획이다.2006년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민간기관의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점점 증가, 지난해 총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진 보이스피싱 범죄 원천 차단을 위한 합동수사단 설치가 추진된다.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의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을 주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대응을 위해 금년 중으로 범정부 합동「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관련 부처별로 신고창구를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하려는 국민이 신고·민원의 소관부처를 스스로 찾아야 하고, 이후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창구를 다시 찾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과 다수의 부처에서 처리해야 하는 신고·민원은 당사자가 직접 부처별로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데, 전화번호 이용중지·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회복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지만 정부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유관부처(방통위·과기부·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인력을 파견받아 범죄피해 신고 및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센터’ 설립은 가장 먼저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일괄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도 1개 사이트로 통합해 신고접수·처리절차를 완전히 일원화하고 신고데이터 집적·분석을 통해 신고접수에 수반되는 각종 절차는 동시에, 신고데이터는 수사·행정처분 자료로도 즉시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분석·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정부기관들이 힘을 합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현금수거책부터 콜센터직원, 총책까지 철저히 추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가입, 피해금 해외반출,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세포탈 범행 등에 대하여도 광범위한 합동수사를 전개하는 동시에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구제, 위법 통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도 한꺼번에 처리하고,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거점 국가 수사 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해외 조직에 대한 현지 수사, 수배자 검거 및 강제송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통합신고센터와 합동수사단의 ‘신고에서 수사까지’ 검·경 합동 긴밀한 연계로 국민입장에서는 범죄신고·상담부터 수사, 송치, 기소까지 원스톱서비스(패스트트랙)가 이루어지며, 보이스피싱 대응에 있어서는 개별사건뿐 아니라 여죄수사를 통한 범죄단체를 척결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자금세탁 조직 등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 피해금이 범죄조직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드시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금년말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고,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의 구체적인 편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하여 관계부처들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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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장마 시작됐다... 세종시는 7월 초부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6월 21일 새벽부터 제주도에서 시작된 올 여름 장마의 영향으로 23일 오후 1시부터 24일 새벽 1시까지 세종시에도 1에서 10mm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기상청에 따르면 세종시를 비롯한 대전·충남지역의 장마는 예년보다 다소 늦은 7월 초에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많은 비 예상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내리는 비로 지반이 약해지거나 시설재배에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이와 관련 환경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홍수대책상황실에서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홍수대응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장마 대비 홍수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별 철저한 대비와 체계적인 대응 등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433곳의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관리대책, 홍수기(6월 21일 ~9월 20일) 댐 운영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홍수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제공과 주민대피 지원을 위해 유역지방환경청별로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홍수정보 제공방안과 취약지구별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상황 등을 살폈다. 현재 전국 20개 다목적댐에서는 평균 약 487mm의 비가 내려도 댐 방류 없이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약 78억㎥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환경부는 강우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예비 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탄력적으로 댐 수위를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하수관로 막힘 등 안전사고 위해요인을 제거토록 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하수도 긴급복구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하여 하천 및 하구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선제적으로 수거하고 있다.환경부는 기상·물관리 기관 간 합동토의를 통해 기상·홍수 정보를 공유하고, 유역내 시설물(댐, 저수지) 관리기관과 홍수통제소 간의 정보공유 및 홍수기 합동 근무 등을 통해 공동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상특보 발표 시 상황판단회의, 비상근무, 탐방로 통제 등 선제적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제한 탐방로는 기상특보 해제와 함께 안전점검 후 위험요인이 없으면 개방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여름철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인 조치와 철저한 대응을 통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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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위험!!…라이더의 안전,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으로부터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된 도시로 손꼽히는 세종시는 인근 도시인 대전과 공주는 물론, 금강하구뚝과 대청호까지 별다른 장애물 없이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세종남부경찰서 금남파출소 경위 강지현 경찰은 기고문을 통해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방역완화 조치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일반시민들과 장거리 여행을 즐기는 전문 라이더들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고 말하며 자전거 타기는 일상 생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매력을 선사하고 있어, 자전거 라이더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자전거 관련 불편 112신고 역시 늘고 있는 추세로, 세종경찰청에 3월부터 현재까지 83건이 접수되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차도로 달리고 있어 위험하다. 안전 조치 없이 무리를 지어 달린다. 어두운 도로를 달리고 있어 사고날 뻔 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에 의하면,「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도록 주의해야 한다.자전거 라이더에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도로는 자전거 교통사고에 취약하고, 교통사고 충격이 라이더에게 직접 가해져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전체 교통사망사고 75건을 분석한 결과, 자전거 관련 사망자는 9건으로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전거의 교통사고 취약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관계자는 자전거 라이더들이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것, ▲헬멧과 라이트 등 안전장구를 잘 갖출 것, ▲어두운 도로를 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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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에 개인정보 유출한 수원시 공무원 파면하고 수원시에는 과태료, 국토부에는 개선권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 약 2년 동안 흥신소 업자에게 주소 등 개인정보 1,101건을 유출한 수원시 권선구 공무원 A씨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왔다.중앙행정기관이 구축·운영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처분한 첫 사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22. 6. 22.(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수원시청(이하 ‘수원시’)에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개선권고를 각각 의결하였다.개인정보위가 공식 출범한 ’20년 8월 5일 이전에는 지자체 대상으로 개선권고 처분만 내려졌으며, 출범 이후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소규모 시스템에 한해 과태료 처분을 한 사례는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대규모 행정시스템에 대한 처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11일 수원시 권선구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유출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17일 수원시를 비롯하여 유출 관련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국토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결과 , 해당 수원시 권선구 공무원은 수원시의 자치사무인 ‘불법노점 단속’ 업무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여받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하 ‘자동차시스템’)과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이하 ‘건설기계시스템’)의 사용권한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여, 약 2년 동안 흥신소 업자에게 주소 등 개인정보 1,101건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 했다.수원시에 대한 위법성 및 시정조치의 세부 내용으로는 자동차 등록, 건설면허 발급 업무를 목적으로 국토부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조회·수집 등을 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수원시는 자동차관리법령상 부여받은 자동차 관련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법에 규정된 업무 목적을 벗어나 불법노점단속 업무에 활용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목적 외 이용) 위반에 해당한다.수원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업무 처리를 위해 수원시 권선구 공무원에게 건설기계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할 때,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더 상위의 접근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인사발령으로 최소 1년 이상 건설기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4명에 대한 건설기계시스템 사용 권한을 말소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자동차시스템과 건설기계시스템을 사용하는 수원시 사용자에 대한 접속기록을 점검하지 않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수원시가 권선구 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리하지 않고, 권선구 공무원에게 부여된 사용자 권한을 소관 업무용도로만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수원시에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공표와 함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하였다.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공무원은 이미 파면조치 됨(’22. 3. 31.)아울러 국토부에 대해서는 자동차시스템 및 건설기계시스템 운영 주체로서 수원시를 포함한 이용기관의 시스템 이용에 대한 총괄적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을 감안하여 개선권고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각 지자체들이 불법노점 단속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지 현황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처리자들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정보주체의 동의가 아닌 법적 근거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므로 국민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엄정한 기준과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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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소정 2지구 지적재조사…토지소유자 임시경계점 의견수렴·협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022년 연기·소정 2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 지적 재조사 임시경계점 협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시가 ‘2022년 연기·소정 2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 지적 재조사 임시경계점 협의를 실시한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시에 따르면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지적 재조사 임시경계점은 담장·건축물, 논두렁 하단 등 구조물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 등을 조사·측량해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임시경계 말목을 표시한 것을 일컫는다. 이번 경계협의는 사업지구 내 각 토지에 대해 지적 재조사 필지 조사·측량을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임시경계점에 대한 의견과 협의를 거쳐 지상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연기·소정 2지구는 1,009필지 106만 8,664㎡가 대상으로 경계협의 일정은 22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간 사업지구별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에서 이뤄진다. 시는 이번 경계협의와 관련한 사항을 개별 우편 발송을 통해 안내했으며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토지소유자 등은 전화 또는 시청을 개별 방문을 통해서도 협의가 가능하다.정희상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임시경계점에 대한 협의과정으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상 경계를 설정할 계획”이라며 “경계분쟁 해소, 토지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 재조사사업의 가치 추구와 최적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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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려운데 2,500만 원짜리 세종 새마을지도자 연찬회 보령서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말로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외치면서 관내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을 1박 2일 일정으로 보령 비치펠리스에서 개최, 빈축을 사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회장 직무대행 임한석)가 21일부터 1박 2일 동안 충남 보령 비체팰리스에서 새마을지도자 2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지역 경기는 외면한 채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의 중심에 섰다.이번 워크숍을 위해 2,500만 원을 지원한 세종시는 관내에는 210명을 수용할 회의장이 없어 부득이 관외에서 개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명했지만 질적 향상을 위한 워크숍이라면 굳이 타지에서 하루를 숙박하며 개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새마을지도자 워크숍 일정표에 따르며 첫날 오전 11~11시 40분까지 40분 동안 하반기 주요 사업 추진계획, 특강(신나는 새마을운동 오후 15~16시 30분) 등 교육과 관련한 시간이 고작 2시간 10분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시간 대부분은 이동, 휴식, 만찬회, 화합의 시간 등으로 구성, 야유회 성격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2일 차인 22일에도 기상, 조식, 산책, 수료식, 귀가 등 대부분 무의미한 일정으로 꾸며졌고 특강은 오전 9시부터 70분간 진행된 것이 전부다.만약 세종 컨벤션 같은 대규모 회의장을 이용하고 왕복 교통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면 1박 2일 일정은 하루에도 마무리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야유회 성격의 워크숍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를 받아야 할 새마을회가 지자체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단체 존립의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음을 단체 스스로 인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에 세종시가 2,500만 원을 지원한 반면 새마을회는 고작 250만 원 자부담으로 워크숍을 개최, 특정 단체 밀어주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세종시는 현재 그동안 세종시 세수 대부분을 차지했던 아파트 취·등록세 감소로 각종 주민 현안 사업과 국비 매칭 사업을 보류 또는 포기하고 있는 상태로 새마을지도자 1박 2일 워크숍에 2,500만 원을 지원한 것은 특정 단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한편,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에 예산(2,500만 원)을 지원한 세종시는 “선 배정 후 정산 방식으로 예산집행 내역을 확인한 뒤 불필요한 예산은 내년부터 삭감하고 효율성 높은 워크숍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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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원산업박람회 시민정원 조성 위해 실습정원 조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는 10월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에서 시민정원을 조성할 시민참여단의 정원분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습정원을 조성했다고 22일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실습정원은 박람회 중 시민정원 조성에 앞서 사전 실습차 시민참여단의 현장교육을 위해 마련됐으며, 세종중앙공원 명예의 전당에 100㎡ 규모로 4곳을 조성했다. 시는 지난 1월 정원교실 아카데미 졸업자와 정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69명을 선발했으며, 실습정원 조성을 위해 4팀으로 편성해 설계부터 조성까지 완료했으며 조성된 실습정원에서 공간배치, 색감, 조화 등 현장 지도를 마치고 정원산업박람회를 대비해 시민참여정원 15곳을 9월 중 본격 조성할 계획이다.윤찬균 산림공원 과장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정원 조성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세종중앙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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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비상대비태세 굳건...민·관·군·경·소방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1일 시청 충무상황실에서 ‘2022년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다짐했다.이날 통합방위 회의에는 이춘희 시장을 비롯해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윤명성 세종경찰청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16명이 참석했다.세종시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은 세종시의 인구증가, 도시개발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방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공감하고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태세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어느 때보다 엄중해진 상황에서 통합방위 유관기관들의 협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기로 했으며 또한, 하반기 을지연습을 내실있게 실시해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세종시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등 국가 중요시설들이 집중되면, 행정수도 세종은 한 단계 높은 비상대응능력을 갖춰야 한다”라며 “모든 위기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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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동 주민자치회, 제2회 주민총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보람동 주민자치회가 21일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층 다목적강당에서 ‘제2회 보람동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주민자치회 활동보고와 마을계획사업 5가지, 주민제안사업 12가지의 우선순위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보람동 주민자치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사전 투표인단을 모집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마을계획사업과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으며 총회 결과는 보람동 행정복지센터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윤경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는 내년도 보람동 사업을 우리 손으로 직접 투표해 결정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모습”이라며 “올해는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과 함께 진행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참여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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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사람의 공존, 올바른 펫티켓…동물보호 문화교실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는 24일 연서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 대강당에서 동물보호 문화교실을 개최한다. 이번 문화교실은 반려동물 행동의학 전문가인 김선아 충북대 세종동물병원 교수를 초청해 진행된다. 김 교수는 이번 강좌에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펫티켓과 행복한 고양이로 키우기 위해서 반려인이 알아야 할 점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참여는 시 누리집를 통해 온라인으로 23일까지 사전 접수 중이며, 현장 접수를 통한 수강도 가능하다. 시는 이에 앞서 동물등록 활성화 공모전에서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카드형 등록증 도입과 관련해 이번 강의를 수강한 시민들에 한해 동물등록증 카드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발급할 예정이다. 윤창희 시 동물위생 방역과장은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그만큼 서로를 알아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주제 교육의 장을 열어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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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프닝으로 끝난 A군(13세) 실종사건.. 안전하게 부모의 품으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17일 세종시 00동 소재 A군(13세)이 실종신고 후 11시간 20여분만에 안전하게 부모의 품으로 돌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A군(13세)의 실종 신고와 부모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기까지는 세종경찰청 남부경찰서와 세종정보통합센터의 주변 CCTV 분석과 영상관제 협업 및 기동대와 헬기까지 동원되는 이동경로 수색으로 실종 당일 오후 6시 50분경 세종시 금남면에서 경찰이 A군(13세)을 발견,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면서 경찰의 실종신고 대처가 화제가 되고 있다.한편, 전날 휴대폰을 놓고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은 A군(13세)은 A군을 목격한 시민의 제보를 받아 예상 이동지역을 실시간 영상관제로 추적한 경찰이 금남면에서 A군을 발견해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한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열 세종남부경찰서장은 “실종아동 사건이 발생할 경우 빠른 신고와 함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아동이 실종될 경우 신속히 112에 신고해 경찰이 발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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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이클·휠체어펜싱·유도 등 국내대회 메달 휩쓸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들이 지난 주말 각종 국내대회에 참가해 메달을 휩쓸었다. 세종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신의현 선수는‘2022년 항정우아시안게임 선발전’과 ‘전국장애인사이클선수권대회’에 출전해 H5 남자 60㎞ 개인도로에서 1시간 41분 43초로 1위를 기록했으며, 개인도로 독주 20㎞에서도 34분 55초로 1위를 기록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세종시장애인체육회 유도실업팀도 18일부터 2일간 전북 전주 우석고에서 개최된 ‘2022년 전국춘계장애인유도선수권대회 겸 2023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 참가해 정숙화, 정종욱, 황현 등 참가 선수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된 ‘제5회 오픈배 전국휠체어펜싱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세종GKL휠체어펜싱팀 심재훈·박천희 선수도 메달소식을 전했다. 심재훈 선수는 사브르A, 에뼤A, 플러레A에서 모두 1위를 하며 3관왕을 달성해 국내 최강자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으며, 박천희 선수는 남자 플러레B에서 금메달과 사브르B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나채웅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실력으로 메달을 획득해 세종시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라며 “앞으로 계속되는 대회에 출전해 부상당하지 않고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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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결과 3,033명 검거, 509명 구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마약류 사법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등 총 3,033명을 검거, 이중 509명을 구속했다.주요검거 사례로는 ▲’20년 10월~’21년 7월 다크웹 내 대마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마 판매 광고를 본 매수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송금받은 후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유통한 판매책 등 50명 검거(구속 2명), ▲ ’21년 10월~12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중간전달책을 활용, 다수의 투약자에게 마약류를 공급· 판매한 공급총책 등 33명 검거(구속 9명), ▲ ’22년 2월~5월 충남 서산을 거점으로, 전국에 있는 태국인 등 동남아인들에게 필로폰·야바·엑스터시 등을 판매 및 투약한 태국인 피의자 34명 검거(구속 25명), ▲ ’21년 11월~’22년 4월 다크웹 내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판매 광고를 본 매수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송금받은 후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판매책 등 53명 검거(구속 8명), ▲ ’21년 11월~’22년 4월 다크웹 내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판매 광고를 본 매수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송금받은 후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판매책 등 53명 검거(구속 8명), ▲) 마약류 해외공급 총책인 부(父)로부터 범죄수익금 16억 원을 받아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믹싱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 세탁한 자(子)를 검거(구속 1명), ▲’22년 1월 태국에서 신종 마약류인 크라톰 성분의 티백 제품을 허브차로 위장하여 국제택배로 밀반입 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판매한 태국인 2명 검거(구속 2명), ▲’22년 3월~4월 판매 목적으로 병원에서 디에타민 567정을 불법 취득 후 누리소통망에 광고 게시하여 판매·투약한 중고등학생 등 10~20대 59명 검거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필로폰 7,046g, 엑스터시 4,752정, JWH-018 2,928g, 야바 7,592정, GHB 1,563㎖, 대마초 9,691g 등의 다양한 마약류를 압수하고, 불법수익금 23억 6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최근 인터넷(다크웹)·누리소통망과 가상자산이 결합 된 형태의 비대면 마약류 유통 증가의 영향으로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류 사범’뿐만 아니라 ‘청소년 마약류 사범’, ‘외국인 마약류 사범’ 등도 대거 적발되었으며 비대면 거래의 주요 수단인 인터넷·누리소통망 등을 이용한 마약류 불법유통 사범을 단속한 결과, 1,174명을 검거했다.특히 인터넷·누리소통망 등에 익숙한 소위 엠제트세대(10~30대) 마약류 사범이 1,918명(63.2%)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비대면 구매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마약류가 생활 속으로 퍼지면서 호기심에 구매하여 투약하는 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경찰청은 분석했다.또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다이어트 약물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누리소통망을 통해 판매·투약하는 사례를 지속해서 적발,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이 늘어가고 있다.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409명으로 추적을피하려고 신종수법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경찰은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6개 청) 운영 및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현장보급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외국인 밀집 지역 및 클럽·유흥주점에서 자국민들끼리 모여 공동 투약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이 전체 15.1%(457명)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받아 오남용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청소년 마약류 범죄 예방 교육 강화,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 식약처와 합동으로 불법 오남용 의심된 병의원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 되고 있는 만큼 관세청 등 국내 마약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외국 수사 기관과의 국제공조 강화로 마약류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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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담동, 장마·태풍 대비 그늘막 안전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 혁선 기자] 세종시 소담동이 다가올 장마와 태풍을 대비해 관내 그늘 막을 대상으로 최근 관내 설치된 그늘 막에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소담동 관계자는 하절기 그늘막이 펼쳐져 있는 기간 중 장마와 태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그늘 막 25곳을 돌며, 파손 여부, 도르래·고정기능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정경식 소담동장은 “태풍 등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그늘 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꼼꼼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라며 “강풍이 부는 날에는 바로 그늘막을 접어 조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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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성으로 세종 청년정책 찾는다…'세종 청년정책 토론대회 발칙한 여정 문열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청년들의 시각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토론을 벌여 활로를 모색하는 ‘세종 청년정책 토론대회 발칙한 여정’을 연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토론대회는 청년의 입장에서 ▲복지·문화 ▲주거·환경 ▲취·창업 등 분야별로 기존 세종시 청년정책을 분석하거나 신규 발굴해, 토론으로 아이디어를 다듬고 정책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팀별 경쟁을 통해 순위를 가리는 승자진출전(토너먼트)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 신청 팀 중 서면·발표심사로 8팀을 가려 전문가와의 인큐베이션을 통해 아이디어 보완 후 4강까지 일대일 토론 토너먼트와 결승전을 거쳐 최종 한 팀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4강전과 결승전은 8월 13일 개최하며, 현장 시민 참관과 더불어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참관도 가능하다. 8강에 진출한 팀부터 소정의 연구과제비 20만 원을 지급하며, 1등에게는 상금 300만 원, 2등에게는 200만 원, 3등에게는 100만 원, 4등에게는 70만 원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시는 선정된 수상작에 대해 검토·보완 과정을 거쳐 세종시 청년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직장·대학을 다니는 만19~34세의 청년으로, 3인 이상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로 시 누리집 또는 세청나래 누리집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시 청년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관내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토론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좋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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