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자연에서 마음을 치유하다…힐링 프로그램‘비타민 엔’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난 10일에 이어 17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관내 정신건강 유관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비타민 엔(Vitamin N)을 진행했다.관계자에 따르면 비타민 엔은 업무·심리적으로 지친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연과 함께하는 자기 돌봄 힐링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치유를 위한 숲길 걷기(숲 명상) ▲원예치료에 기반한 생화 꽃 프로그램(나를 위한 꽃) ▲정신건강 특강(마음 건강, 자기 돌봄) ▲마음 나누기(함께한 시간을 기억하다) 등을 경험했다. 조철현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종사자들이 업무에 한걸음 물러나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자기 돌봄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쉼과 회복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세종시 광역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올해 개소해 ‘심플’이라는 정신건강 브랜드를 만들고 ‘건강한 마음을 더해 미소 짓는 세종시를 만듭니다’를 표어 삼아 운영 중이다. 권혁선 기자
공주보 수위 3.6m 올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환경부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충남 공주지역의 가뭄대응을 위해 2022년 6월 15일 오후 6시부터 공주보 수위를 현 EL3.7m에서 EL7.3m로 조정(3.6m 수위상승)한다고 밝혔다.이번 수위 조정은 올해 6월까지 누적 강수량 150mm로 평년 강수량(302.2mm)의 50% 수준 불과한 공주지역의 기록적인 가뭄으로 올해 5월부터 공주시 쌍신동 지역주민,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국회 등에서 공주보 수위를 올려 정안천(공주보 상류의 금강 지류) 수위를 확보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환경부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다.해당 지역 양수장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공주지사)는 가뭄 지속 시 정안천 상류 저수지의 저수량 감소로 6월 20일 이후(비가 계속 내리지 않으면 정안천 상류 저수지 저수량 40% 이하 예상-평정 6.20, 정안 6.30) 양수장 가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환경부는 이번 공주보 수위 상승으로 배수 효과를 통해 정안천 수위가 약 30~80cm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정안천 수위가 확보되면 하류에서 상류로 2단 양수(L=약1.2km) 하는 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쌍신양수장 취입보(정안천 금강합류부로부터 약 2.2km 지점)에 물을 채운 후 공주 쌍신뜰 지역 등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추후 가뭄 상황 및 한국농어촌공사 양수장 운영현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가뭄 상황이 해소될 경우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및 녹조 대응 등을 위해 공주보 수위를 다시 낮출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새롬동 자율방재단, 호우 대비 안전예찰활동 가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새롬동 자율방재단이 지난 16일 새롬동 상가, 도로변 인근에서 세종시 자율방재단 연합회, 김현옥 시의원 당선인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화·안전 예찰 활동을 시행했다. 이번 활동은 관내 환경정화 활동을 비롯해 장마·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해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예찰 활동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새롬동, 나성동 일원의 배수로 정비와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 지역 등을 돌며 정화 활동과 안전 예찰 활동을 벌였다. 문금옥 새롬동 자율방재단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장군산 인근 낙엽 및 쓰레기 제거 등 배수로 정비를 시행했다”라며 “새롬동 자율방재단이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학원비를 절반으로 ’아이들의 꿈 응원…꿈드림 학원 2곳 추가 협약 체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종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꿈드림 저소득 아동·청소년 학원 연계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16일 관내 학원 2곳과 추가 협약을 맺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꿈드림 저소득 아동·청소년 학원 연계사업은 저소득 아동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학원과 협약을 맺어 학원비를 감면해 주는 특화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 중이다. 이번에 추가 협약한 꿈드림 학원은 ▲니노어학원 ▲세종국가대표 태권도로, 종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날 협약과 동시에 해당 학원에 ‘참고마운 학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로써 꿈드림 학원은 기존 ▲고전 읽기 ▲글로벌태권도장 종촌점 ▲박선생수학 ▲벧엘스쿨 ▲윤선생아트교실 ▲페르마수학 등 6곳에서 8곳으로 늘었다. 박미애 종촌동장은 “꿈드림 학원연계사업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우길 바란다”라며 “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신 학원장님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공공 건설공사 체불 방지 위한 ‘건설공사 대금의 구분 청구, 지급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유용, 체불하는 사례가 원천 봉쇄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 및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그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 또는 체불하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발주 건설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사,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구분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임의로 출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하여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흐름도 >이에 따라 건설사는 건설사가 중간에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 당사자 간 합의 시 발주자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 선급금․기성금․준공금․선지급금 등 모든 단계의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기능 등을 갖춰야하고 발주자는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활용할 대금지급시스템과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관련 내용을 건설사에 사전 안내해야 한다.건설사는 공사대금 지급항목(수급인 몫, 하수급인 몫,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대상자별(수급인,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내역을 구분하여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금 청구액이 없는 등 청구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재청구해야하고 공사대금 청구 누락 방지를 위해 자재․장비업자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사가 전자카드제(건설근로자의 정확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 태그 의무화)와 연계하여 임금내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기성/준공검사 완료일 또는 공사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하도급건설사는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임금은 5일) 이내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을 반드시 약정계좌를 거쳐 근로자 등의 일반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알선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건설사 등이 직접 임금을 지급(대리지급 금지)하여야 하며, 다만, 일반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타인계좌 또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건설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사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선지급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구분 청구(건설사 몫으로 일괄 청구 금지)해야 하고 선급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해 건설사가 선급금을 청구할 때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선급금 사용현황을 점검해야 한다.국토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20일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7월 중으로 발령할 계획이며,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공사대금 체불없는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가 안착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청취하면서 추가적인 제도정비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올바른 공직문화, 청렴한 공직자로…이해충돌방지법 주제로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소방본부가 지난 15일 시청 4층 여민실에서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시행했다.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찾아가는 청렴스쿨’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에서 청렴 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나성운 강사를 초빙,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과 반부패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주제로 청렴한 직무수행의 자세와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업무 적용 사례 중심 맞춤형 특강을 실시했다.소방본부는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스쿨 운영 ▲전화 응대 평가를 통한 친절도 향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이진호 소방행정과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고려대 세종캠퍼스서 전동킥보드 등 이동형 개인장치 안전 이용 캠페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 북부경찰서가 16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생식당 앞에서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교직원 및 총 학생회 학생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을 당부하는 캠페인을 시행했다.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최근 대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 법규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의식 고취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현장에서는 현수막과 배너를 게시하고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2인 탑승 금지 등 교통법규와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자료를 배부하는 등 교통경찰관이 계도 및 안내를 실시했다.경찰관계자는“대학 및 총학생회와 함께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캠페인 대국민 공개강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보건소와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캠페인 대국민 공개강좌’를 개최한다.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주최로 마련한 이번 강좌는 ‘포스트 코비드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첫 시간은 최정미 삼성마음그린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이 ‘코로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끼친 영향’을, 이어 김현진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장이 ‘코로나 시기-슬기롭게 대처하기’를 진행한다.신청방법은 세종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누리집 전화 또는 안내문 우측하단 정보 무늬(QR)코드로 참여할 수 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강의는 코로나19가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정서, 인지 발달에 끼친 영향에 대해 폭넓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부모님들에게 포괄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공공스포츠클럽, 생활체육동호회, 사설스포츠클럽 등, 10명 이상의 회원 보유한 단체 등록 및 지정제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공공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동호회, 사설스포츠클럽 등, 1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를 대상으로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가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1년 6월 15일에 제정된 ｢스포츠클럽법｣이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동호회, 사설스포츠클럽 등, 1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를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를 시행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스포츠클럽법｣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지자체에 등록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 시행,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과 함께 시행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스포츠클럽 등록· 지정의 요건 및 절차, 지정스포츠클럽의 준수사항,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 대상은 공공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동호회, 사설스포츠클럽 등을 모두 포함한다. 문체부는 등록·지정제를 통해 지역의 공공·민간 스포츠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정스포츠클럽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등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지원해 스포츠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스포츠클럽 등록을 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 정관, ▲ 연간운영계획서, ▲ 대표자 및 대의기구, ▲ 종목별 회원 10명 이상 등 법령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매월 14일부터 16일까지 ‘스포츠클럽 등록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관할 시·군·구 체육회의 요건 검토를 거쳐 지자체가 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등록제를 처음 시행하는 6월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6일(목)부터 24일(금)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관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시·군·구체육회에 체육 지도자 순회 지도를 요청해 전문 강습도 지원받을 수 있다.아울러 문체부는 지자체에 등록한 스포츠클럽 중 ▲ 학교스포츠클럽과의 연계, ▲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 나이·지역·성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기초 종목 육성 등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7월에 지정 스포츠클럽을 처음 지정하고 이후에는 매년 12월에 새로운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은 3년간 유효하고 갱신할 수 있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우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 공모사업(22년 8월 공모사업 공고 및 선정 예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스포츠클럽법｣ 시행이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 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새롭게 시행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아름동, 마을복지계획단 활동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아름동 마을 복지계획단이 15일 베어트리파크에서 ‘마을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역량 강화 연찬회(워크숍)’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연찬회는 단원 20여 명이 참석하여 ‘마을 복지계획단의 이해’를 주제로 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후 단원으로서 협력적 활동을 위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아름동 마을 복지계획단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연찬회를 시작으로 아름동 복지문제를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마을 복지계획단은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동행’을 구호로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6회의 정기모임을 가질 예정으로 주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마을 복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여상수 아름동장은 “마을 복지계획 수립에 참여해 주신 아름동 지역주민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주민주도의 마을 복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국립세종수목원서 세종시 어울림거북이대회 성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14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제7회 세종시 어울림 거북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대회에는 참가자, 운영 요원 등 총 350명이 참가했으며, 개회식에는 강준현 국회의원,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 등 내빈도 격려차 자리했다. 개회식에 이어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팀을 이뤄 사계절 전시 온실을 걸으며 포토타임, 가위바위보 등 총 10가지 미션을 수행했으며, 미션을 완료한 참가자들에게는 메달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과 체력측정,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권오중 세종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해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1세대 7월 1일부터 서비스 종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운영 중인 공영자전거 어울링 1세대가 오는 7월 1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한다. 지난 2014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무인대여 단말기(키오스크)로 대여·반납하는 어울링 1세대(주황색)가 그동안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면서 교통편의를 제공해 왔지만 잦은 고장으로 유지 비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용률이 5월 기준 0.02%로 급감해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세종시가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영자전거 어울링 1세대의 이용 건수는 2015년 11만 건, 2016년 12만 건, 2017년 19만 건 등 지속 증가해왔지만 2018년부터 정보무늬(QR코드) 방식의 뉴어울링(2세대)을 도입한 이후 이용률이 감소하기 시작해 1세대는 지난 5월 기준 전체 어울링 이용 건수 28만 9,242건 중 67건(0.02%)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종료 대상은 1세대 어울링 자전거 735대, 키오스크 방식 대여소 71곳으로,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 무인대여 단말기 유지를 위한 비용이 지속 증가하면서 시는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1세대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시는 1세대 어울링의 하루 이용 건수는 3～5건 정도로 서비스 종료에 따른 이용 불편은 크지 않을 것 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종료 2주 전부터 사전 안내할 예정이며, 서비스 종료·폐지 행정절차에 따라 도심 내 배치된 자전거 수거와 폐기처분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수거한 자전거는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곳에 수리를 거쳐 제공하고, 이 외 노후화로 재활용이 불 가능한 물량은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공영자전거 운영을 위해 자전거, 대여소를 매년 확충해 현재 자전거 3,900대와 대여소 686곳을 운영 중이다. 이용 건수는 2019년 58만 건, 2020년 122만 건, 2021년 161만 건, 2022년 5월 말 기준 84만 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법무부,「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구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년범죄에 따른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추진한다.법무부는 금일(6. 14.)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정책기획단장(차순길, 사연 31기)을 팀장으로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해진다. 보호처분은▷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短期 ) 및 장기 (長期 )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병원 ,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출처-네이버 지식백과]촉법소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최대열기자
세종시 반곡동 등굣길에 예쁜 꽃길이 생겼어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반곡동이 반곡동 주민자치회와 최근 반곡초등·반곡중학교에서 학생, 주민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루배마을의 아름다운 꽃길’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학생, 주민 등이 함께 등하굣길을 꽃길로 조성하는 마을계획사업으로, 학교 앞 250m 구간에 넝쿨장미 300여 본을 심으며 꽃길 조성을 위해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유희영 반곡동장은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의 통학로에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해 참여해주신 주민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살기 좋은 반곡동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반곡동은 이번 반곡초·중학교 꽃길 조성에 이어 오는 하반기에도 솔빛초등학교에서 꽃길 조성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서 7월 1일부터 인천공항버스운행 재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세종 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인천 공항버스가 운행을 재개한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종시, 충청남도, 시외버스운송사 간 협의를 거쳐 인천공항버스 운행이 다시 시작된다. 인천 공항버스는 충남 시외버스 3곳에서 공동으로 운행하며, 세종터미널에서 매일 오전 4시 첫차를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운행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세종터미널에서는 4시, 4시 55분, 10시 10분, 14시, 15시 30분에 출발하며,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는 8시 35분, 10시, 15시 10분, 18시, 19시 30분에 출발한다. 요금은 세종터미널∼인천공항 구간 2만 2,800원,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공항 구간 2만 2,200원이다.시 관계자는 “버스운송사 사정상 운행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다”라며, “시민들은 버스 이용 시 사전에 출발할 시간을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승객 추이에 따라 운행 횟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세종시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인천 공항버스 예약이 가능하도록 예매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혁선 기자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전국 빈집의 관리체계 개편·기준 통합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3개부처의 이번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현행 빈집 법령의 통합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 파악 뿐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4월 세 부처는‘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하였으며, 그 첫 걸음으로 관리체계 개편과 법령 통합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우선,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빈집 제도를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목표·지역여건 등 고려한 새로운 빈집의 범위와 지자체·소유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체계 개선과 빈집 정비사업 개선 등 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이와 함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농어촌정비법」의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통합된 가칭「빈집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 부처는 연구용역과 병행하여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여 심도 깊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이번 연구는 전국의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라며,“이번 용역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연구성과가 향후 새로운 빈집 통합 관리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화물연대 파업으로 업계 1조 6천억 원 손실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7일부터 7일째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관련 물류차질로 인하여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총 1조 6천억 원 상당의 생산, 출하, 수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는 부품반입 차질 등으로 인하여 총 5,400대(2,571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이 발생했고 철강은 육상 운송화물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제품 반출이 제한되어 총 45만톤(6,975억원 상당)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으며 석유화학은 여수, 대산 등 석유화학 단지 중심으로 제품반출 제한으로 약 5,000억원 가량의 제품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시멘트는 평시대비 90% 이상 감소한 극심한 출하 차질로 인하여 총 81만톤(752억원 상당)의 시멘트가 건설현장 등에 대해 공급차질이 발생했고 약 64만개(570억원 상당)의 타이어 제품이 출하에 차질을 겪고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산업부는 상기 파악된 주요 업종 이외에도 금번 물류차질이 산업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실제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지난 6일간 발생한 극심한 생산제품의 출하 차질로 적재공간 한계에 다다른 업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부터는 생산차질 피해가 본격화 되어 피해규모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6.13일부터 재고 적재공간 부족으로 선재, 냉연공장 가동을 중단하였으며, 시멘트는 이번주 중 대부분의 공장 가동률이 50% 수준으로 축소, 석유화학 일부 업체도 이번주부터 생산량을 축소할 예정이다.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우리나라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연대 관련 물류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경제와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조속하고 원만한 합의와 물류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산림분야 우수기관에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산림청 2022년(202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산림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2년(202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기관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우수기관에 선정된 세종시는 산림보호 단속 및 복구 실적,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구축률, 임도시설 실적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산림병해충방제, 소외계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 확대, 목재이용 우수사례 등 8개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윤찬균 세종시 산림공원과장은 “세종시 산림행정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20년 장려상, 21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 우수기관에 선정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히고 “앞으로 산림재해 예방 등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최대열기자
‘인생 2막’다시 새롭게 출발…세종신중년센터, 2022년 여름학기 교육생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와 세종테크노파크가 세종시 신중년의 인생 2막을 돕기 위해 일·활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시작한다. 시와 세종테크노파크는 지난달 신중년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2022년 여름학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여름학기 교육은 4가지 영역, 총 12개 과정으로 구성돼 세부교육은 ▲인생설계 아카데미(1과정) ▲ICT 및 4차산업(2과정) ▲자격증 취득(3과정) ▲취·창업 연계(6과정)으로 운영한다. 인생설계 아카데미(1개 과정)는 건강, 여가, 재무 분야로 신중년이 잘 사는법, 잘 노는법으로 신중년이 기존의 삶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인식전환 교육으로 진행된다. ICT 및 4차산업 과정(2개 과정)은 데이터라벨러, 메타버스 과정으로 운영한다. 특히, 데이터라벨러 교육은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관내 기업과 연계해 6개월 정도 교육 직무 관련 일자리를 제공한다.자격증 취득 과정(3개 과정)은 실내공간디자인 정리수납 전문가, 소형건설기계 면허, 쿠키플레이 2급 지도자 과정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취·창업 연계과정(6개 과정)은 신임경비교육, 재취업 프로젝트:사회적기업, 치매 돌봄 전문가, 펫 의상디자이너, 청춘기자단, 전통 발효식품 과정으로 진행돼 전문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은 7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로 센터(세종시 다정중앙로 20 가온마을 7단지 LH상가)에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여름학기 수강료는 무료로 운영되지만, 자격증 시험 응시 관련 비용 등은 본인 부담이다.교육 신청은 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세종시에 주소를 둔 50～64세(1959년생) 신중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강좌별 교육생 정원이 미달될 경우 40세까지 신청 자격 조건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대상자 선정 발표는 28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황병순 세종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신중년들이 제2의 인생을 재설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센터가 세종시 신중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김현태 세종테크노파크 원장은 “앞으로도 세종시 신중년 세대의 성공적인 인생 후반부 시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겠다”라며 “역량 강화로 사회적 관계 강화, 취업 연계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국제노동기구(ILO),‘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0일 제네바 현지시간 제110차 국제노동총회에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등 기존의 4개 노동기본법외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추가되었다.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6년에서 3년으로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ILO는 전세계 모든 근로자가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준 대상으로, 비준 시 국제법적 이행 의무를 발생하는 총 190개 협약과 법적 효력은 없으나 국내 조치의 지침이 되는 기준인 206개 권고(Recommendation)를 채택하고 있다.이 중 ‘98년 기본권선언 에서 규정하는 노동기본권 관련 주요 협약은 기본협약으로서, 모든 회원국이 존중·증진·실현해야 할 가장 기본적 협약의 지위를 가지며 우리나라는 30개 협약(핵심협약은 10개 중 9개) ▴’21.4.20.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 협약 및 강제노동(제29호) 협약 비준, ▴기본협약으로 새롭게 선정된 제155호, 제187호 협약은 ‘08.2월 비준을 채택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