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이륜차 합동단속...번호판 미부착·인도주행·신호위반·불법튜닝 등 집중 단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세종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관내 전 지역에서 법규위반 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합동단속은 이륜차의 인도주행, 신호무시, 불법튜닝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어린이 등 보행자뿐만 아니라 타 차량 운전자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시와 관계기관은 지난 5일부터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아름동, 종촌동, 다정동, 보람동 등 관내 학원 밀집 지역 및 이륜차 사고가 많은 나성동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단속 결과 인도주행, 신호위반,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등 43건의 법규위반을 적발하고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상옥 교통정책과장은 “이륜차의 법규무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역·시간대·유형별 단속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CBS 미래 성장 전략지로 세종 선택...세종시-CBS‘CBS 세종센터 건립 업무협약’체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재)CBS가 성장 전략지로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를 넘어 언론수도로 급부상하고 있는 세종을 선택했다.세종시는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이춘희 시장과 김진오 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CBS 세종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시는 CBS 세종미디어센터 건립을 통해 정치·뉴스의 중심지로 거듭남과 동시에 CBS와 지역 문화 역량 강화와 뉴미디어 및 콘텐츠 생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앞으로 ▲CBS보 세종센터의 안정적 건립 ▲세종시의 CBS 세종센터 건립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지역 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확산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김진오 CBS 사장은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로 거듭나고 있는 세종시와 손잡고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함께 뻗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번 협약으로 세종에 본사 또는 본부 건립을 목표로 세종시와 협약을 맺은 언론사는 MBC, YTN, 한겨레, 연합뉴스, MBN, EBS, 충청투데이, 경향신문, SBS미디어넷, TJB, 오마이뉴스, 뉴스핌, 국민일보, CBS 등 14곳으로 늘었다.이춘희 시장은 “이제는 행정과 정치뿐만 아니라 뉴스의 중심축도 세종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CBS 세종센터 건립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시민의 발‘어울링’이용 더욱 편리해진다...디지털 트윈·머신러닝 기술 활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디지털 트윈 및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분석·예측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어울링 배치·재배치, 신규 대여소 설치 등 공영자전거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한다.시에 따르면 어울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협업해 디지털 트윈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지난해부터 분석 결과를 반영해 어울링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다.디지털 트윈은 현실세계를 가상세계에 동일하게 구현해 모의시험을 통해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이를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되는 기술이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트윈 연구과제로 세종시 내 모든 어울링 대여소의 적정 보유 대수를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현장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해 어울링을 재배치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 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시간대별·대여소별 재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시는 작업자용 어울링 재배치 앱과 대시보드 개발을 지원해 작업자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어울링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올해 들어서는 적정 수준의 어울링 보유와 유지관리를 위해 기존 디지털 트윈 기술에 더해 경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예측을 수행하는 머신러닝 기반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도입,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어울링 이용 시간, 이동 거리, 대여·반납 위치 등 각종 데이터를 토대로 도출된 시나리오에 따라 적정 수요 예측 및 재배치 효율을 분석하고, 신규 대여소도 연내 20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으로 시는 어울링 추가도입 시나리오에 따른 이동시간 단축, 시민의 건강 증진, 주차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을 추정해 향후 어울링 운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이춘희 시장은 “데이터 기반 이용수요 분석 예측을 통해 어울링 운영을 효율화해 시민의 공영자전거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트윈을 접목해 스마트도시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해양수산부 직원 23일 코로나-19 확진에 해수부 긴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1월 23일 어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 2의 해수부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지에 주민불안이 가증되고 있다.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정부세종청사 5동 5층에서 근무 중인 해양수산부 직원이 11월 23일(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확진된 해수부 직원은 22일 미 출근 상태에서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입주직원들에게도 상황을 전파하고 확진자가 근무 중인 해당부서 직원 및 접촉자 등에 대하여는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청사관리본부와 해수부는 확진 결과에 따라 밀접촉자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해수부는 세종지역 최초 코로나-19 발생 무렵 27명이 집단 확진으로 직원 수백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주민불안을 주도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사우나 중 쓰러진 시민 살린 김기유 의용소방대원...발견 즉시 119 신고·응급처치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부강면 의용소방대원이 사우나에서 쓰러진 남성을 응급처치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조치원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경, 부강면 한 목욕탕에서 사우나를 하던 70대 초반의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이를 발견한 부강면 남성의용소방대 소속 김기유 대원(35)은 쓰러진 환자를 사우나 밖으로 옮기고 119에 신고한 후 환자의 기도 확보 및 가슴압박을 실시하는 등 응급처치로 환자의 의식을 되살렸다.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현재 환자는 회복 후 일상으로 돌아왔다.김기유 대원은 지난 2017년 부강면 의용소방대원에 임명됐으며, 현재 119수호천사 심폐소생술 강사로 활동 중이다.김기유 대원은 “평소 소방서를 통해 받은 응급처치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다”라며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대전·세종 지역 4개 아스콘 조합 담합혐의 검찰에 고발.. 낙찰률 최고 98%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하‘본조합’)과 대전세종충남동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하 ‘동부조합’), 대전세종충남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하 ‘북부조합’) 및 대전세종충남서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하 ‘서부조합’) 등 3개 조합이 담합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7년도‧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억 7400만원을 부과하고, 4개 조합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22일 밝혔다.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하‘본조합’)과 3개 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7년도‧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 수량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본조합과 3개 조합은 저가 투찰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배분해주기 위한 합의를 하면서 본조합과 3개 조합은 2017년도‧2018년도 입찰에서 3개 조합이 투찰할 수량을 정하고, 예정가격 대비 100%에 가까운 투찰 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하였다. 2017년도‧2018년도 입찰 공고상 1개 조합이 낙찰 받을 수 있는 수량은 전체 공고수량의 50%를 넘지 못하고 2개 이상 조합이 낙찰 받을 수 있는 수량 합계는 전체 공고수량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된바, 본 조합과 3개 조합은 3개 조합 각각이 전체 공고수량의 절반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조합 모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수량을 조정하였다. 본조합은 입찰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3개 조합과의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합의 과정에서 투찰수량과 가격을 정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2017년도‧2018년도 입찰에서 본 조합과 3개 조합이 합의한 투찰 수량과 가격대로 3개 조합이 낙찰 받게 되었다.이를 통해 2017년 일반 아스콘 입찰에서 북부조합이 투찰률 99.3%, 서부조합이 99.5%, 동부조합이 99.7%, 순환 아스콘 입찰에서는 북부조합이 99.3%, 서부조합이 99.5%, 동부조합이 99.8% 등 일반 경쟁입찰에서는 보기힘든 낙찰가에 낙찰을 받았고, 2018년 일반아스콘 입찰에서는 동부조합이 99.7%, 북부조합이 99.8%, 서부조합 99.8%, 순환아스콘 입찰에서는 동부조합이 99.6%, 북부조합이 99.7%, 서부조합이 99.7%의 투찰로 낙찰을 받는 등 건축 85%에 비하면 담합없이는 상상도 못할 투찰금액이어서 관계당국의 세밀한 조사가 선행되었다면 사전에 담합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게 업계의 조언이다.공정위는 본조합과 3개 조합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조합원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과 함께 본조합에 5억 6백만 원, 동부조합에 11억 5,700만 원, 북부조합에 13억 3,500만 원, 서부조합에 12억 7,600만 원 등 총 총 42억 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본 조합과 3개 조합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구성원 대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아스콘 조합이 행한 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써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아울러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담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조합까지도 제재하였다는 점에서도 공정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아스콘 조합의 담합행위를 두고 관급자재 조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 건설 관계자는 아스콘 뿐만 아니라 현행 관급조달 체계로는 문제 해결이 없다는게 업계 다수의 여론이라면 특히, 레미콘과 철근의 경우 관급자재를 수령하려해도 이미 조합에서 따 놓은 물량이기 때문에 적기에 공급하지 않고 배짱식 납품을 관행처럼 일삼는다는게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관급자재 레미콘은 조합이 수주하고 회원사간 배분으로 타설시간이 준수되어야하는 레미콘을 근거리 보다 형평성을 이유로 배분 타설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게 업계의 주장이어서 조합을 통한 계약보다 적기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의 자율 경쟁에 맡기는 것이 개선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결핵퇴치 크리스마스 씰 판매 모금 운동 전개...전 직원 자발적 모금활동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22일 시청 접견실에서 대한결핵협회 충남세종대전지부 남상현 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씰 성금을 전달했다.이번 전달식은 결핵퇴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매년 실시되는 ‘크리스마스 씰’ 판매 모금행사에 적극 동참하는 동시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놀면뭐하니?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씰’을 주제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을 극복하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담고 있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 판매를 통해 확보된 성금은 결핵검진 사업, 결핵환자 보호시설 지원사업, 결핵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학생 결핵환자 지원사업 등으로 사용된다.시는 이번 씰 증정식과 함께 결핵의 심각성을 알리고 결핵에 대한 인식개선 등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씰 모금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이춘희 시장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결핵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며 “결핵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퇴치에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신규확진자 5명 발생...4명 지인과 동료 접촉 확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신규확진자 5명이 발생한 가운데 4명은 지인과 동료와의 접촉으로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신규확진자 1453번은 40대로 무증상인 가운데 동료인 세종 1452번과의 접촉으로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세종 1454번은 30대로 11월 20일 증상이 시작된 가운데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며 동거가족 3명은 검사예정이다.세종 1455번은 50대로 지인인 서울시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확진됐으며 동거가족 2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세종 1456번은 40대로 무증상인 가운데 동료인 세종 1452번과의 접촉으로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세종 1457번 역시 동료인 세종 1452번과의 접촉으로 확진판정을 받았다.이로써 세종시는 11월 22일 10시 기준 신규확진자 5명, 누적확진자 1457명, 치료 중 62명, 백신접종 1차 269,007명, 백신접종 2차 256,888명, 자가 격리 213명으로 나타났다. 권혁선 기자
‘제25회 민원봉사대상’ 본상, 연동면 안형진 주무관이 수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연동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7급 안형진 주무관이 ‘제25회 민원봉사대상’ 본상을 수상했다.민원봉사대상은 매년 민원 현장에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헌신하면서 묵묵히 일하는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 시상하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 주관하고 농협중앙회가 후원한다.세종시에 따르면 안형진 주무관은 지난 2018년 행복청이 시행한 ‘행복도시 제안 공모대회’에서 아동의 횡단보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입체 횡단보도를 제안해 우수제안에 선정됐다. 또, 안 주무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테블릿 PC를 활용해 비대면 복지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시민을 위한 창의적인 시책 추진에 기여했다.안형진 주무관은 이 같은 사례를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한 공을 인정받아 상금 300만 원과 함께 본상 수상 영예를 누리게 됐다.김민순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최일선에서 민원인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직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나아가 대민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립도서관 개관 기념 문화행사 열려...세계미술관여행·명사특강·해설이 있는 음악회 공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 대표도서관’ 세종시립도서관이 개관을 기념한 문화행사로 올 연말까지 세계미술관여행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명사특강,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개최한다.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1일 문을 연 세종시립도서관은 풍부한 도서와 전자책, 오디오북을 대여하고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일 뿐만 아니라 폭넓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특히 세종시립도서관 내부에는 대강당과 전시공간, 문화교실, 동아리실, 어린이 작업실 등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이 독서와 음악, 영화, 공연을 함께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있다.또한 세종시립도서관은 개관을 기념해 연말까지 미술과 음악, 과학 등 다양한 분야와 인문학이 만나는 공연, 강연을 선보인다. 우선 27일에는 세종시립도서관 로비에서 세계미술관여행 ‘피렌체’ 편이 첫 출발을 알린다. 이 공연은 명화와 클래식을 접목한 창의적 강의로 유명한 최정주 강사가 르네상스의 도시 피렌체를 소개한다.이어 오는 28일 열리는 명사특강에서는 채연석 전 항공우주연구원장이 ‘신기전에서 누리호까지’라는 주제로 우리 민족의 로켓 개발사와 누리호 발사의 의미,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다. 12월 11일에는 2번째 세계미술관여행으로 ‘파리’ 편이 시민을 기다리며, 16일 하모니음악회와 23일 크리스마스음악회에서는 세종챔버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선사한다.조설희 세종시립도서관장은 “시립도서관에서 준비한 여러 강연과 공연 등을 통해 시립도서관이 책을 넘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라며 “코로나로 지친 세종시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휴식과 즐거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프로그램 참여자는 세종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권혁선 기자
청호나이스를 포함한 7개 렌탈 사업자 횡포 심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원프라퍼티, 에스케이매직㈜,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주), 쿠쿠홈시스(주), ㈜현대렌탈케어 등 유명한 국내 렌탈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공정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이들 유명 렌탈 사업자들은 공정위로부터 ▲월 렌탈료 지연손해금 조항(6개사), ▲개인정보 처리 조항(2개사), ▲설치비 조항(5개사), ▲철거비 조항(2개사), ▲청약철회 조항(3개사), ▲등록비 조항(2개사), ▲고객 신용카드 사용 조항(2개사), ▲재판관할 조항(3개사), ▲폐기비 조항(1개사), ▲물품관리 및 유지 책임 조항(1개사), ▲렌탈료 청구 조항(1개사), ▲계약 자동갱신 조항(1개사), ▲환불 조항(1개사)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다.최근 인구구조 변화, 제품의 교체주기 단축 및 공유경제 확장 등으로 인해 소비행태가 ‘소유’에서 ‘사용’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렌탈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렌탈시장 전체 규모는 2020년 기준 40조 원, 그 중 개인 및 가정용품 렌탈의 시장 규모는 10.7조 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렌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불만 및 민원신청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교원프라퍼티, 에스케이매직,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는 고객이 월 렌탈료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않고 연체할 경우에 고객에게 월 렌탈료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연 15% ~ 96%로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하였고 공정위는 상법 제54조에서 명시한 채무 법정 이율 6%로 시정했다.청호나이스와 코웨이는 고객이 동의란에 체크를 한번만 하면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정책 등을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렌탈서비스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이벤트 안내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필수 항목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공정위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였고, 렌탈서비스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이벤트 안내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필수 항목에서 선택 항목으로 수정하였다.에스케이매직,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는 렌탈 물품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거나, 고객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 설치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하게 하였고 ㅇl에 공정위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초기 설치시 뿐만 아니라 고객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하였다.에스케이매직과 현대렌탈케어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 물품의 철거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였고 이에 공정위는 정수기임대차(렌탈)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할 경우에 물품의 철거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하였다.에스케이매직, 엘지전자, 쿠쿠홈시스는 방문판매 등 거래의 경우에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시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였고 공정위는 방판법, 전상법에 명시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 청약철회 시 철거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청호나이스와 쿠쿠홈시스는 계약해지 시 등록비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칫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등록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었고 이에 공정위는 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등록비를 반환하는 것으로 시정하였다. 또한, 엘지전자와 현대렌탈케어가 고객이 지정한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 등으로 인해 자동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자는 임의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정상카드로 출금한다는 급부제공의 방법을 정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고객의 신용카드를 사업자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에스케이매직,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는 재판 관할을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하였고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의 본사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송의 관할을 정하는 것은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고 고객에게는 응소에 불편을 초래하여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하였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렌탈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강원도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동부지방산림청은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동부지방산림청은 강원도 10개 시·군 3,700여 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22일부터 7일간 계도기간을 통해 소나무 토막을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훈증처리 된 녹색 천막(타포린)을 훼손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달 29일부터 10일간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점검과 소나무류 이동절차 위반 사항에 대해서 동부지방산림청, 해당 시·군, 지역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의 이동절차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제적 예방이 뒤따라야 완전 방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서 “소중한 산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 야산에서 산불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9일 오후 7시 21분경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 산70 일원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 2시간 20분여만에 주불이 진화되었다.이날 산불로 산림 약 0.2ha가 소실된 것으로 산림당국은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공중진화대 5명, 산불특수진화대 21명, 산불전문진화대 25명, 산림공무원 14명, 소방 23명 등 총 88명의 진화인력을 투입,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현재는 잔불 정리 및 뒷불감시를 실시하고 있다.한편, 충남 공주시 정안면 일대는 현재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대기가 건조한 상태로 산불발셍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산림당국은 등산객 및 입산자들의 철저한 화기관리를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신규확진자 3명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에 11월 19일 10시 기준 신규확진자 3명이 발생해 누적확진자는 1,438명으로 늘어났다.신규확진자 세종 1436번은 10대로 11월 17일 증상이 시작되어 검사결과 확진됐으며 감염경로는 조사중에 있다고 세종시는 밝혔다.세종 1437번은 70대로 가족인 대전시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확진됐으며 세종 1438번은 지인인 대전시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확진판정을 받았다.이로써 세종시는 신규확진자 3명, 누적확진자 1,438명, 치료 중 56명, 백신접종 1차, 267,987명, 2차, 255,657명, 자가격리 179명으로 나타났다. 권혁선 기자
보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김장 나눔...취약계층 60가구에 전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보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8일 보람동행정복지센터에서 ‘2021년 보람동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보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난 2017년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김장김치 나눔 사업을 추진해 왔다.이날 행사에서 보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 및 기관·업체가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으로 마련한 김장김치를 관내 독거노인,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60가구에 전달했다.한상진 보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이번 행사로 우리의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보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희망사무소’, ‘당신을, 응원합니다’, ‘보람찬 이웃만들기’ 등 7개 지역특화사업을 운영했다. 권혁선 기자
“종이팩 기부 동참해주세요”...고운유치원 원아들 지구환경 지키기에 앞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고운동 고운유치원 원아들이 만든 종이팩 기부 홍보물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 내에서 전시된다.관계자에 따르면 전시 작품은 고운유치원 원아들이 종이팩을 재활용해 만든 재생종이에 그린 지구사랑을 담은 그림과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 및 화장지 기부에 대한 시민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운유치원은 지난 6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모아진 우유팩을 전달하고 교환된 화장지를 기부하는 등 지구환경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고운동행정복지센터는 전달 받은 작품을 남북측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에 내년 2월까지 전시할 계획이다.김민예 고운동장은 “고운유치원 원생들이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고운 마음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활동을 통해 마을 전체가 함께 배우는 마을배움터 교육활동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틀동안 3,000명 돌파... 역대 최고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2,000명대를 유지하던 확진자가 17일 3,189명, 18일 3,292명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과 소상공인들을 긴장시키고 있다.특히, 17일과 18일 위중증 환자가 500명대를 돌파하고 18일 하룻동안 사망자가 29명에 이르는 등 수도권 확보병상 부족으로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을 확보하지 못한 체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위드 코로나 중단과 경기회복의 갈림길에 선 정부의 향후 방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지역별로는 11월 18일 0시기준 서울이 33.58%, 경기도 29.95%, 대구 4.46%, 인천 5.42%, 기타지역 26.59가 발생하면서 여전히 수도권에서 63.53%를 차지하면서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동안의 확진자 성별로는 남자가 53%, 여성이 47%로 사회활동이 많은 남성의 확진 비율이 높았으며 사망자 비율에서도 남성이 50.93%, 여성이 49.07%로 나타났고 치명률에서는 여성이 0.82%로 남성 치명률 0.75%보다 치명률에서는 여성이 조금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확진자 연령별에서는 사회 활동이 왕성한 30대가 전체 확진자의 15.64%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40대(15.49%), 50대(15.23%), 60대(11.93%), 20대(17.88%), 10대(9.68%), 0~9세 아동(6.1%), 70대(5.12%), 80대(2.93%)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세종시 확진자는 17일 10명, 18일 3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 1,438명을 기록했고 이 중 56명은 현재 치료중에 있으며 1,380명은 완치판정을 받은 반면 2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재 밀접촉자 125명과 해외 입국자 54명 등 179명이 자가 격리 중이고 23,748명은 격리가 해제된 상태다. 최대열기자
임산물 불법채취 ‘안돼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의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에 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임산물 불법채취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동부지방산림청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8건은 입건, 1건은 행정(과태료 80만원 부과) 조치하였다고 밝혔다.적발된 불법행위는 임산물 불법채취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로는 불법산지전용(3건), 불법 입목벌채(2건)등 이다.이번 단속은 가을철에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빈번히 발생하는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정화 활동 및 백두대간사랑 캠페인을 단속과 같이 실시하였다.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가을철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할에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동부지방산림청장은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림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할 국유림관리소나 스마트산림재해 앱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작업 관련 새로운 안전보건 기준 오늘부터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위험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11월 19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시행일: ’21.11.19.)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강화강도가 약해 깨지기 쉬운 지붕 위 작업 시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 설치 등 안전조치와 더불어, ①채광창(skylight, 일명 `선라이트`)이 있는 경우 견고한 덮개 설치, ②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추가로 의무화하여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했다.◆달비계 종류 세분화 및 안전조치 강화달비계 안전기준을 종류별(곤돌라형, 작업의자형)로 구분했으며, 작업의자형 달비계 관련 최근 사망사고를 반영하여①견고한 달비계 작업대 제작 및 4개 모서리에 안전한 로프 연결②작업용 섬유로프, 구명줄의 견고한 고정점 결속③달비계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 부착④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의 절단·마모 보호조치(보호덮개) 실시 등 달비계 작업 시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고 강화했다.◆벌목 작업시 위험방지 조치 강화벌목하는 나무에 맞거나 깔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벌목작업 시 안전기준을 강화했다.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상면.하면의 각도가 30도 이상,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이하 깊이의 수구를 만들도록 기준을 강화했다.또한,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거나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한다.이를 통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임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조치 사항 신설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에 대한 추락 및 감전 방지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11.19. 시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추가되는 5개 직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시행된다.그간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5개 직종의 높은 곳 작업, 무거운 물체 취급, 같은 자세 반복 등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업무에 대한 산재 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시행일: ’21.11.19.)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내용에 감염병 및 자살 예방 사항 추가사업장 방역을 통한 감염병 예방 및 정신질환 등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자살 예방을 위해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내용에 감염병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이와 같은 조치로 감염병 및 자살 예방에 대한 보건관리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건강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 기준 강화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3년간 평균 사망만인율, 안전전담 조직 유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선정일 직전 1년간 동시 2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업체를 제외하던 것을 “직전 2년간 사망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한 업체를 제외”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다.◆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에 석탄화력발전소 종사자 추가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발전을 위한 공정 및 관련 설비의 운전.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추가했다.이는,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제1군 발암물질인 결정형유리규산이 다량 포함된 석탄에 노출되는 발전업무 관련 종사자에 대한 보건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종사 근로자의 직업성 암 등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중간제품 제조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등 유예기간 합리화2021년 1월 16일부터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영업비밀 대체자료 기재 시 사전승인 제도(이하 신규제도)’를 시행했다.아울러 종전의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을 각각 부여했다.그러나 중간제품 제조자는 원료의 제조.수입자부터 신규제도가 이행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아서 신규제도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원료 제조.수입자보다 중간제품 제조자의 유예기간이 더 짧은 경우에는 중간제품 제조자는 구조적으로 신규제도의 이행이 불가능했다.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종전의 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 중 중간제품 제조자의 유예기간을 연간 제조량에 상관없이 원료 제조·수입자의 최대 유예기간인 ’26.1.16.까지로 연장했다.다만, 원료 제조.수입자로부터 신규제도가 이행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규제도를 이행하도록 했다.중간제품 제조자의 신규제도 이행 유예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도 원료 제조.수입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바로 제도를 이행하도록 하여, 화학물질의 취급 현장에서 더 안전한 화학물질 정보가 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재해조사표에 산재신청 안내를 위한 재해자 주소, 전화번호 추가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자 주소, 전화번호 기재란이 추가되어 재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산재보상 신청 안내가 가능해졌다.이에 따라 재해자 산재신청 누락을 방지함으로써 보험급여 신청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한 산재신청을 통하여 적기에 질 높은 산재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개정된 안전보건 규칙 등은 11.19.부터 시행되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게 새로운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권기섭 본부장은 “앞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산업현장의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 내용이 산업현장에서 즉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배포하겠다.”라고 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신규확진자 10명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에 11월 18일 10시 기준 신규확진자가 10명이 발생해 누적확진자는 1,435명으로 늘어났다.신규확진자 세종 1426번은 11월 15일 증상이 시작되어 검사결과 확진판정을 받았으나 감염경로는 조사 중에 있다. 세종 1427번, 세종 1428번, 세종 1431번 세 사람은 각각 20대로 세 사람 모두 무증상인 가운데 지인인 창원4093번과의 접촉으로 확진판정을 받았다.세종 1429번은 30대로 비동거 가족인 세종 1388번과의 접촉으로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규확진자 세종 1430번은 70대로 감염경로를 조사 중에 있다.세종 1432번은 세종 1426번과의 접촉으로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세종 1433번은 80대로 감염경로를 조사 중에 있다.세종 1434번은 30대로 감염경로를 조사 중에 있으며 세종 1435번은 40대로 비동거 가족인 서울시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확진판정을 받았다.이로써 세종시는 11월 18일 기준 신규확진자 10명, 누적확진자 1435번, 치료 중 56명, 자가격리 150명으로 나타났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