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해 대한민국 건축 행정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 단체로 선정, 매체와 현수막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세종시 건축 행정이 1년 만에 위상이 추락하면서 후퇴하는 건축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1년 만에 추락한 세종시 건축 행정은 인허가까지의 소요기간이 1년여가 소요 되는 등 세종시 건축 행정 추락은 이미 예견된 상태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부서 간 효율성 높은 적극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예를 들어 세종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도로과와 교통영향평가를 고려한 협의 과정에서 구두와 서류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바뀐 법조차 모르고 대응하다 평가에서 보완이 떨어지고 또한, 평가위원들의 규제강화로 재차 평가를 신청해야 하는 등으로 6개월여가 소요되고 건축과 허가과정에서의 또 다른 보완사항이 건축심의위원회로부터 돌출되면 사업자는 1년여의 인허가 기간이 소요된다. 특히, 인허가 상담 중 공무원들의 강압적인 태도로 사업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특히, 본지 취재 중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하위 공무원이 인허가 상담 중 70대 민원인에게 반말 비슷한 억압성 말투로 민원 대응한 사실이 녹취에서도 확인된 바 있어 공무원 역량 강화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국토교통부가 202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건축 행정 평가를 실시(‘21.5∼’21.9)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최우수 건축 행정 지자체로 선정된 세종시는 상위 4위에도 끼지 못하며 급격한 행정 추락을 보이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선정한 2021년도 대한민국 건축 행정 평가 1위는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로 경남은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대국민 설문조사), 건축정책 이행도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도 중 1위로 선정되었고 대구광역시는 건축인허가 처리 기간 및 처리 만족도와 건축물관리 규정 조례 반영실적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 중 1위로 선정되었다.반면 지난해 1위 세종은 상위 4개 지자체에도 선정되지 못하며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대국민 설문조사), 건축정책 이행도 등 전반적인 부분이 지난해 대비 행정력이 급격히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된 지금 또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중요한 길목에 선 세종시로서는 행정력 또한 명품 세종시, 행정수도 세종에 걸맞게 갖춰야 될 것이다. 지난 정부부터 각종 규제 완화를 내세웠지만, 작금의 세종시 행정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이로 인한 각종 민원 불편에 대한 세종시의 특단이 요구되고 있다.한편,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4곳(대구, 경남, 충북, 충남)과 기초자치단체 15곳(서울 강동, 대전 서구, 부산 영도 등) 그리고 특별부문 2곳(강원, 강원 동해시)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2021년도 “건축행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사회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