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브리핑을 통해 ‘2021년도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김려수 정책기획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올해 정부 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편성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사실상 확정 지었으며,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가 출범(‘20.9월)하였고, 충청권 시도지사를 비롯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등 전국적으로 공감대가 확산되었다고 설명했다.또한, 국비 예산을 전년보다 25.1% 증가한 1조 455억 원(행복청 예산 4,344억원 포함) 확보하였고, 세종시법 개정안(‘20.9월)에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3년 연장을 반영하여 약 300억 원의 재정을 확보하는 등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광역생활경제권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여 4개 시도는 행정수도 완성과 ITX세종역 신설을 포함한 광역교통망 구축 등에 합의했으며, 대전시와도 협약을 맺고 다양한 상생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이어 ‘2020년 시민 감동의 해’ 실현을 목표로 출범한 시민 감동특별위원회는 가로수 관리, 과속방지턱 정비 등 10개의 시민 감동과제를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냈다. 이에 올해는 시정 3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해이자, 행복 도시 건설 3단계 사업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시정 3기의 주요 사업들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먼저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오늘(25일) 열리는 국회 공청회를 바탕으로 국회법 개정과 올해 안에 설계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 지속 건의하고, 국회사무처·행복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 한다.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이전과 행정법원 설치에 노력하고 행복도시법을 개정하여 여성가족부 등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유치한다.정부청사와 세종시민들이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2 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을 설치하는데 노력하고 또한, 시민들과 함께 세종시 정체성을 잘 담은 글로벌 도시브랜드를 개발하여, ‘행정수도 세종’의 국제적 위상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한편 국제기구 참여를 확대하고 교류사업을 다변화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세계유산 콘텐츠를 활용한 부가가치산업을 발굴한다.또한, 이어서 미래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그린 뉴딜사업에 우리시 환경을 적극 반영하고, 이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AI‧빅데이터, 자율주행분야 일자리 창출, 메가스테이션‧도시숲 조성 등 주요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할 지역주도 뉴딜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적극 공조한다.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광역사업을 발굴하고 코로나 19 상황에 맞춰 ‘국가균형발전선언 17주년 기념행사’, ‘1+12 혁신도시 연대행사’ 등 국가적 규모의 균형발전 기념행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코로나 19 장기화 및 이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로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등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으며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대규모 투자사업비 등 미래의 재정 부담을 산정하고, 중장기 재정전망을 바탕으로 대규모 시설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하겠으며, 적정 수준의 채무를 유지하는 한편, 도시교통공사를 통한 공공개발사업으로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줄인다.국비 지원 비율이 높은 국고 보조사업 및 국가 직접사업을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국비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꼼꼼하게 운영하고 시민 참여 예산제를 개선하는 등 세종형 자치분권을 뒷받침할 민주적 참여제도를 공고히 한다. 시민 감동특위를 통하여 생활 속 불편사항을 발굴‧해결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으며 이와 함께 시민, 전문가, 공공서비스디자이너가 참여하는 ‘국민 정책 디자인단’을 신설하여 시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도 발굴하며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국선 대리인’ 무료선임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무료법률상담실’을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운영하여 시민의 법률지원 서비스 체감도를 높인다.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직원들의 자율적 내부 청렴 문화를 강화하겠으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청렴 시민학교를 운영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공동점검을 정기화하겠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설문,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청렴을 ‘문화’로 여기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또한,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적극 행정을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어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대민서비스 시스템을 민간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공공분야에 클라우드 기반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겠으며 시민들의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버스정류장, 공원 등을 중심으로 지속 확충하고, 시민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인증페이지를 활용한 시정 홍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또 한편 시민들 사이에 정보화 격차를 완화하고 정보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으며 정보화 취약계층에 정보 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온라인 플랫폼 활용법 등 역량교육을 진행하고,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추진하여 정보기기 과의존을 해소하도록 추진한다.더불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여 읍면 지역주민이 휴대전화(일반전화 포함)로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내년부터 모든 읍면(236개 마을)으로 확대하겠다고 김려수 정책기획관은 브리핑을 통해 ‘2021년도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계획’을 밝혔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