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적 시각에서”…‘행정수도완성·충청권 미래비전’토론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가치인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의 역할과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지인 충청권이 권역별 도시 광역화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역할론이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다.28일 더불어민주당과 세종시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 주관하는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의 미래비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메가시티 구성' 등 지역별 특성과 경제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기조발제자로 나선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역할'을 주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 과제로 지역 주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적인 초광역협력권 육성과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 혁신 거점 대학 육성, 농산어촌 유토피아 조성을 주장했다. 충청권 발전방안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대전-세종-오송 바이오헬스 조성, 충청권 연계 협력 체계 확립 등 지역의 공동적이며 협력적인 동시에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수도완성과 광역권 메가시티전략'을 주제로 발제한 진종헌 공주대학교 교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한 전략을 '광역권 균형발전'을 꼽으며,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도시인 메가시티리전(MCR, Mega-City Region) 구성 등 거점별 특성을 살린 광역 네트워크 도시 조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임승달 전 강릉대학교 총장과, 이창기 대전대학교 교수,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나소열 전 청와대자치분권비서관이 토론자로 나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다양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범계 TF부단장은 "수도권과 지역 사이의 불균형은 부동산과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의료, 교통, 문화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양극화를 불러일으키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불균등의 심화는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박 부단장은 "행정수도 이전은 그 자체가 목표이자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울시민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충청권은 행정수도 이전과 더불어 대전-세종-오송-천안,아산 중심의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더불어 충청권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 전략이 가시화되어 행정수도 완성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의 성장엔진으로써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토론회를 마친 뒤 이춘희 세종시장, 이문기 행복청장과 함께 세종시에 있는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후보지 등 현장을 둘러보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추진단이 방문한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는 국무조정실, 국책연구단지와 지근거리에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은 곳으로, 지난해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한 국회분원 연구용역에서도 최적지로 평가받았다.특히, 여의도 국회 부지(33만㎡)의 1.5배에 이르는 총 50만㎡ 규모로 향후 국회 전체가 이전하더라도 부지 활용에 무리가 없고, 주변 부지를 국회의원 및 보좌관 사택 등 입법타운으로 활용하기에 용이하다.이춘희 시장은 "이번 전국 순회 토론회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행정수도 세종과 충청권을 넘어 전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은 지난 7월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발족,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bsw4062@daejeonpress.co.kr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적발시 1일 1회 한해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지역 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CCTV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단속을 실시한다.위반차량은 지역 내 주요도로 8곳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되며,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단속일시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허용기준이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이 적용된 경유차와 1987년 이전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가스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대부분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가 해당이 되지만 차종에 따라 2006년 이후 제작된 차량도 있을 수 있으므로 환경부 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이 필요하다.등급조회방법은 환경부 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 접속→등급조회→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선택→차량번호 입력→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확인하면 된다.다만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이두희 환경녹지국장은 “대기오염 주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재난지원금 맞춤형으로 지원... 집합금지 시설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씩 추가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 영상뉴스/최대열 기자] 세종시는 정부의 지원 대상 제외, 또는 피해가 심한 업종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추경 대상서 제외된 지역예술인 1인당 50만원 지급,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0억 추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 영상뉴스/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오늘 2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세종시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의료진 힘내세요"…새롬초 학생들, 손편지와 수제비누 세종충남대병원 전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초등학생들의 여린 고사리 손으로 만든 수제비누와 손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방역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 관계자의 말이다.25일 세종시충남대병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의료진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가운데 지난 24 저녁 새롬초 학생들이 직접 쓴 20여통의 편지와 수제비누 40여개를 학부모회 관계자들이 병원 선별진료소로 전달했다.새롬초 학부모회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이어서 자신이 만든 수제비누를 갖고 싶어했지만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에게 감사와 격려, 나눔과 배려 차원에서 만든 것을 설명하니 선뜻 기증하기로 했다"며 "최일선에서 코로나19 방역에 나서는 모든 의료진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개원부터 선별진료소를 책임지고 있는 황의두 교수(흉부외과)와 간호사들은 새롬초 학생들이 직접 쓴 편지를 한 통 한 통 꼼꼼히 읽은 뒤 하루의 피로가 가신 듯 환한 웃음으로 서로를 응시했다고 전해졌다. 어린 학생들의 응원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편지가 그 어느 선물보다 힘이 됐기 때문.황의두 교수는 "코로나19 탓에 학교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친구들과 마음껏 놀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감사 편지와 예쁜 비누를 보내주어 정말 감사하고 힘이 난다"며 "많은 의료진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를 이겨낼 때까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추석 명절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59곳 적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06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9곳을 적발했다.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10곳)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9곳) ▲서류 미작성(5곳) ▲축산물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5곳) ▲기타(15곳) 등으로 확인됐다.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아울러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수산물 등 총 2,11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828건 가운데 2건(가공식품 1건, 농산물 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다.또한,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439건) 결과에서는 3건이 부적합됐다. 그 중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출국과의 위생약정 체결에 따라 수입 중단 조치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아울러, 추석연휴 기간 동안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음식점 및 카페 방문 시 손 씻기,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식사 전·후 및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배달·포장 활성화 등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bsw4062@daejeonpress.co.kr
학교폭력·담배연기 없는 아름동...아름다운 범지기마을 만들기 지원단·학생 동참 캠페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아름동행정복지센터 뒷길 금연거리 일원에서 아름다운 범지기마을 만들기 지원단이 지난 23일 학생과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참여한 중학교 2학년생은 “학교폭력 예방과 친구사랑 캠페인에 참여한 계기로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말투로 대할 것을 다짐했다”라고 말했다.앞으로도 아름다운 범지기마을 만들기 지원단은 아름동의 안전한 교육 환경,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조치원 거주 해외입국 일가족 3명 코로나19 확진…영유아 기침 증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세종시 조치원에 거주하고 있는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해 지난 23일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30대 1명, 20대 1명, 영아 1명이다. 특히, 부모는 무증상이지만 자녀는 지난 22일 기침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입국시점부터 현재까지 자가격리를 유지해 추가 동선은 없지만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하는 동안 접촉한 밀접접촉자 1명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기준 세종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74명이다. bsw4062@daejeonpress.co.kr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하세요"…적극적 구직활동 의사 있는 저소득·미취업 청년 긴급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을 23일 공고했다.이날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해 긴급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대상자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지원대상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이다.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다음달 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를 설정했으며 이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이에 따르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 된 청년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순으로 지원받는다.지원금 수급을 위해서는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취업여부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기준으로, 창업여부는 국세청 사업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1~2순위자 해당자에게는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사전신청 안내 문자(SMS) 및 알림톡을 이날 오전 발송했으며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본인의 1~2순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 공식 신청기간 다음달 12일부터 24일까지 동안에는 3순위 해당자 및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 해당자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동일하게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bsw4062@daejeonpress.co.kr
전의면 개 사육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불법 매립, 주민들 악취와 토양오염 호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폐기물 불법 투기가 세종시 읍면지역에서 자행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정의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소재 개 사육장에서 분뇨처리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투기하고 있으며, 개에게 먹이기 위해 수거해온 음식물 쓰레기 잔여분 또한 불법으로 매립, 인근 주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정의당 세종시당 관계자들은 22일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한 결과 최소 6개월 이상 이같은 불법행위가 자행된 것으로 예상하고, 악취와 토양오염 등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점을 감안, 정의당은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세종시에 신고조치 하였으며, 세종시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였다.한편, 정의당 세종시당의 현장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세종시와 면사무소의 관리소홀 또한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본청 직원의 단속이 미치지 못한다면 일선 읍면사무소를 통해서라도 불법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시크릿 쥬쥬 등 어린이 장남감· 가구·조명기구 생활용품서 화학물질 검출…51개 제품 리콜 명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시크릿쥬쥬(올림포스)를 포함한 장난감 등 어린이 제품·가구·조명 등 다양한 생활용품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등 대거 검출돼 리콜명령이 내려졌다.2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0대 제품안전 중점관리품목에 해당하는 가구, 장난감(모형완구, 미술공예 등), LED등기구 등 1,005개 제품에 대해 7~9월간 집중적으로 안정성조사를 실시해 23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223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51개) 또는 권고(172개)했다.유해화학물질, 구조 안전성,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최중결함에 해당하는 51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을 취소했다.KC표시, 제조연월, 사용연령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중결함 또는 경결함에 해당하는 172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개선조치 포함)했다.리콜명령을 처분한 51개 제품(생활용품 16개, 어린이제품 21개, 전기용품 14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생활용품 중 가구류 8개 서랍장은 벽 고정장치가 없거나 쉽게 넘어지는(전도) 구조로 돼 있어 어린이가 깔릴 우려가 있는 7개 제품 및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톨루엔 기준치(0.08mg/㎡·h이하)를 1.7배 초과한 1개 제품이다.실내용 바닥재: 3개 제품개는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와 피부염, 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90ppm)를 각각 182배, 3.5배씩 초과한 1개 제품 등 총 3개 제품이다.기타 생활용품:제품은 자동온도조절기능이 없어 사용 중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열성형기 1개, 과도한 연료량으로 폭발 우려가 있는 가스라이터 1개 및 레이저등급이 기준치를 초과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비비탄총 1개 등 총 5개다.완구·의자·침대 등 어린이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400배 초과한 모형 완구 3개 및 280배 초과한 유아용 의자 1개, 납 기준치를 최대 50배 초과한 유아용 침대 1개 및 38배 초과한 어린이용 안경테 1개 등 총 18개 제품이 리콜대상에 포함됐다.또,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바지, 잠옷 등 2개 및 안전벨트 기준을 위반한 유아용 의자 1개가 포함됐다.국표원은 리콜 처분한 51개 제품의 원천적인 유통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이와 함께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도 공동 연계해 리콜제품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와 유통 차단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게 위해 우려가 높고, 사고가 많아 국민의 제품안전 확보가 시급한 50대 중점관리품목에 대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세종시 인구 순이동률 전국 1위…810명 순유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달 전국에서 순이동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순이동은 전입에서 전출을 제외한 수를 의미한다. 즉, 순이동률이 높다는 것은 전출 인구 대비 전입 인구가 가장 높은 것을 의미한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는 5,577명, 4,767명 각각 전입과 전출해 총 810명이 순유입 됐다. 순이동률은 2.8%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세종시를 이어 경기가 1.5% 제주가 1% 순유입을 된 것으로 나타났고 울산이 -1.3%, 경북이 -1.1%, 서울 등 -1%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지난달 전국 이동자 수는 61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8.7%(4만 9,000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7.5%, 시·도 간 이동자는 32.5%를 차지했다. 전년동월 대비 시·도 내 이동자는 10.3% 증가하고 시·도 간 이동자는 5.5% 증가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감사원 감사결과 부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환경부가 22일 발표된 감사원의 환경부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성과감사를 통해 지적된 결과를 수용, 신속한 보완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한편, 감사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실효성 논란과 고농도 상황에 대한 개선이 미흡하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정책의 효과성 분석도 미흡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됨에 대책수립과 집행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2019년 11월 11일부터 2020년 1월 21일까지 환경부, 교육부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 환경부 장관에게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한 바 있다.감사원은 환경부가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개선 미흡, ▲초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계획 수립 불합리,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 설정 시설 관리 미흡,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사업 추진 불합리 및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기준 운용 부적정, ▲도로용 건설 차량 3종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외 불합리, ▲지하철 등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 미흡 등을 지적했다.이에 대해 환경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개선 미흡에 대한 작년 12월에 설립된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체계를 개선하여 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2022년까지 현행 약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또한, 배출량의 누락 또는 과소 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배출계수 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초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계획 수립 불합리 관련해서는 올해 10월 수립·발표할 예정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시행계획의 삭감량 목표 설정 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의 각 추진 과제별 삭감량을 외부전문가와 함께 재산정하고, 종합계획의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 설정 시설 관리 미흡 관련해서는 올해 2월부터는 협의 기준이 설정된 사업장이 가동개시 신고를 한때와 사업장의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측정결과 협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환경공단에서 유역(지방)환경청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장치의 성능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통해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운행 중인 경유 자동차의 매연검사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무부하 급가속 검사방법이 유럽·일본에 비교해 느슨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도로용 건설 차량 3종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외 불합리 관련해서는 일반 차량과 같이 도로 주행이 많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등 도로용 건설 차량 3종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방안도 마련하고, 현재 진행 중인 운행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 확대방안 마련 연구용역(’19.10∼’20.12,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결과를 토대로 배출가스 검사기관의 준비사항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지하철 등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 미흡 관련해서는 지하철과 지하역사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내 공기질 측정을 강화하고, 대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론을 마련하고, 지하철 터널 내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 측정망 설치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으며, 우선 올해 12월에 서울지하철 6호선 약수역 부근 터널부터 측정망을 추가 설치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역사·차량 공기청정기를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평가방법론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연구용역 등으로 마련하고, 이후에는 현장 기반 효과평가를 실시하여 지하역사 공기질 최적 관리방안을 마련·추진하는 한편, 2021년에는 지하철 터널과 역사의 미세먼지 성분분석을 통해 주요 중금속 비율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미세먼지 중 중금속 노출에 대한 인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나‘평생학습 나도 전문가’ 도전...9월 25일~ 9월 29일까지 수강생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인재육성 평생교육 진흥원은 평생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평생학습 매니저를 양성하는 ‘평생학습 나도 전문가’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을 통해 양성된 매니저들에게는 ’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 평생교육 진흥원 유급 매니저 공개채용 시 응시기회가 주어진다.열정과 봉사 의지를 갖춘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교육일정은 10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오전 10시이며, 실시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단, 이론과 실습을 통한 개인별 역량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격하(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공공 다중시설 운영 허용) 시 오프라인 대면 교육으로 변경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카드게임방 출입해 방역교란 의혹을 사고 있는 세종시의회 A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입장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오늘 22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의 부적절한 행위와 의혹에 대해 시민들께 공분과 우려를 안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게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깊은 성찰과 그 대책을 논의할 것이며,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청렴과 윤리성을 갖추기 위해 자정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민들께 약속했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당헌·당규에 입각하여 향후 선출직 공직자뿐 아니라 당원들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나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당 차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은 물론 엄격한 징계절차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앞서 거론된 "A 세종시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민감한 이 시기에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카드게임방에 출입했으며 심지어 방명록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등을 허위로 기재해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방역체계를 교란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시민들의 울분을 자아내고 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다시 한번 최근 불거진 세종시의원의 부적절한 행위와 의혹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시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추석 연휴 정부24·무인민원발급서비스 중단...29일 20시∼10월 4일 24시까지 일시중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추석 연휴 기간 중 정부24의 민원 서비스 중 주민등록 관련 업무 27종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모든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이는 행정안전부가 보안성 강화 등을 위해 실시되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환 작업에 따른 것으로, 서비스 중단 기간은 29일 20시부터 10월 4일 자정까지다.따라서 연휴 기간 중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주민등록 전입·정정 신고 등에 관한 민원서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전에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놓아야 한다.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오는 10월 5일에는 연휴가 끝나 밀린 민원이 많은데다 시스템이 전환돼 주민센터 창구에 민원 혼잡이 예상된다”며 “민원인께서는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파악해 발급받아 추석 연휴기간 중 불편을 겪지 않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공공도서관 책, 안심하고 빌려보세요...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확대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독서 활동 지원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도서관 개관 시까지 한시적으로 ‘공공도서관 안심 대출 서비스’를 실시한다.이는 종전에 ‘U-도서관’ 및 ‘희망도서 바로 대출서비스’에 이어 확대되는 도서관 비대면 서비스로 이용 방법은 ▲시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안심 대출’ 코너 사전 신청 ▲도서관별 대출 안내 문자 확인 ▲마스크 착용 후 도서관 외부 지정장소 방문 ▲14일 이용 후 해당 도서관 무인 반납함에 반납하면 된다.이번 서비스는 각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소재 11개 공공도서관과 4개 공립작은도서관에서 동시에 운영되며,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도서 수령은 13시 이전 신청분은 다음날, 13시 이후 신청분은 이틀 후부터 가능하며,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는 도서관 건물 진입 없이 외부 지정장소에서 대출도서를 받을 수 있다.공공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한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모든 도서는 책 소독기를 활용해 대출 전 및 반납 후 소독을 시행할 예정이다.이홍준 교육지원과장은 “코로나 19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면서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면서 “공동도서관 안심 대출서비스를 활용해 코로나 시대 조금이나마 여유와 위로를 찾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연서면 바람개비 산책길 걸으며 가을을 만끽해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연서면 주민자치회가 연서면 봉암리 수문강길 일원에 최근 올해 마을계획 사업으로 추진한 ‘바람개비 산책길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이는 주민들이 모여 만든 첫 번째 ‘연서면 마을계획’에 따라 마을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연서면은 이번 사업으로 주민에게는 산책을 하며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가족 및 연인 단위 방문객에게는 함께 좋은 추억을 새길 수 있는 공간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홍순제 연서면장은 “바람개비 산책길은 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의 협력으로 추진됐다”며 “앞으로 바람개비 산책길이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연서면의 명품 산책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내 생각이 행복도가 된다"…행복청, 아이디어·제안 공모대회 실시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반영하기 위해 '2020년 행복도시 아이디어·제안 공모대회'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공모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5주간 진행되며, 참가 자격은 행복도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된 창의적인 아이디어'이며, 행복청의 정책이나 국민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도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국민생각함 생각참여(생각모음) '공모 게시글'에서 제안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안서를 첨부하거나 행복청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1명) 50만 원, ▲우수상(2명) 30만 원, ▲장려상(3명)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미수상작 중 정책 반영이 가능한 채택제안도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이문기 행복청장은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국토부,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 막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기계식주차장에서 이용자나 작업자의 부주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동차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그동안 기계적 결함에만 집중됐던 안전대책에서 인적과실에 의한 안전사고까지 막을 수 있도록 출입구 안의 사람 움직임 감지장치, 자동차추락 방지 장치, 작업자 추락 시 보호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우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움직임 감지 장치,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한다.자동차를 주차장 출입구의 주차 운반기에 두고, 미처 밖으로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장치가 작동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사람 움직임 감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 운반기가 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입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를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주차 운반기가 출입구에 위치하도록 설정해야 한다.비상 상황 시 기계식 주차장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수동 정지 장치'를 기계식주차장 외부에 설치된 운전조작장치 뿐만 아니라 기계식주차장 출입구 내부와 기계실에도 설치토록 한다.보수작업 중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강화한다. 보수 작업자가 작업 중 예기치 못한 추락사고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하단 층에 설치하도록 한다.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기준에 맞게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고 기계실로 가는 점검구(통로)의 너비는 60cm 이상, 기계실 공간 높이는 1.5m이상 확보하도록 한다.이와 함께 기계식주차장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와 구조물을 설치한다.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 내부에 발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cm이상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을 설치한다. 주차 운반기가 이동하거나 방향전환을 하는 도중에 구조물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기 돌출 방지 장치'와 '방향전환 고정 장치'를 설치한다. 외부에서 주차장 구동장치로의 진입을 방지하는 안전울타리도 설치토록 한다.이번 개정 기준은 오는 22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새로이 설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에 적용되며, 안전울타리 설치, 10cm이하의 틈새 설치규정 등에 대해 기존 기계식주차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강해야 한다.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생활 가까이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이 보다 안전한 주차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면서 “기계식주차장 현장에서도 철저하게 안전기준을 이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