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집중호우로 홍수피해를 본 지역의 피해 원인과 댐 운영 관리 전반이 적정했는지 조사하기 위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지속가능한 홍수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장급을 단장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큰 홍수를 겪은 지역의 피해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해 사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 피해지역을 찾아 수렴한 건의 사항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환경부는 최근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관리 전반이 적정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고 사전조사를 시작했다.댐 운영 관련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팀은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운영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조사 활동에 나섰다.위원회는 객관적 검증을 위해 정부,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된다. 사전조사팀 조사결과를 참고해 방류량, 방류 시기 및 기간, 방류통보 여부 등 댐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하고 조사과정에서 지자체, 주민대표 등 지역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위원회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도관로 유실, 하폐수 처리시설 침수 등 피해에 응급복구했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조사한 피해실태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이다.조 장관은 “219건의 환경시설 피해가 발생해 160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국고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환경부는 댐, 하천, 하구 등에 유입된 6만 7,000여톤의 부유 쓰레기 가운데 50%를 수거했고 댐·보 쓰레기는 8월 말까지, 하천·하구 쓰레기는 9월 초까지 모두 수거할 계획이다.댐용수 및 수돗물 공급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60억원 수준의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물값 감면을 추진한다.해당 지자체에서 처리가 어려우면, 인근 지자체에 분산처리하도록 협의 조정하고 특별재난지역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이 건의한 사항은 가능한 부분은 신속하게 지원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 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환경부는 기후위기 대비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18일 국장급을 단장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을 구성한다.홍수대책기획단은 댐, 하수도, 홍수예보체계, 물관리계획 등 분야에서도 현 상황을 진단해 문제점을 평가하고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현재의 홍수방어계획을 증가한 홍수 규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전면 개편하고 댐건설법, 하천법 등 법령개정도 추진한다.홍수조절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댐 홍수기 제한 수위 및 방류체계, 하천 소통을 방해하는 지장물 제거, 시설 설계빈도 등을 검토해 홍수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시범사업도 검토한다. bsw4062@daejeon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