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세종시 공동주택 라돈검출...라돈측정 서비스 확대시행 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 공동주택에서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 주민 불안과 우려가 커지면서 세종시는 라돈 간이측정기 19대를 추가 구입하여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지난 해 12월부터 라돈 간이측정기 30대를 구입하여 무상 대여해 온 세종시는, 대여 희망자가 많아 라돈측정기를 추가 구입하기로 했다고 관계자는 말하며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세종시청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동에서 방문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지참하여 측정기를 수령하고 1박2일 이용 후 반납하면 된다또한, 내년 상반기부터는 라돈 측정결과 값이 기준치 이상이 나올 경우, 세종시에 통보하게 되면 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하여 정밀측정을 할 계획이다.라돈은 토양, 암석, 건축자재 등에 포함된 우라늄, 토륨이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로 권고기준은 148베크렐로 정하고 있으며, 생활 속 라돈 농도를 저감하는 좋은 방법은 ‘환기’이며, 환기를 통하여 라돈농도를 쉽게 저감할 수 있다. 권혁선 기자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 스마트폰 중독 예방 체험존 운영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내달 11월 1일~2일 이틀간 ‘제6회 어린이 안전체험축제’를 맞이하여 ‘어린이 스마트폰 과의존(過依存) 안전 체험존’ 부스를 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운영한다고 세종시청이 밝혔다.프로그램으로는 ▲스마트폰 과의존 진단 검사 및 ▲사탕꽃만들기, 타투스티커 등 대안활동으로 운영되며 부스에는 세종시스마트쉼센터 소속 스마트폰 상담사 및 과의존 예방교육 강사들이 참여하여, 유‧아동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세종시청 최필순 정보통계담당관은 “‘어린이 스마트폰 과의존 안전 체험존‘ 활동을 통해 유‧아동의 스마트폰 활용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해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경북 김천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난 10월 23일 경북 김천시 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25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 경상북도 김천시(감천)에서 10.23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10.25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감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및 이동통제와 소독과 함께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한편, 충남 천안시 병천천에서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최종 검사 결과,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음성(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으로 밝혀짐에 따라 농식품부는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는 해제하고, 겨울철새가 도래하는 시기에 맞춰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 농가의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대열 기자
행복청, 올 하반기 ‘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 ‧ 품질교육’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 백승원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이날부터 5일간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신규로 착공한 8개 현장을 찾아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교육은 행복청에서 자체 제작한 교재를 활용하여 안전과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시공관리, 감리업무, 점검시 자주 지적되는 사항, 계절별 주의해야하는 사항 등에 대해 현장별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다가오는 동절기 공사를 비롯해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화재, 추락 등 사고 유형 및 예방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행복청에서는 건설현장에 대한 일방적인 점검을 넘어서 현장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유근호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행복도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고 행복도시가 품질과 안전을 대표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교통안전「옐로카드」로 교통사고 예방 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교통약자인 초등학생과 노인들에게 자동차 불빛에 반사하는 형광 반사 카드로 ‘안전이 보이는 옐로카드’를 제작 배부한다.운전자들에게 눈에 잘 보이도록 제작된 옐로카드는 어린이 안전교실, 노인대학, 경로당 등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참여자에게 배부 된다.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콘텐츠를 개발하여 세종시민들의 안전의식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 가증처벌 받는다... 단속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앞으로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누락방지 등 원산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수부, 관세청, 지자체 등의 원산지 조사·단속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조사·단속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함께 담당하고 있으나, 조사정보를 단속기관별로 관리하고, 위반업체 정보만 연계하고 있어 상습 위반업체의 가중처벌*이 일부 누락되었고, 지자체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단속결과를 농식품부 및 해수부 시스템에 각각 입력하도록 하여 단속정보 입력이 불편하였으며, 동일업소를 중복 단속하는 등 단속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지자체의 조사·단속정보 관리가 용이해지고, 수입현황, 단속실적 등을 종합분석하여 부정유통 가능성이 높은 품목 정보를 제공(월 1회)하는 부정유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의 원산지 단속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사정보 공유로 인한 중복단속 방지,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누락방지 등 원산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사기관간 협력이 원활해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구축된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1월 중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정보공유로 지자체의 원산지단속 참여가 원활하게 되었으며, 효율적인 원산지관리가 가능해져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소비자가 좀 더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28일자 세종시 8급 승진자 41명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8급 승진자 41명을 확정하였다.세종시의 이번 8급 승진 대상에는 행정직 21명, 건축직 5명, 복지 3명, 토목 3명, 세무 3명, 환경 1명, 의료 1명, 방송정보 1명, 방송통신 1명, 공무 1명, 기타 1명 등 총 41명이 이름을 올렸다.이번에 승진이 확정된 대상자들은 시장의 최종 승인 후 이달 28일자로 승진 발령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첫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과 사망이 잇따른 가운데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 의심사례가 처음으로 발생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 권고하고 나섰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청소년은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하였다.이를 위해 정부는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여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 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기재부 및 복지부로 하여금 의무화하는 한편,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 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또한,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복지부로 하여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에 계류 중인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은 모두 국회 계류 중으로,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정부는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하여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하여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의심사례를 적극 수집하여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하고,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액상 중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포함 총 7개 성분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은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식약처),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하고,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하는 동시에, 법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통신판매중개업자(네이버, G마켓 등)와의 협조를 통해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배터리의 온라인상 유통·판매를 제한하고, 불법 배터리의 위험성, 위법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불법 배터리 신고를 접수한다.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절차 강화를 위해, 통관 시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를 확인하고, 줄기·뿌리 니코틴인 경우 통관 시 수출국 제조허가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며, 해외직구․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니코틴은 간이통관을 배제한 일반 수입통관만 허용할 방침이다.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포함) 판매행위 단속 강화하고(여가부, 경찰청,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통해 계도·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 담배 홍보 점검단(마케팅 모니터링단)”, “담배 불법 판매·판촉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적인 인터넷 판매·광고행위, 고농도 니코틴 판매행위 등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유해성 및 연관성 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각급 교육청, 학교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하여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히고, 아울러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맹견 어린이 공원,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 여가 복지시설 출입금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앞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스태퍼드셔, 볼테리어, 롯트와일러 등의 맹견은 어린이 공원,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이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밖에 시도 조례로 정한 어린이 시설과,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인 장애인 복지시설을 비롯한 경로당, 복지관, 노인교실 등의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게 된다.또한, 반려견에 대한 동물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대행 사업자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단 세종시 읍면 특성상 등록대행자가 있는 조치원읍, 장군면을 제외한 면 지역은 제외된다.22일 개최된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에서 동물보호 조례 전부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동물의 등록, 동물 등록제 제외 지역,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 지정,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 동물보호센터 지정 절차 등, 동물보호센터의 기능,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설치, 동물 보호 비용의 부담 등이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된다.특히 동물 등록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초 적발 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등의 과태료가 가증 부과된다. 최대열 기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 확대로 임차인 보호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HUG 등)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제도인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이 동일단지 내 100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 분부터 적용)으로 확대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0월 24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확대 및 과태료 상한액 조정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10.24)에 맞춰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다.그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였다.특히 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등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법률 위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이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임대주택 당 3천만 원으로, 아울러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조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 등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조정되었다.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소유권 취득 전이라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임대 등록이 가능하나, 분양계약 체결 후 임대 등록 가능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아 주택 건설 단계부터 임대등록이 이루어져 즉시 활용 불가능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관리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 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로 규정하고,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였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증가입 의무대상 확대와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체계적인 임대사업자 관리 및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포함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 및 정기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소속 현업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청 4층 여민 실에서 산업 안전보건 교육을 시행했다고 세종시가 22일 밝혔다.이날 교육은 한국직업환경의학센터 김진호 소장을 초청해 근로자 407명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관리 등 직업병 예방에 대해 중점 교육했다.세종시에서는 이번 교육내용 녹화영상을 제작․배포 하여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들도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충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교육에서는 취업규칙인「세종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도 병행했다.개정안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겸직허가 등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사항인 장기 재직휴가 분할사용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조정 내용 등을 담고 있다.세종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외에도 근로자들의 근무규정 변경내용을 수시로 교육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춘희 세종시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22일 충청남도가 예산에서 개최한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이번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를 비롯한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 대사 등 국내외 유력 인사가 대거 참석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 커진 위상을 실감하게 하였다.이날 행사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축사를 통해 세종시는 녹지율 52.4%의 친환경 도시지만, 국제적 요인으로 이한 미세먼지가 심각한 도시라며,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 지방정부, 시민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나하나 찾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도 민관합동 미세먼지대책위 운영 등 이웃 지방정부와도 함께 확산시키는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이 자리가 지혜를 실천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하였다.한편 이날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금산 간디고등학교 에너지전환 프로젝트팀 학생들이 “제가 보이는 곳에 앉으신 어른분들은 기후위기로 병들어가는 지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라며 어른들을 향해 일침을 가하는 퍼포먼스를 개최하였다.퍼포먼스에 참석한 간디고 학생들은 “어른들은 변화를 위해 감당해야 할 불편함과 경제적인 이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청소년의 미래, 그리고 태어날 아이들을 생각해 기후위기 대응 행동에 적극 나서 달라”라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주민 만족도 높은 공원형 친환경 소각장 건립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이 3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62억 원으로 나타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이 같은 사실은 22일 열린 제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이 ‘세종시 위탁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처리대책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세종시 현안으로 급부상했다.서 의장은 지난 5월 공무국외 연수 중 견학했던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을 예로 들면서 친환경 첨단기술 도입으로 환경오염 차단과 에너지 공급 등 지역민들에게 순기능 제공과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건축가이자 화가인 훈데르바서의 건축물 치료를 통해 비엔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했다며 공원을 겸한 친환경 소각장 건립 필요성을 제안하였다.서 의장에 따르면 세종시 관내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현재 전동면(처리능력 일 45t) 한 곳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하루 100여 톤의 생활폐기물이 위탁업체로 하여금 다른 도시의 소각장으로 반출되면서 발생한 금액이 무려 16년 5억 4천여만 원 대비 19년에는 10배 이상 늘어난 6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6년 하루 발생량 96t에서 3년이 지난 19년 현재 일 144t이 발생, 발생량은 150%가 증가했고,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량은 16년(19t) 대비 19년에는 4,4배 증가한 81톤이 처리되고 있지만 처리업체의 과도한 비용 상승으로 처리비용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체 소각시설의 설치가 현안으로 떠 올랐다.이에 본지 취재결과 세종시 내에는 행복도시 건립 당시 2개의 처리시설이 예정되어 있어서 현재 운영 중인 가람동 연료화 시설 외 아직 건설되지 않은 6 생활권의 연료화 시설을 친환경 생활폐기물 소각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LH와 협의 중이며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세종시는 읍면지역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현재의 전동소각장을 일 처리능력 120t의 소각장으로 병합 추진하는 한편 연료화 시설로 당초 계획된 6 생활권의 처리설 또한 하루 처리능력 280t의 친환경 소각장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처리량은 4배 증가했지만 위탁처리 비용은 11배나 증가하며 시민의 혈세 낭비와 세종시 재정을 위축시키는 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소각장 건립이 필요하지만, 소각장이 들어설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는 어려운 일이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주민은 지역 이기심을 뒤로하고 집행부는 건립 후 주민피해가 없도록 친환경 소각시설로 건설해야 하며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도 일정부문 이바지할 수 있는 당근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참고로 현재 40여 톤을 처리하는 전동면 소각장 내에는 스포츠센터가 들어서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25ｍ 4레인의 수영장과 150여 평의 헬스장, 성인 3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사우나가 설치 운영되고, 이용료 또한 인근 주민에게는 무료로, 다른 지역민에게는 각 1,500원의 이용료를 받아 주민 스스로가 지역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소각장이 생기면서 주민화합과 활력이 넘치는 마을이...[촬영-대전인터넷신문]기자가 취재하는 동안도 지역 주민들은 삼삼오오 사우나와 수영장을 찾아 이용하고,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50여 면이 넘는 주차장은 만차를 기록하며 주민들의 이용도가 매우 높은 것이 증명되었다.지역 주민들은 소각장으로 인한 악취와 불편은 없고, 다만 늘어난 교통량에 비교해 협소해진 주변 도로에 대한 불편만 조금 있을 뿐 별다른 주민피해는 없다며, 한적한 시골에 친환경 소각장이 들어서면서 오히려 활기가 넘치는 마을로 변했다고 말했다.이처럼 주민을 먼저 배려하고 주민불편이 없는 친환경 소각장이 건립된다면 현재의 외부처리업체로 낭비되는 처리비용 절감과 함께 세종시 재정자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 기자
박용희 의원의 5분발언...조치원읍 중학생 배치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방안 제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따른 학생 배치에 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22일 열린 제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용희 세종시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박 의원은 2021학년도 3월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조치원 중학교 신입생 배정 등과 관련한 지역 내 문제에 대해 의회와 교육청, 학생, 학부모 등 지역민이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2018년 10월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이 확정된 이후 조치원중은 신흥리로 신축 이전하며, 조치원여중은 이달 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증‧개축 사업이 통과돼 리모델링과 내진 보강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박 의원은 학교 재배치 이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두 학교 간 교육시설 및 주변 시설 차이로 인한 학생 쏠림 현상 발생 ▲동부지역 공동화 및 학생 등 인구 유출 ▲학급 수 차이로 인한 지역 불균형 가중 ▲주변 지역 중학교 학생 급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의원은 첫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구’를 ‘학군’으로 변경해 학생의 선택권 확대, 둘째, 조치원여중과 조치원중의 학급 수 균등 배정, 셋째, 배정 방법 마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공유, 넷째, 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원거리 통학생 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준비와 사전 검토를 거쳐 적정한 학생 배치를 통해 조치원이 교육중심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학생들이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행복청,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합동 계도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행복도시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채용을 통한 내국인 고용 안정화 및 외국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계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상반기에도 28개 건설현장 16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계도는 행복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합동으로 행복도시 내 60개 건설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고용 관리에 초점을 맞춰 실시한다.계도교육 내용은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이며, 교육 자료는 현장에 비치하여 자체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유근호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계도가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채용을 통한 내국인 고용 안정화 및 불법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그는 “앞으로도 행복청은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관계 등을 통해 합동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한국감정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수수료 인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하 ‘부동산인증’)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개정해 지난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증 수수료가 인하되며, 향후 희망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부동산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또한 인증 희망 사업자의 수월한 인증신청을 돕기 위해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동산인증을 받았을 경우 제공되는 혜택도 추가로 발굴하는 중이다.아울러,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인증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9 하반기 인증 설명회’를 오는29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인증 수수료 인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증심사의 고도화를 위해 전문자격 심사위원 확대, 심사프로세스 및 심사기준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백승원 기자
세종경찰청 출범 후 첫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지방경찰청이 10월 21일 오전 10시 지방청 5층 대강당에서 박희용 청장과 지휘부, 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경찰의 날은 건국·구국·호국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고, 선진조국 창조의 역군으로서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1945년 10월 21일, 미 군정청 산하 경무국이 창설된 이래 건국·구국·호국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고, 선진조국 창조의 역군으로서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지역치안 유지와 부정부패 추방, 건전한 사회풍토 진작 등 치안행정 발전에 이바지한지역민들이나 단체에게 감사장을 수여한다.박희용 청장과 지휘부의 충령탑 참배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의례, 홍보 동영상 시청, 감사장 및 표창 시상, 국무총리 축사 대독, 경찰가를 제창하며 제74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새로운 도약과 각오를 다짐하는 한편, 공동체협력치안에 기여한 신원호 세종시 봉암자율방범대 대장과 세종온천개발 국만수회장이 경찰청장과 세종지방경찰청장 감사장을 각각 수상했고,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방청 경무과 신민호 경사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김준용 여성청소년계장, 이석금 행정관, 나준열 경사가 경찰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이밖에 생활안전수사과 이선혜 경사와 경비교통과 이종훈 경장이 세종지방경찰청장이 수여하는 정기표창을 각각 수상했다.이낙연 구무총리는 박희용 청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경찰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먼저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자체 개혁에 나서는 등 과거를 돌아보며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는 경찰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경찰헌장은 따뜻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을 다짐하고 있듯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시기 바란다.”라고 응원했다.박희용 청장은 “제74주년이자 개청 이후 처음으로 맞는 경찰의날인 만큼 세종경찰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시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백승원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속가능경영 10년 연속 1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국토교통부문 지속가능성지수(KSI) 1위 기업으로 10년 연속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지속가능성지수(KSI)는 한국표준협회와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발표하는 지수로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소비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측정된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최다 표본을 통해 도출되는 지수라는 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이번 수상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지속가능성지수(KSI)에서 10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되어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경영 명예의 전당에 올랐으며,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부문에서 선도적 지위가 있음을 인정받았다. 한편, 지난 9월 6일 인천공항공사는 지역사회, 대국민, 글로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연간 100여 건이 넘는 사회공헌 사업을 펼쳐 나눔 문화 확산, 국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공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 1일에는 ‘투명·윤리경영 선포식’을 열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공개 ▲참여 ▲토론이라는 3대 투명경영 원칙에 입각해 자회사, 협력사, 지역주민,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두터운 상호신뢰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함께 더 멀리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올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공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데 이어, 10년 연속으로 지속가능성지수 1위 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의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혔다. 백승원 기자
배출가스 단속 전국 530여 곳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0월 21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53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5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환경부는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서고, 지자체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상대로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 중점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점검에 따라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대열 기자
리콜대상 차량 1만여대 판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토부가 18년 4분기부터 19년 2분기까지 3,800여대가 결함이 있음에도 판매된 것으로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올해 5월 감사원 감사 통보사항 중 시정조치 없이 판매된 차량 7,010에서 4,333대가 결함이 있음에도 판매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조속한 리콜조치를 명령하는 한편, 18년 4분기부터 19년 2분기까지의 추가조사에서도 3,800여대가 조치 없이 판매된 것으로 의심되어 정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결함 은폐ㆍ축소ㆍ늑장리콜 등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조치 할 계획이이며, 아울러,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해 분기별로 결함차량 판매여부를 조사하고, 결함차량 시정여부 통지 의무화ㆍ판매금지 등 제도개선방안도 검토하여 조속히 입법화 할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