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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수공원에 폭염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호수공원 세호교에 대표적인 폭염 저감 시설인 ‘쿨링포그’를 설치하고 매년 여름철 운영에 나선다고 세종시가 밝혔다. 쿨링포그는 정수처리 된 물을 인공 안개로 분사하는 시설로, 분무된 물이 주위의 열을 빼앗아 온도를 3~5도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세종시는 지난 5월 말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세종호수공원 세호교로 설치 장소를 확정했으며, 최근 세호교 북측 120m 구간에 설치 작업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매년 5월에서 9월 중 낮시간대에 쿨링포그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만족도 등을 조사한 후 차츰 시설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박종국 재난관리과장은 “이번 쿨링포그는 여름철 시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세종호수공원에 설치했다”라며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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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60세 이상 우리단지 실버택배 참여자 모집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20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세종시니어클럽이 ‘우리단지실버택배 참여자’를 모집한다.만 60세 이상의 건강한 어르신으로 세종시 첫마을 7단지와 새샘마을 3단지를 대상으로 주 3~4회, 일 2~4시간 정도 근무하게 되며, 년 평균 55만원 정도의 의료비 혜택과 유니폼, 장갑 등의 소모품이 지원된다.참여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은 등본, 사진 2매, 통장사본을 첨부 세종시니어클럽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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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장기 실종자 발견으로 43년 만에 극적 모자 상봉 도와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경찰서는 2019년 7월 8일 세종시 전동면 소재 ㅇㅇ의 집에서 43년 전 헤어진 장기 실종자를 유전자 활용으로 발견하여 가족과의 상봉을 도왔다. 세종 경찰서는 무연고자들의 가족 발견을 돕기 위해 채취한 유전자 확인을 통해 장기 실종자의 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실종자의 어머니는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아들의 얼굴을 꼭 보고 싶다. 아들을 꼭 찾고 싶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졌다며 눈물로 아들과의 상봉을 하였다. 실종자는 93년부터 보호시설에 입소되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변경된 상태로 보호 중이어서 가족들이 알고 있는 인적사항으로는 발견이 어려웠다.한편 실종자의 어머니 이 00는 43년 전 개인 사정으로 아들을 친척집에 보냈으나 이후 고아원으로 보내지고, 고아원이 없어지면서 아들을 찾을 길이 없게 되자 2014년에 서울 강북경찰서에 아들을 찾아달라며 실종신고를 하였다.그러나 아들의 행적을 좀처럼 찾을 수 없던 중, 세종경찰서에서 2019년 4월 장기 실종자 발견을 위해 지역 내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무연고자에 대한 유전자 채취를 하였고, 실종자와 일치되는 어머니의 DNA를 발견하여 가족임을 확인 하였다. 세종경찰서장은 “많은 세월이 흘러 지금에야 만나게 되었지만, 실종자 가족의 마음의 짐을 덜어 드릴 수 있어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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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 1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9개 광역 중 최고등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김선영 기자] 행안부의 201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나등급을 받으면서 첫 경영평가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우수한 경영상태를 입증하였다. 특히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서울농수산, 제주에너지와 함께 9개 광역에서는 최고등급이어서 의미가 남다르게 해석되고 있으며 첫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은 곳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역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세종도시교통공사는 17년 4월 13일 현재의 교통공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승무사원을 배출하기 위한 교통사관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 세종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최선을 다한점 등을 인정받으면서 지난해 8월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후원하는 지방공기업학회가 주관한 2018년 지방공기업 우수혁신사례에 선정 우수상을 받는 등 이미 우수기관으로의 자질을 인정받은 바 있다.한편 작년도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던 세종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평가 대비 평점을 높게 받으며 한 단계 오른 다등급을 받았지만 7개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는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나 혁신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7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4일「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하였다.올해 경영평가에서는 정량지표 배점을 확대(55점→ 59점)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면서, 안전·윤리·친환경 경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책임경영(35점→36점) 분야를 비중 있게 평가하였다. 또한 안전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 재난·안전관리 지표 비중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2~3점→최대 10점)하였으며, 혁신평가와 경영평가 연계, 평가과정에서 주민참관단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혁신을 유도하였다.총 270개 평가대상 중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159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84.78점으로 전년도(153개, 84.78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시도 주관으로 평가하는 기초 상수도(111개) 평점은 86.79점으로 ’17년도(107개, 88.31점) 보다 하락(1.52점) 했다.이번 경영평가에서는 경영성과도 우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극 노력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보여준 지방공기업이 각 유형별 상위 ‘가’ 등급을 부여받았으며, 평가등급은 270개 지방공기업 중 ‘가’등급 41개(15.2%), ‘나’등급 66개(24.4%), ‘다’등급 137개(50.7%), ‘라’등급 19개(7.1%), ‘마’등급 7개(2.6%) 기관으로 배분되었다. 한편, 최근 국민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격하게 평가·심의(평가점수 감점 및 등급 하향 조정 등)하여 지방공기업 안전 중심 경영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특히, 인천 수돗물 적수사고의 경우, 정부원인조사반의 중간발표(6.18, 환경부) 결과 인천시의 사전대비 및 초동대응 등 후속조치 미흡으로 지역주민의 식수 불안 및 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하등급으로 조정하였다.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평가급이 차등 지급되며,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경영평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장과 임원은 연봉이 5~10% 삭감되고, 행안부는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 중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공기업은 상수도, 지하철 운행, 관광시설 관리 등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경영평가 시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도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의 영업이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지방공기업의 사회적가치의 성과와 노력을 경영평가에 계속 반영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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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평동 자동차극장 앞에서 일요일 새벽 교통사고 발생 SUV 차량 전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일요일 새벽 2시 58분경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세종자동차극장 앞에서 승용차와 SUV 차량이 추돌 그 충격으로 SUV 차량이 전도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SUV 차량에 탑승했던 탑승자 3명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전원구조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3명 모두 경상인 것으로 밝혀졌고 자세한 사고 경위는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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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경찰관기동대' 창설식 가져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지방경찰청이 개청과 함께 경찰관 87명으로 구성된 ‘경찰관 기동’창설식 행사를 개최했다.7월 5일 오전 11시에 세종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찰관기동대는 세종경찰서 4층에 위치하고 민생치안 안전활동 및 재난·혼잡경비, 정부세종청사의 각종 집회시위, 주요인사 경호경비 등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박희용 청장은, 앞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관기동대 부대원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강인한 체력과 업무 전문성도 함께 함양하여 ‘세종시민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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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본부,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란 뜻의 하트 세이버(Heart Saver) 인증서 수여식 가져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켜 생명을 구한 시민과 소방공무원 등 10명에게 세종시 소방본부가 4일 하트 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하트 세이버(Heart Saver)란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란 뜻으로 심정지 상태의 환자를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사람에게 수여하는 인증서로서 이번에 하트 세이버 인증서를 받은 시민은 부강면에서 발생한 심정지환자의 초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환자 소생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지난 1월 4일 부강면과 5월 6일 새롬동의 심정지 환자 발생 현장에 출동하여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자발순환회복이 가능하도록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소방공무원과 시민의 신속한 현장 처치가 한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었다.윤길영 대응 예방 과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 심폐소생술과 구급대원의 신속한 현장 처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참석자들에게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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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 대비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시스템 시범운영 된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 도시 교통공사가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담동 도램 마을 BRT 정류장 상․하행선 2개소에 쿨링 포그 시스템을 시범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이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버스 승객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정류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온이 28℃이상, 습도 70% 이하일 경우 가동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8시 ~ 오후 18시(1일 10시간), 가동 시격은 10분 가동하고 10분 정지하는 방식으로 반복된다.공사에 따르면 쿨링포그 시스템은 물을 수도관과 특수 미세노즐을 통하여 일반 빗방울의 1000만분의 1크기의 인공 안개로 분사하는 장치로, 분사된 물이 기화하면서 주위의 온도를 3~5도 정도 낮추고 공기 중의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을 줄여 대기를 깨끗하고 시원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교통공사는 특히 쿨링포그 시스템 가동에 필요한 용수는 상수도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할 계획으로 시민들이 수질오염에 대한 걱정 없이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 가동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세종도시교통공사 고칠진 사장은“대중교통 중심도시에 걸맞은 명품 대중교통 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사 차원에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쿨링포그 시스템 시범운영을 계기로 정류장이 단순히 버스 승하차의 장소가 아닌 시민을 위한 생활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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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30년까지 세종시 전지역 상수도 보급 완료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안전한 수돗물 공급·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4일 밝혔다.대전(행복도시)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청주정수장(읍·면지역)에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세종시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체계구축을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0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워터시티(SWC)구축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노후 상수도관(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 98.0km 중 올해까지 조치원읍과 금남면지역에서 45.1km를 교체하고, 가정에서 수돗물 이상을 신고하면 가정을 방문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행복도시 및 조치원읍 상수도 보급률 100%대비 72%에 그치고 있는 면지역은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생활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고, 지하수는 수원이 고갈되거나, 라돈과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는 등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는 2023년까지 상수도 보급률 100%를 목표로 연차별로 상수도 확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질이 부적합했던 연동면 응암리 등 14개 마을에는 상수도를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 129억 원을 들여 연서면 용암리와 쌍류리, 전의면 관정리와 노곡리 등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장은 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완벽하게 수질을 관리하여,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브리핑에서 밝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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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인천국제공항 노선 4회 11일부터 운행 시작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 조치원을 경유하는 인천공항행 시외버스가 하루 4회 신설 된다.오는 11일부터 조치원에서도 세종~인천공항행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을 경유, 인천공항 도착 4개 노선 신설로 세종시 북부권의 공항 이용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세종특별자치시는 운수업체와 관할 지자체인 충남도와 협의해 인천공항행 시외버스 운행횟수를 4회 증설하고, 증설한 시외버스는 조치원을 경유해 운행하기로 했다. 단 기존 이용객들의 불편을 감안해 기존 운행하던 인천공항행 시외버스 노선은 변경하지 않고, 증설된 4회노선만 조치원을 경유하게 된다.조치원을 경유하는 인천공항행 시외버스는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에서는 04:30, 07:15, 10:05, 16:45에 출발하며,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는 09:00, 11:30, 14:30, 19:05에 출발한다. 이에 따라 조치원을 비롯한 세종시 북부지역 주민들은 인천공항행 시외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나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이두희 교통과장은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불편한 북부지역 주민들이 인천공항 이용이 보다 편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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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세종시 공무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명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난해 5월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피해 여성의 집까지 데려다준 후 강제로 여성의 집안으로 들어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청 소속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공무원 28살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일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시 공무원 A(2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세종시 공무원 A(28) 씨는 18년 5월 30일 오후 11시께 피해 여성을 포함한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여성의 집까지 따라간 후 피해여성의 귀가 권유에도 술을 더 마시자며 피해 여성의 집 안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사직서를 제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형량을 결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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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금강 백제보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8월 중 전면 개방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환경부가 부여군 지역 농민 등과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거쳐 7월 2일 오후 9시부터 보 개방·관측(모니터링)과 여름철 녹조대응을 위해 금강 백제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한다고 2일 밝혔다.환경부는 당초 수막재배가 끝나는 4월 중에 백제보 수위를 해발(EL.) 1.4m로 전면 개방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지역농민들이 시설 하우스의 재배용수로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다고 판단, 지역 농민과 백제보 개방 전 용수공급 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환경부는 지역 농민과 협의하여 용수공급 대책으로 부여군 자왕‧저석리에 지하수 관정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여름철 녹조대응을 위해 단계적으로 백제보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백제보는 지난해 10월에 전면개방을 하다가 수막재배, 시설하우스의 지하수 이용에 따라 그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개방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수위를 해발(EL.) 4.2m로 유지하고 있다.환경부는 7월 2일 오후 9시부터 10일 간격으로 수위를 해발(EL.) 0.5m씩 단계적으로 낮추는 식으로 보를 개방하여 7월 22일에 수위를 해발(EL.) 2.7m까지 낮출 계획이다. 용수공급 임시대책(관정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8월 중으로 보를 전면개방하여, 수위를 당초 목표였던 해발(EL.) 1.4m로 낮출 계획이며, 백제보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부여군, 공주시, 청양군 등의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지하수 수위변화를 관측(모니터링)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번 백제보 개방으로 금강의 물 흐름이 개선되어 녹조대응 및 보 개방‧관측(모니터링)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백제보 개방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개방한 모범사례로 앞으로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용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며 보를 개방할 것이다”라며, “이번 백제보 개방으로 개방정도에 따른 녹조저감 효과, 물이용 현황, 수생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관측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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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세종지방경찰청 개청과 더불어 1급지 승격으로 치안서비스 강화 전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경찰서가 지난달 25일 자로 세종지방경찰청 개청과 더불어 세종시 출범 7년 만에 직원들의 숙원이었던 1급지 경찰서로 승격됨에 따라서 치안서비스가 강화될 전망이다.그동안 세종경찰서는 매년 인구증가와 치안 수요급증으로 인한 치안 수요 충족을 위해 1급서 승격 및 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 되어 왔다. 세종경찰서 관할 인구는 지난달 6월말 기준 32만 명이 훌쩍 넘어서, 1급지 승격기준(32 만명)에 부합하여 세종경찰청 개청과 동시에 1급지로 상향된 것이다. 또 세종경찰청 신설에 맞춰 세종경찰서 하부조직을 기존 7과에서 6과로 축소(청문감사관, 경무과,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수사과, 경비 교통과, 정보보안과 ⇨ 청문감사관, 경무과, 생활안전과, 수사과, 경비 교통과, 정보보안과)하되 세종청과의 업무이관 및 조정으로 행정효율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편하였다.세종경찰서는 1급지 승격에 따라 인력 및 장비, 예산 등 순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이를 전해 들은 세종시민들은 늦은 감은 있으나 세종청 개청과 광역단체에 상응하는 당연한 조치로 앞으로 폭넓고 양질의 높은 치안서비스 향상을 기대하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김정환 경찰서장은 “세종지역은 정부세종청사 소재 및 전국단위 집회시위 수요급증 등 매년 치안 수요가 급증하면서 치안부담이 가중되어 왔다.”라며, “1급지 승격에 따라 치안범위를 확대하고, 세종시 특성에 맞는 치안활동으로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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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동 청소년 대상 심리지원·정서발달·비전형성,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이용자 모집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아동‧청소년비전형성, 스포츠인성융합운동, 노인문화예술교육, 꿈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등 7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를 모집한다. 서비스 지원 기간은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총 12개월간이다.신청사업별 대상인원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195명),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서비스(95명),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95명), 스포츠인성융합운동 서비스(75명), 노인 문화예술교육 서비스(40명), 꿈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서비스(95명),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5명)로 본인또는 친족 및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은 제한된다.세종시는 9일부터 15일까지 ‘2019년도 하반기(2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개 사업 600명의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해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함으로써 심리치료·문화·건강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서비스별 기준 상이) 범위 내에서 저소득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사업별 세부모집 인원,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12개월 지원, 1회 연장이 가능하다. ▲1등급(수급자, 차상위)은 정부지원금 144,000원, 본인부담 16,000원, ▲2등급(1등급을 제외한 중위소득120%이하)은 정부지원 128,000원, 본인부담 32,000원이며, ▲3등급(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은 정부지원금 112,000원, 본인부담금 48,000원이 소요된다.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서비스는 ▲1등급에 정부지원금 180,000원, 자부담 20,000원, ▲2등급 정부지원금 160,000원, 자부담 40,000원이 소요되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만 7세~만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한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는 1등급의 경우 본인부담금 14,000원과 2등급은 28,000을 이용자가 부담해야한다.▲스포츠인성융합운동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은 1등급(2만원), 2등급(4만원), 3등급(6만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65세 ~ 만 75세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하는 노인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는 1등급(18,000원), 2등급(36,000원), 3등급(54,000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하는 꿈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서비스는 연령기준 없으며, 1등급(2만원), 2등급(4만원), ▲장애인 보조기기렌탈 서비스는 1등급이 12,000원, 2등급이 24,000원, 3등급이 36,000원을 매월 본인이 자부담해야한다.이순근 보건복지국장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에 대한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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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책아카데미 이수정 경기대 교수 강연 4일서 11일로 일정 변경되어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추진하는 ‘7월 정책아카데미’의 일정이 일부 변경되었다.당초 4일로 예정됐던 이수정 경기대 교수의 ‘인권, 과연 절대적 가치인가’ 강연을 오는 11일 19시로 일정을 변경해 개최한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4일에는 정책아카데미가 개최되지 않는다.나머지 강연은 당초와 동일하게 9일과 16일, 23일 16시부터 시청 여민실에서 열리는 가운데 9일에는 박준영 변호사의 ‘인권, 사례 중심으로 쉽게 다가가기’, 16일에는 양정훈 작가의 ‘인권에 대한 오해와 본질’을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진다.23일에는 임병식 고려대학교 죽음 교육센터장의 ‘웰다잉, 상실에서 발견하는 인간다움’을 마지막으로 이번 강연을 마무리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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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7월1일 제23대 신임 김현준 청장 취임식 열려
[대전 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국세청에서 오늘 7월 1일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 취임식이 열렸다.신임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과 공정한 세정 구현에 진력하신 전임 한승희 청장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며 국민의 마음과 믿음을 얻지 못하는 국세 행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말을 이으며 이제는,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 행정”을 반드시 구현해 나가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각오를 밝혔다.무엇보다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라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기본에 충실 한다면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세 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납세서비스기관이자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성실납세 지원, 공평 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 등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야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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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설현장 사고 발생 즉시 국토부에 신고해야 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7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나 감리사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공공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감리)계획 수립·이행,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점검대상 확대, 발주자의 책임강화 등 그동안 수립한 건설현장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발생 장소 및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나 감리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고,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등 중대 건설사고에 대해서만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국토부로 신고하는 2단계 신고체계였으나, 7월 1일부터는 시공사나 감리사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건설사고를 신고하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은 물론 국토부까지 실시간으로 사고내용이 공유되도록 신고체계는 1단계로 간소화하면서 국토부가 모든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사고원인을 더욱 면밀히 분석할 수 있게 된다.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예산에 맞추어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국토부 기준에 따라 적정 인원의 감리·감독자를 배치해야 한다.또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발주청에게는 과태료(2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이 규정은 7월 1일 이후 설계용역을 입찰공고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하게 된다.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부실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이 확대된다. 2018년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7% (323/485명)가 50억 원 미만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등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하게 관리되어 왔던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안전과 품질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시기를 명확히 한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착공한 시공사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것을 묵인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도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국토교통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그간 다양한 안전대책과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2018년 건설현장 사망자수가 4년 만에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산업재해의 절반(49.9%, 485/971명)을 차지한다.”라면서,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아울러 2022년까지 건설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일체형 작업발판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건설안전 캠페인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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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영화관,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부처 공동으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올해 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일수가 많아지면서 미세먼지 문제 대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와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1~8.12) 중에 있다.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한편,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를 권장하기로 하였다.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19.7.1일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하여,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천제곱미터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제곱미터 이상), 영화관(300제곱미터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아울러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5배 강화(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강화)하고,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강화)하여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또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한다.환기설비 설치 이후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일반 국민이 환기설비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2020.5.1.)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적정성도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환기설비 공기여과기의 교체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공기여과기 치수를 풍량별로 표준화할 계획이다.환기설비 성능 향상과 환기설비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하여 관련 KS표준 개정 등 성과를 제도화할 예정이다.한편, 환경부와 국토부는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에 따라 시설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아 기계환기설비가 필수적인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에 대해 환기설비 신규 설치 및 노후 환기설비 교체를 위한 중점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역사와 철도역사의 대합실 환기설비 설치·개량 부문에 2019년에는 우선 전국 52개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약 991억 원(본예산 40억 원, 정부 추경안 95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고,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새로이 개정된「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미세먼지 기준의 시행에 대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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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1생활권 포스코 건설 선시공 혐의로 경찰에 고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4-1생활권 더샵예미지 M3블럭에 건설 중인 P건설사가 사전시공 혐의로 세종시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내 건설사들의 선시공 문제가 사회적무제로 대두되고 있다.세종시 반곡동 000아파트 입주예정라고 밝힌 김00(여 50대)는 분양공고 당시 있었던 옥상(대피시설) 덮개(콘크리트 슬래브)가 미 설치 되었고, 스카이브릿지도 기존 설계와 달리 옆으로 이동된 것, 필로티라고 표시된 공간에 상가 설치된 점 등을 들어 세종시에 설계변경에 대한 해명과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였다.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지붕 덮개가 미설치된 옥상부분은 당초 대피공간으로 주민들의 편의시설 설치는 불가능한 곳이지만 시공사가 사전에 설계변경을 통해 시공해야하는데도 시공사가 이를 어기고 선시공한 것은 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공사를 지난 6월 24일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스카이브릿지는 부득이 세대의 사생활 뿐만 아니라 구조 안전성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약 1.7m 옆으로 이동했고, 설계변경을 통해 시공되었으며, 필로티 부분은 입주예정자들의 도면 이해부족으로 시는 설명하고 있다.한편 문제를 제기한 김00(여 50대)가 입주예정자가 아닌 예정자의 언니로 밝혀지면서 동생(시각장애)의 특별분양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는 설계도면과 같은 지붕덮개 설치를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입주예정자들과 시공사간 원만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해당 시공사는 예정자가 아닌 제3자와의 대화는 진행할 수 없다며, 강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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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알아보는 세종 사랑방 맵 만들기’ 2019 국민 디자인단 출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체 및 디지털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세종시 국민 디자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세종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국민 디자인단 지원과제로 ‘한눈에 알아보는 세종 사랑방 맵 만들기’가 선정돼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했다.국민 디자인단은 정책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와 공급자인 공무원이 정책 전반의 과정에 함께 참여해 서비스디자인기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이다. ‘한눈에 알아보는 세종 사랑방 맵 만들기’ 과제는 올해 오픈 예정인 세종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마을공동체 정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세종시 국민 디자인단은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세종 사랑방 맵 구현을 위해 앞으로 10회 이상의 워크숍, 토론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최종 버전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이춘희 시장은 “세종 사랑방 맵 구축으로 시민과 마을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연결고리가 마련됐으면 한다”라며 “국민 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시민참여형 정책모델이 세종시에 잘 정착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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