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차단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그간 추진 중인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관리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발생한 후 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불법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ASF 발생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아프리카 29, 유럽 13, 아시아 4개국 등 전 세계 46개국에서 발생했고, 현재 중국은 지난해 8월 발생 이후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총 133건이 발생하였으며, 아시아권에서는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 7건이 발생하였다.또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소시지‧순대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소시지에서 8건, 순대에서 3건, 만두와 햄버거, 훈제돈육, 피자에서 각 1건등 총15건이나 검출되었다.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해외 불법 휴대품 반입 차단, 해외여행객·외국인근로자 교육·홍보 등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휴대축산물의 반입 1회 위반 시 현재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최대 1,000만원(3회 위반시)까지 대폭 상향키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거부와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 제재방안도 마련키로 하였다.또한 중국 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에 수화물 검색 전용 X-ray 모니터 설치‧운영(4월)과 ASF 발생국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 하고, 탐지견 인력을 증원(8명)하여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입국 前‧後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입국시 축산물 반입 금지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대상을 국내 체류 동포방문 취업자까지 확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 고용사업장(3,000여개) 지도·점검 시 전체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장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키로 하였다. KAHIS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자 명단을 조회하여 발생국을 방문한 양돈농장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이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우편 등 특급탁송화물을 통한 검역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담인력(23명) 배치, X-ray 검사, 검역탐지견(4두)을 투입하여 전량검사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등 인터넷 판매사이트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국내 주요 전파요인인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농가의 자가처리 급여를 제한하고, 관련산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거쳐 전문처리업체의 남은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남은음식물을 공급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도축·유통 등 전체 과정을 이력시스템에서 관리할 계획이다.또한 멧돼지 서식밀도 저감을 위하여 환경부와 협조하여 포획틀‧울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수렵장과 피해방지단(30명→50명 확충) 운영방식 개선하고, 폐사체에 대한 신속한 신고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금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상향 조정하고, 산림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폐사체 발견 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 시 긴급행동지침을 마련(5월중)하고 시도 관계관 교육 등을 통하여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하였다.지난 4월에 시행한 가상방역훈련 결과와 해외논문을 조사·분석하고, 방역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ASF 긴급행동지침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ASF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 정부차원에서 총력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시 주변 양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살처분 여부 등 방역대응 방안도 보완할 계획이다.지자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초동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모든 지자체가 9월까지 ASF 발생 가상 방역현장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지자체 보유 소독 차량을 총 동원하여 농장 입구·축사 외부 소독 등 내실 있게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 매주 마지막 수요일을 ‘소독 캠페인’날로 운영하는 등 전국 방역기관과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특별 소독캠페인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ASF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시 축산 농가 방문을 자제할 것과, 발생국가를 다녀온 이후에는 일정기간(5일간) 축산농가 방문을 피하고, 발생국 등 해외에서 국내 입국시 축산물을 절대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도록 할 것,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모국을 다녀올 때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 금지,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에는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멧돼지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아울러 양돈농가와 관련업종에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으로의 여행 자제,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가 모국의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도‧교육할 것, 남은음식물을 먹이는 양돈농가는 가급적 일반사료로 전환, 부득이 남은음식물 사료로 먹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80℃ 이상에서 30분이상 열처리한 후 먹이를 지급, 축사내외 소독, 농장에 사람과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 금지, 매일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돼지가 고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의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할 것 등을 당부하였다. 최대열 기자
부처님 오신날, 사찰과 행사장 중심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철저히 점검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경찰서는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부처님오신날을 대비하여 사찰과 행사장을 중심으로 4월부터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현장점검에서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 카메라 점검과 함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흔적, 선정적인 낙서 등이 있는 경우 시설주에게 개선 권고를 하고, 시설종사자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식별법과 신고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또 불법 카메라 점검과 병행하여 위장형 카메라 판매·유통 등 집중단속실시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범죄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정환 세종경찰서장은 “불법촬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검거에 중점을 두는 것과 동시에 향후 예방 및 재발 방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빠짐없는 점검을 통해 세종시민의 불안감을 해소 시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에서 직영체재로 전환하고 신도시 이용자를 위해 어진동 복컴에 분소 개소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그동안 충남대병원에 위탁 운영하던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로 이관하고, 신도시지역 이용자 편의를 위해 6월 중 어진동 복컴에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개소 업무에 들어갈 계획이다.치매어르신이 발생하면 무리하게 감당하는 과정에서 가족갈등, 가족해체 등 고통이 심화되고, 돌봄 부담에 따른 실직, 정서적 고립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17.9.18.)를 발표한 바 있다. 세종시 또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치매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보건소는 치매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경로당, 복지회관 등 찾아가는 조기선별검진사업(60세 이상 노인 대상)을 실시하는 한편, 인지저하자, 독거노인, 만 75세이상 전입자 등 치매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의 체계적인 등록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문을 사전등록(경찰서 협조)하고, 배회 우려 어르신 인식표 보급, 조호물품(기저귀, 물티슈 등) 제공, 치매 치료관리비(월 3만원이하 실비)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치매환자 단기쉼터에서는 치매의 진행속도를 늦추고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돕는 인지재활 및 일상생활활동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치매환자 부양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환자 돌봄 역량강화를 위해 치매가족 자조모임 지원, 치매 가족카페 운영 등 치매가족 지원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사업 외에도 치매인식개선 교육․홍보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치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어르신을 서로 돕는 지역사회가 될 수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7월 조직개편에 1본부, 1국, 4개과 신설하고 101명 증원 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대시민 서비스 강화 및 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월 1국, 1본부 4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행안부의 한시적기구 1본부가 승인되고, 1국을 지자체의 자율로 정할수 있는 대통령령에 따라 1국, 1본부, 4과를 신설하고, 101명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동력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성장본부를 신설하고, 조직으로는 도시정책과,도시재생과,행정도시지원과,스마트도시과,경관디자인과를 둘 예정이다. ‘도시정책과’와 ‘도시재생과’를 건설교통국에서 이관하고, ‘도시재생과’에 ‘뉴딜사업담당’을 신설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전략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미래전략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서 이관하여 ‘행정도시지원과’로 재편하고, 공공시설물을 행복청과 LH로부터 체계적으로 인수받기 위해 ‘공공시설인수담당’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도시과’와 ‘경관디자인과’를 신설하여 세종형 스마트시티 모델 완성과 市 경관,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도모할 방침이다.문화․체육․관광분야의 체계적 업무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을 신설하고, 문화 및 체육관련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로 나누고, 체육진흥과에 ‘생활체육담당’을 신설하여 생활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체육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감염병 및 환경 변화(메르스, 식중독, 미세먼지, 수질오염 등)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을 개원하여, 보건, 식품,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험검사와 조사연구를 담당할 ‘보건연구과’와 ‘환경연구과’를 신설하고, ‘동물위생시험소’를 보건환경연구원 소속으로 이관하여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물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세정담당관을 ‘세정과’와 ‘세원관리과’로 나누어,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부과와 지방세 제도·정책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세원관리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등을 담당하여 급증하는 세무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할 계획이며, 또한, ‘경제정책과’에 ‘자율차산업담당’을 신설하여 자율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미세먼지 저감과 미세먼지 발생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정책과’에 ‘미세먼지관리담당’을, 노후 건물, 공사장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과’에 ‘지역건축안전센터TF’를 신설하고, 보건소에 보건의료과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3개 동(종촌동, 고운동, 새롬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과 미세먼지 발생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신설되는 미세먼지관리담당 2명을 증원하는 것은 효과보다는 흉내내기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며, 실효성 있는 증원과 관리만이 저감과 효과적인 미세먼지관리 대책일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같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공간 부족은 세종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사무실 확보 또한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도 공공건설사업소, 환경녹지국, 경제산업국 등이 시청 주변의 민간건물을 임차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 또한 시급히 개선 보완해야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청옆 주차장부지에 건립예정인 2청사 건립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속에 세종시의 발 빠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류순현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오늘 발표한 조직개편(안)은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7월말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향상되고 세종 스마티시트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전략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7월 조직개편에대한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최대열 기자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주변의 생활안전 위협요인 신고해 주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는 이○○ 씨는 물금역 구름다리에서 황산 육교를 바라보는데 와이어 한 곳이 위험해 보여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안전신고를 받은 양산시청은 현장 확인 결과 황산 육교 주탑에 결속된 케이블 보호관 일부가 탈락된 것을 확인하고, KTX 철로 주변이라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 2019년도 1분가 안전신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까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안전신고 7만여 건 중 우수 신고 32건을 선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안전신고 우수사례 심사는 14년 9월 안전신문고 개통 이후 신고 건수는 14년 1천건에서 18년 23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쓰레기 처리, 현수막 철거 등 생활 불편 신고, 경미한 단순 신고, 개인 민원 등 내용면에서는 생활 불편이나 단순한 민원이 많아 안전신고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였다. 우수 안전신고는 먼저, 행안부 안전신고 관리단과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예방‧파급 효과가 큰 안전신고를 선정하고 매월 자체 심의와 분기별 외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3월까지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72,278건 가운데 이번에 선정된 우수 신고 32건은 육교 와이어 이상, 다리 난간 미설치, 무단 횡단 방지 펜스 소실, 낙석 위험, 통신전주 이상, 맨홀 파손, 담장 축대 붕괴, 비상구 물건 적치 등으로 다양하고, 특히, 육교 와이어 이상 신고는 전문가(한국철도공사 관계자)가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집접 신고함으로써 대형 사고를 예방한 우수 사례로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전문가와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방재협회, 소방안전원, 도로교통공단, 전기‧가스‧통신 공사,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등 단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신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 신고자에게는 신고 마일리지 확대(1점→ 10점) 및 정부 표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건축사 자격시험,“2020년부터 연 2회”로 확대 시행되고, 장애인 응시자의 시험시간 등급에 따라 36분에서 최대 90분까지 연장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내년부터 연 1회 실시하던 건축사 자격시험이 연 2회로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신체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자격시험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이 1.2배 ~ 1.5배로 연장되고, 직장인들은 휴직 등 경력단절 없이 과목별 합격전략을 수립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는 등 유연하게 시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정부 혁신의 하나로 매년 9월 중에 실시하던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응시자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자격시험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이 1.2배 ~ 1.5배로 연장된다.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시행되면서 응시 희망자들은 그간 시험준비를 위해 시험 시행 이전인 6~8월 경에 퇴직이나 휴직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연 2회로 응시기회가 확대되면서 응시자들은 현행 3과목의 실기시험을 치르며, 합격한 과목은 5회까지 합격 인정되는 과목별 합격제에 맞춰 유연하게 시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건축사사무소도 인력난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건축사 자격시험은 과목별로 3시간씩 총 9시간 동안 도면을 작도해야 하는 시험으로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응시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시각장애 1, 2급은 90분, 2, 3급은 36분,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1~3급은 54분, 4~6급은 36분씩 시험시간이 연장되고 별도의 시험실을 배정받게 됨으로써 시험응시의 편의성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임산부,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수험생의 경우 기존과 같이 별도 요청하면 시험장 출입이 용이하고 저층의 화장실이 가까운 교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은 국민의 안전과 국토 경관을 책임지는 건축사를 뽑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하면서,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육군 32사단 윤수빈 중사, 선행 사실 뒤늦게 알려져 감동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육군 32사단 용사부대에서 복무 중인 여군 윤 수빈(26) 중사가 심한 부상으로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준 선행이 뒤늦게 알려져 어버이날을 맞아 주위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윤 중사는 지난달 18일 퇴근 중 도로에서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보내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현장에 가보니 곁에는 하산 중에 넘어져 이마에 열상을 입고 심한 출혈 상태로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가 계셨다. 윤 중사는 할아버지를 신속하게 차로 모신 뒤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였고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치료가 제한되자 다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동하는 등 할아버지가 끝까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헌신을 다하여 도움을 드렸다.할아버지는 윤 중사의 정성 어린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연락처를 물어 봤지만 윤 중사는 극구 사양하였고, 이에 할아버지는 그 후에도 어떤 식으로든 감사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윤 중사를 만났던 도로 인근의 아파트에서 윤 중사를 기다리던 중, 우연히 윤 중사를 다시 만나게 되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부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윤 중사의 선행을 알렸다.윤 중사는 “국민을 위해 헌신 · 봉사하는 군인으로서 어떤 누구라도 심한 부상을 입은 어르신을 보고 외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겸손하게 말했다.윤 중사의 지휘관인 오형민 대위는 “윤 중사는 평소에도 늘 솔선수범 자세로 군 복무를 해 왔으며, 특히 용사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병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표창을 받는 등 주변 전우들에게 큰 귀감 이 되는 간부”라며 자랑스러워했다. 최대열 기자
2019 화랑훈련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충남·대전·세종 일원에서 실시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육군 제32보병사단이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19 화랑훈련’을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충남·대전·세종 일원에서 실시한다.격년제로 실시되는 화랑훈련은 군사령부가 훈련 통제 및 평가를 전담하고 통합방위본부는 정부기관과 합동으로 관찰단을 운용하여 훈련에 대해 제한사항과 장려사항 등을 확인하는 후방지역 통합방위 종합훈련으로 주민신고 및 상황보고체제 확립, 통합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절차 숙달, 국가중요시설 방호, 지역단위테러 대비태세 확립, 지역주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공감대 확산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훈련이다. 이번 화랑훈련은 육군 제32사단을 비롯 충남·대전·세종 통합방위작전 수행 제반 요소가 참가하고, 다수의 병력과 차량 이동, 그리고 주요도로상에서의 검문소 운용 및 안전을 위한 제한적 교통통제가 있을 예정이다.육군 32사단 관계자는 “훈련기간 중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시 즉시 국번없이 1338번으로 신고해 달라”면서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중요하고 꼭 필요한 훈련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최대열 기자
세종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입주 전체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던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이하 특공)이 올해 말 종료에서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정되고, 특별공급 대상은 제출 시점의 종사자 명단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일 이후 신규･전입자는 배제된다. 이에 따라 기존 특별공급 대상 213개 기관 중 131개가 20년 이후 배제될 예정이다.19년 말까지 운영 예정이던 신청가능 가능기간 중 기관별로 제한이 없던 것에서 제도를 연장 운영하되, 기관별 특공대상 지정일로부터 5년(시행일 20.1.1) 시행하고, 제한이 없던 신규 채용자 및 전입자는 특공대상 지정 이후 신규 채용자·전입자에서 배제되며, 제한 없던 2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로 대상을 제한한다. 또한 현재 특공비율 50%를 22년에 40%, 23년 이후에는 30%로 점차 줄일 예정이며, 정무직 및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특공에서 제외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5월 8일(수)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당초 ‘19년 말에 특별공급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입주한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공급제도 연장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행복청은 행복도시 정주여건 및 실수요자 중심의 정부 주택정책 변화, 추가 입주기관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기한 연장은 물론, 제도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는 행복도시 내에 입주하는 기관과 기업 종사자들이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행복도시에 이전‧설치되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이 대상기관이 되며, 모집공고일 현재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소속기관 장에게 ‘대상자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기회가 부여되지만, 입주일 이전 퇴직 등으로 자격상실이 명확한 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1년부터 제도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공급된 공동주택 약 10만호(임대 포함) 중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으로 23,468호(25.6%)가 당첨되어,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기관 및 기업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기존에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일괄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관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정하였다. 이 경우, 2020년 이후 특별공급 대상 기관은 약 82개로 줄어들게 되며, 해당 기관들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 종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또한 특별공급 대상은 제출 시점의 종사자 명단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일 이후 신규･전입자는 배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공급도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하고자 자격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제외한다. 행복도시에 타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종사자들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시행하되, 주택 입주시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와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의 자격 제한 사항은 고시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한편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감소에 따라 수요 관리 차원에서 특별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도별 특별공급 비율은 ’20년 말까지는 현행 50%를 유지하되, ’22년 말까지 2년간은 40%, ’24년 말까지 2년간은 30%로 점차적으로 축소시킬 예정이다. 행복청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금년 5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특별공급기준 개정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입주기관‧기업 등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의 발전에 기여하되,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부작용, 문제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라면서, “앞으로 사회 여건 및 주택 공급 상황 등을 반영하여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1국, 1본부, 9개 과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 7월 예정, 과장급, 국장급 인사에 관심 집중
[대전인터넷산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하반기 인사와 맞물린 조직개편으로 인한 승진자 및 인사이동이 역대 최고인 4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세종시가 행안부에 신청한 한시적 기구인 본부 승인이 최종확정 되었고, 행안부의 조직개편 자율권 조정으로 국이 신설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1국 4과 1본부 5과 신설로 과장급 4급 승진자와 대규모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어서 7월 인사이동에 세종시 공무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특히 신설되는 국의 수장에 내부 승진대상자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승진이냐, 외부 전입이냐를 놓고도 설왕설래하고, 9개 과장의 자리를 놓고도 세종시 공무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대상자들의 기대치 또한 최고조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올해 교육을 마치고 복귀할 예정인 국장급 2명(조수창, 김성수)에 대한 거취도 주목받고 있다.하지만 청사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종시로서는 지난 환경녹지국, 경제산업국, 공공건설사업소 등의 별관 이전에 이어 제3의 별관을 물색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세종 2청사 건립에 대한 시급함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아울러 9일 정례브리핑에서 류순현 행정부시장이 1본부, 1국 신설 확정에 따른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신설되는 과와 대규모 인사이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종이팩 분리수거’ 전면 실시, “종이팩, 일반폐지와 분리배출 해야 재활용 가능하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최근 쓰레기 대란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우리나라의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전 세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함에 따라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된 재활용 활성화 대책으로 종이팩 분리수거를 전면 실시한다.이에 따라 세종시는 재활용 가치 및 효과가 높은 종이팩의 수거율을 높이고자 5월부터 ‘종이팩 분리수거’를 전면 실시함에 따라서 비닐코팅이 돼 있는 종이팩은 일반폐지와 함께 배출하면 2차 폐기물로 분류되며, 일반폐지와 분리배출 해야만 재활용이 가능해진다.따라서 세종시는 이번 종이팩 분리수거 전면 실시와 함께 ▲공동주택 재활용품 경진대회 개최 ▲종이팩 상시 수거팀 신설 배치 등을 추진하는 한편 ▲생활 자원 회수 센터 내 종이팩 전용 회수대 신설 ▲읍․면․동사무소에 종이팩 무인 수거함 설치 ▲종이팩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을 실시하고 있다.시는 이번 전면 추진과 동시에 주민들이 손쉽게 종이팩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세종 YMCA와 협력해 유통매장 내 사물인터넷(IoT) 종이팩 수거함을 유치·설치할 예정이다.정찬희 자원순환 과장은 “200㎖ 100개에 해당하는 종이팩 1㎏은 천연펄프로 재활용할 경우 두루마리 화장지 50m 1롤로 활용할 수 있으며, 종이팩 1톤 은 20년생 나무 20그루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라면서 종이팩 분리배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중심으로 충청권 4개시도 버스업계 대중교통발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충청권 4개 시도가 지역 이기주의를 탈피한 상생으로 충청권 대중교통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특히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부족한 승무사원을 해결하고, 양질의 우수 승무사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교통사관학교 우수 수료자에 대해서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우선 채용하기로 하는 등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위상을 확인하였다. 충청권 대중교통 상생발전 협의회는 지난 5월 3일 세종도시교통공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정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회장을 맡고 있는 세종도시교통공사 고칠진 사장과 대전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김광철 이사장, 충청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준일 이사장, 충청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윤태한 이사장등 충청권을 대표하는 버스운송사업 대표자들이 모두 참석하고, 늘어나는 광역 대중교통수요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고 버스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의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한마음으로 대중교통발전에 힘을 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협의회는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기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만나 민간이 앞장서서 충청권 광역교통문제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범 시행한「봄꽃 나들이 테마버스」운행결과를 보고받고 기다리는 버스에서 찾아가는 버스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세종교통사관학교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빚어진 승무사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21세기 맞는 승무원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우수한 수료자에 대하여는 4개 시도가 우선 채용하기로 하였다.한편 지난 2월에는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오송역에 마련한 승무사원 휴게소를 둘로 나누어 충청북도 버스 승무원도 사용할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또, 충청권 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우리나라 최초로 광역권의 버스사업자 대표들이 광역대중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협의회를 구성한 최초의 사례로 지난 2월 첫 회의를 열어 첫 걸음을 내디딘 바 있다.고칠진 협의회 회장은“충청권의 늘어나는 광역버스 수요를 4개의 시도 업계 대표가 우리나라 최초로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이며 자율적으로 해결에 나섰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충청권은 하나라는 인식으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 출범 2년 만에 누적이용객 수 1,000만 넘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출범 2년 만에 4월 말 현재 누적이용객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세종도시교통공사는 지난해 2월 17일 시영버스 3개 노선(1000번, 꼬꼬1,2번) 22대로 버스운송사업을 시작한 이래 2년 만에 50개 노선 157대로 성장하고, 특히 일자리 창출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양질의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통사관학교를 설립, 양질의 승무 사원을 배출하며 부족한 승무 사원 해결과 버스 서비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19년에도 2회에 걸쳐 50여 명의 우수한 승무 사원을 배출할 예정이다.공사는 대중교통중심도시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자원봉사자 127명으로 구성된 ‘버스 타고 서비스평가단’을 운영,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유지하고, 서비스 결과를 보수와 연계 지급하는 한편 교통약자, 임산부, 노약자를 위한 안심벨 설치, 장애인을 위한 초저상 버스 41대 도입, 버스에 무선통신망 와이파이 설치 등으로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승객의 눈높이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개발 제공한 것이 성과로 조심스럽게 제시하였다.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교통중심의 공기업이자 완전공영제를 시행한 교통공사는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비, 대중교통중심도시에 걸맞은 친환경 대용량전기 굴절버스 4대를 연말까지 도입 운행할 예정이며, 현재 운행 중인 U자형 광역 BRT 도로망을 O형으로 운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읍면지역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도입, 교통 불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충청권 광역교통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친절한 광역교통체계를 만들 계획이다.고칠진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은 출범 2년 동안 대중교통중심도시에 맞는 교통체계를 마련했다면 앞으로는 공기업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친절하고, 안전하며, 즐거운 대중교통문화를 지속해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대열 기자
올해 근로장려금 110만 원, 영세 자영업자 근로장려금은 115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원과 영세 자영업자 근로장려금이 지난해보다 35만원 인상된 115만원 지급 받을 예정이다. 5월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본격 시작된 이후 이틀 만에 이미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하였고, 전체인구의 24%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에게 지급될 근로장려금은 평균 110만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3만 가구가 평균 80만원 지급 받은데 반해 올해는 189만 가구에게 평균 115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처음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142만 가구로 대상자 중 2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올해 확대된 제도의 혜택이 일하는 청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많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5월 7일(화) 오전 성동세무서를 찾아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점검하며,꼭필요한분들이쉽게근로·자녀장려금을신청하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는 특히, 달라진 내용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신청창구를 찾은 납세자와장려금 신청에 불편함은 없는지, 장려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살피는 동시에“오는 8월 말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하여 추석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어린이날 큰 잔치에 세종 드림 봉사단은 올해에도 30명 봉사단원과 함께 드림스타트 사업 홍보 활동 전개 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드림스타트가 ‘2019년 세종 어린이날 큰잔치’가 열린 세종호수공원 일원에서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나만의 명품가방 만들기’ 체험형 부스를 운영하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매년 만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세종 드림 봉사단’은 올해에도 30명의 봉사단원이 함께할 예정으로 해당 부스는 유료로 운영되며, 참여자의 체험비(재료비 1,000원)는 전액 공동모금회를 통해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후원된다.황 진서 아동 청소년 과장은 “아동이 주인공인 어린이날을 맞아 만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홍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세종시는 많은 시민에게 사업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척척 세종 일일 팀원으로 이강진 정무부시장이 경로당 찾아 구슬땀 흘리며 시민들과 소통했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강진 세종시 정무부시장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2일 전동면 청송2리 할머니 경로당을 찾아 경로당의 오래된 방충망을 보수하고 전등과 스위치를 교체하는 등 생활 민원처리 체험을 실시했다.이 부시장은 또 올해 척척 세종이 역점 적으로 추진하는 소독서비스에도 참여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척척 세종과 함께 소중한 경험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 가까이에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이 부시장은 대화의 시간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경로당 이용에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한편, ‘척척 세종’은 소규모 공공시설물 점검‧보수와 어려운 이웃의 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민원과 생활민원담당(044-300-773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열기자
돼지고기, 배추김치 원산지 허위 및 미기재 단속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 및 김장김치 소진에 따른 중국산 배추김치가 국산으로 둔갑판매되는 것 등을 우려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취급업소 10,732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32개소를 적발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민감품목 원산지 표시 집중․특화 단속을 4월1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결과 132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14개 업소는 수사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8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돼지고기 식육가공품 제조업체와 제주산․이베리코 등 명칭 사용 업체와 배추김치 박스갈이 개연성이 높은 유통업체 및 음식점 등을 중점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이 108건(81.8%)로 가장 많았으며,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이 19건(14.4), 가공업체 5건(3.8) 순으로 나타났다.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배추김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청 박근혜 친필 표지석에 페인트 뿌리고 노래부른 20대 청년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청 앞에 세워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적힌 표지석에 페인트를 뿌린 남성이 구속되는 사건이 1일 발생했다.자신을 세종시 연기군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세종시에 살고 있는 세종시민이라고 자처한 이 청년(24세)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철학이 집약된 세종시에 촛불혁명에 의해 탄핵된 사람의 친필 표지석 철거를 주장하며, 표지석에 페인트를 뿌리고, 미리준비한 의자에 앉아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노래를 불렀다.한편 세종경찰은 페인트를 뿌리며 표지석을 훼손한 청년에 대해 경위를 수사중이며, 결과에 따라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소재 ㈜삼일리드텍,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백미 10㎏ 50포 기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에 위치한 친환경 투수(透水) 블록 생산업체인 ㈜삼일리드텍이 1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 및 경로당에게 전해 달라며 사랑의 백미 10㎏ 50포를 전의면에 기탁했다.삼일리드텍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자 사랑의 쌀을 전달하게 됐다”며 “사랑의 쌀이 생활이 어려운 이웃 및 노인들 생활 경로당에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위·변조 방지 및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9월 1일부터 도입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가 2,300만여 대에 이르는 등 빠르게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 대수에 대비하기 위한 신개념 자동차 번호판이 9월1일부터 도입된다.오는 9월1일부터 도입되는 2019 개정 번호판은 번호판의 위·변조 방지 및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허용되며, 기존 번호판을 바꿀 필요는 없다. 다만 공공기관과 주요관공서 번호 인식 시스템, 아파트 단지 등의 출입관리 시스템, 과속 단속 카메라 및 톨게이트, 방범 카메라, 공항, 항만, 공공·민간 주차장 등의 출입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는 새 번호판 인식을 위한 시스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