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2 (목)
5월부터 시내버스 무료 공공와이파이 사용하세요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시민의 통신료 부담을 줄이고 시를 찾는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해 시내버스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되어 5월부터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세종시는 올해 1월 초부터 4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5월부터는 관내 전체 282대의 시내버스 가운데 179대의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103대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추가로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든 시내버스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시내버스에서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하려면 차량 내외에 부착된 스티커로 무료 공공와이파이 설치 유무를 확인한 후 단말기의 네트워크 와이파이 설정에서 ‘PublicWifi@BUS_Free’를 선택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시민의 이용이 많은 공공장소, 공원 등에도 지속적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확충해 시민의 정보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정부, 제2의 제천·밀양 화재 참사 막기위한 화재안전 특별대책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앞으로 3층 이상 건축물과 병원, 학교 등 피난이 어려운 약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에는 스티로폼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고, 현행 1층과 2층은 방화구획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층마다 화재 확산을 막기위한 방화구획을 설치해야한다.정부는 제천(’17.12.), 밀양 화재(’18.1.)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안)을 마련하고 3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화재, 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건축물 관리점검 체계 정립, 화재성능보강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하였다.(’19.4.30. 공포) 특히, 기준 강화 이전에 건립되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존 건축물 중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노유자시설 등에는 화재 안전성능 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강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국비 95억 2천만원을 확보하고, 올해 9억6천만 원을 반영했다 단순히 적합·부적합만 판정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에는 안전등급제(예: A~E등급)를 도입하여 등급에 따라 차등 관리하고, 전기산업 진흥과 안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노후 공동주택 세대 내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규정 강화하는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안전 시스템을 강화한다. 현재 전기용품 권장 안전사용기간은 냉장고나 세탁기 등에 표기하고 있는데, 화재위험이 있는 선풍기와 전기밥솥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용접 작업 중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현행 연면적 1만5천㎡ 이상 건설공사 등에 배치하던 화재감시자를 가연성 물질이 있는 모든 작업장에서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불티가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면 확대 한다. 또한, 현장 책임자에게 작업 전에 승인을 받고 용접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화재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한다.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 1,826개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추경(안)에 70.7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현재 건물 층수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와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도 모든 병원급 기관으로 확대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남는 병원이 없도록 한다.화재 시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전통시장에는 노후 전기설비를 교체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화재알림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화재안전 기반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고양 저유소(’18.10.)나 KT 통신구(’18.11.) 화재와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반시설의 화재안전 관리도 개선한다.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는 11년 주기로 실시하는데,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 사이에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하여 검사주기를 단축한다. 현재 500m 이상의 통신구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소방시설 설치는 모든 통신구에 확대하고, 최근 화재가 빈발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설치기준과 소방시설 기준을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수용 인원, 건물 특성 등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기준으로 개편하는 등 화재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119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전국 화재현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신속히 출동하여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한다.대형 화재의 경우, 지난 강원도 동해안 산불 대응과정에서처럼 화재 초기부터 관할 구분 없이 총력 대응하여 신속히 진압하고, 또한, 화재 현장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하여 ｢화재대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동시에 ’22년까지 2만 명의 소방 인력을 증원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재배치하여 소방대의 활동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노후 무전기는 ’19년까지 전량 교체하고, 좁은 골목에서도 기동성이 좋은 소형 사다리차도 개발·보급하는 등 소방 장비도 개선할 계획이다.화재 시 신속히 대피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나면 대피 먼저!’ 교육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사전 예고 없는 불시 대피훈련을 실시하는 등 훈련의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며, 체험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체험관,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확대 설치하는 등 교육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보고된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화재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기관이 함께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젊은 감각을 갖춘“정책기자단 52명 선발·활동 개시”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널리 행복 도시 알린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복 청은 4월 30일 (화) 행복 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홍보관에서 ‘제11기 행복 청 정책기자단(52명) 발대식’을 개최하고 행복 도시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알리기 위해 젊은 감각을 갖춘 대학생과 일반인으로 ‘정책기자단(52명)’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에 선발된 정책기자단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자유 활동가(프리랜서), 주부 등 다양한 직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12월 말까지 행복 도시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사회관계 소통망(SNS)과 누리망(블로그), 동영상(유튜브) 등에 디지털 내용물(콘텐츠), 동영상 등으로 올려 국민들에게 친근하고 쉽게 알리는 행복 도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한편 이번에 선정된 정책 기자단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원고료, 취재경비)는 물론 우수 기자에 대해서는 포상도 실시한다. 정래화 행복 청 대변인은 “젊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행복 도시를 사랑하는 자유 활동가(프리랜서)·가정주부의 참여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특히 “올해는 행복 도시 2단계 사업 완료에 대비하여 행복 도시의 균형 상생·미래혁신·포용성장과 도시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정책기자단이 온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행복청 정책기자단은 정부 혁신 일환으로 국민과의 소통 가교역할은 물론 사회관계 소통망(SNS)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전월산과 원수산 일원에서 ‘2019년 상반기 산악구조훈련’ 실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소방서 119 특수구조단이 등산 인구가 증가하는 봄철 산행에 나서는 시민들의 조난이나 부상에 대비하기 위해 26일과 29일 이틀간 전월산과 원수산 일원에서 ‘2019년 상반기 산악구조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등산로 내 불특정 장소에서 조난자가 119 종합상황실로 직접 신고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으며 이날 특수구조 대원들은 ▲요 구조자 수색 ▲상황별 구조장비 운용방안 ▲요 구조자 인양 방안 ▲추락 및 고립 상황 대비 훈련 ▲항공기 유도 상황 등에 대해 훈련을 실시 했다.송재원 119특수구조단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산악사고 인명구조에 대한 구조대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조기 검진을 통한 치매 예방과 , 치매 치료 중단자에 대한 치료지원 등2019년 치매 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논의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치매안심센터가 29일 세종시보건소에서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 연계를 통해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사회협의체 회의를 열고, 2019년 치매 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 노인지원 센터, 노인대학, 대한노인회, 지역사회대표 및 치매 가족대표 등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7명의 위원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되었으며 위촉식에 이어서는 치매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전문가 및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한 자원 발굴 및 연계,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 치매 가족에 대한 지지활동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우선 치매 치료 중단자에 대한 치료지원, 조기 검진을 통한 치매 예방, 치매 가족을 위한 치매 치료비 및 조호 물품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치매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등 올해 치매안심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권근용 치매안심센터장은 “세종시 치매안심센터는 민관 협력으로 질 높은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걱정 없는 세종시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2,100만 원 상당 무료 온천 입욕권 2,100만 원 상당 기탁한 금강온천 대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공주소재 금강온천 대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세종시 관내 어르신에게 5월 한 달간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입욕권 4,830매(2,173만 5000원 상당)를 세종시에 기탁했다.세종특별자치시는 30일 시청 접견실에서 이춘희 시장과 공주금강온천 대표, 대한노인회 세종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입욕권 전달식을 갖고, 시는 이날 전달받은 입욕권을 대한노인회 세종지회를 통해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시 담당부서는 어르신들의 입욕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세종지회와 분회를 통한 입욕인솔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매칭으로 어르신들의 입욕편의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공주금강온천은 공주시 고마나루길 51-12에 위치한 시설로, 인근에 공주 한옥마을과 논산 선샤인랜드 등이 위치해 있어 5월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효도관광 코스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공주금공온천 무료 입욕권 기탁으로 관내 어르신의 여가 활용 및 관광 활성화는 물론, 경로효친의 문화가 계승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춘희 시장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공주금강온천의 무료 온천입욕권 기탁이 어르신의 여가 선용을 지원하고 관광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농식품부,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19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신규 지구 4개 시군 선정하고 지구당 80억 지원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농식품부가 2019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신규 지구로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전남 고훙군, 경북 상주시 등 4개 시·군을 선정하고, 2020년까지 2년 동안 개소당 8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개소당 30호 내외)과 공동육아나눔 시설, 커뮤니티 시설 각 1개 동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당 국비, 지방비 5대5의 비율로 80.25억 원을 지원하고, 만 40세 미만의 귀농 귀촌 청년과 가구주 연령 만 40세 미만의 부부 또는 자녀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최초 계약시 5년 이상 임대, 임대료는 단지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 수준인 보증금 1천만 원, 월 임대료 20만원 정도로 지자체와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귀농귀촌 청년층이 안심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농촌의 출산률을 높이고 농촌 지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우수한 사업 대상지 발굴을 위해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1~3월)를 실시한 결과, 12개 시·군이 응모하였고 시·도 심사(3.25~29),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서면심사(4.4), 현장심사(4.11~17) 및 종합심사(4.24) 통해 최종 4개 시·군를 선정하였다. 또한 신청 시·군별 대상지 입지여건 및 주위환경, 부지확보 여부, 주택 공급계획의 적정성, 임대수요 분석의 타당성, 사업추진 역량, 기존 자원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특히, 본 사업의 성과 극대화 및 지연 방지를 위해 사업부지 사전 확보, 청년들에 대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농공단지를 비롯한 일자리 연계성, 입주민 정착 프로그램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농식품부는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귀농귀촌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서 계획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주택은 청년층의 수요,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농촌형 단독주택 형태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각 단지별로 입주민과 주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영유아 놀이․학습, 육아 품앗이, 부모 교육․정보교류 및 친목 도모 활동 등이 가능한 공동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입주민과 주변 농촌 주민들이 문화․여가․체육 활동 등을 공유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시설도 설치한다. 소규모 문화․체육시설, 작은 도서관, 공부방 등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시설을 우선 확충하도록 하고, 귀농귀촌한 주민들이 재능나눔 활동 등을 통해 기존 주민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 청년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조성하여 출산률 향상과 농촌지역 인구감소세를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에 조성되는 청년 농촌보금자리(4개소)를 청년들이 농촌에 돌아와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성공적 모델로 만들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경찰 공개시험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의무 없어진다, 국민권익위 경찰청에 제도개선 권고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경찰 공개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 공개채용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 공개채용시험에서 면접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고교 생활기록부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경찰 공개채용시험 응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국민권익위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정보·보안·수사 등)과 관계가 없고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중요한 판단자료가 아니며, 또한 채용시험 응시자 중 전문대졸 이상이 82.4%를 차지함에도 대학관련 자료가 아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서 응시생들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2017년 7월 경찰공무원은 필기합격을 하게 되면 제출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으며, 이유는 알수 없으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제출하고 있어 불편하다는 내용과 2018년 9월 국민신문고에 다른 일반직 시험에서 시행하지 않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필수화해서 면접 시 과거 학교생활의 출석을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내용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응시생의 편의를 위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올해 10월까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 응시자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관련 불편이 해소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시내버스 1005번, 201번, 221번 노선 5월 3일부터 개편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이용객 증가와 출퇴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일부 버스노선을 5월 3일부터 개편한다. 세종시는 노선개편 이후 발생한 불편사항 개선 및 이용객 증가에 따른 탄력 대응을 위해 1005번 버스의 운행대수를 기존 6대에서 9대로 증편하고, 34회 운행하던 것을 52.5회로, 배차간격 30분을 20분으로 5월 3일부터 운행할 예정이다.또한 기존 201번 버스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 정류장을 추가하는 등 노선을 1㎞ 연장하고, 221번 버스는 기존 노선에 정부세종청사 북측 정류장 등 2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정류장 4개소를 변경, 운행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방사능 제로, 유전자 변형 없는 안전한 급식을 우리 세종시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이' 세종시 학생들의 학교급식 식자재에 관해 세종시교육청 방사능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더 안전한 식재료로 안심하고 급식을 제공할수 있게 된다.조례안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사용금지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이바라키, 미야기 등 일본 동부 지역 8개현의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 금지하는 내용 ▲ 전통장류 및 지역 우수농산물 우선 사용’의 내용이 담겨있다.조례안은 5월 20일부터 열리는 세종시의회 제56회 정례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가 타당하다는 상소 기구 판정을 최종확정함에 따라 조례 개정도 힘을 받고 있다.윤 의원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유해물질에 오염되었을 가능성 있는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제한하고, 전통장류 및 지역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 한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최대열기자
시민의 안전파수꾼, 잠들지 않는 제 3의 경찰업무 수행한 관제요원에 감사장 수여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경찰서는 주변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도시통합정보센터 관제요원 송○○(58세, 남)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관제요원은 지난 13일 세종시 한 도로변에 놓아둔 현수막과 15일 공원 벤치에 놓아둔 휴대폰 절도사건 관련 경찰의 112 공조요청을 받고 즉시 용의자 이동경로 및 주변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검거하도록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였다. 특히, 지난 5일 한솔초등학교 대상으로 실시한 체험형 예방교육인 “나를 찾아줘”행사시 어린이들에게 비상벨 교양과 안전미션을 부여하는 등 평소 경찰과 공조하여 안전한 지역치안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 이날 김 서장은 감사장을 전달하면서 “관제요원이 세심하고 열정적인 근무 자세로 중요범인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지역 경찰-112상황실-관제센터가 유기적으로 공조하여 체감치안을 향상 시키는「삼각 포인트 순찰」이 세종시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행복 도시 국책연구․공공기관 간 협의체 출범으로 상호 협력과 소통의 협의체로서 역할 다 해나간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은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와 행복 도시로 이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공기관 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책연구․공공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25일(목) 개최하여 협의회의 활동 방향과 세종시 이전 후 건의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상호 협력과 소통의 협의체로서 역할을 해나가기로 하였다.박무익 행복청 차장은 참석한 협의회 위원들을 격려하면서, “행복 도시에 이주해서 느꼈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소통의 자리”라고 말하면서, “각 국책연구기관․공공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복 도시가 인근 지역과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해줄 것”을 주문하고, “이러한 제안들이 행복도시를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올해 1분기 지가 전국 평균 0.88% 대비 1.18% 상승했다.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55.5% 감소했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88% 상승하였고, 거래량은 ‘18년 1분기(0.99%) 대비 0.11%p 감소했다고 밝힌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 19년 1분기 지가상승은 광주에 이어 전국 2번째로 높은 1.18% 상승했고,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55.5%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 지가는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이 1.02%에서 0.99%로, 지방이 ( 0.93%에서 0.69%로 모두 상승폭이 둔화된 반면, 광주, 세종, 대구가 각각 1.26%, 1.18%, 1.08% 순으로 상승했다. 서울(1.00), 경기(0.99), 인천(0.97) 모두 전국 평균(0.88)에 비해 소폭 높게 상승했고, 지방은 광주(1.26)가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세종(1.18), 대구, 전남, 부산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0.88)을 상회했다.세종특별자치시 ’19년 1분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6,149 필지로, ’18년 1분기 13,828 필지 대비 55.5% 감소, ’18년 4분기 7,288 필지 대비 15.6%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19년 1분기 순수토지거래량은 3,406 필지로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 18년 4분기 거래량 3,146 필지 대비 8.3% 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열 기자
규제입증책임전환제 통해 필요성 입증 못하는 규제 폐지하는 등 ‘세종형 규제혁신 본격 추진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규제혁신을 실천함으로써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세종형 규제혁신’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세종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의 삶과 생업이 편안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세종시에 맞는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미래신산업과 스마트시티 관련 과제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세종시는 이달 초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 계획이 규제자유특구 지정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자율차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망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부처인 중소기업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세종시에서 자율차 산업이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한 규제자유특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세종시는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기업현장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듣고 반영하는 등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한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기업 체감도 부문 전국 2위(2017년 전국 184위)를 차지하였고,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50일간 ‘민생규제 혁신 시민공모’를 실시하여 시민생활․생업현장의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또한 세종시 등록 규제 277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이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규제입증 책임 전환제를 통해 공무원들이 기존 규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타파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는 ‘세종형 규제입증 책임 전환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줌으로써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으면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 또는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아카데미 등과 연계하여 시민·기업·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무원들에게 규제혁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한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게 최우수(500천원), 우수(300천원), 장려(200천원) 유공공무원 : 표창, 적극행정면책, 특별휴가 등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로 시민과 기업들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을 밝히는 한편 민생규제 혁신 시민공모, 규제신고센터 활용 등을 통해 세종시 규제혁신에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최대열 기자
조치원청사 3층에서 2019년 자원봉사 단체 간담회 열어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자원봉사센터가 지난 4월 23일(화) 조치원청사 3층에서 20여 개 자원봉사 단체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 단체 간 네트 워크 구축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서는 센터 소개 및 사업안내와 자원봉사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인도네시아 해외 자원봉사, ▲자원봉사자 시네마 데이, ▲할인가맹점, ▲자원봉사 은퇴은행 등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A회장은 “여러 자원봉사 단체들과 자원봉사 활동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 으며, 간병 서비스가 연령 제한 없이 1,0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확대되어 젊은 층의 자원봉사자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최대열기자
조치원 침산리 2021년 6월까지 40억 투입하고 정비 완료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해빙기 융해로 인한 지반침해, 변형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 조치를 통해 급경사지 낙석·붕괴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실시한 급경사지 표본 안전감찰 실시결과 일부 지역에서 29건의 위험요인이 발견돼 현지 시정조치 했다.관내 관리 주체별 대상시설 85곳에 대한 조사 결과 전반적인 관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조치원읍 침산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 표토사 유출, 수목·낙엽 방치, 지반 이탈 등 위험요인이 29건 발견됐다.특히 급경사지 위험지역의 대명사인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지구 급경사지는 2017년 9월 붕괴위험지구(재난위험도 D등급)로 지정돼 붕괴위험 지역으로 지정·고시(지정면적 3,939㎡)된 인공사면으로, 그동안 붕괴위험에 따른 주민불안이 지속돼 빈집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내 거주민, 인접한 마을회관 및 커뮤니티센터 이용객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시는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조속한 정비를 추진해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불안 해소 등 마을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국비 20억과 시비 20억 등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 기존의 구조물인 호안블럭 및 가옥 철거 후 옹벽을 재설치하는 등 정비에 나섰고, 올해 7월부터 정비계획 고시, 보상 착수를 시작으로 정비공사 준공,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1년 6월까지 정비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시는 올해 보상비 9억2천6백만원, 설계비 6천8백만원, 부대비 6억과 2020년 보상비 19억8천6백만원, 공사비 6억, 부대비 8억,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2021년에 공사비 9억9천4백만원, 부대비 6억 등 총 공사비 40억원을 년도별로 투입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세종시는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을 올해 확보한 상태다.지난 22일에는 강성기 시민안전국장이 침산지구를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지속적인 예찰 및 모니터링과 진행단계에 따른 철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외에도 시는 이번에 위험요인이 발견된 급경사지에 대해 수목제거, 측구정비 및 낙엽제거, 현지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강성기 시민안전국장은 “앞으로 토사유실로 인한 붕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해빙기 및 집중호우로 인한 낙석 등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보건복지부 아동 관련기관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21명 적발하고 시설폐쇄 및 해임 조치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보건복지부가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5개 유관부처와 함께 ‘18년 11월부터 ’19년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 34만 649개의 운영자 및 취업자 205만 8655명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29일 이후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자인 경우 시설폐쇄, 취업자인 경우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된다.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불가능하다.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6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기타시설 6명(운영자 2, 취업자 4)의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적발된 21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 취업자 해임 명령을 하였다. 그 중 18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했으며, 3건은 4월 기준으로 시설폐쇄 조치를 진행 중이다.이번 점검결과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7에 따라 △점검기간‧기관‧인원 수 △적발기관 개수 ‧명칭‧대상자 수 △조치한 내용 등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에 1년간 공개하고, “앞으로도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최대열 기자
세종경찰서 허위 유통업체 차려놓고 영세 식자재 업체들로부터 15억 편취한 사기 일당 6명 검거.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에 ‘00농산’ 이라는 허위 유통업체를 설립한 후 영세 식자재 업체들로부터 농축산물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영세 식자재 업체들로부터 약 6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6명이 검거되고 이 중 2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18년 6월부터 10개월간 세종을 비롯한 경기, 안성, 천안 등지에 4개의 허위 유통업체를 설립하고, 영세 식자재 업체 45개로부터 납품 대금 약 15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이들은 추석이나 설 명절을 농축산물 거래가 활발하고, 거래 또한 외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 명절 전 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등을 대량으로 납품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45회에 걸쳐 약 1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명의만 사장인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유통업체를 설립하는 등 고의로 법망을 피하려는 수법도 동원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세종경찰서는 18년 추석 이후 11건의 납품 사기 사건이 접수되어 사건을 수사하던 중 19년 설 명절에 경기 안성에서 동일 피해 22건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세종경찰서 경제1팀을 검거 전담팀으로 구성하는 한편, 통신수사와 잠복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 세종, 경기 외 아산과 천안에서의 동일 범행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다.이에 세종경찰서 경제1팀은 용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들 일당을 검거했고, 이들의 냉동창고에서 미처 처분하지 못하고 보관해 오던 2,000만 원 상당의 냉동고기, 젓갈, 식료품 등을 확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었다.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며, 피의자들로부터 다른 피해자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 교실’ 풀뿌리 민주주의 체험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직‧간접적인 의회 체험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 온 청소년 의회교실이 총 28회에 걸쳐 1,068이 체험하는 등 관내 청소년들 사이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시의회가 지난 16년부터 운영해 온 청소년 의회교실은 ‘모의 의회’와 ‘시의회 견학’, ‘본회의 방청’으로 구분되고, 모의 의회는 본회의 진행 방법과 의사 결정 과정 등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어 선호도가 가장 높으며, 지난해 총 28회에 걸쳐 총 1,068명의 학생이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했을 만큼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설문조사와 소감문 공모를 통해 받은 피드백을 토대로 몇 가지 부분을 개선했고, 지역구 의원과 만남의 시간을 총 18회로 확대한 것은 물론, 모의 본회의 참가 학생 전원에게 역할을 부여해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했다.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의회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학생들뿐 아니라 시민들과 소통하는 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의회의 의사 결정 과정 등의 체험을 통해 많은 청소년이 의회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점을 깨닫고, 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시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의사 결정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시민주권은 내가 있는 곳을 더욱 살기 좋게 만들겠다는 시민의식과 참여 정신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금부터 이러한 점들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성장한다면, 한국 정치의 미래는 더욱 나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세종시의회에서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사 결정 과정만으로는 의회의 기능과 지방자치제도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형식적이거나 시간이 짧다는 의견에 대해 서 의장은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 등을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으로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매년 2~3월 중 시 교육청을 통해 학교별로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 때문에 한 학급 단위로 의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회의실의 경우 공간이 넓지 않아 학급 단위로 참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방청 신청을 하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금택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통해 미래의 세종시민인 청소년들에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회의 역할과 기능, 의정활동의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정치를 보는 눈이 더 넓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을 아직 참여해보지 못했다면, 시의회 견학이나 본회의 방청을 통해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해보길 당부하고, 앞으로 의회교실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의회를 더 깊게 알 수 있도록 발전해나갈 것이라며, 시민과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였다. 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보좌관에 조규표 현 농업축산과장이, 농업축산과장에는 현 김홍영 로컬푸드 계장 내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권윤식 농업정책보좌관이 30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다.세종시는 지난 17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권윤식 농업정책보좌관의 후임으로 조규표 현 농업축산과장을 내정하고, 조 과장의 후임으로 현 김홍영 로컬푸드 계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임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 내정자는 1988년 농림부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 현재 세종시 농업축산과장으로 근무한 농업관련 전문가로 24일 임명을 거쳐 세종시 농업보좌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신임 김홍영 농업축산과장은 1979년 공직에 입문 그동안 안전총괄과, 농업정책과, 금남면장을 두루 역임하면서 풍부한 행정경험과 관록으로 현 농업축산과장의 적임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