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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읍 죽림리 근린생활시설에서 화재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 근린생활시설에서 2월 22일 (금) 05:48분경 화재가 발생했다.지나던 행인이 화재신고를 하여 소방당국은 신고즉시 출동했으며 화재발생후 46분여만에 화재는 완진 되었다. 신고즉시 출동한 선착대에 의하면 화재는 1층 상가에서 시작되어 철근콘크리트조 3층 연면적 152㎡의 근린생활시설에까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소방당국의 선착대에 의하여 화재진압과 확산되는 불씨를 막아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으며 재산피해와 화재원인은 조사중에 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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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해 주세요!
현 세종식 먹거리 수요처가 많이 부족하고 대체로 비싼 편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언제쯤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을 보러 대전, 청주까지 나가서 봐야 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 세수확보에도 안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급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을 추진해주세요.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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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으로 공동주택 하자 원천 차단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행복청으로부터 주택 인·허가 업무를 이관받은(1.25.) 것을 계기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구성‧운영하여, 공동주택 준공 이전에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불편 없는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할 계획이다.세종시는 신도시 공동주택 입주를 앞두고 갖가지 결함과 하자를 둘러싼 민원이 속출하고 있지만, 시공사의 적절한 하자 보수와 대응이 미흡해 입주자들이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 9개 협회 및 기관 등의 추천과 지원을 받아 40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26일 출범시킬 예정이다. 공동주택 점검은 검수단 40명의 인력풀을 비롯 시민과 공무원, 입주자대표 등 10명 내․외로 검수반을 구성하여 올해 300세대 이상의 준공 예정 공동주택 약 20개 단지에 대해 검수를 진행할 계획이다.특히 검수단은 ▲공동주택 구조, 안전, 방재 등 시공상태 점검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의 시정 ▲공동주택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공동주택 품질 관련 분쟁 원인과 대책의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골조공사 후(1차)와 사용승인 전(2차)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전반에 대한 하자․품질 등을 검수할 예정으로, 골조공사 후 1차 점검은 화재예방, 시공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을 위주로 중점 점검하고, 사용승인 전 2차 점검은 검수반이 입주자 대표 등과 함께 마감, 누수, 층간소음, 자재 등 품질관리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세종시는 검수반의 점검 과정에서 시공사의 부실과 하자가 파악되면 시정 및 보완을 확인한 뒤 사용승인을 해줄 계획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사업주체로 하여금 적극 시정토록 하고, 심각한 하자 등은 벌점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판결을 미 이행한 00산업과 00건설 등 2개 업체에 대해 각 과태료 500만원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한 사업주체는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며, 동법 제37조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입주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수하여야하고, 동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보증보험)을 담보책임기간동안 예치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는 당사자 간 해결이 우선이나, 당사자 간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에 심사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 명기)는 위원회에서 판정받은 하자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보수를 명하고, 기한 내 미보수 시 과태료 1천만원, 출석에 불응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세종시는 매년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품질검수단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공동주택의 부실과 하자를 최소화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건강한 건설문화가 세종시에 정착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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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의면, 수년째 방치된 주민불편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이 오랜 기간 방치된 폐기물에 의하여 인근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악취로 인한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로 문제를 해결하였다.문제의 폐기물은 전의면 읍내리 전의역 앞에 위치한 고물상으로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각종 고물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 십 수년째 폐수, 악취 등을 발생시키는 등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어왔다.특히 여름이면 쌓아놓은 쓰레기 등에서 악취가 발생하는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건만 그대로 방치되어 해법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었다.이에 이은일 전의면장은 이를 해결하고자 취임 후 바로 고물상 주인인 노부부를 수십 차례 만나 설득하고 청결명령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관·단체 등 시민대책위를 구성하여 시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이에 고물상 주인인 노부부는 수긍하였지만 도저히 그 많은 폐기물을 치울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도움을 호소하여 전의면은 환경업체와 지역 주민 모두 나서서 20톤의 방치쓰레기를 일제 처리하고, 도로변에 고물 및 쓰레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설치해 더 이상 주민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이은일 전의면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민불편을 해결하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민들의 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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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하고 36건은 수사의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결과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 비리가 총 182건이 적발되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는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 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정부의 이번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는 ‘17년 정부 합동 채용 비리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최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의 비리 의혹 등이 지속 제기됨에 정부는 2030세대에게 깊은 상실감과 절망을 주는 대표적 생활적폐인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더욱 철저한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되었다.유형별로, 신규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는 158건(수사의뢰 30건, 징계·문책요구 12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이 24건(수사의뢰 6건, 징계요구 18건)이고, 채용 비리로 분류된 182건 중 16건에서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에 있어 단순 실수,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공고 기간 미준수 등 업무 부주의 사항 2,452건이 발견되었으며 지적사항 2,634건도 발견되었다.특히 정부가 수사 의뢰한 신규채용에서는 정규직 채용시험에서 합격자 추첨 순위를 조작했거나, 전임교원 신규채용 시 통보된 면접일에 불참한 지원자에게 임의로 추가면접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 선발, 정규직 전환에서는 간부 지시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非 상시업무 종사자(3명)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계획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전환자 선정,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특정인을 정규직으로 전환, 친인척 특혜채용에서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에서 후순위인 임원의 아들을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최종 선발, 대표 아들을 단기계약직으로 입사시켜,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실습사원으로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채용 비리가 적발되었다.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제재하고, 채용 비리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한다는 원칙하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사 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으로, 임원 7명 중 수사 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한 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하고,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하고,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하게 된다.아울러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수사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 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되고,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할 예정이며, 채용 비리 피해자(잠정 55명)에 대해서는 특정 가능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채용 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정부는 뿌리 깊은 채용 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온정적 제재 관행 근절을 위한 채용 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는 한편, 일정 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한다.또한, 기관장의 재량이 과도한 특별채용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통합채용과 위탁채용을 활성화하고, 퇴직자 등 내부인과 유사한 외부위원, 전형단계별로 같은 외부위원을 반복 위촉하는 등 편법을 통한 외부위원 선정을 금지하고, 고용부 워크넷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공개하여 구직자의 정보 접근성과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파견·용역 업체 등 민간기업에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강요 등을 할 수 없도록「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청탁금지법을 개정하여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계약 체결 시 민간업체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 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이번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다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채용 비리가 이번 조사결과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채용 비리를 발본색원 하기위해서는 일회적인 점검·개선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내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수많은 구직자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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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앞두고 세종경찰서, 선관위, 농협 불법 선거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제2회 전국 조합장선거를 21일 앞두고 벌써부터 금품제공 혐의로 입후보자가 구속되는 등 타락 선거의 양상을 보임에 따라 검찰과 경찰 및 중앙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경계에 돌입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월 18일 현재 이번 조합장 선거 관련 총 8명의 신고자에게 1억3천7백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 결정되었고, 이는 지난 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83명에게 지급했던 총 포상금 4억9천8백만 원의 26%에 달하는 금액으로 벌써부터 타락 선거 양상을 보이고 있다.중앙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모든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에서는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깨끗한 선거를 통해 튼튼한 조합으로 발전하고 생활 주변에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처럼 벌써부터 타락 선거의 양상들이 포착되는 가운데 세종경찰서는 20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농협 세종본부가 참여한 공명선거 구현과 불법 선거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명선거를 위해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김정환 세종경찰서장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불법행위 없는 공정한 선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세종경찰 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김정환 세종서장은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을 향해 언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면 선거인 등 매수 금지에 해당되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면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등 비방죄에 해당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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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 전 어린이집 안전보험 세종시가 일괄 지원 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세종시가 올해부터 1억5천1백만을 들여 세종시내 어린이집 전체 345곳 모두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보험 단체가입을 실시했다.그동안은 어린이집 개별로 보험에 가입했지만 올해부터는 세종시가 단체가입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인 동시에 안정적인 보육활동 지원과 보육교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단체지원을 실시 한다고 말했다.따라서 세종시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1만 4,334여 명과 보육교직원 3,224여 명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단체보험가입 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등 10개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활동 지원, 보육교직원의 복지향상 등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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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6월부터 도입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학교를 졸업하고 하루종일 집안에서 무료하게 보내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낮 시간을 이용한 주간활동서비스가 3월부터 5월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지원대상은「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 밖에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간활동을 신청하면,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자격유형을 결정한다. 특히 전체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장애인으로 선정하도록하되 자해를 자행하는 등의 도전적행동이 있어도 주간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이에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지적장애인 794명과 자폐 37명 등 총 831명이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고,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6월부터 신청 및 대상자 선정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2019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신규예산 19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로, 이용권으로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지자체 지정)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주간활동은 제공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자체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체육, 미술, 음악이나 각종 취미나 여가활동 등의 특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사회 협력기관인 외부자원을 활용한 협력기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지원금(시간당 1만2,960원)이 이용자 집단에 따라 2인그룹은 200%, 3인그룹은 240%, 4인그룹은 280%를 차등지급하고,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보건복지부는 원활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제공기관 모집 및 제공인력 교육 등도 실시하고,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통해 지정하며, 이용자 선택권 보장 및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당 복수(2개소 이상 권장)의 주간활동 제공기관을 지정토록하는 한편, 농어촌 등 기반 시설 취약지역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소규모 이용지역에 대해서는 이웃 시군구간 제공기관 공동지정 및 10인 이하 이용시설 인력겸직 허용 등인력 및 운영기준 특례를 적용한다.지정 기준은 접근성이 좋고 이용자의 안전과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이용자 1명 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주간활동 전용 공간을 갖추어야 하고, 주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보건복지부는 복지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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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세종시청 광장 겨울철 놀거리 야외스케이트장...이제 막을 내리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세종시가 시정3기 소확행 공약의 일환으로 추진한 시청광장 야외스케이트장이 지난해 12월 22일 개장해 59일간의 운영을 마치고 지난 17일 폐장했다.세종시는 겨울철 놀거리·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야외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을 조성했으며, 시청광장을 되돌려 드리겠다는 ‘소확행 실천 공약’의 일환으로 운영됐다.세종시 관계자는 “시청광장 야외스케이트장과 썰매장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시민친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59일동안 야외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을 찾은 시민은 총 4만2900명으로, 하루 평균 약 85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입장권을 발급받아 입장한 인원으로, 전체 방문객은 7만 명으로 추산된다.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야외스케이트장을 찾는 방문객들로 보람동 주변상권 또한 활기를 되찾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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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보병사단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도시락 선정으로 예비군 사기진작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육군 제32보병사단이 예비군 도시락의 품질향상과 예비군들의 선호도가 높은 반찬 등을 고려한 도시락 선정에 착수하였다.육군 제32보병사단은 지난 1월 예비군지휘관과 현역병사 39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9년 예비군 도시락의 식단과 품질향상을 위한 품평회를 열고 3개 업체에서 제시한 각각 4개의 식단에 대하여 시식하고, 품질에 대한 평가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이번 품평회에 출시된 도시락은 예년과 달리 선호도가 낮은 반찬은 도시락 구성에서 제외하고, 예비군들이 선호하는 반찬의 양을 늘려 품질과 선호도를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편의점 도시락과 비교 품평회를 실시하는 등 예비군 도시락의 품질향상과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특히 2019년 예비군 도시락 품평회는 지자체와 보건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군 급식에 대한 홍보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개입찰을 통한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품평회에 참가한 도시락 납품 업체선정은 서류심사와 위생상태, 가용능력, 시설 규모 등 시설평가를 실시한 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아울러 32사단은 출품된 3개 업체에서 제시한 4개의 식단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식단을 선정, 품평회 기간 제시된 개선 및 요구사항을 반영한 도시락을 선정, 2019년 예비군 도시락으로 1년간 활용할 예정이다.이재설(32사단 중령) 동원참모는 19년 1년 동안 예비군 급식을 책임질 업체선정인 만큼 위생상태와 맛, 영양소까지 철저히 검증해 급식업체를 선정, 예비군 사기진작에 일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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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뽑은 고운동장 추천에 임재일 사무관 이 유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세종시가 18일 개최한 고운동장 추천 주민심의위원회에서 임재일 사무관이 고운동장에 추천됐다.이번에는 기존에 실시한 동지역과 달리 주민협치와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의원 외의 지역을 잘 아는 지역대표와 학생대표를 당연직 위원에 포함해 주민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공정성 저해 행위 시 패널티 조항을 신설하고, 사전에 질의서를 입수해 공통 현안에 대한 질문위주로 심의를 진행하는 등 공정성을 보다 강화했다.이날 심의위원회에 앞서 지난 11일까지 주민심의위원을 모집한 결과 총 82명의 시민이 신청을 했으며 무작위 공개추첨을 통해 고등학생 5명을 포함해 총 50명의 시민위원을 선정했으며, 여기에 당연직위원 포함 총 56명으로 주민심의위원 구성을 마쳤다.동장 후보자는 주민심의위원과 사전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심의위원회 구성 후 공모를 진행했으며,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 결과 2명이 응모했으며 주민 면접 및 심사결과에 따라 임재일 사무관이 최고 득점을 획득해 추천을 받았으며, 추천 결과는 곧바로 인사부서로 통보되어 2월 정기인사 시 동장 임용에 반영될 예정이다.고운동장에 추천된 임재일 사무관은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고운동’을 슬로건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 행정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통해 선발된 동장은 한솔동, 도담동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며, 읍면지역까지 포함하면 시민추천제 실시 지역은 총 6개 지역으로 늘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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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넘어 베이징으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2022년도 개최 될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주역이 될 선수들의 큰잔치인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2019. 2. 19.(화) ~ 22.(금)까지 서울, 강원, 충북, 경북에서 분산 개최되며 개회식은 2019. 2. 19.(화) 11:00에 시도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태릉선수촌 국제스케이트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가 밝혔다.32만 세종시민을 대표할 참가선수단은 빙상 여초부 한결초등학교 2명의 선수(연채주, 문채영)이 정식종목 피겨 종목으로 출전하고 , 여중등부 다정중학교 연채이 선수와 새롬중학교 이병건 선수가 피겨 정식종목으로 출전한다.또한 여대학부에 고려대학교 김나현,김세나, 최 다빈 선수등 3명이 피겨 정식종목으로, 남대학부로 고려대학교 김민조선수가 스피드 정식종목으로 출전하며 양승용선수도 스피드 정식종목으로 출전한다.일반부로 세종시 스키협회에서 감독 신명수,코치 변영진,박일남이고, 선수로는 우동희,은원준,류희대, 김건우 등 4명의 스키선수가 평행대회전 정식종목으로 출전하고 나아론선수가 회전,대회전,슈퍼대회전의 정식종목으로 출전한다.시범종목으로 세종시산악연맹에서, 일반부 감독 권영장, 코치 양태규, 선수로는 방금석, 윤종철 두선수가 아이스클라이밍 난이도 시범종목으로 출전한다.세종시의 선수단은 훈련장 시설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설원과 은반위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동계강화훈련에 매진하였으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결연한 의지로 전국동계체육대회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또한 32만 세종시민을 대표하고, 나아가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합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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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위생등급 신청하여 인센티브 받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세종시가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을 받는다.위생등급을 받은 업소는 위생등급 지정서 및 위생등급 표지판이 교부되며 시청 홈페이지에서 음식점 홍보를 할수있으며, 지정 후 2년간 위생 관련 출입·검사 면제, 시설 설비 개보수 융자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세종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위생등급제 신청대상을 기존 일반음식점 영업자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확대하여 음식점 위생 상태를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해 혜택을 부여한다.위생등급 지정 방식은 우선 영업주가 자율로 위생등급(좋음, 우수, 매우 우수)을 정해 평가를 신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탁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해당 등급에 맞는 현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평가분야는 기본분야와 일반분야, 영업자의 개선을 유도하는 공통분야로 구성되며,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시청 보건정책과 위생관리담당( 044-300-5741~3)으로 문의하면 된다.이상호 보건정책과장은 “현재까지 세종시 내 29개 업소가 위생등급을 지정 받았다”면서 “더 많은 업소가 평가신청을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업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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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2월 18일부터 60개소 대상으로 2019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정부의 2019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유관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세종특별본부에서 발주한 취약시설 및 고위험군 건설현장 32개소와 교량, 터널, 공동구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대상 1, 2종 시설물 28개소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민간전문가와 함께 실시한다.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하여 ▴흙막이, 비탈면 등 해빙기 취약구간 ▴건설현장 내 임시소방시설 비치현황 등 화재 안전관리 ▴비계, 동바리 등 가 시설 설치의 적정성과 안전난간대와 같은 근로자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현황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관리 등에 대해, 2월 18일(월)부터 4월 12일(금)까지(39일간)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행복청은 안전관리 대상 시설 중 최근 사고 발생,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 60개소(LH 발주 취약시설 및 고위험군 32개소, 1,2종 시설물 28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복청 주도로 개선을 추진하지만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계획이다.아울러, 행복청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에 건설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안전관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안전한 건설풍토를 조성하고, 특히, 이번 교육은 행복청, LH 세종특별본부 직원들뿐 아니라 행복도시 내 공공과 민간시설 건설현장(102개소) 현장대리인, 건설사업 감리단장 등 건설관계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시설물 위험징후 발견과 신고 요령, 점검방법, 조치방법 등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유근호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적극 추진해 안전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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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이용석 신임 기획조정실장 취임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이용석 신임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첫날인 15일 32만 세종시민에게 “행복한 시정”으로 보답할 것을 밝혔다.신임 이 실장은 건설고시로 공무원 사회에 입문한 연기군 전동면 출생으로 고향인 세종시에서 일할 기회를 갖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세종시 완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였다.특히 본지 기자와의 차담자리에서는 그동안 충남도 정책기획관, 당진 부시장을 엮임하면서 쌓은 행정에 대한 노하우를 유감 없이 쏟아내며 세종시 완성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제시하는 등 적임자로서의 자질을 충분하게 표현하였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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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오늘(15일)부터 시행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환경부가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확정됐다. 그동안 지침이나 설명서(매뉴얼)에 따라 시행해 오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도 법적 근거가 확보되고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도 마련됐다.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시 발령되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해당 시도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전국에 101개 대형 배출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자발적 감축이행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산업계가 동참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 6천여 개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또한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도록 한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수도권외 지역의 시도는 수도권에 비해 자동차 비중이 높지 않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무인단속시스템 상담(컨설팅) 지원과 함께 운행제한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 단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 관련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다만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마다 하는 것은 아니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으며, 취약계층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하여 정부의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선정하고, 올해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고,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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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부터 2019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정안전부가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기재부를 제외한 16개 부처, 행복청을 포함한 12개 청별로 분야별,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그동안 점검대상을 부처 자율로 선정, 관리 주체 중심의 자체점검 후 보수보강, 개선상황을 관리하던 것을 19년 올해부터는 현황조사를 통한 위험시설을 선정,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형식적 점검에서 탈피, 점검결과 이력 관리 및 확인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또한, 그동안 점검결과에 대해 자율적으로 공개하던 것을 결과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명제 및 지자체 평가 시범실시를 정착과 도입으로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행안부는 이번 대진단 기간, 학교, 식품‧위생 관련 업소 등 국민 생활 밀접시설과 도로‧철도‧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 약 14만 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830여 개가, 세종시교육청은 기숙사를 갖춘 11개 시설물이 정부 부처의 안전대진단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학기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등(식품위생)과, ▲공사장 인접 학교, 30년 경과된 노후시설(학교시설), ▲개학기 대비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점검(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그동안 행안부는 시설물 등 약 227만 개소를 점검하여 9만 6천여 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들 대부분이 관리 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추진되어 형식적 점검이라는 비판에 따라,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대상을 14만 개소로 축소, 합동점검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민간건물은 자율점검표로 점검하도록 하여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에서 개선을 추진하지만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고, 향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율점검 안전문화 운동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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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자원봉사센터 전문봉사단 임원협의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세종시자원봉사센터가 2월13일(수) 자원봉사센터 3층 회의실에서 ‘전문봉사단 임원협의회’를 개최 했다. 세종시자원봉사센터는 30여명의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 현황과 2018년 전문봉사단 자원봉사 활동 보고를 가졌다. 세종시자원봉사센터 소속 41개 전문봉사단(875명)은 2018년 17개 광역시도 자원봉사 활동율 51%로 1위의 쾌거를 올렸으며 2018년에 1,219회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올해 2019년에는 자원봉사자 인센티브로 연령 제한 없이 1365자원봉사포털에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은퇴은행 간병서비스를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 세종시문화재단에서 기획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활성화된 단체의 봉사활동을 서로 배우고 공유하며, 2019년에도 아름다운 자원봉사 문화가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하자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편 세종시자원봉사센터는 2019년 보람동과 고운동에 「자원봉사 플랫폼」을 개소하여 시민들이 생활권에서 신속하게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촉진할 예정이며 또한 세종시의 아파트 시범 단지를 선정하여 이웃들 간에 안부를 묻는 「안녕 리액션」사업을 통해 이웃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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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임대목적 주택 지정감리제도 15일부터 시행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주택법 감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다중 주택(하숙집 등)과 다가구 주택(원룸 등)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의 감리도 허가권자(지자체 등)가 지정하는 등 주거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15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권자 감리 지정제도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서민 주거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고,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하숙집 등 다중 주택과 원룸 등 다가구 주택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도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에 추가되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남영우 과장은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이번에 지정감리제도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 및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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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종시 부서 성과 평가 결과 농업정책 부서 최고, 환경녹지국 꼴찌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와 세종특별자치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한 2018년 성과관리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에서 농업정책 보좌관 소속 4개부서가 최상위 부서로 평가받은 반면 환경녹지국이 최하위 부서의 불명예를 안았다.세종시의 이번 자체평가는 100점 만점에 고유지표 45점, 공통지표 20점, 지표성적평가 20점, 주요업무평가 15점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평가 결과는 5급 이상 직무성과계약 평가에 반영될 계획이다.세종시는 전체적으로 성과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 향상이 부서 평균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최고점수 96.16점과 최저점수 83.64점 등 부서 간 격차가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특히 2년 연속 하위부서 20%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과 실적 향상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세종시는 부서 성과지표 설정 시 평가 결과를 의식한 목표달성이 비교적 용이한 단순 지표를 설정하거나 도전성이 결여된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지표고도화 및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성과 평가 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세종시는 성과지표 설정 시 공약과제, 주요 민원, 정부 합동평가지표 등 담당자의 핵심업무를 모두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고도화를 추진하고, 목표치 하향, 단순 지표 설정 방지를 위한 지표 설정의 성격평가를 강화하여 도전적이고 합리적인 지표 설정을 유도하는 한편 성과평가담당자의 전문직위 지정을 통한 성과 평가 전담부서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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