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위해 ‘실명공개 및 처벌 강화’(30.6%)대책 우선 시행되어야 - 국공립 유치원 수준의 회계 관리 강화대책(29.7%)도 시급해 - 실명공개 잘했다가 82.4%, 부정평가는 10.9%에 불과해 지난 2016년 12월 20일 교육부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원 1,000명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 반발하고, 공립과 사립유치원에 평등한 정책을 추진하라며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16년 12월 2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10월 정례조사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책으로 거론되는 것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비리 유치원에 대한 실명 공개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0.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및 국공립 유치원 수준의 회계 관리 강화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29.7%로 2순위로 나타났으며, 예․결산 공개 및 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에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는 등 학부모 접근권 강화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2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및 처벌 강화대책이 시급하다’(30.6%)는 의견은 여성(27.6%)보다 남성(33.7%)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33.4%),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34.9%)과 서울(34.7%)지역, 직업별로는 학생(33.2%)과 자영업(32.8%), 가정주부(30.9%)층에 높았다. 그리고,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33.4%),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3.8%)에서 다른 계층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및 국공립 유치원 수준의 회계 관리 강화대책이 시급하다’(29.7%)는 응답은 남성(26.4%)보다 여성층(33.1%)에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35.4%)와 50대(34.8%), 그리고 30대(34.3%)에서 다소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37.3%),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36.4%),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34.4%),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33.5%)에서 다른 계층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결산 공개 및 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에 학부모 접근권 강화대책’이라는 응답(24.0%)은 연령별로 60세 이상(29.9%), 권역별로는 광주/전라(30.2%), 직업별로는 블루칼라(27.5%)와 학생(26.4%),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27.1%),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30.5%)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에듀파인’을 확대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의견공감도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5%가‘국가에서 절반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다른 곳과 동일하게 국가의 감시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 반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사립 유치원의 운영비 절반을 학부모가 내는 원비로 운영되므로 100%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과 다른 회계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불과 16.7%만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유치원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국공립유치원 등 다른 곳과 동일하게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확대 적용해 국가의 감시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77.5%)은 성별로는 여성(78.0%), 연령별로는 30대(81.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83.3%),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82.0%)와 블루칼라(81.4%), 지지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 지지층(85.8%)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그리고, 정치이념성향별로도 진보(79.3%)․중도(78.2%)․보수(78.1%)층가릴 것 없이 모두 에듀파인을 확대적용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립유치원 비리 추가공개와 실명공개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최근 비리 사태와 관련해 ‘현재 회계 감사기준이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아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추가 실명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MBC를 상대로 공개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박용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소송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박용진 국회의원은 추가적인 실명공개를 예고한 상황이나, 교육부를 비롯해 각 시도 교육청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명공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반대로 국민들 상당수는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관련 추가 실명공개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의 10월 정례조사에서‘사립유치원 감사결과에 대한 실명공개 방안과 관련해 어느 의견에 더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시설과 원장 이름 모두 실명으로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이‘77.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시비를 다소 비켜갈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시설명은 실명으로 공개하되, 원장 이름은 비공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9.7%’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유총의 주장처럼‘시설명과 원장 이름 모두 실명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는불과‘6.6%’만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명과 원장의 실명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77.5%)은 남성(69.9%)보다 여성(72.8%)에서 높게 조사됐고, 연령별로 60세 이상(75.3%)과 30대(73.9%), 50대(73.3%),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79.8%)과 대구/경북(74.4%), 직업별로는 가정주부(77.4%)와 자영업(76.3%),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74.7%),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74.9%)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71.9%)과 바른미래당(71.7%)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시설명은 공개하되 원장 실명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19.7%)은 연령별로 20대(26.3%), 권역별로는 인천/경기(22.4%), 직업별로는 학생(35.3%),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23.2%)과 진보층(22.6%),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22.2%)과 바른미래당(20.5%)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10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10월 19일~20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 79.4%, 유선 20.6%)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0.1%(유선전화면접 6.0%, 무선전화면접 12.3%)다. 2018년 9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