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불법 하도급 2진 아웃제 도입하고 택배차량 주정차 구역 확대한다. -건설산업 혁신·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 확대로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 `건설․교통 분야 사망자수 절반 줄이기´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 한해 건설분야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의 성과 가시화와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31일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전체 일자리의 약 15%를 차지하는 대표 일자리 산업인 건설·운수분야를 혁신하고 취약분야를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외형·물량 키우기에 치중했던 건설산업을 공정경쟁에 기반한 질적 성장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 건설업 업종개편을 추진하고 불법 하도급 2진 아웃제,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활성화 등 산업 선진화를 추진한다. 또한, 하도급 정보공개·적정성 심사 강화 등 하도급 업체 보호도 강화해 나간다. 화물운수업에 대해서도 택배 증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업종 개편(용달·개별·일반 → 개인·법인)을 추진하고, 위수탁 차주보호·화물차안전운임 도입을 통해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업종개편, 지입제 개선 등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국회 계류 중) 개정 후, 6개월 뒤 시행 아울러, 취약분야의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택배 차량의 주정차 허용구역을 확대하고,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해 사업자의 비용전가 금지, 버스 종사자 휴식시간 확보 등을 추진한다. 군 운전 장병 등 청년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군대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버스 자격취득 교육, 자격취득비를 지원하고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제 취업으로 연결 되도록 지원한다. 공공인프라 개방,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첨단 기술,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수자원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댐·정수장 등을 신기술 시험공간으로 개방하고,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구매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 클라우드를 구축한다. 또한, 창업 및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대중교통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공유한다. 민간투자 확대 유도,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 등을 통해 국토교통 산업의 부가가치와 경쟁력도 제고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진흥 정책, 인력양성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장 심사기간 단축(6개월 → 3개월), 공모 면제요건 축소 등을 통해 리츠 공모·상장을 활성화한다. 스마트 물관리도 본격화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수량·수질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18.4～`20, 세종시)하고, 선박 담수플랜트 기술 개발, 고순도 공업용수 중앙 공급시설 도입(구미 산단)을 가시화해 나간다. 새싹기업(스타트업)에 대해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하고 기존 운수업체와 상생 발전을 병행하여 건전한 O2O 생태계를 조성하며, 첨단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술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급성장중인 동북아 항공시장 선점을 위해 중국 등 주요국과 하늘길 확대 및 전략적 항공자유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공항이 세계 6위의 허브공항으로 도약하도록 4단계 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3단계 물류단지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등 배후단지도 확충한다. 해외수주도 반등세 굳히기에 나선다. 특히, 오는 6월까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설립하여 해외시장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투자개발사업(PPP)에 대해 기획·정보·금융* 등 종합 지원을 강화한다. 신북방·신남방 인프라개발 지원 펀드 등 글로벌인프라펀드(GIF)를 추가 조성 권역별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기초 인프라 계획을 수립(´18.6)하여 제공하고, 관련 후속사업을 발굴하여 선단형 진출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 해외 외교를 확대해 나간다. 저성장, 스마트 기술, 안전 강조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기반을 조성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에는 향후 20년간의 국토비전을 담는다.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의 압축적 재생, 국민 생활의 핵심가치로 자리잡고 있는 스마트·안전 등을 새로운 화두로 제시한다. 도시재생 등 旣개발지 중심의 공간 활용, 교통·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 강화 등 실증기반 정책을 위한 격자형 국토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적 공감대 강화를 위해 계획 수립과정에서 국민 참여단 운영, 공론화 위원회 활용 등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하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접경지역 고속도로, 경원선, 동해북부선 연결사업 등 기반시설 연결도 추진해 나간다. 지역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자립역량도 강화한다. 지난해 지정된 68곳의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착수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도시 등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요 거점 시설을 복합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활용한다.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역세권 개발을 위해 서울역·수서역·부산역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국가 귀속한 민자역사 일부도 창업공간, 보육원 등 공공공간으로 활용한다. 주요 공항 배후지역을 비즈니스·물류·첨단산업 등 경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항경제권 구상계획´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