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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의결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의결
교육감 제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환)가 20일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했다.
▲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의결(사진-세종시의회)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과 시립학교 신설 등에 맞추어 조례안을 개정하여 집행부의 원활한 교육행정 업무를 뒷받침하고, 금호중학구를 폐지하고 제3학군에 금호중, 금남초, 감성초를 포함하는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안을 처리하여 학생배치에 적정을 기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위원들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이 휴가 등 보장 받아야 할 부분은 보장 받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지에 신경 줄 것과 신설학교가 많은 만큼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내비게이션 업체 등에 학교위치를 제공하여 학부모와 학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태환 교육위원장은 신설학교 개교 후에 어린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청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개교 전에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 등은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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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전국체육대회 세종특별자치시선수단 출사표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세종특별자치시선수단 출사표
국내 최대의 스포츠 행사인 전국체육대회가 충청북도 일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세종시 선수단은 33개 종목에 임원·선수 등 총 422명이 참가하여 지난해 메달 24개보다 많은 30개, 종합점수 8,000점 획득을 목표로 적은 선수단 이지만 알차게 전력을 구축했다고 세종시체육회는 밝혔다.
▲ 석 원 웅 세종특별자치시선수단 총감독 사진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합숙 및 전지훈련, 현지 적응훈련 등으로 강화훈련을 실시하였고, 대진추첨 이후에는 상대팀에 대한 전력분석과 대응전술 마련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목표달성을 위한 총력체계로 전환하여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금년도 종합 경기력을 분석해 보면, 축구·야구·궁도·테니스·세팍타크로·육상 등에서 선전이 기대되며, 임원·선수단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난해보다 향상된 목표를 향해 땀과 열정,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결연한 의지로 전국체육대회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27만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인 행복도시 세종시의 명예를 빛내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 온임원 및 선수단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세종시 선수단들이 필승의 각오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당부 한다고 세종시 체육회는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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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연구원, `책 읽어주세요´ 프로그램 운영
세종교육연구원, `책 읽어주세요´ 프로그램 운영
`상추씨´ 저자 조혜란 작가와 함께 하는 공연극 등을 통해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원장 김상학)은 20일(금) 사전 신청한 어린이집의 6~7세 어린이 약 50명을 대상으로 「도서관과 함께 하는 `책 읽어주세요´ 프로그램(이하 `책 읽어주세요´)」을 진행했다.
▲ 세종교육연구원 `책 읽어주세요 `프로그램 행사운영(사진-세종시교육청)
`책 읽어주세요´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관장 여위숙)이 주관하여, 어린이들의 즐거운 독서경험을 통해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독서 진흥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림책 `상추씨´의 저자 조혜란 작가가 직접 책 내용을 노래극으로 꾸민 1인 공연극과 참가자들이 함께 `상추씨´를 심어 볼 `화분 만들기´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격주 목, 금요일에 연구원으로 견학 오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 25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총 49회에 걸쳐 노란앞치마를 입은 재능기부 봉사자들이 구연동화와 책 놀이를 진행하고 있다.
김상학 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역주민들과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고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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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12개 안건 처리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12개 안건 처리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안찬영 위원장)는 제45회 임시회 기간중인 19일 조례안 등 12개 안건을 심사하고, 9개 안건은 원안가결, 3개 안건은 수정가결 하였다.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12개 안건 처리(사진-세종시의회)주요 안건별 심사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심사 시 이충열 위원은 지역 내 관광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컨텐츠를 개발하고 세종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 시 안찬영 위원은 과학벨트 기능지구 조성의 핵심 사업으로 조치원읍에 건립 중인 세종사이언스비즈플라자(SB플라자)가 2018년 6월 완공 이후 과학기술 사업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시설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 인력 및 조직 확보가 시급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 시 이태환 위원은 세종시의 2018년 생활임금(시급 7,920원)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과 큰 차이가 없고 타지자체에 비해서도 낮게 책정된 점에 대해 지적하며, 조례개정을 통한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뿐 만 아니라 실질적인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기준과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 시 김원식 위원은 시가 설립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공기업 등이 채용계획을 공고하기 전에 관내 고등학교 등에 알리는 것과 더불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채용방법·절차에 대해서도 사전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수정가결한 조례안은 3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법령의 용어와 통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정발의 하였다.
안찬영 위원장은“금번 원안가결된 조례안 등 9건, 수정가결된 조례안 3건, 총 12건의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제4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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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세종시당 당직자 인선 완료하고 내년 지방선거 준비 완료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당직자 인선 완료하고 내년 지방선거 준비 완료
-수석부위원장에 김권중, 전국위원3명 임명-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유용철)은 10월18일(수) 17시, 어진동 당사에서 당직자 임명장 수여 및 신규 당직자 간담회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결의하고 체제를 정비 완료하였다.
세종시당은 지난 8월 정기 시도당대회를 통해 유용철 시당위원장을 선출하고 이번 당직자 개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세종시민과 소통하고 명품 세종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당직자 개편을 통해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전국위원(김광운, 김학서, 구금정), 수석부위원장(김권중), 중앙직능위연합회(이종휘), 윤리위원회(박병국), 실버세대위원회(서명옥), 여성위원회(박용희), 여성전국위원(김영금), 청년위원회(김인환), 청년전국위원(김대호), 미래세대위원회(박석순), 디지털정당위원회(김선태), 장애인위원회(김광수), 장애인 전국위원(홍종혁), 홍보위원회(오창석), 지방자치위원회(황택성), 대외협력위원회(윤동필), 국제위원회(양장균), 노동위원회(김붕유)통일위원회(이준희), 재해대책위원회(김충식), 중소기업특별위원회(김중훈), 소상공인특별위원회(홍창호), 전략기획위원회(권오주), 문화예술위원회(문태홍), 환경보건위원장(우일곤), 교육위원회(박명옥), 국민소통위원장(이임숙), 사회적약자권익향상위원회(임영학), 농림축산위원회(김용환), 봉사단장(이정임), 대변인(최석) 등의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0월25일(수)부터 정치대학원(당원연수)을 개최하여, 당직자들의 역량을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전문가 및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 세종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완성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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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9월 주택매매거래량 8월에 비해 반토막
세종특별자치시 9월 주택매매거래량 8월에 비해 반토막
-세종시 주택매매거래량 4년 평균보다는 증가하였고 전년 동월보다는 감소-
`17.9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84,350건)은 전년동월(91,612건) 및 전월(96,578건) 대비 각각 7.9%, 12.7% 감소하였으나, 5년 평균(72,198건) 대비로는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의 17년 9월 주택매매거래량 300건은 전년동월 19.1%와 전월 52.1% 감소하였으나 4년평균 5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월의 주택매매거래량 626건과 16년 9월 거래량 371건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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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감사자문위원 위촉 및 첫 회의 개최
세종시 감사자문위원 위촉 및 첫 회의 개최
감사정책 등 10개분야, 10명 민간전문가 위촉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는(위원장 장진복)은 19일 `제2기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 세종시 감사자문위원 위촉 및 첫 회의 개최(사진-세종시청)
금번 구성된 2기 감사자문위원회는 감사, 법률, 회계, 교육, 문화, 농산, 복지, 환경, 건설 등 10개 분야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함으로써 자문기능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감사자문위원들은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감사위원회 발전방안, 감사정책 및 감사계획, 개별 감사과정에서 전문적인 분석과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감사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이날 위촉식에 이어 첫 회의에서는 심광호 자문위원장과 최병조 부위원장을 선출하였고, 감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자체감사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등이 이루어졌다.
장진복 감사위원장은“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감사자문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감사품질을 높이고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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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앙헬 구리아 OECD사무총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 앙헬 구리아 OECD사무총장 접견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OECD국가중 최장의 노동시간 등 담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를 방문한 앙헬 구리아 OECD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3시30분부터 30분 간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전 세계적인 도전과제가 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 일자리 창출, 디지털화, 고령화 사회 대응 등 주요 국제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 사회 대응,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소개하였다.
19일 청와대를 방문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G20 회의와, 유엔총회 때 만남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이며 이 자리에서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정한 정책 우선순위와 OECD의 우선순위가 너무도 흡사하다"며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생산성 증대, 성장, 일자리 창출 등에도 당연히 강조점을 두고 있지만 사회정의, 포용성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디지털화가 어떻게 일자리, 그리고 생산성 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한국 정부의 디지털화에 대한 OECD의 보고서`를 번역해 선물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동 보고서가 한국이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지속적 성장 동력을 개발해 나가는 데 좋은 제언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구리아 사무총장은 작년 OECD 가입 20주년을 맞은 한국이 다양한 정책 및 규범 설정을 주도하는 등 OECD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부상하였다고 평가하였고, 문 대통령은 3선을 연임하고 있는 구리아 사무총장이 OECD와 G20 등 주요 국제협의체 및 비회원국가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로서의 OECD 역할 증진을 위해 기여해 오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다양한 정책의 우선과제들은 OECD가 추구하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의 핵심 이니셔티브들과 그 방향이 일치한바, 향후 한국과 OECD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포용성 달성 및 양극화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혜택이 편향적으로 집중되어 사회 양극화를 악화시킨 요인 중 하나라고 보는바, 동 문제 해결에 있어 OECD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과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과 멕시코(사무총장 국적)가 OECD 회원국 중 최장의 노동시간을 가진 국가라는 불명예를 지니고 있으며, 생산성 또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감을 표시하고, 한국 정부가 노동시간 축소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 접근성의 불일치(mismatch)로 인해 발생하는 청년 취업난, 중소기업 구인난의 문제가 있으며, 우리 정부가 동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지적하면서,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실업인력을 새로운 분야에 진출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바, 이와 관련 직업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에서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여 OECD와 동남아국가 간 가교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한국과 OECD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력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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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다운 나라로 사람사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로 사람사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봉화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나라다운 나라로 사람사는 세상, 이루겠습니다.”라고 고인 앞에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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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돌봄체계위한 기본계획 위한 수렴회 개최
온종일 돌봄체계위한 기본계획 위한 수렴회 개최
-세종시 류순현 행정부시장, 이승복 세종교육청 부교육감 참석-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10월 18일(수)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공동추진단 제1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차관이 공동으로 단장을 맡았으며 행안부‧여가부 실장, 세종시 류순현 행정부시장, 세종시교육청 이승복 부교육감, 경기도 부지사‧부교육감과 꽂동네대학 이태수 교수 등 자문단이 함께 참여하였다.
원안 좌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류순현 행정부시장과 이승복 부교육감이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공동추진단회의에 참석하였다.
박 차관은 자문단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기본계획(안) 수립에 필요한 중점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중앙-지방-돌봄기관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과 지역사회 중심 돌봄서비스 제공 방향 등을 적극 모색하였으며, “금번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촘촘하게 돌봄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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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인터넷뉴스 기자 벌금 300만원 선고
세종지역 인터넷뉴스 기자 벌금 300만원 선고
-자신들이 보도하고 정정보도하고도....
세종지역을 기반으로하는 언론사 소속기자 2명이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소속기자 2명에게 각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 하였다.
이 언론사는 자신들의 신문에 기사를 게제한 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자신들의 신문에 정정보도를 게재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명에훼손죄로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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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주의 세종시 택시영업구역 통폐합 요구에 발끈한 세종택시 업계
대전·청주의 세종시 택시영업구역 통폐합 요구에 발끈한 세종택시 업계
-청주시는 염치도 없냐로 대응한 세종택시-
대전광역시와 충북 택시업계가 세종특별자치와의 택시 영업구역 통폐합 요구에 발끈한 세종지역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며 지방분권 완성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광역시의 무분별한 증차로 과포화 상태에 이른 대전지역 택시업계는 이용객 증가로 증차를 계획하는 세종시에 영업구역 통폐합을 요구하며 관철이 안되면 행정수도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고 세종시 현안마다 딴지를 걸어왔던 인근 충북도는 국토부에 세종·충북의 택시영업구역 통폐합을 위한 조정신청을 해논 상태이다.
이에 세종지역 택시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출범 이전인 연기군 시절에는 일언반구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던 택시업계가 세종시 택시 이용객이 증가하자 상생발전 운운하는 것은 철저한 이기주의에서 오는 과대망상이라며 비판 하였다.
또한 상생발전의 참 뜻을 저버리는 저속한 표현을 동원하는 인근 대도시 택시업계의 횡포에 28만 세종시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택시영업구역 통폐합을 결사반대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처럼 인근지역 택시업계들의 요구가 자칫 세종시 완성을 목전에 두고 걸림돌로 작용 세종시 완성을 지연 시키지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가 벌써부터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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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이 추구하던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특화아파트 세종에 선보여
행복청이 추구하던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특화아파트 세종에 선보여
-특화도시 다운 특화 아파트 세종에 건설-
아파트를 빙 둘러 단지내 상가를 배치한 유일무이한 특화아파트가 세종시에 건설 중이어서 특화도시다운 면모를 자랑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상업지역 분양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 받아 당초의 공모보다 변경허가를 이용 영리에 치우친 과도한 상가건설을 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선 아파트.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청이 주도하는 세계속의 명품도시, 특화도시가 비아냥속에 특혜 구설수의 중심에 섰다.
이해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면서 시작된 아파트 단지의 과도한 상가허용문제가 불거지면서 의원실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1생활권에 건설 중인 대림건설의 아파트 현장이 849세대 분양에 상가가 무려 196개(전용면적 8,521㎡)에 이르며 이 아파트는 강변을 끼고 특히 측면과 전면에 대로가 통과하는 이른바 교통의 중심에 건설 중이다.
특히 대림이 건설중인 이 아파트의 과도한 상가에 대한 허가 문제가 특혜논란으로 번지는 이유는 공동주택 용지로 일반분양받은 사업주체가 입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단지내 상가를 건설하면서 주변 상권을 잠식하려는 의혹이 일면서부터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아 입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만 건설될 단지내 상가가 주변상권을 의식해 공모변경을 통해 과도한 단지내 상가건설을 하여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의 상업용지내 상가는 고분양가로 미분양에 허덕이고 임대자를 모집하지 못한 체 자금난과 형평성을 잃은 토지분양 정책을 원망하며 화살을 정부에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단지상가의 과도한 건설로 주변 상업지역에 건설중인 상가들은 미분양으로 인한 공실 양산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14년 10월 상가면적제한이 폐지 되면서 행복청이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 하였지만 상업용지가 아닌 공동주택부지에서 코 앞의 상업지역보다 저렴한 상가분양 및 임대사업으로 상업지역을 분양받은 사업주체와 소규모 점포 임대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는 후면의 강변쪽과 측면 및 정면에 아파트단지내 상가의 명목으로 아파트를 포위하다시피 상가를 건설하여 정문 앞 상업지역을 분양받은 사업주들과의 토지분양가 형평성에 대한 원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비싼가격에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선의의 사업주들에게 시장교란은 물론 재산상 피해를 양산하고있어서 행복청의 공모변경허가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불신이 후 폭풍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림이 건설중인 아파트 토지분양가와 단지 앞 상업지역 분양가를 공개하지 못하는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은 행복청을 의식해서인지 토지분양가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는 행태 또한 의혹을 더욱 증폭 시키며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의 강력하고 철저한 조사와 규명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가 정부를 향하고 있다.
특히 시장교란과 편법을 악용한 이해찬 의원실이 제기한 세종시 관내 아파트의 과도한 상가 공모변경 허용 특혜에 거론된 나머지 6개의 실태를 본지는 심층취재하여 전모를 밝힐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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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입시학원 등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한다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입시학원 등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한다
- 수강생 동의없는 입시학원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실태 둥 -
“입시학원에서 수강하여 대학에 진학하였는데, 제 실명과 대학 합격사실이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네요. 광고에 활용하라고 동의한 적이 없는데 법 위반이 아닌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실제 접수된 민원 사례다. 이처럼 정보주체의 의사가 없음에도 대학 진학정보를 광고로 종종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요 입시학원의 수강생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합동으로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입시학원에 대한 점검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진학학교 등의 실적을 홍보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학사, 행정, 입시, 평생교육을 위해 학생, 교수, 교직원,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대학에 대해서도 지난 4월에 이어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학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파악을 위하여 입시학원 중 시설규모와 수강생 수가 많은 학원을 중심으로 교육부가 요청한 8개 입시학원과 대학 중 사전 온라인점검(´17.4.~8.)에서 발견된 미흡사항을 조치하지 않았거나 학생 수가 많은 대학 등 총 20개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점검방법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점검 등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4월 교육분야(대학 및 학습지사) 현장점검 시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필수사항 고지 미흡, 개인정보 미파기, 개인정보 위탁 관리 위반, 암호화 등 안전성확보조치 위반 사례가 많았다.
이번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입시학원의 △수강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동의 여부 △진학실적 홍보 등을 위한 선택정보에 대한 구분동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대학의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주요 학원의 개인정보 오남용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학원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 잘 보호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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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된다
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된다
-승합차․3.5톤 초과 화물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필수-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모든 자동차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17. 7. 28.)”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및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설치대상 현행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종별로 시행시기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둘째, 자동차 후진 시 후방시계 확보가 어려워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화물․특수자동차, 밴형 화물자동차, 박스형 적재함이 있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 일부 차종에만 설치하는 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보행자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인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전동기로 주행이 가능한 동력발생장치를 가진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였다.
셋째,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전조등,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 기준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자동차가 후진하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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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닛산 리콜 실시(총 2개 차종 385대)
포르쉐, 닛산 리콜 실시(총 2개 차종 385대)
-포르쉐 화재발생 가능성, 한국 닛산 에어백 결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2개 차종 38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한 카이엔 374대는 연료필터 마개(플랜지)의 결함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으며, 균열부위로 연료가 샐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11월 1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새로운 연료필터 마개로 교체 및 보호필름 장착)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에서 수입한 인피니티 Q50 하이브리드 11대는 운전자 에어백 내부에 장착되어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인 인플레이터의 용접이 잘못되어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으며, 균열부위로 에어백 내부의 가스가 샐 경우, 사고 시 에어백이 충분히 펼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10월 20일부터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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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조치원읍에서 여권업무 개시한다
30일부터 조치원읍에서 여권업무 개시한다
- 시청과 2곳서 발급… 조치원 등 북부권 여권업무 불편 해소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북부권 시민들의 여권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월 30일부터 조치원읍사무소에서 여권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치원읍사무소가 여권 신청 및 발급, 보관 등 전반적인 여권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시청까지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세종시는 시 본청 1곳이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여권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인구급증과, 중앙행정기관ㆍ국책연구기관 이전으로 일반여권 및 관용여권 발급 민원이 (`13년) 6,651건에서`17.9월말 현재 20,419건(207%)로 크게 증가하였다.
조치원읍과 북부권 주민들이“여권발급을 위해 신도시에 위치한 시청까지 방문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으며 이에 세종시는 그동안 외교부를 상대로 조치원읍 여권창구 증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와 설득 작업을 벌여 올해 3월 외교부로부터 추가개설을 최종 확정하였다.
아울러 여권발급 창구가 시청과 조치원읍 2곳으로 늘어나, 행정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민원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세종시 북부권 뿐만 아니라 천안, 오송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여권 업무도 수행하여 세외수입 증대도 예상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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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종합복지센터 25일 개관
새롬종합복지센터 25일 개관
- 450억원 투입… 연면적 15,664㎡,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
- 15개 복지 기관ㆍ단체 입주, 2생활권 복지서비스 활성화 기대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새롬종합복지센터가 25일 개관식을 갖고, 2생활권 주민들에게 본격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에 개관하는 새롬종합복지센터는 15년 2월 착공하고 16년 12월 준공하였으며 17년 3월 행복청으로부터 세종시가 이관을 받고 시험운영을 거쳐 이달 25일 정식으로 개관식을 갖게되었다.
새롬종합복지센터는 남부통합보건지소를 비롯한 15개의 복지기관과 단체가 입주할 예정이고 사업비가 450억원이 투입된 공사로 연면적 1만5,664㎡,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지센터로 시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할 계획이다.
새롬동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에 부응하여, 지난 16일 복지센터 1층에 새롬동 주민센터를 임시개청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1~2층에는 가족복지 전문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분관),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의 장애인복지시설,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이 입주하여 업무를 보고 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를 비롯해,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돌봄, 부부상담 등 다양한 가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상담‧통번역과 정보 제공 등 다문화 가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참여도 돕고 있다.
3층에는 `남부통합보건지소´와 `행복맘 통합지원센터´가 입주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임신‧출산‧육아‧보육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0월 10일 개소)
남부통합보건지소
‣진료실(2), 접종실, 영유아대기실, 검사실, 방사선실, 접수․ 수납, 대기실, 수유실, 사무실, 상담실(5), 창고, 알파룸, 전산실 등
행복맘 통합지원센터
‣공동육아놀이터, 엄마모임실, 수유실, 상담실(3), 운동(요가)
교실, 보건교육실, 교육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부대시설로는 대강당, 체력단련실, 탁구장, 강의실 등을 갖추는 등 시민들의 여가생활 및 체력향상과 시민교육,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지하1층에 위치한 체력단련실, 탁구장 등은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새롬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개소할 때까지 일부 공간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도 이곳에 입주하여 아동과 청소년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향후 세종시복지재단도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신도시에 생활권별로 (1생활권) 종합복지형, (2생활권) 가족복지형, (3생활권) 보건복지형, (4생활권) 장애인복지형, (5생활권) 의료복지형, (6생활권) 청소년복지형 등 6개의 광역복지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1생활권의 경우 2015년 9월 문을 연 종촌종합복지센터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3생활권의 보람동 광역복지지원센터는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는 나머지 광역복지지원센터도 생활권별 입주 시기에 맞춰 조성함으로써, 적기에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9일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새롬동종합복지센터가 가족복지 특화 복지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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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성남고등학교, 문수빈 학생 세종국제만화영상전
세종시 성남고등학교, 문수빈 학생 세종국제만화영상전
학생부문 대상 수상
성남고 대상 1명, 특선 7명, 입선 10명으로 대회 학생부문 휩쓸어
세종시 성남고등학교(교장 박백범, 이하 성남고)가 ⎾제6회 세종국제만화영상전(SICACO2017)⏌ 공모전 학생부문에서 문수빈(성남고 애니메이션과 2학년) 학생이 `성공과 실패´라는 주제로 출품한 작품이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고 19일(목) 밝혔다.
▲ 문수빈 학생 성남고 애니메이션과 2학년(사진-세종시교육청)
국제만화영상원(원장 임청산) 주최,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특별자치시 후원으로 열린 이번 세종국제만화영상전은 지난 8월 말까지 총 53개국 465명의 작가가 1,327개의 작품을 출품해 열띤 경쟁을 벌여 지난 16일(월) 최종 성적이 발표됐다.
성남고는 총 25명의 학생이 작품을 출품해 대상 1명, 특선 7명, 입선 10명이 선정되어 이번 대회에 참여한 학교 중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 학생부 대상 작품 (세종시 성남고등학교, 문수빈 학생 세종국제만화영상전
학생부문 대상 수상)
성남고 강전충 교사는 “이번 대회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은 창의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시각의 사회문제를 만화를 통해 재해석했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만화 및 영상 문화 콘텐츠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6회 세종국제만화영상전(SICACO2017) 공모작품 전시회가 오는 24일(화)부터 28일(토)까지 5일간 세종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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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독점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의 투자·공급 확대 보장한다
행정기관이 독점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의 투자·공급 확대 보장한다
-민간이 투자, 공급한 결과에 따라 보상-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 방법을 몰라 선뜻 접근하지 못했던 자치단체들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지원에 나섰다.
이와 관련 자치단체는 앞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할 경우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사업 운영기관과 독립적인 평가기관도 선정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안내서´를 마련하고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시·군·구 등 자치단체 공무원, 잠재적 투자자,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대상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은 행정기관이 독점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이 투자·공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받는 새로운 제도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방식인 임팩트 투자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국내에서는 서울시(`16년∼)와 경기도(`17년∼)가 도입했고 다수의 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이 없어 원활한 사업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개념, 동향, 국내 최초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험을 공유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안내서´ 설명을 통해 사업 도입 전부터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치단체가 준비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성과목표 달성 시 성과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도 확보돼야 한다. 또한 대상사업 선정, 운영기관과 평가기관의 선정 등 주요사항을심의·확정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
사전준비가 끝나면 자치단체는 적합한 분야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확정한 후,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운영기관,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독립적인 평가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선정된 운영기관은 민간 투자자로부터 사업비(운영기관 운영비용 + 사업 수행비용)를 유치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보상사업이 민간이 사회문제에 관해 최대의 사회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자치단체는 사업 운영에 최대한 관여하지 않고, 투자자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운영기관·수행기관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중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8년 중 근거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간의 참여와 투자에 기반해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임팩트 투자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회성과보상사업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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