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리 주재 세종시지원위원회,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되었다.세종시 이전 3년, 정주여건 완비와 대학․기업 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에 역량 집중 국내 최대규모 제로에너지 타운 조성, 에너지 자립형 도시로 성장, 수출모델로 발전 교통공사 설립, 바이모달트램 도입, U-주차정보시스템 구축 등 교통문제 해결 총력 -세종시 제로에너지 타운 조성 등 에너지·건축물 특화 도시로 육성 정부는 9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영상회의를 통해 제1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12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시지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올해는 행복도시 조성 2단계 사업(`16~´20)이 시작되는 해로, 위원회에는 이에 맞춰 ▲ 2015년도 세종시 성과평가 결과, ▲세종시 이전 3년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연구,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현황 및 2단계 추진방향, ▲ 세종시 대중교통정책 현안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법제처장, 행복청장, 세종시장, 충북도․충남도․대전시, 민간위원 6명 등이 참석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세종시에 부여된 특례 및 규제완화가 세종시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번 평가는 평가체계 마련 이후 최초로 실시된 공식평가로서, △살고 싶은 도시, △생동하는 성장도시, △신뢰받는 소통도시 3개 분야, 총 87개의 평가지표 중 단기지표 51개에 대한 평가로서, 서면평가와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지표별 평가 결과는 우수 24개(47.1%), 양호 21개(41.2%), 보통 6개(11.8%)로 서면평가는 전반적으로 양호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주민만족도 조사의 경우, 4개 지표(교육서비스, 도시안전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주민시정참여) 모두 시범평가와 동일하게 `보통´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부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바, 교통·의료시설 확충 등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고등학교 교육서비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읍․면´지역과 시내 `동´지역 간 교육시설격차에 대한 해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무조정실은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 제도개선 추진 및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연구를 추진,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행복도시의 정주여건, 2단계사업의 주요 목표인 자족기능 확충 수준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세종시 개발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먼저, 정부부처 이전 후 3년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형이라는 평가 시점상의 한계는 있으나,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행정기능 이전에 대한 신속성에 비해 행정기능의 완결성도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족성 확보를 위한 일자리 확충, 고차산업 유치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분야로 제시되었다. 세종시 정주여건은 개발 기간 고려 시 빠르게 개선되었으나, 교통과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전반적 개선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족기능 확충수준은 타도시에 비해 기업을 유인할 특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며 실정이며, 대학 등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여건도 미흡한 상황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 세종시 위상이 각종 투자유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기업․인적 자원의 분산 및 유인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위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주여건 중 시급한 분야인 교통여건 및 의료시설 개선에 대한 획기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앵커기업 대상 토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 추진 추가 검토 등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대학 유치를 위해 대학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주변 산업단지와 기능적 연계․주거지역 인접․광역교통 접근성 등을 감안, 6생활권(첨단산업기능)을 대덕․오송 등과 연계가 유리한 5생활권으로 이전하고 6생활권에는 상업․문화 및 의료․복지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행복청은 올해 2단계 건설이 시작되는 원년을 맞아 도시 브랜드가치 향상 및 미래도시 구현 방안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우선, 기존의 획일화된 건축물 건립을 방지하고자 도시 내 모든 건축물에 공모방식을 확대 도입하여 21세기 첨단 디자인․기술․공법이 집약된 `건축물 특화도시´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대전(IT), 오송(BT), 과학벨트 등 지역산업 생태계와 연계하여 중부권 발전의 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