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학생 부담금을 포함해 약 196억원이 소요되는 세종시교육청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시의회 추경 심사대에 오르면서 학생 안전과 교육적 효과, 대규모 교육재정 투입의 적정성이 핵심 검증 과제로 떠올랐다.

손인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이 제109회 정례회 의정브리핑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주요 의정활동과 글로벌 진로탐험대 예산 심사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교안위는 약 196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과 관련해 학생 안전과 교육적 효과, 재정 운용의 안정성·적정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는 10월 1일 제109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 심사의 최대 관심사는 글로벌 진로탐험대다.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중학교 3학년 약 5,400명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7년 1~2월 국내 7개, 아시아권 8개 등 모두 15개 코스의 1차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학생 본인부담금 약 17억원을 포함해 약 196억원이다. 학생 부담금은 국내·국외 구분 없이 1인당 35만원이며 나머지는 교육청이 부담한다. 교육비 급여 수급 학생 등 취약계층의 본인부담금은 교육청이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196억원은 아직 확정된 예산이 아니다. 교육청이 제2회 추경안에 관련 사업비를 제출한 상태로, 세종시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이 확정된다.

교육청은 사업 재원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182억원을 우선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은 기존 교육사업 예산을 삭감해 글로벌 진로탐험대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번 추경 심사는 사실상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여부를 가르는 주요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도 28일 제109회 정례회 의정브리핑에서 글로벌 진로탐험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다며 학생 안전과 교육적 효과, 재정 운용 문제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위원장은 “특히, 학생의 안전 문제, 사업의 교육적 효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모두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숙의의 과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이 밝힌 심사 방향을 종합하면 이번 추경 심사의 쟁점은 크게 학생 안전과 교육적 효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으로 압축된다.

우선 약 5,400명의 중학교 3학년 가운데 희망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해외 이동과 숙박, 현지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학생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중요하다. 인솔인력 배치와 사고 발생 시 책임체계, 보험·의료지원, 현지 비상대응 체계 등이 구체적인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적 효과도 검증 과제다. 약 196억원을 투입하는 만큼 단순 국내외 체험을 넘어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기존 진로체험이나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무엇이 다른지, 사업 종료 후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특히 전체 사업 대상인 중3 약 5,400명이 모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총사업비 196억원은 학생 1명당 단순 환산 약 363만원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1인당 비용은 최종 참여 인원과 코스별 국내·국외 비용, 운영경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 환산액과 실제 학생별 사업비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학생에게 국내·국외 동일하게 35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책정한 근거도 살펴볼 대목이다. 해외 코스와 국내 코스 사이에 실제 소요비용 차이가 예상되는 만큼 동일한 자부담 구조를 적용한 이유와 교육청 부담액의 코스별 차이도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정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다년도 총사업비 196억원이 아니라 2027년 1~2월 실시할 1차년도 시범사업에 약 196억원이 투입되는 구조다. 한 차례의 시범사업에 상당한 규모의 교육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을 계속할 경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더욱이 교육청은 1차년도 재원으로 제1회 추경에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182억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사업을 감액해 마련하는 재원은 아니라는 교육청 설명과 별개로, 내부유보금을 대규모 신규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교육재정의 우선순위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한지도 시의회의 판단 대상이 된다.

교육청 전체 제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1조3,457억9,889만4천원보다 28억1,356만3천원(0.2%) 늘어난 1조3,486억1,245만7천원 규모다. 글로벌 진로탐험대 운영 사업과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따른 성립전예산 사업 등이 포함됐다.

여기서 제2회 추경의 전체 순증액 28억여원과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비 약 196억원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이미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재원을 사업비로 조정하는 과정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추경 총액 증가분만으로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 규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교안위는 추경 심사에 이어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인 감사 항목으로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사업 설계와 안전대책, 교육성과 등에 대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학생 도박 예방을 강화하는 조례안도 심사한다.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장이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전보안관의 재위촉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권역별 운영체계와 대표단 구성·선출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손 위원장은 “항상 시민 여러분의 바람에 세종의 미래가 담길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모든 안건을 분석하고, 검토하겠다”며 “안전과 교육이 어우러지며 이루어가는 세종의 행복이 바로 시의원인 저희의 임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추경 심사의 핵심은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취지에 대한 찬반을 넘어 약 196억원의 비용을 투입할 만큼의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수천 명의 학생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지, 시범사업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검증하는 데 있다. 시의회 심사를 앞두고 교육청이 이 세 가지 쟁점에 어느 수준의 근거와 대책을 제시할지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