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가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제5대 의회 출범 후 첫 행정사무감사에 나서는 가운데 상가 공실·기업지원과 5개 출자·출연기관 운영, 로컬푸드, 문화·관광·체육정책의 실효성이 4대 검증 과제로 떠올랐다.

김효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이 28일 제109회 정례회 의정브리핑에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경문위는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경제·농업·문화·체육 분야와 5개 출자·출연기관 등 총 11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사진·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효숙)는 28일 제109회 정례회 의정브리핑을 통해 9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문위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경제산업국 등 3개 국과 1개 보좌기관,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세종로컬푸드 등 5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총 11개 부서·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한다.

이번 행감은 제5대 세종시의회 개원과 함께 새롭게 출범한 경제문화위원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경제·농업·문화 분야를 맡은 경문위가 지난 7월 업무보고와 9월 현장점검에서 확인한 문제를 실제 감사에서 어디까지 파고들지가 관건이다.

첫 번째 쟁점은 장기간 이어진 상가 공실과 기업지원 정책의 실효성이다. 김효숙 위원장은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상가 공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당시 집행부는 LH·행복청·세종시가 공동으로 상가 기능 활성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은 LH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실 문제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상인의 이탈과 상가 소유자의 어려움, 소비의 역외유출까지 연결될 수 있다며 장기간 연구용역만 기다리기보다 중간 결과라도 정책과 예산에 신속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번 행감에서는 그동안 기관별로 추진된 상권 활성화 대책이 실제 하나의 정책으로 연계되고 있는지, 공실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대응책이 마련됐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도 함께 살펴볼 사안이다. 지난 7월 경문위 회의에서는 센터가 71실 규모라는 집행부 설명과 함께 단순히 입주기업 숫자를 채우기보다 생산성과 지역경제 기여 가능성을 고려한 기업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제109회 정례회에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도 제출돼 있다. 행감과 안건심사를 통해 입주기업 선정과 시설 운영, 기업지원 효과를 함께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

두 번째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과 사업 성과다. 경문위는 지난 2~3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로컬푸드,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등 5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과 현안을 점검했다.

각 기관의 역할이 문화·관광부터 농산물 유통, 소상공인 보증, 기업 성장, 일자리까지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이번 행감에서는 기관별 사업 건수보다 투입된 출연금과 예산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올해 전체 보증공급 목표를 전년보다 500억 원 늘어난 2,500억 원으로 설정한 사실이 시의회 회의록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보증공급 규모 확대와 함께 실제 지원받은 소상공인·기업 현황, 보증지원이 경영 안정으로 이어졌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행감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출자·출연기관 전반에서도 출연금과 자체수입, 사업비 집행, 이월·불용, 유사·중복사업 여부 등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쟁점은 로컬푸드를 비롯한 농업정책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여부다. 경문위는 9월 세종로컬푸드를 직접 방문해 지역 농산물 유통·판매 현황을 확인했고, 별도로 로컬푸드 생산자들과 만나 현장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번 행감에서는 단순한 전체 매출액이나 이용객 수를 넘어 참여농가와 출하 실적, 매장 운영비, 농가별 판매 성과 등을 통해 로컬푸드 정책의 혜택이 실제 생산농가에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례회에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상정되는 만큼 농산물 판로 확대와 폐기 감소, 농가소득 증대라는 정책 목표를 기존 로컬푸드 유통체계와 어떻게 연계할지도 관심사다.

네 번째는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투입되는 공공재원의 성과와 시설 운영 문제다. 경문위는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복합문화공간 ‘조치원1927’의 운영 공백 장기화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고 정상화 방안을 주문했다. 관광정책 역시 행사·관람 중심에서 벗어나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를 늘리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교롭게도 이번 제109회 정례회에는 ‘조치원1927 아트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이 새롭게 제출됐다. 운영 공백을 지적했던 의회가 새로운 공공위탁 방식의 적정성과 운영 주체, 재정 부담, 시설 활성화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체육 분야도 행감에 앞서 현장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경문위는 지난 21일 세종SA축구단과 세종시체육회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구단 운영과 훈련환경, 체육회 운영 현황 등을 청취했다.

당시 김효숙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세종시 체육 인프라와 지역 체육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감에서는 체육단체 지원과 시설 운영이 실제 선수 육성과 시민의 체육활동 확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문위는 행감에 앞서 결산부터 들여다본다.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는 예산 이월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 및 적정성을 확인하고, 투입된 예산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갔는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10월 23일에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모두 33건을 심사한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은 유산위원회 구성·운영, 농기계 임대사업, 못난이 농산물 유통,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 거리공연 활성화 등 모두 6건이다.

김효숙 위원장은 “최근 현장방문에서 청취한 의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감사에 적극 반영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례회에 대해 “그간 추진된 주요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집행부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경문위 첫 행감의 핵심은 새로운 문제를 얼마나 많이 찾아내느냐보다 이미 의회와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집행부가 어떤 개선책을 마련했고, 투입된 예산이 시민과 기업·소상공인·농업인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갔는지를 수치와 자료로 확인하는 데 있다. 행감 결과가 2027년도 예산과 정책 조정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함께 지켜볼 부분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